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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기도 고교무상급식 분담률' 타결… 道 20%·도교육청 52%·시·군 28%

道 5%·도교육청 2%씩 추가 부담도 시장군수協, 오늘 추진안 의결수개월 간 진통을 겪어온 내년도 경기도 고교무상급식 분담률(9월 26일자 4면 보도)이 타결됐다. 올해 고교무상급식 분담률 대비 도는 5%, 도교육청은 2%를 추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안병용 도 시장군수협의회장과 이재정 도교육감은 17일 도교육청에서 만나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분담률을 두고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분담률은 교육청 52%, 경기도 20%, 시·군 28%로 조정된다.그간 시장군수협의회 측은 도와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분담률을 정해 시군에는 상당한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비율 조정을 요구해왔다.이번 합의는 시장군수협의회 측이 도와 도교육청에 각각 5%씩의 추가부담을 내용으로 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등으로 재정부담이 막대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추가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번 면담에서 도교육청이 2% 추가 부담하겠다고 한 발 양보했다.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 정기회의에서 고교무상급식 추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안병용(의정부시장)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어려운 도교육청 예산 여건 속에서도 도의 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려준 이재정 교육감에 감사하다"며 "교육분야 사업에 있어 도와 도교육청, 도내 31개 시군이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0-17 김성주

['경기도 국정감사' 오늘 진행]버스요금 인상·지역화폐… '국감장에 쏠린 눈'

ASF·구급보고서 유출 등도 주목李지사 선고 관련 '여야공방' 예상남부청 '화성 8차 진범 논란' 관심2019년도 경기도 국정감사가 18일 실시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하는 이번 국감은 오전 경기도청,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서는 경기도청 국감은 최근 시행된 버스요금 인상, 도의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등이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4일 숨진 채 발견된 연예인 설리(본명 최진리·25)씨의 구급 활동 동향 보고서 유출 사태(10월 15일자 단독 보도)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또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받고 있는 재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으로선 대권 잠룡이자 유력 정치인인 이 지사 옹호 발언에 무게 추가 기울 것이고, 야당에선 도덕성 문제와 도정 수행 능력에 대해 질타할 가능성이 있다.도청 국감에는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와 '선감학원' 사건 관련 인물들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 교수는 최근 이 지사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화제에 올랐다. 안산에 위치했던 소년범 수용소 선감학원은 일제 강점기에 세워져 지난 1982년까지 운영되며 인권 유린이 벌어졌던 장소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남부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밝혀낸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범행 진범 논란이 주요 관심사다.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미 형 집행이 끝난 윤모씨가 이 사건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19년도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경기도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감사준비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10-17 신지영

속빈강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매출 오히려 줄었다

2005년 27조 → 2016년 21조8천억의무휴업 확대등 법개정 국회 표류중기·산업부 '정책 일원화' 주장도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생을 위해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점포(3천㎡이상)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 규제를 지난 2012년에 도입했지만, 여전히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의 운영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의무 휴업 확대 등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다.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전통시장 점포 수는 20만9천884개로 2013년 21만433개보다 줄었다. 2005년 27조3천억원에 달했던 전통시장의 매출도 2016년 21조8천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신한카드 빅데이터를 통해 조사한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을 봐도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18.1%였던 전통시장 소비 증가율은 2016년 -3.3%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편리함을 찾는 소비 구조 변화로 정부가 규제해 온 대형마트 등은 매출이 줄고 있지만 온라인 배송 등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대기업의 자회사들 밥그릇 싸움일 뿐, 소상공인은 완전히 배제돼 있다는 것.결국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중소상공인들은 7년 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의 효과가 없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인 반면 유통업 분야의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분류돼 있어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발·재건축·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파생된 상업공간에 중소점포 입점 비율 의무화도 제시했다.특히 지역 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로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를 요구했다.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 관계자는 "신세계·롯데·GS 등 유통 대기업들이 규제의 빈틈을 노리고 복합쇼핑몰, 가맹점 형태의 제조자 자체브랜드(PB) 상품매장 등 신종 업태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0-17 이준석

