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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도 안에서도 정책 이견… '출구 없는 다툼' 이어가는 경기도

정부와 '청년국민연금' 온도차도의회등 예산 갈등도 '평행선'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경기도의 각종 역점 사업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와중에 도의회, 도교육청, 시·군과도 예산 분담 문제 등으로 그동안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왔는데 도의 재정난이 맞물려 예산 분담을 둘러싼 '출구 없는 다툼'이 더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25일 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와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무기한 보류 상태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아직 시행에 대한 복지부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처음 협의를 요청한 도는 올해 3월 이 사업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재협의' 통보를 받은 후 5월에 다시 협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은 미지수다. 다만 복지부와 도가 정책의 세부 시행 방식이 아닌 특정 연령에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치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의 '본질'을 두고 다투고 있는 만큼 재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지만 수정의 여지가 없는지 도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100억원 미만 공사에까지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도는 지난해 8월 시·도지사가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끔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정을 건의했지만 1년 째인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에도 각각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처분·고발권을 도에서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법을 다루는 일인 만큼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정위·고용부 측의 공통된 입장이다.여러 사안을 둘러싼 정부와 도의 공방이 별다른 진전 없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 시·군과는 지난해부터 거듭해온 예산 분담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현안에 대해 예산 분담률을 높여달라는 시·군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도는 "우리도 녹록지 않다"며 선을 긋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25 강기정

화성 장안뜰 축사 방류수 염분 농도 '지표수 3배'

'성분검사' 결과 농민 주장 사실로환경부 '염소이온' 오염물질 추진화성 남양호 수변 수천㎡ 논에 염해를 입힌 축사 방류수(8월 19일자 1면 보도)의 염분 농도가 지표수의 3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2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장안면 남양황라로 수변의 한 축사에서 방류한 물을 퍼 농업기술센터에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염분 농도가 2만5천PPM(1ℓ에 2만5천㎎)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관정에서 퍼올린 원수(原水)의 염분 농도는 2만PPM으로 방류한 물의 염도가 더 높게 나왔다.학계에서는 농업용수(지표수·기수)는 염분농도가 해수의 25% 이하(7천PPM 이하 수준)여야 농작물이 자라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본다.장안뜰에 난립한 축사에서 인근 논과 남양호로 내보낸 방류수의 염분 농도가 지표수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무분별하게 방류한 짠물 탓에 벼가 수확을 앞두고 고사했다는 농민들의 주장은 사실로 판명됐다.시는 염해 피해를 본 농지를 5천500㎡로 집계했다. 시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방류수를 해양으로 배출토록 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문제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 기준에 염소 이온 농도 등이 없다는 점이다.시 관계자는 "축사에서 방류한 염분수로 인한 논 농사 피해는 원인자인 축사와 농민 개인 간 협의 후 보상하기로 했다"며 "현행 법상 규제가 없지만,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방류수 수질 기준에 염소 이온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환경부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 물환경보전법이 정하는 수질오염물질에 염소이온 등을 도입하는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적정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염소는 부식, 농작물 피해 등을 입히는데도 수질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이라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관리 대상 물질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8-25 김학석·손성배

일제때 만든 '종이지적도' 세계 표준 디지털화 진행

인천시 2030년까지 260억 투입5만3267필지 재조사 사업 실시인천시가 일제 강점기 일본 도쿄(東京) 측지계 기준으로 제작한 종이 지적도를 세계 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교체하기로 했다.인천시는 2030년까지 260억원을 들여 인천 전체 필지의 8%에 해당하는 5만3천267필지(4천434만9천㎡)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모양·지번·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하지만 현재 지적도는 1910∼1924년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로 작성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도쿄측지계는 도쿄 원점을 측량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도쿄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측량 오차가 커지고 최근 활용도가 높아진 GPS(위성항법장치) 좌표와 실시간으로 호환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쿄 원점이 아닌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하는 지적도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인천시도 2012년 지적 재조사 사업에 착수해 작년까지 35억원을 들여 1만6천736필지, 2천318만9천㎡ 지역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쳤고,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8-25 김명호

