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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잇단 무산·지정철회 집회… '3기 신도시' 반발 눈덩이

계양TV등이어 교산지구도 저지돼고양서 '백지화 요구' 2천여명 동참일산등 1·2기 반대 목소리 본격화3기 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게다가 1, 2기 신도시 주민들도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가시밭길이 우려되고 있다.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하남시 대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하남 교산지구 개발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이하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됐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계획처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하남시청을 찾았지만, 하남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인천 계양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과천시 주민대책위의 저지로 주민설명회장에 입장도 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이날 주민 3명이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으며, 주민들은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대회의실 점거농성을 풀었다.앞서 지난 14일과 16일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주민설명회와 남양주 왕숙 1·2지구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무산됐으며, 주민 반발이 심한 과천 과천지구는 아예 주민설명회가 생략됐다.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1, 2기 신도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3기 신도시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재건축조합도 주민대책위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 운정신도시연합회, 검단신도시총연합회, 회원들과 지역주민 등 2천여명은 18일 저녁 고양시 주엽공원에서 '2차 제3기 신도시 지정철회 촉구 연합집회'를 열고 3기 신도시 발표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 서울 송파 둔촌주공 재건축조합도 교산지구 주민설명회 저지에 동참했다.석철호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설명회 원천 봉쇄는 주민들의 강력한 지정 반대 철회 요구 표시"라며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건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양·하남/김환기·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18일 오후 고양시 일산 주엽공원에서 일산·운정·검단 3개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9 김환기·문성호

국제기구 통해 대북지원·개성공단 방북 승인

정부, 유니세프 등에 800만불 공여'자산점검' 기업인만 3년여만에 허가VOA, 트럼프도 '지지입장' 재확인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한화 약 95억원) 공여를 추진키로 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 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800만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영양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가 이번에 공여 추진 방침을 공식화함으로써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다. 통일부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점검 목적의 방북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2016년 2월 전면 중단된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앞서 8차례의 경우 정부가 모두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지했다. 다만 정부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방북을 신청한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 가운데 '직접 당사자'인 기업인들만 일단 방북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한편,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지원사업에 800만달러(한화 약 95억원)를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전날 결정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난 7일(현지시간) 대화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답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19 이성철

민자유치 쉽고 '세수 기대' 지자체 방관… 사라지는 랜드마크

해당 시군 공공시설 조성에 '소극적'타지역 문화·태양광시설과 '대조적'수익성 부족 장기간 방치된 부지들무분별 승인에 교통난·특혜 부작용경기도 내 공공기관이나 산업시설 등이 떠난 요충지의 유휴부지에 우후죽순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개발이익이 커 민간자본 유치가 쉬운 데다 해당 지자체들이 인구·세수 확대 등을 기대해 별다른 공공시설 조성 등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란게 부동산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는 충북 청주 등 타 지자체에서 이들 요충지의 유휴부지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1971년부터 KT&G가 운영하다 폐창한 수원 연초제조창 부지에 2천33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되는 것과 달리 청주 연초제조창은 도시재생으로 활용돼 시민들의 문화명소로 탈바꿈된다. 청주시는 1만2천850㎡ 부지와 연면적 5만1천515㎡ 창고 건물을 직접 매입하고, 공예관련시설 및 문화·교육센터 등 다목적실과 민간 판매시설로 구성해 리모델링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호텔을 건립하려 했으나 연초제조창의 문화적 역사성을 보존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청주시는 계획을 바꿨다. 전남도 강진으로 이전한 광주광역시의 옛 축산연구소 평동시험장 부지에 도민들에게 발전 이익금을 돌려주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도내는 수원 연초제조창 외에도 요충지의 유휴부지에 사실상 공동주택 건립만 이어지고 있다.수익성 부족 등에 매입을 원하는 민간 또는 기관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는 부지의 개발을 위해 해당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련 인허가를 별다른 문제 없이 승인해주고 있어서다. 문제는 도내 각 시·군의 랜드마크 격의 요충지가 사라지는 것도 모자라 무분별한 주택 개발로 교통 문제 및 개발업체 특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충남 아산으로 이전한 경찰대의 옛 용인 부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6천626세대 규모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데, 이미 인근에 조성된 주택단지 때문에 교통난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1천223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 중인 성남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도 해당 기관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입사에게 유리한 조건을 들어준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특단의 지원책이 없는 한 재원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며 "최대한 공동주택건립 지역 내에 녹지공간 조성이나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조건을 걸어 난립을 최소화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경기도내 주요 관광숙박·산업시설·공공기관 등이 떠난 요충지에 공동주택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특정업체 개발이익만 남겨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진은 KT&G가 연초제조창을 운영하다 폐창 후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조성 중인 수원 정자동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5-19 김준석