정부 '드론 띄우기' 경기도 '실증도시' 떴다

화성관제소 규제없이 테스트산업발전 '道 촉매 역할' 기대2028년 21조 경제적 파급효과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연구·개발활동을 활발히 지원키로 하면서 '드론 실증도시'로 지정된 경기도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해당 로드맵을 토대로 정부는 35건의 규제를 순차적으로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이미 경기도는 정부의 드론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화성시 향남읍 종합경기타운에 관제소를 마련해 고도 제한·비행 시간 등에 대한 규제 없이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상태다.이 때문에 정부의 규제 혁파 계획과 맞물려 이미 이를 운용한 경기도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정부의 드론 규제 혁파 방침이 드론 산업 발전에 고삐를 당기는 경기도 움직임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권영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분야 규제 혁파로 2028년까지 21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연구·기술 발전 상황을 파악해 2022년 로드맵을 보완,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0-17 강기정

이국종 교수·선감학원 관계자, 경기도 국감 참고인 채택

李, 이재명 선처 탄원서 질문 가능성김영배 회장·정진각 연구소장 포함이국종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가 18일 열리는 경기도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중증 외상 분야 권위자인 이 교수는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한 지난해부터 24시간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닥터헬기와 관련해 협업을 펼쳐왔다.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한 달 만에 19건 출동에 중증외상환자 17명을 구하는 성과를 보였다. 2~3일에 1건 꼴로 출동이 이뤄진 것이다.닥터헬기의 인연으로 이어진 이 교수는 최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탄원서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이 지사를 비토하는 보수단체가 수원 아주대병원을 찾아 규탄 집회를 펼치는 일도 있었다.이 교수의 탄원서는 이후 정치권과 상인단체 등의 탄원서 릴레이로 이어지는 촉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이 교수의 탄원서 제출 경위 등의 질문이 나올 가능성도 엿보인다.이 교수 외에 안산에 위치한 소년 수용소 '선감학원'의 관련자들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김영배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과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장이 대상이다. 선감학원에선 수 백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강제 수용, 폭행, 의문사 등의 인권 유린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접경지역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방역에 역량을 모을 수 있게 국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국감을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0-17 신지영

[이슈추적]경기도 안팎에서 거세지는 '후분양제' 갑론을박

李지사 임기 초부터 고삐 당긴 정책건설업계, 미분양 위험 책임 '반발'도의회 동의절차 보류 '전망 불투명'경기도 차원의 첫 주택 후분양제가 경기도의회에서 보류되면서(10월17일자 3면 보도) 후분양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경기도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주택 부실 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지어진 주택을 직접 보고 품질을 확인한 후 분양하면 부실 시공을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분양가가 높아지거나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후분양제는 지난 2017년 화성 동탄2신도시·향남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가 크게 논란이 되자 국정감사 과정 등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공공분양주택 후분양 공급과 민간부문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 강화 등을 담은 후분양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부실 시공을 막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건설업계에선 반발이 만만치 않다. 선분양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후 건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금융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반면 후분양제에선 금융 비용은 물론 미분양에 대한 위험을 모두 건설사가 진다. 분양가가 높아지거나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예고하자,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여받기 위해 후분양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도 차원의 첫 후분양제 도입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도·도시공사는 화성 동탄2신도시 A94블록에 100% 후분양하는 주택을 시범적으로 지은 후 성과를 분석해 후분양 주택을 화성 동탄2·고양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첫 단추격인 A94블록 후분양 주택 조성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가 보류되면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도 관계자는 "아쉽지만 보다 착실히 준비해 다음 도의회 정례회에서라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후분양제를 비롯해 이재명 도지사가 임기 초부터 고삐를 당기던 각종 부동산·건설 혁신 정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100억원 미만 소규모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은 마찬가지로 올해 초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오는 21일 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여기에 이 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적용키로 했지만 과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던 업체와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불투명한 상태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가 추진하는 첫 주택 후분양제가 주택 조성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가 보류되면서 전망이 불투명해 지는 등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가 100% 후분양제로 조성하려는 화성 동탄2신도시 A94블록.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10-17 김성주·강기정