[GTX 시대 인천이 바뀐다·(1)]철도와 함께 한 인천발전

우리나라 최초 철도 개통 개발 초석공항철도는 환승역 수준 아쉬움…7호선 연장선 서울연결 새 길 의미선심성 혈세낭비 중복 노선 우려도1883년 개항 이후 근대 인천이 발전해 온 주요 동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철도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어촌마을이었던 인천이 국제도시로 거듭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 교통 혁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우리나라 철도의 역사는 1899년 9월 18일 인천제물포~노량진 간 약 33㎞ 구간의 개통을 시작점으로 하고 있다. 걸어서 하루 꼬박 걸렸던 시간을 1시간 40분으로 단축했다. 이후 인천은 동인천과 주안, 부평 등 경인선을 중심으로 발전해 갔다. 주거지와 상업시설, 행정기관, 공장 등이 경인축을 중심으로 짜였고, 지방에서 서울을 향하는 수요를 중간에서 흡수하기도 했다. 지하철 등 도시철도망이 지금처럼 촘촘히 갖춰지기 전까지 경인선은 서울과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철길이었다.인천의 철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수인선이다. 꼬마열차라 불리는 궤도 폭 76.2㎝의 '협궤열차'는 1937년 8월 6일 개통해 인천과 수원(52㎞)을 달렸다. 쌀과 소금을 인천항으로 쉽게 나를 수 있도록 만든 수탈의 상징이라는 아픈 역사도 지니고 있다. 해방 이후에는 여객 중심으로 개편돼 추억의 낭만 열차라는 이미지가 강렬하다. 수인선은 1995년 12월 31일 폐선됐지만, 2012년 복선 전철로 재개통해 현재 오이도∼인천역(20.4㎞)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 수인선은 인천과 경기 남부를 이어주는 동맥으로 조만간 수원까지 연결돼 완전한 부활을 앞두고 있다.도시화 이후 인천의 광역철도망은 공항철도와 서울 7호선 연장선 등 기존의 도시철도망 연장 사업으로 추진됐다. 인천공항철도는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과 서울을 연결하기 위해 놓인 철도다. 인천에서는 검암과 계양에 정거장이 설치됐지만, 철도를 바탕으로 한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공항과 서울이라는 확실한 목적지를 위해 추진된 철도였기 때문에 중간 기착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환승역이라는 이미지에 머물렀다. GTX-B 사업의 환승 거점인 인천시청과 부평 지역의 연계 발전 계획에 참고해야 할 사례다.서울 7호선 연장선은 인천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철도다. 부평과 서구 구도심, 청라국제도시를 서울 강남과 연결해 기존 경인선 루트인 인천~구로~서울역 외에 새로운 길을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인천시는 현재 사업이 확정된 GTX-B 노선 외에도 제2경인선과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제2공항철도 등 새로운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정치권이 민심을 얻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야 하는 철도 사업을 선심쓰듯 쏟아내 불필요한 중복 노선이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25 김민재

인천시민들, 쉬는 날 서울 소비…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20.77% → 2018년 24.13%쇼핑몰·백화점·가전점 비중 커인천 시민들이 공휴일 서울에서 소비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조승헌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신용카드 중심의 인천 역외소비 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천 시민들이 공휴일에 인천 외 지역에서 소비한 비율이 2014년 41.23%에서 2018년 44.54%로 크게 늘었다. 지출액으로는 6조8천억 원에서 9조7천억 원으로 늘었다.이 중 서울에서 지출한 비율은 2014년 20.77%에서 2015년 21.66%, 2016년 22.62%, 2017년 23.25%, 2018년 24.13%로 매년 늘었다.업종별로는 쇼핑몰, 쇼핑센터, 가전, 가구 매장에서의 서울 소비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같은 기간 경기도와 비수도권 지역에의 소비 패턴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 시민들의 전자상거래 비율도 매우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상거래의 역외 소비 비중은 2014년 22.33%에서 2018년 26.76%까지 늘었다.군·구별 역외 소비율 조사에서는 지난해 기준 강화 지역이 22.8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동구 지역이 66.09%로 가장 높았다.조승헌 연구위원은 "인천시민이 서울의 쇼핑몰, 백화점, 가전가구점에서의 소비가 증가세를 보인다"며 "역외소비율 개선을 위해 경제 거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해안권을 활용한 해양소비 거점을 구축하고 전문직 서비스 업종을 육성하며 인천e음카드를 활성화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25 윤설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118건… 인천시, 주민투표로 우선순위 결정

