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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우선협상대상자에 'NHN페이코'

56개 업체가 도전장을 내민 경기도 공공배달앱 구축(6월 29일자 10면 보도)은 NHN페이코가 주도하게 됐다.시범사업을 진행할 시·군 1곳을 선정해 오는 9월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배달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공배달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인 만큼, 어떤 형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공배달앱 구축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10개 컨소시엄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모두 56개 업체가 포함됐다.서류심사와 심사위원단 평가를 거쳐 가장 많은 업체와 손을 잡았던 NHN페이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됐다. 기존 배달앱 업체(먹깨비), 배달대행사(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POS사(판매정보관리시스템, 포스뱅크·이지포스 등), 외식·유통 프랜차이즈(제너시스비비큐·죠스떡볶이·BGF리테일·GS리테일·세븐일레븐 등) 등 유수의 업체들이 함께 한다.NHN페이코 컨소시엄은 지역화폐 등을 기반으로 한 공공배달앱을 제시했다. 이미 안착한 간편결제 시스템 '페이코'의 인프라와 영업망을 적극 활용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걸었다.이봉의 심사위원장은 "NHN페이코 컨소시엄은 지역화폐 기반 결제, 커뮤니티 기능 활성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방안을 제시했다. 도에서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구축 방향과 가장 일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06 강기정

['불공정 탈'쓴 정규직 전환·(中)]국민연금공단 무엇이 달랐나

1231명 모두 공단 소속 '직접고용' 노사 양측 초기부터 '공감대' 형성단일노조 체제 '연대의식'도 영향인천공항 직원 목소리 귀기울여야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면서 실제 전환과 관련한 상당 부분을 기관의 자율에 맡겼다.'직접고용'이냐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냐, 전환 대상의 범위 또는 경쟁 채용 여부 등을 전환심의위원회나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꾸려 결정하도록 했다.정부의 취지는 저마다 사정이 다른 기관들의 전환 방식을 획일화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정규직 전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전환 책임자들이 어느 수준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 '성패'를 가르는 결과로 이어졌다.지난해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의 하나로 수행된 '공공부문 민간위탁 자발적 전환기관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됐던 국민연금공단의 전환 사례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월1일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위탁업체 소속 상담사 387명 등 467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앞서 전환한 764명을 포함하면 총 1천23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환자 모두가 공단 소속으로 '직접고용'됐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처럼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노사 모두 직접고용 취지에 초기부터 합치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유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공간에서 일했던 '연대의식'은 정규직 전환의 추진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공단의 정규직 직원들은 지사별로 전화 상담실(콜센터) 순환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지금까지도 일반직과 공무직이 함께하는 단일 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같은 가이드라인을 기준 삼아 추진하고도 다른 결과를 낸 국민연금공단의 사례는 최근 논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 등이 노사 간 합의의 산물이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측 주장에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는 기존 직원들의 목소리에 공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공민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당시 김성주 이사장 등 사측과 노조의 노력으로 큰 잡음 없이 정규직 전환을 이뤄냈다"며 "연봉과 처우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긴 하지만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2020-07-06 배재흥

'2차 재난지원금·철도 예산' 의제 띄우는 경기도

내일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지역화폐 활성화등 중점 다룰듯경기도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확대, 철도 예산 확보 등을 주요 의제로 띄운다.예산정책협의회는 민주당과 도가 중점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도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굵직한 예산반영과 정책지원을 꾀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6일 민주당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8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이재명 지사 등이 참석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도내 주요 사업 및 예산지원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이 지사는 협의회에서 최근 강조해 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과 함께 재난지원금과 연계한 지역화폐 활성화를 주문하고, 정부와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소득의 연장선에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법 신설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도내에서 추진 중인 철도 사업에 대한 국비 1조9천억원 확보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해당 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삼성~동탄·파주~삼성)을 비롯해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포승~평택 철도, 이천~문경 철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18개 사업이 대상이다.도 관계자는 "철도 사업만 묶어 전략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대형 현황판도 준비할 것"이라며 "현황판에는 공사중인 사업을 비롯해 앞으로 추진될 철도 사업 등이 담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오는 8월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만큼 9월 중에 별도의 협의회를 갖고, 교통·경제·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예산 확보를 재차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7-06 김연태