윤석열 출석 법사위 국감서… 여야 '조국수사·공수처 난타전'

"단독보도 절반 검찰발 수사 과잉" 민주당, 거듭 제기 검찰개혁 강조한국당 "장관사퇴 유야무야 안돼문대통령의 홍위검찰 괴물" 주장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국감'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법사위의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 과잉 수사 등을 거듭 제기하며 검찰을 몰아세우는 동시에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하며, 여권의 검찰개혁 요구를 사실상의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의혹 수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단독 보도 중 절반이 검찰발로 돼 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보도도 굉장히 많았다"면서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여전히 (개선) 의지가 관철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검찰에서 (정보가) 나온 게 아니라면 어떻게 (기사가) 나갔는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그러나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수사가 유야무야된다면 이후 소모적 논쟁, 맹목적 지지자들 간의 국론 분열이 심할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제원 의원도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갖고 조 전 장관 수사에 압력을 넣는 건 전형적인 꼬투리라 생각한다"며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면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방어한다"고 꼬집었다.윤 총장은 이에 대해 "어떤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협의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사안인 '공수처 설치'도 쟁점 화두로 부상했다.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이라면 두 가지 다 가진 공수처는 뭐냐"며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 '홍위검찰' 괴물"이라고 주장하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정권연장 수단 같으면 우리가 야당일 때 설치하자고 했겠나"라며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 중대범죄 수사를 적정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잘 다듬어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여야는 또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소환 불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수사가 아닌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7 김연태

[국감 인물]정무위 바른미래당 '유의동', "정부, 주한미군 주변 오염 지자체 떠넘기기"

유의동(평택을·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이미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규명과 금융당국의 행정 공백을 파고들며 '송곳 감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6년간 정무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활동한 경험으로 국정 전반의 폭넓은 식견과 경제·금융정책을 꿰차고 앉아 피감기관을 긴장시켰다. 지역구인 평택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도 거침없이 몰아붙였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그는 주한미군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 문제와 해결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중앙정부의 소극적 행정을 질타했고, 그 해결책으로 부처 간 협업을 주문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일가의 위법적인 펀드투자 방식이 자본시장에 만연돼 있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조목조목 파고들었다. 금융당국의 안이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개선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라고 제언하기도 했다.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인력배치의 불균형 문제를 꼬집고 지방사무소의 인력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타 부처로 전출을 신청하는 공정위 직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국가보훈처 국감에서는 결과를 내지 않고 있는 보훈심사 계류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 장관 등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0-17 정의종

[국감 현장]김진표 "한국 70% 관할 제2작전사 무기 74% 구형"