인천시가 내년 시행할 주민참여예산 사업 후보 118건을 확정하고, 주민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인천시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주민투표를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는 9월 26일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열리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의 현장 투표 결과와 온라인 사전 투표 결과를 합산해 순위를 정할 예정이다.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14억원이었다가 올해 2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인천시는 공모와 분야별 토론회 등을 통해 사업을 제안받았고,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사업비 243억원에 이르는 사업 118건을 후보로 선정했다. 제안 사업은 재난안전, 보건복지, 문화관광, 환경녹지, 교통, 해양환경 등 13개 분야로 구성됐다.온라인 투표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고, 13개 분야별로 각 1~3건의 사업에 투표할 수 있다. 송태진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건전성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인천시의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25 김민재

인천시 '국비 확보' 한국당에 초당적 협조 요청

市 당정협, 22개사업 지원안 제시바이오공정센터 등 예산반영 요구의원·원외위원장 지역민원 청취도인천시가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에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인천시는 지난 23일 오전 인천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지원을 당부했다.인천시는 주요 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인천관련 철도망 구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백령공항 조기 건설 등 22개 사업을 들고 나왔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보 등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을 제시했다.인천시는 또 인천과 관련한 국가 직접·보조사업 예산 3조4천억원과 보통교부세 6천500억원 등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이 총 4조500억원이라고 밝혔다. 바이오공정 전문센터 구축,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건립, 하수도 사업비가 각 부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인천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지역구 의원과 원외 위원장으로부터 민원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민경욱·이학재 의원 등은 청라 소각장 증설과 송도 화물주차장 설치 등 지역구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상수 한국당 시당위원장은 "야당 입장에서 시정에 건의도 하고 나름대로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며 "지역을 담당하는 국회의원과 당협 위원장으로서 인천시 건의를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박남춘 시장은 "숙원사업이었던 GTX-B 노선과 군부대 재배치, 국립해양박물관 유치, 스타트업파크 유치 등을 이뤄냈고, 한국당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인천 발전을 위해 한국당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3일 인천시 남동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서 안상수 시당위원장 및 국회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8-25 김민재

빠르게 느는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지자체별 할당

공사, 2025년 8월전 '조기 포화·대란'기존물량 10% 축소 내년부터 시행초과시 추가 수수료·반입 일시 정지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총량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반입총량제가 시행된다.2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입총량제 도입 계획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서울·경기·인천 등에 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할당하고 초과시 추가 수수료를 내도록 한다. 또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조치도 하게 된다. 총량제 대상은 소각 등의 중간 처리를 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로, 기존에 반입하던 생활폐기물량보다 10%가량 적은 수준의 반입 총량을 할당할 계획이다.최근 수도권매립지에 하루 평균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1만3천t 수준이다. 설계 당시 예상했던 1만2천t보다 매일 1천t이 추가로 들어오는 셈이다.수도권매립지 제3-1 매립장은 폐기물 반입량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5년 8월 이전에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3-1 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매립지공사는 앞서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에는 생활·건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기도 했다.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경우 기존 1t당 5만5천원에서 6만2천원으로 올렸고 내년에는 7만원 수준으로 수수료를 올릴 계획이다.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기존 1t당 7만7천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높였다.아울러 중간처리시설을 거친 뒤에 남는 건설폐기물을 의미하는 '중간처리잔재물'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올해 5월 반입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배출지를 따지지 않고 등록된 차량으로 운송한 중간처리잔재물을 모두 반입하게 했으나 이때부터 공사에 등록된 중간처리업체에서 배출된 중간처리잔재물만 받는다.2020년 4월까지 슬러지 자원화 3단계 시설을 건립해 기존에 매립하던 하수 슬러지를 건조한 뒤 연료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25 김성주

北 "초대형 방사포 성공"… 한미훈련 끝나도 또 도발

북한이 지난 24일 쏜 발사체와 관련,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라고 25일 밝혔다.올해 들어 9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던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은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 개발해내는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보도했다.특히 김 위원장이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굴함없는 공격전을 벌려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과 압박 공세를 단호히 제압 분쇄할 우리 식의 전략전술무기 개발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6시 45분께, 오전 7시2분께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발사체의 최고 고도는 97㎞, 비행거리는 약 380여㎞,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이에 청와대는 북한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인 오전 8시 30분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는 회의 결과 북한이 최근 비난해 온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임위는 또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번 발사체의 세부 제원을 정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북한이 지난 24일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사포 발사 모습으로 차륜형 발사대에 발사관 4개가 식별된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9-08-25 이성철

지소미아 종료 사흘만에 '韓 독도방어훈련'