내년 '학교급식법' 적용 앞두고 도내 유치원 '급식실 확충' 난색

최소 230㎡ 필요… 95%가 100㎡↓ 관련예산등 결국 학부모 부담 우려내년 1월 30일부터 모든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적용받지만 정작 교육 당국이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7월 6일자 1면 보도)이 나오면서 실제로 유치원들은 급식시설 확충, 영양사 배치 등 법 적용을 둘러싸고 당국의 대책을 들은 바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사립 유치원들은 현재 학교에 적용되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결국 학부모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도내 사립유치원 1천3곳(유치원알리미 2019년 1차 기준)중 약 95%(961곳)는 조리실·급식공간의 면적이 100㎡ 미만으로 협소한 편이다. 56곳은 조리실·급식공간조차 없다. 현재 학교급식법 조리장 면적은 급식 인원 1천200명 이하의 경우 최소 230㎡이며, 전처리실·조리실·식기세척실·식품보관실·소모품보관실·급식관리실 등이 확보돼야 한다. 도내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으려면 공간 확보는 필수다.수원의 한 사립 유치원 관계자는 "지금은 일반가정의 주방처럼 조리실, 전처리실 등 구분이 안돼 있다"며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예산을 전부 부담하기 어려워 결국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토로했다. 화성의 한 사립 유치원측도 "유치원 증축이 필요할 텐데 관련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립이다 보니 지원을 받기도 어려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함선옥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시설 확충 시 건축법 등 학교급식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나올텐데 이에 대한 조정도 해야 하고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시행령 등 후속대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교육부 지침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시도교육청 입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유치원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교육청 등이 충분히 먼저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서울시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유치원 급식소에서 긴급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06 공지영·신현정

방역 잘한 곳 '안심식당' 인증후 지원

인천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형 안심식당의 지정 요건은 ▲1인분 덜어 먹기 도구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수저 위생 관리 강화 ▲식탁에서 마주 앉지 않기(W자 앉기) ▲음식점 대기 시 바닥 1m 간격 표시 ▲영업장 주기적 환기·소독 ▲종업원 방역 실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곳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권고한 3대 실천 과제보다 훨씬 강도 높은 요건이다.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점 매출은 줄고,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자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안전한 외식 문화를 조성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취지다.시는 관내 음식점 3만7천여 곳 중 모범음식점과 같은 우수업소 1천426곳을 중심으로 안심 식당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식업 협회 등 유관 단체와 협력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우수 업소로 지정되는 가게에는 '안심식당' 인증 스티커를 붙이고 위생·방역 물품을 지원하며,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식당 홍보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한편 기초단체 중에서는 연수구·서구 등이 이미 골목상권 보호와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안심식당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7-06 윤설아

'인천고등법원 유치'… 지역의원 뭉쳐

'국회회관 토론회' 10명 참석"대법원장 면담 등 적극 추진"인천 지역사회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한 인천고등법원 유치운동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불어넣고 있다.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주관, 인천시가 후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송영길, 홍영표, 윤관석, 박찬대, 유동수, 맹성규, 허종식, 이성만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의원 13명 중 대다수인 10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인천 국회의원들이 인천고법 유치를 주요 지역 현안으로 챙기겠다는 의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토론회를 찾았다.인천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오늘 아침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통화했는데, 인천고법 설치에 대해 소극적이었다"며 "앞으로 대법원장과 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도 "인천고법 설치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며 "인천 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민주당 방침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부산 다음으로 큰 광역시이고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고법이 없다"며 "LH 인천지역본부가 관할하는 지역(인천·경기도 부천·김포·고양·파주·광명·시흥)을 보면, 인천고법이 담당할 권역도 충분히 설득할 명분이 있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신동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지역의 숙원인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를 이뤄낸 경험이 있다"며 "인천시민의 사법권 향상을 위해 고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토론회를 찾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헌법은 모든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접근성 등이 두루 고려돼야 한다"며 "대한변협도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의종·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신동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송영길, 홍영표, 윤관석, 박찬대, 유동수, 맹성규, 허종식, 이성만 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도 대거 참석했다.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린 인천지방변호사회장도 참석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7-06 정의종·박경호