김진표 "한국 70% 관할 제2작전사 무기 74% 구형"정성호 "법원, 정보공개 청구 '5건중 1건 꼴' 거부"김병욱 "경기 인천 학생부 세부능력 30%대 기재안해"원유철 "철원·파주 DMZ평화둘레길 ASF감염통로"송석준 "공항출입증 부정사용 2016년 대비 3년새 6배"심재철 "부산세관 악성체납 7244억 추징인원 고작5명"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70%를 관할하는 제2작전사령부의 무기 대부분이 사용연한을 초과하거나 구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작사 전체 무기 중 수명을 초과하거나 구형무기가 74%를 차지하고 있고, 신형은 26%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견인 발칸의 경우, 1978년 제작된 것으로 40년이 경과됐고, 106㎜ 무반동총 차량은 1971년 제작된 것으로 47년이나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휘통신체계(C4I) 장비 또한 노후되거나 부족해 민간 통신선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해당 장비들의 교체와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율이 정부의 4배, 헌법재판소의 7배를 넘는 등 사법부의 투명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76건의 정보공개를 처리해 99건을 비공개(11.3%) 결정했으나 비공개율이 해마다 늘면서 지난해에는 21.8%를 기록했다. 반면 지자체 등을 포함한 정부의 비공개율은 2014년 이후 3~4%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헌법재판소는 2017년 1.8%, 2018년 3%에 그쳤다. 정 의원은 "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 이유가 밀실에서 진행된 재판거래였다는 점을 유념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적극 인용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이 폐지되면 중요하게 작용할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 항목과 관련해 학교·교사마다 기재하는 양과 질이 차이 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고3 학생들의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 미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어Ⅰ은 수강생 24만2천839명 중 8만2천997명(34%), 수학Ⅰ은 29만5천432명 중 10만140명(33%), 영어Ⅰ은 29만1천194명 중 10만7천173명(39%)이 각각 미기재했다. 김 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시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원유철(평택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일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환경부 등 다섯 개 부처가 협의해 문을 연 '철원·파주 DMZ 평화둘레길'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 통로길이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 멧돼지는 현재까지 7마리이고, 이중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개체 수는 5마리이며 나머지 2마리의 발견 장소는 비무장지대(DMZ) 안쪽 1마리, 민통선 남쪽 1마리라는 게 원 의원의 주장이다. 원 의원은 "철원·파주의 DMZ 평화둘레길 개장은 모두 지난 5월 초 북한이 세계동물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병을 신고한 후에 이루어졌다"며 "개장 전에 이곳을 통한 ASF의 감염 가능성을 진단하여 확실한 방역에 나서거나, 개장 시기를 조율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송석준(이천)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항 내 직원들이 보안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4년간 지방공항 14곳에서 발생한 출입증 분실 건수가 493건에 달했고, 부정사용도 지난 2016년 한 건도 없던 김포공항 내 출입증 부정 사용 적발건수가 2017년 1건, 2018년 6건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전국의 관세 고액 상습체납액 1조434억원 중 70%(7천244억원)가 부산본부세관의 담당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체납관리과의 고액체납팀 인원은 고작 5명에 불과하다며 추징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장기 고액체납은 추징이 쉽지 않고 악성 체납일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고액체납자명단 공개를 비롯해 지금과 같은 추징 시스템으로 세수결손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김진표 의원정성호 의원김병욱 의원원유철 의원송석준 의원심재철 의원

2019-10-17 정의종·김연태

[국감 하이라이트]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는 과도… 폐지하거나 낮춰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장에서 제기됐다.특히 재단이 징수액 대비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규모가 전국지보다 훨씬 적어 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광주 북구을) 대안신당 의원은 17일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외부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또 부가세 10%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언론재단의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수입은 2015년 499억원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702억원으로 급증했다.최근 4년(2015∼2018년)동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은 서울소재 전국지에서 449억원, 지역소재 신문사에서 318억원 등 총 2천394억원에 이른다.하지만 같은 기간 언론재단의 신문사에 대한 지원규모의 경우 전국지는 246억원으로 수입 대비 55%였으나 지역신문은 104억원으로 33%에 불과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언론재단의 정부 광고대행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접수돼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난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광고법 폐지요청이 제기되는 등 언론계에서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서 "정부와 언론재단은 여론을 수렴해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0-17 이성철

[의정부시 경전철소송 패소 왜?]법원 "파산도 적법 실시협약 해지 사유… 지급 근거"