오늘까지 '동해영토수호' 전격시행이지스함·특전사 첫 투입 규모 확대정부 "명백한 우리 땅" 日 항의 일축군이 25일 오전부터 올해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해군은 이날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실시한다"며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이어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해 이번 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이번 훈련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으로, 당초 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던 독도방어훈련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다.올해 훈련 규모는 예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투입된 해군과 해경 함정은 모두 10여 척, 육·해·공 항공기는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를 포함해 10대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을 포함해 해군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가 참가했다.정부의 이번 훈련은 불필요한 외교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일본에 대해 영토수호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일본 정부가 이날 한국 해군의 독도 방어 훈련 중지를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를 일축했다. 외교부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날 도쿄와 서울의 외교경로를 통해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 해군의 이번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또 "극히 유감"이라며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25일 독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해군 특전요원들이 독도에서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

2019-08-25 이성철

[오늘 날씨]8월 26일(월)

2019-08-25 경인일보

[현장르포]이재명 경기도지사 '하천 불법 시설물' 현장점검·간담회

5월부터 단속중… 적발업주 격앙도"道 차원 지원방안 추진할 것" 밝혀"쾅!…드르륵…우지끈!"지난 23일 오후 양주시 장흥유원지의 한 계곡에 요란한 공사 현장 소리가 울려 퍼졌다. 폭 2m 남짓한 작은 계곡에선 포클레인 1대가 불법 시설물들을 철거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불법 천막 구조물을 걷어내고 물길을 막고 있던 돌무더기와 보를 허물자, 계곡 물이 시원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철거가 진행된 곳은 계곡 바로 옆 위치한 음식점으로 매년 여름 자릿세를 받으며 영업하던 장소였다. 여름마다 찾는 사람이 많았지만, 하천을 무단 점유한 불법 시설물들이었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하천 불법 점유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철거 현장을 둘러보고 이 일대 하천 불법 점유 행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일부 업소가 하천을 불법 점유한다면 한때 장사는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내 여행지를 찾는 관광객이 사라지게 된다"며 "잠깐의 불편과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국내 관광 파이를 키우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현장 점검 뒤에 이 지사는 양주 장흥유원지 일대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 4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불법 시설물 단속에 적발된 업주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한 업주는 "원칙은 알지만 이렇게 단칼에 단속하면 한 철 장사로 먹고사는 영세한 업소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억울한 사정과 안타까운 사정 모두 이해하지만, 예외를 둔다면 그 또한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소상공인 지원 등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지사가 이날 경기지역화폐 홍보 게릴라 데이트 투어인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31'의 첫 번째로 의정부 동부치안센터 오거리 광장을 찾았다. 이 지사는 2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을 돌며 지역화폐의 취지와 편의성 홍보에 나선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 여울목에서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행위 자진철거 현장에서 상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8-25 김도란

사업장폐기물 매립률 '전국 2위' 경기도… 재활용률은 '꼴찌'

제조업체 많고 자가처리 시설 부족매립장 이용 편리… 의존 비중 높아'발생량 최고' 충남보다 재활용 안해"자원순환사회 실현 정책추진 노력"경기도가 폐수·분뇨처리에서 발생한 찌꺼기나 폐플라스틱·폐타이어·분진 등 각종 사업장폐기물의 '매립' 처리 비중에서 전국 2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대로 재활용률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충청남도보다 낮아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25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은 가정·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하 사업장폐기물)' 그리고 '건설폐기물'로 구분된다. '2017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98%가 재활용된 건설폐기물과 달리 사업장폐기물은 재활용률이 80%에 그친다. 생활계폐기물도 재활용률은 61%밖에 안 되지만 폐기물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로 낮아 전체 폐기물 매립률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반면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40%인 사업장폐기물은 매립률이 13.4%로 높은 데다 지난 10년(2008~2017년) 간 16.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 사업장폐기물의 매립률이 전국 2위를 기록해 전체 폐기물 매립률 평균을 끌어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1일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1만t 이상인 지역(인천·경기·충남·전남·경북·경남)을 비교한 결과 매립률 1위는 인천(18.3%), 2위가 경기도(17.4%)였다. → 표 참조반면 재활용률은 경기도가 66.8%로 꼴찌, 그 뒤를 76.5%인 인천이 이었다. 전국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1·2위 지역인 충남(85%)·경북(88%)보다 재활용률이 낮은 셈이다. 도 특성상 제조업체 수는 많지만 자가 처리 시설이 적어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처리를 의존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만9천899t(2017년 발생)의 사업장폐기물 중 3.8%(764t)만 지자체나 처리업체가 아닌 '자가시설'로 처리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수도권은 다른 지역보다 매립장 이용이 편리해 재활용률은 낮고 매립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처리를 맡는 생활폐기물은 매립률이 6%밖에 안 되지만 사업장폐기물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라며 "매립 대신 재활용을 높이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8-25 김준석