인천시 '코로나 충격 대비' 내년 예산작업 앞당긴다

예년보다 한달여 빠른 8월초 시작 '확장재정' 본예산 12조 이상 전망교통망·자원순환·지역상품권 등민선 7기 하반기 핵심사업 강화도인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을 예년보다 한달여 빨리 시작하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확장 가능한 재정 규모를 미리 가늠하고, 꼼꼼한 사업 계획 수립으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르면 8월 초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해 각 부서에 전달한 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할 사업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일반적인 예산 편성보다 한달 가량 이른 일정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코로나 이전에는 현안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사업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를 대비하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예산신청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는 게 관련 실무진의 검토 의견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마련하느라 예산 구조조정, 지방채 발행 등 계획에 없던 일을 해야 했다.인천시의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1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을 11조2천억원 가량으로 편성했는데 1·2차 추경을 통해 11조9천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가 각 지자체에 확장 재정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천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조원 이상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박남춘 시장의 임기 말 공약사업을 탄탄히 뒷받침하면서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2가지 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 시장은 민선 7기 인천시 하반기 3대 핵심 사업으로 지역상품권(e음카드) 활성화와 교통망 구축, 자원순환 정책 전환을 꼽았다. 관련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밀어주기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신속 집행도 내년 예산안 편성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밀한 준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기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혀 불용처리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백억원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건축사업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성 예산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은 예년과 같더라도, 내부적으로 사업을 신청받아 조정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변수를 줄이고 사업의 세밀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청사 및 인천애뜰 /인천시 제공

2020-07-06 김민재

'취득세 견인' 늘어난 지방세 징수… '6·17 규제' 가시화 하반기 변수로

인천시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가 지방세수 실적을 견인했지만, 6·17 부동산 규제로 인한 후폭풍이 하반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사다.6일 인천시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1조6천45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억원 증가했다. 인천시의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3조8천571억원으로 목표 대비 징수율은 42.6%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징수 유예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1천억원에 달해 실제 증가분은 더 많다고 설명했다. 6월 통계는 이달 20일 집계된다.올해 상반기는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천지역 아파트 거래실적이 늘어나 취득세 징수액(6천782억원)이 전년도보다 252억원(3.9%) 늘었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세목이다. 다만 6월 17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로 인천시가 처음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상반기만큼의 호성적을 낼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특히 부동산 경기는 내년도 세입 추계에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인천시가 예의주시하고 있다.지방소득세(3천214억원)는 전년도 보다 62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인천공항공사 등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징수 유예해 729억원을 나중에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 역시 184억원이 줄었지만, 납부기한 연장으로 유예된 금액이 288억원이다.흥미로운 점은 담배소비세가 688억원에서 782억원으로 94억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흡연율이 높아진다는 세간의 속설이 현실에 반영된 것으로 읽히고 있다. 이밖에 레저세가 41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경마장의 마권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자동차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증가했다.인천시 관계자는 "10월까지의 징수 실적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세입 추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거래 실적 변동이 남은 기간 최대 관심사"라며 "올해 실적이 내년에 반영되는 세입 항목도 있어 코로나19 변수는 내년에 본격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7-06 김민재

'위례신도시 랜드마크' 국토교통부 승인… 첨단자족도시로 진화

스마트시티등 '개발사업' 본격화복정역 환승센터, 2026년 완공 예정김태년 "판교밸리 연계 '벨트'로"지하철 8호선 복정역과 맞닿은 성남시 위례지역 일대에 스마트시티·첨단산업단지·복합환승센터 등이 들어서는 '위례신도시 랜드마크' 조성이 본격화된다.6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된 도시지원시설 부지에 추진돼온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복합개발', '성남위례위즈밸리조성',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했다.위례신도시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능 확충 등을 위한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복합개발'은 '창업지원센터'(대지면적 6천500㎡)와 '산업지원구역'(대지면적 8만2천274㎡) 두 축으로 진행된다. LH가 직접 시공하는 '창업지원센터'는 자생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LH가 우수 민간 기업에게 장기간 임대해주고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산업지원구역'은 내년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뒤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복정역세권은 조성 계획 당시에는 업무시설 위주였지만,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토부·LH와의 수차례 협의 끝에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제안해 이번에 성사됐다.'성남위례비즈밸리'(대지면적 5만6천㎡)는 청년 일자리와 스마트 신산업 창출을 위한 메디바이오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이 들어서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다.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성남시가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 유치 등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확정한 뒤 결정하게 된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은 4만3천780㎡ 부지에 주차장, 공공지원시설, 공동주택, 업무·판매시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민간투자로 오는 2023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성남 본시가지는 물론이고 위례신도시의 경우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토부 승인으로 첨단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향후 시흥동 제2·3밸리, 판교 밸리와 연계해 '수정구 첨단자족 벨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7-06 김순기