의정부시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낸 약정금 지급(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에서 패소(10월 17일자 4면 보도)한 데에는 법원이 '파산도 적법한 실시협약 해지 사유이며, 해지 시 지급금의 지급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17일 의정부경전철의 출자사와 파산관재인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소송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김경희)는 파산법원이 사업자의 요건을 따져 적법하게 파산 선고를 한 이상, 실시협약에 명시된 구체적인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와 사업자가 시설의 소유권과 30년간의 관리 운영권 등을 같은 가치로 보고 실시협약을 맺었는데, 사업자가 파산해 관리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면 시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면서 "파산으로 인한 해지에는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사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의 계속 운영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피고로서도 시점의 문제일 뿐 실시협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실시협약은 예상 수요, 예상 운임수입을 고려해 체결된 것이므로, 예상 수요의 예측 실패로 발생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자의 파산 가능성과 수요 예측 등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지역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지자체들은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자의 과대한 수요예측을 신뢰하는가 하면, 이후 운영 과정에서 복지를 이유로 각종 할인 도입을 요구하는 등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는 선택을 하곤 했다"며 "이제는 지자체들도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성과 맹점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0-17 김도란

[주말의 경기]18일(금), 19일(토), 20일(일)

■18일(금)△프로야구=플레이오프 4차전 SK-키움(18시30분·고척) *필요시 △프로농구=KGC인삼공사-현대모비스(19시·안양체육관) △프로배구=대한항공-한국전력(19시·인천계양체육관) △골프=PGA 투어 더 CJ컵(제주 나인브릿지), KLPGA 투어 KB금융 스타챔피언십(블랙스톤 이천) △양궁=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대회 2019(9시·부산 기장월드컵빌리지, KNN센텀광장) △테니스=ITF 오리온 제주용암수 창원국제남자대회(창원시립코트) △쇼트트랙= 제36회 전국남녀대회(춘천의암빙상장) △사이클=아시아트랙선수권대회(9시·진천선수촌)■19일(토) △프로축구 K1=수원-경남(14시·수원 월드컵), 상주-제주(18시·상주시민), K2=전남-부천(13시·광양전용), 아산-대전(17시·아산 이순신) △프로농구=인천전자랜드-전주KCC(15시·인천삼산실내체육관), KEB하나-BNK 썸(17시·부천실내체육관), 고양오리온-서울SK(17시·고양체육관) △프로배구=KB손해보험-삼성화재(14시·의정부체육관), 흥국생명-한국도로공사(16시·인천계양체육관)■20일(일)△프로야구=키움-SK(14시·문학) *필요시 △프로축구 K1=강원-서울(14시·춘천 송암), 전북 -포항(16시·전주월드컵), 대구-울산(18시·DGB대구은행파크), K2=부산-안산 (13시·부산 구덕), 수원FC-서울E(15시·수원 종합) △프로농구=전주KCC-울산현대모비스(15시·전주실내체육관), 안양KGC-서울삼성(15시·안양실내체육관), KB스타즈-신한은행(17시·청주체육관), 부산KT-원주DB(17시·부산사직체육관), 인천전자랜드-서울SK(17시·인천삼산실내체육관) △프로배구=IBK기업은행-KGC인삼공사(16시·화성종합실내체육관)

2019-10-17 경인일보

[전국장애인체전 영광의 얼굴]'한국新·3관왕' 수영 임은영

'수영 한국신기록 달성에 환호와 함께 물치기 세리머니까지'.올해로 수영선수로 활동한 지 3년에 불과한 임은영(여·경기도장애인체육회·지체장애)이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관왕과 한국신기록을 새로이 작성해 화제다. 현재 국가대표이기도 한 임은영은 17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자유형 50m S8 선수부 결승에서 35초91을 기록, 조영희(부산·40초38)와 송정숙(제주·49초36)을 뒤로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기존 한국신기록(36초24)도 깨버렸다. 앞서 지난 15일 배영 100m S8 선수부 결선에선 1분32초62, 자유형 100m S8 선수부 결승전에선 1분21초53으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대회 3관왕을 이뤘다.임은영은 "50m 경기가 터치(패드) 싸움이기 때문에 3개종목 중 시간을 단축하기가 가장 힘들었다"며 "터치를 찍고 전광판을 봤는데 한국신기록이어서 너무 신났다. 엄마와 약속한 2배 용돈도 받을 수 있게 돼 더 기뻤다"고 신기록 달성 소감을 밝혔다.우연히 도체육회 관계자의 권유로 수영 을 시작하게 된 그는 당초 배영을 주종목으로 삼았으나, 자유형에 더 집중하면 배영의 성적도 향상 될 수 있다는 코치의 권유로 두 종목 모두 대회에 나서게 됐다. 임은영은 "어렸을 때 재활 차원에서 수영을 조금 했는데, 선수로는 뛰지 않았다. 3년 전 고교 2학년 때부터 제대로 시작했다"면서 "내년에 용인대나 한국체대로 진학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임은영은 "내년 도쿄 패럴림픽 자유형 50m 선수로 출전해 메달을 따겠다"면서도 "그 전에 폐막일 혼성계영 200m 20포인트 선수부 결선이 있는데, 반드시 금메달을 따 4관왕을 이루겠다"고 자신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임은영