道의회, 경기북부 의료취약지역 병원 신설 계획

연구용역 진행… 타당성등 조사2021년까지 예산 포함시킬 예정지자체별 유치전 치열해질 전망경기도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의회가 경기북부지역에 병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우선 연구용역을 진행해 의료취약지역을 조사하고 병원설립 타당성 등을 따져 2021년까지 도 예산에 병원건립비를 담겠다는 계획이다.25일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고양시에서 열린 '도의료원 발전방향 TF' 3차 모임에 참석해 공공의료원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 중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는 데(4월 8일자 3면 보도) 공감하고 신규 병원 설립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올해 연구용역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신규 병원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논의가 진척되는 속도에 따라 내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신규 병원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앞서 동두천시와 양주시 등 중북부지역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며 도에 신규 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강조해왔다. 포천시 등도 기존의 도의료원 포천병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 도의 연구용역을 기점으로 각 지자체의 병원 유치전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도 재정난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신규 병원 설립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뒤따르고 있다.이에 대해 정희시(민·군포2) 보건복지위원장은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병원 확충이 필요한지, 지역은 어디가 돼야 하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은 도의 신규 병원 건립에 대한 결심이 필요한 상태로, 도지사를 만나 설득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25 김성주

버스요금 인상 '초읽기'… 내달 적용될까

道, 행정절차 마치고 '내부 확정'추석 전 최종발표 진행 가능성도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8월 6일자 1면 보도)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인상안 적용을 9월로 내부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도는 지난 5월 버스파업과 맞물려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이후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같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인상 폭을 잠정 결정한 상태다.일반형(현재 1천250원)버스 요금을 200원, 좌석형(현재 2천50원)·직행좌석형(현재 2천400원)버스의 요금을 400원, 직행좌석형 중 순환버스(현재 2천600원) 요금을 600원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소비자심의위가 요금 인상 폭이 너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해 순환버스 요금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종 인상안 발표와 인상 요금 적용은 다음 달 내에 모두 이뤄질 전망이다.요금 인상이 다음 달 말 적용되더라도 인상 폭에 대한 최종 발표는 추석 전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한편, 지난 5월 버스노조 파업이 예고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 회의를 열어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에 합의했다. 정부는 M버스·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버스공영차고지 신설과 벽지노선 정부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8-25 신지영

[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스쿨미투 1년'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토론회·(下·끝)

성인지 교육으로 '인식 변화' 필요비수평적 관계인 강의 형태 대신민주적인 토론·대안 도출 바람직감수성 향상 교사 직무연수 제시'스쿨미투 이후에도 학교는 변하지 않았다'는 학생과 교사 등 학교현장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학교 전반의 성인지 교육 및 제도가 변화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대안에 힘이 실렸다.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 12일에 연 '학교의 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현직교사 뿐 아니라 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들은 "성 인권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성희롱·성폭력 등 직접적 피해에 국한된 제도 강화도 중요하지만 성평등이 강화된 성인지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에 참석자 모두 동의한 것.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3월부터 '학교 성인권'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성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성폭력신고센터를 개설하도록 안내했고, 각급 학교에 '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보급했다. 더불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고 징계위원회의 성관련 비위 징계의결 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지난 5월부터는 사립교원의 성비위 징계도 '교육공무원징계약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의결을 의무화했고 관할청의 해임 및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강등 이하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교단에 복귀할 때는 성폭력 교육·상담 전문기관의 성인지교육 및 개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규정도 추가했다.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성 인권 보호는 외적인 규제나 규정보다 학교 구성원들의 성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며 "강의 중심의 교육보다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토론식 성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비수평적 관계의 강의형태보다는 민주적인 관점에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 성 인권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교육방식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다.토론에 참가한 현직 상담교사도 "학교가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피해학생들이 안전하게 피해사실을 말할 수 있는 공간과 문화가 조성되는 게 급선무"라며 "그러려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무엇보다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는 "학교 내 성폭력 가해교사 대부분이 40~50대 중년 남성교사인데 이들이 생각하는 성폭력과 10대가 생각하는 성폭력의 개념 및 성 인식 차이가 상당하다.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이나 교사연수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9-08-25 공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