[오늘 날씨]7월 7일(화)

2020-07-06 경인일보

군복무까지 마친 24살 청년… 왜 '기본소득' 대상 제외됐나

뉴질랜드 이주… 재외국민 신분주민등록법따라 배제 '차별대우'경기도 "지급대상 확대 검토중"용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했다. 1995년 3월생으로 만 24세인 데다가 9년 동안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A씨는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가 재외국민 거주자로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8살에 뉴질랜드로 가 영주권을 받은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으로 돌아왔다기본소득제의 선발주자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재외국민 배제' 논란에 휩싸였다.마찬가지로 도가 선제적 지원에 나선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소득, 직업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런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도가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을 결정할 때 주민등록법을 따르고 있어서다. 이 법이 규정하는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은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재외국민으로 분류돼 있지만 해외가 아닌 국내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여기에 재외국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A씨처럼 실제 신청을 하고 난 후에야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얘기다.A씨의 어머니는 "재외국민은 안된다는 내용은 공고 어디에도 없었다"면서 "9년 동안 (도에서) 살면서 군 복무까지 마쳤는데 왜 안 된다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당초 재난기본소득도 청년기본소득처럼 주민등록법상 '거주자'로만 대상을 한정했지만 논란이 제기된 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도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도 고심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민'으로 등록돼 있는 외국인 주민을 내국인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로 규정해서다. 정작 도의 대표적인 기본소득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은 멈춰있는 상태다.도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분들로 추정해 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는 간주하지 않았었다.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7-06 남국성

공정거래위원회, 도서출판·가구·보일러 3개 업종 '대리점 불공정거래 관행' 집중조사

이달말까지 '구입강제'등 파악위반업체 직권조사 실시 방침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교육·출판 기업인 '천재교육'의 대리점(총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2019년 8월 14일자 1면 보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서출판·가구·보일러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도서출판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과정에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도서출판 업종이 업체 20개와 대리점 3천500여개로 규모가 가장 컸고, 가구와 보일러 업종을 모두 포함하면 40여개 업체와 6천500여개 대리점이 조사 대상이다.이번 조사는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현황과 방식,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대리점법이 금지한 '구입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 주문 내용 확인 요청 거부·회피', '보복 조치' 등 불공정거래 관행 전반을 살핀다는 게 특징이다.공정위는 오는 9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해 기존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또한 대리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천재교육 총판들의 신고로, 천재교육과 총판 간 거래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1년 가까이 따져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7-06 배재흥

경기도시공사 노사갈등, 4개월만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계약직 채용문제등 작년부터 대치 16일 전 조정안 도출… 합의 미지수반년 넘게 갈등 중인 경기도시공사 노사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치 국면에서 처음 중재 요청을 할 의향을 밝힌 지(2월25일자 3면 보도) 4개월여만이다.도시공사 노동조합은 6일 경기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간 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돼 조정을 신청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도시공사 노사는 단체협약상 계약직 채용 조항 등이 적법한지 여부를 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치를 이어왔다. 그러면서도 노사 모두 경기지노위 등 제3자에 중재를 요청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이날 노조가 실제 조정 신청을 한 후 이헌욱 사장은 "노조의 일방적 조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교섭과 조정 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민성 노조위원장은 "조정을 통해 공정한 사회,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간다던 이재명 지사의 철학이 반영돼 도민만 바라보는 공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르면 오는 16일 전에 조정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인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06 강기정

경기도 휴가비 신청자 44.3% '탈락위기'