2019-10-17 송수은

'파이널 라운드' 킥오프… 인천Utd, 배수진

내일 탄천운동장서 성남FC와 격돌최하위 제주와 승점 3점차 살얼음'최전방 골잡이' 무고사 활약 기대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의 운명을 가를 '파이널 라운드'가 본격 시작된다.유상철 감독이 이끄는 인천은 19일 오후 4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 1 2019' 3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남기일 감독이 이끄는 성남FC와 파이널 라운드 B그룹 첫 경기에 나선다.상·하위 6개 팀씩 2개 그룹으로 나눠 치러지는 파이널 라운드 '5경기'를 통해 올 시즌 1부리그 12개 구단의 최종 순위가 가려질 예정이다. 특히 파이널 라운드에서 '꼴찌'로 확정되는 팀은 2부리그로 자동 강등된다.현재 승점 26(5승11무18패)으로 11위인 인천은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매 경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하위 팀인 제주 유나이티드와 승점 차가 '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부리그 잔류 안정권인 10위 경남FC에는 승점 2가 적다.인천의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다. 전북 현대와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33라운드)에서 득점 없이 비긴 인천은 승점 1을 쌓으며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무엇보다 '최전방 골잡이' 무고사(몬테네그로)의 정규시즌 막판 활약이 돋보인다. 한때 부상으로 고전했던 무고사는 서서히 제기량을 되찾으며 개인 득점 부문 전체 3위(13골, 3도움)에 올라 있다. 그는 9월 들어서 두 차례나 MVP(28, 31라운드)에 선정됐으며, 공격수 부문 베스트11에 2경기(31, 32라운드) 연속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인천이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영입한 김호남, 정동윤 등도 선전을 펼치고 있다.인천의 파이널 라운드 첫 상대인 성남FC(9위, 승점 38)는 비교적 느긋한 상황이다. 하지만 성남은 이번 홈 경기에서 인천을 상대로 승점 3을 확보해 잔여 경기와 상관없이 1부리그 잔류를 확정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대대적인 응원전도 준비 중이다.인천 구단 관계자는 "선수단 분위기가 기대 이상으로 좋다. 동기 부여를 위한 구단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책도 마련해 놓았다"며 "대규모 원정 응원단(비상원정대)을 꾸려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2019-10-17 임승재