'큰 산' 넘자… 정책행보 넓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술실 CCTV 법안 발의 무산에SNS 통해 목소리 안타까움 표현"지원맞는 책임·경쟁 보장돼야"노선입찰제 버스 준공영 강조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내며 '큰 산'을 넘자마자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재명표' 정책의 일환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 발의가 무산된 점에 목소리를 내고, '버스 대란' 사태와 맞물려 자신의 공약인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에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다.이 지사는 지난 16일 1심 재판이 마무리 된 직후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같은 날 자신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 발의가 국회에서 무산됐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알리며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라고 에둘러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수술실 CCTV는 이 지사 취임 후 도가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에 설치·운영하며 이슈가 됐다.여전히 대규모 파업 위기에 처해있는 버스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선입찰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영생불멸의 황금알 낳는 거위. 지원에 버금가는 공적 책임과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며 버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꼬집었다. 이는 공약인 노선입찰제 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지사가 주장했던 점이기도 하다. 그는 17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적자가 발생해도 지자체가 보전해주면 되니까 버스업체 노사는 경영 개선 등을 고민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못이 적발되지 않고 운영할까, 이런 불합리한 경영을 더 고민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도 역시 지난 16일부터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기존 광역버스(직행좌석형)에만 적용하던 준공영제를 일반·좌석버스에까지 도입하는 한편 기존 수입금공동관리 방식과 새로운 노선입찰 방식을 병행할 전망이다.도의회에서도 이러한 이 지사의 정책 행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7일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정부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해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조례를 의결한데 이어 이 지사가 신설하려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에도 동의 의사를 표했다. 이달 중 예정된 추가경정예산 심의 역시 현재로선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5·18 묘역 참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후 묘역 참배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19 김성주·강기정

두번째 논쟁끝 통과 '경기도 생애 첫 청년국민연금' 속도

도의회 복지위 관련조례 원안 가결복지부 협의남아 시행 시간 걸릴듯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지원조례(3월 12일자 3면 보도)'가 논쟁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생애 최초 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회분(9만원)을 도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올해 도 본예산에는 146억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됐지만,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 차례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날 회의에서도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의 형평성 문제와 다른 납부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하지만 청년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상임위의 동의를 얻었다. 또 토론회와 경기연구원의 연구 등 충분한 정책검토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이로써 사업 근거가 마련됐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시행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주체가 정부인 데다 일부 지자체가 특정 연령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은 운용 원리·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재협의' 결정을 내린 상태다.도는 지난 10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재협의 결정을 수용한 상태로, 최대 6개월 간 협의를 더 진행해야 한다. 이마저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신청을 거쳐야 한다. 단 협의가 강제사항은 아닌 만큼 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9 김성주

학생수 감소세 "학교내 공간활용 체계적 실태조사 우선"

학생 수 감소로 학교 내 유휴공간이 늘어나면서 공간 활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4월 30일자 9면 보도), 교내 공간 활용을 위해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19일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유휴 시설 이용 활성화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의 '늘어나는 유휴교실 학생과 주민의 공간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경기도 초중고 학령인구는 2015년 163만명에서 2045년 131만명으로 19.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 내 유휴시설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도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폐교 및 학교 내 유휴시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폐교 및 학교 내 유휴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에 93.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유휴시설의 결정 주체로는 지역주민(49.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0대 응답자의 경우 학생(37.7%)과 지역주민(37.7%)을 공통적으로 높게 생각했다. 또 유휴시설이 활용될 경우 66.9%의 응답자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경기연구원은 학교 내 유휴시설의 활용방향으로 ▲학교 내 유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학생, 교사, 지역주민 모두가 공간 이용 주체로서 역할 수행 ▲공간 이용 주체 간 협의체, 대표모임 등을 통한 자치운영 ▲학교내 유휴시설, 폐교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19 김성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449명 첫 만기

3년간 月 10만원씩 1천만원 환급수기·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시상경기도가 지난 2016년 5월 시작한 '일하는 청년통장'이 처음으로 3년 만기를 맞아 납입자에게 환급됐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취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을 모아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형 청년 지원사업이다. 3년간 일을 하면서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지원하는 17만2천원(1회 모집 때는 도비 1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5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1천만원을 3년 만기 후 환급해준다.지원 대상은 제조·생산직에 근무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만18~34세 도민이다.이번에 환급받는 대상자는 1차 지원자 모집 당시 선정된 500명 가운데 중도 포기자를 제외하고 449명이다.청년통장에는 현재까지 1만8천5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 2천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 도는 올해 사업을 위해 39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매년 5천명씩을 지속적으로 일하는 청년통장대상자를 선발해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경기복지재단은 지난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일하는 청년통장 1기 만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수기·아이디어 공모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8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일하는 청년통장 1기 만기기념행사'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청년대표에게 만기통장 전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19 김성주