비정규직·특고노동자 대상 지원6개월간 근로 증명서류 제출 필요특성상 어려움… 道 "최소 절차"비정규직·특수형태 고용직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기도 휴가비 지원 사업' 신청자의 절반가량이 구비 서류 미비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였다. 구비서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정작 휴가비 지원이 절실한 소외계층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상황에 놓인 신청자들이 대거 발생하자 도는 9일까지 서류 미비자에 한정해 보완할 기회를 추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6일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월소득 300만원 이하인 도내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직 노동자에게 휴가 경비 40만원(자부담 15만원 포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10~30일 1천600명 선발에 5천863명이 몰려 경쟁률 3.6대1을 기록했다.하지만 신청자의 44.3%인 2천600여명이 구비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해 심사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도·문화재단 등은 휴가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6월 8일까지 6개월간 근로내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위탁·도급·용역계약서 혹은 기타 사실확인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그러나 비정규직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체결 비율을 보면 전체 대상자의 66.3%만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꼴은 계약서 없이 일한 것이다. 특수형태 근로자 또한 위탁, 도급, 용역계약서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도내 한 법인대리 운전기사 A씨는 "법인대리 기사의 경우 특정 회사에 소속돼 활동하지만 정작 회사에선 산재보험가입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종속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니 관련 서류 확보가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근로 여부나 고용형태, 연소득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서 요구한 것으로, 서류미비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요구 서류가 과하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서류 미비 대상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서류 미비자에 한정해 서류 보완 기회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2020-07-06 이여진

우려 넘어 '착한소비' 주도… 존재감 입증하는 '공공배달앱'

시장영역 침범·실효성 회의론 불구인천 서구, 가맹 1070곳 확보 '순항'대구·서울·충북등 잇단 개설 추진경기도 공공배달앱 구축을 촉발시킨 것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 논란이었다. 요금 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는 배민 측 계획에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일었고,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4월 이를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도에서 직접 배달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데다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 속 실상은 조금 달랐다.3개월 만인 7월, 경기도 공공배달앱 구축에는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NHN페이코가 주도권을 쥐게 됐다.도가 구축 계획을 밝힌 이후 대구, 서울, 충북 등도 잇따라 자체 배달앱 개설을 추진하고 나섰다.경기도뿐 아니라 서울형 공공배달앱인 '제로페이 유니온'에도 참여하는 NHN페이코는 "공공이 주도하는 배달앱은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다. 페이코 역시 오프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소비자가 제품을 미리 주문하고 빠르게 픽업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배달 시스템으로도 시장을 확장하려던 중 공공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움직임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뛰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배민' 등에 집중돼있던 온라인 배달 플랫폼이 확장세를 띠고 있었는데 공공이 이러한 흐름의 한가운데에 선 것이다.도에 앞서 자체 배달앱 운영을 시작한 인천 서구 등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서구는 인천 지역화폐 플랫폼인 '서로e음'과 연계해 자체 배달 서비스 '배달서구'를 운영 중이다.올해 초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수 차례 리뉴얼을 거쳤고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은 지난 5월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구 내에 있는 배달 업체 1천552개 중 1천70개가 '배달서구' 가맹점이 됐고, 초반에는 하루 평균 40건 남짓이었던 이용 건수도 지금은 450건으로 10배 이상 뛰었다는 게 서구 측 설명이다.인천 서구 관계자는 "지역화폐와 연동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착한 소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소비자들도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빠른 안착의 요인이 된 것 같다. 공공이 운영한다는 이점을 잘 살리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06 강기정

조례 있지만 예산은 없는… '속빈 강정' 청소년 생리대 지원

작년 '보건위생물품…' 가결됐지만경기도, 예산확보 못해 시행 불투명여주시, 전국 첫 사업 4650명 수혜경기도의회에서 도내 학교 여자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지만 도교육청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어(7월 1일자 3면 보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도 경기도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 여성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생리대·생리컵 등 보건위생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정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바우처를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성이라면 생리가 선택이 아닌 필연인 만큼 생리대 지원 사업은 보편적으로 접근해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만 11~18세 여성청소년 50여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처럼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급 방식, 지급 대상 등을 정하지 못하면서 내년 시행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정해진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예산 규모가 커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반기 본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아직 (내년도 사업 시행 여부를)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도와 대조적으로 여주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생리대 보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조례안을 가결해 지난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여주시에 따르면 1분기(1~3월)에는 2천200여명, 2분기(4~6월)에는 2천450명이 지원을 받았다. 정부의 바우처 사업과 동일하게 월 1만1천원을 지원하는데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인 여성청소년들은 정부 바우처나 여주시 바우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주시 생리대 보편 지원을 이끌어낸 최종미 시의원은 "아직 지원받지 않은 학생들이 36% 정도 있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7-06 남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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