[전국장애인체전 영광의 얼굴]'대회 첫 3관왕' 사이클 염슬찬

'한국 장애인사이클의 유망주' 염슬찬(24·SKT 인천시장애인사이클선수단)이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다관왕에 오르며 내년 도쿄 패럴림픽 메달 전망을 밝혔다.염슬찬(지체장애)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트랙 개인추발 3㎞ C(1~2) 통합, 트랙 독주 1㎞ C2, 개인도로 25㎞ C2 등 3개 종목에서 금빛 레이스를 펼쳤다. 한국신기록도 2개나 수립했다. 염슬찬은 "정말 기쁘고 내년 패럴림픽에 도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아버지 염경훈(56)씨를 통해 전했다. 어려서부터 운동(농구, 육상 등)에 소질이 있던 염슬찬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이클을 시작했다.매년 참가한 장애인체전에서 다수 입상한 그는 이번에 처음으로 대회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아버지 염씨는 "훈련이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내고 좋은 성적을 낸 아들이 대견하다"며 "처음에는 재활을 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이제는 슬찬이가 운동을 통해 꿈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염슬찬이 속한 선수단은 한국 장애인사이클 국가대표팀 사령탑을 지낸 류민호 감독과 선수 4명으로 이뤄진 팀이다. 이달 초 SK텔레콤,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인천장애인사이클연맹 등이 협약을 맺고 팀을 창단했다. 염씨는 "그동안에는 인천국제벨로드롬(계양구) 등에서 지도자를 두고 개인 훈련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슬찬이가 SKT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돼 기쁘다. 후원이 늘어 다른 선수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염슬찬

2019-10-17 임승재

[전국장애인체육대회]선두 내줄라… 경기도, 버거운 막판 스퍼트

道, 12만369.52점 종합 1위 유지서울, 2천점 차로 따라붙어 압박수영 한국新2·대회新1 효자 등극인천, 4만6688.70점 12위 기록중경인지역 선수단이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막판 메달 획득 경쟁에 돌입했다.3일 차를 맞은 경기도는 현재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위인 서울과의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등 2년 연속 종합우승 목표가 어려워지고 있는 모양새다.도는 17일 오후 6시40분 기준 총득점 12만369.52점(금메달 99개, 은메달 72개, 동메달 103개)으로 종합 1위를 3일째 이어가고 있다. 서울은 11만8천36.08점(금 78개, 은 75개, 동 98개)으로 약 2천점 차이로 경기도를 압박하고 있다.이날 도는 수영에서 2개의 한국신기록과 1개의 대회신기록이 터지면서 3일 차 경기의 효자 종목으로 부상했다. 채예지(용인시·청각장애)가 남자 평영 50m DB 선수부 결선에서 30초88을 기록해 한국기록을 경신했다. 임은영(여·경기도장애인체육회·지체장애) 또한 자유형 50m S8 선수부 결승에서 35초91의 성적으로 한국신기록을 달성했다. 전동훈(광주시·뇌병변)·권현(용인시)·정태현(성남시)·권용화(용인시·이상 지체장애) 조는 혼계영 400m 34Point 선수부 결승전에 출전해 5분21초16의 성적으로 대회신기록을 수립했다.이와 함께 펜싱에서 6관왕도 탄생했다. 김선미(여·의정부·지체장애)는 에페 개인전 3/4등급 선수부와 에페 단체전 통합 선수부, 플뢰레 개인전 3/4등급 선수부, 플뢰레 단체전 통합 선수부, 사브르 개인전 3/4등급 선수부, 사브르 단체전 통합 선수부 등 6종목 우승을 휩쓸었다.인천시도 17일 오후 6시 기준 금 30, 은 31, 동 48개로 총득점 4만6천688.70점을 얻어 종합 12위를 기록 중이다.인천시 역시 이날 메달이 무더기로 나왔다. 수영 종목에서 장기석(뇌병변장애), 차건우(지적장애), 권유경(지체장애)이 각각 금빛 물살을 갈랐다. 첫 경기를 펼친 댄스스포츠 종목에서도 정대완(시각장애)-박수현(비장애인 파트너) 조가 금메달 2개를 합작했다. 또 이해란(시각장애)-장한산(비장애인 파트너), 이혜경(시각장애)-김창수(비장애인 파트너)도 나란히 금메달을 1개씩 목에 걸었다.사격에선 지체장애 혼성 3인조 박승우, 오홍진, 김문열이 금빛 총성을 울렸다. 볼링 지체장애 남자 2인조 김기철, 김양근도 정상에 올랐다. /임승재·송수은기자 isj@kyeongin.com

2019-10-17 임승재·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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