수도권 버스 대란위기 해법… 염태영 수원시장, 시민토론회 제안

7월 노선 대규모 폐지·조정 예고염시장 "이해관계자 한자리 초대"개인SNS통해 해결대책 논의 시도염태영 수원시장이 "버스 대란 해결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염 시장은 19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시민들은 버스 대란 문제를 누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무척 걱정하고 계실 것"이라며 "우리 시의 주인이신 시민들과 함께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이어 염 시장은 "버스 대란 해결을 위해 시민과 정부, 경기도, 수원시, 버스회사, 노동조합 등 모든 이해 관계자를 한 자리에 초대해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을 곧 마련하겠다"면서 "우리 스스로 버스 대란 문제를 풀어갈 때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3월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한 바 있다. 오는 7월 버스업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경기도 버스노선 2천185개 중 수익성이 없는 49개 노선은 폐지되고, 300여 개 노선은 단축·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버스업계 종사자들은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 초과근무를 할 수 없어 임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며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민선 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이기도 한 염 시장은 지난 4월 열린 제4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경기도 지자체장들이 함께 버스운전기사의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논의하는 대책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수원시는 지난 3일 염태영 시장과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6개 버스업체 노·사 대표, 노동 관련 단체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버스업종 노사상생 간담회'를 열고, 노선버스업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5-19 배재흥

경기신보 '전국 첫' 보증공급 25조 돌파

5개월만에 1조 ↑ 최고기록 경신올해 中企 3291억·소상공 6775억유튜브 채널 등 '제도 홍보 효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총 보증공급 규모 25조원을 돌파했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초로, 지난해 말 24조원을 돌파한 지 5개월만에 최고기록을 경신한 것이다.경기신보는 올해 들어 중소기업 3천33곳에 3천291억원, 소상공업체 2만7천297곳에 6천775억원을 지원해 지난 14일 보증 지원 실적이 1조원을 넘어섰다. 이로써 총 보증공급 규모는 25조원을 기록하게 됐다.1996년 경기신보가 출범한 이래 20년가량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업체 70여만곳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한국생산성본부의 보증효과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신보의 이같은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업체의 매출이 59조25억원가량 증대하는 효과가 있었다. 11조5천1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와 26만1천488명을 고용하는 효과도 함께 있었고, 이자 1천5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 역시 있던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업체들에게 보탬이 됨으로써 도내 지자체 등도 1조3천375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5개월만에 기록을 다시금 갈아치운 데는 각종 보증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주된 요인이 됐다는 게 경기신보 측 설명이다. 앞서 경기신보는 이재명 도지사가 "홍보가 정책의 절반"이라고 언급하며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점과 맞물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등 도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는데 박차를 가했는데(2월14일자 4면 보도) 이런 점이 단기간 좋은 성적을 내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최저임금 인상, 경기 악화 등으로 관련 보증 상품들의 수요가 늘어난 점도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2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 지원 협약보증 등의 신청이 몰려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본점 직원들이 각 지역별 영업점으로 파견 근무를 나서기도 했었다.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서민 경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내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기도 해 마음이 무겁다"며 "적어도 경기도에선 경기신보를 모르는 기업인·소상공인이 없도록 각종 보증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19 강기정

'도로에 끊긴' 인천 중앙공원 연결

市, 3~5지구 보행육교 설계완료시범추진후 9개지구 이동편의 기대인천시가 도로로 단절된 중앙공원의 9개 지구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인천시는 중앙공원의 인천시청 주변 구간인 3~5지구 연결 사업의 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 6월까지 공원 사이를 보행 육교로 연결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도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중앙공원은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에서 남동구 간석동까지 폭 100m, 길이 3.9㎞, 면적 35만2천539㎡ 규모로 조성된 인천 도심의 허파 같은 존재다. 전체면적은 서울 여의도공원(22만9천539㎡)보다도 넓다. 하지만, 도로와 지하철역으로 인해 공원이 9개 지구로 단절돼 있어 사실상 하나의 공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인천시는 올해 시청 주변인 3~5지구를 연결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전체 공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산책로 동선을 따라 각 공원을 연결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물이 없는 코스를 만들 예정이다.안상윤 인천대공원 사업소장은 "그동안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불편 때문에 시민들이 각 지구를 따로 이용하고 있었다"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3개 지구를 하나의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축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중앙공원 3~4지구(위쪽 사진)와 4~5지구 연결 조감도. /인천시 제공

2019-05-19 김민재

[5·18 행사이후 정국 급랭]조국 "최소한 괴물은 되지말자"… 나경원 "편가르는 반쪽 기념식"

靑·與, SNS·논평 집중포화 공세한국당 "영부인, 황대표 악수거절"제39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이후 정국이 더욱 냉랭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진실 규명에 동참하라'며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겨냥하자 한국당은 편 가르는 반쪽짜리 기념식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기념식 당일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와 악수도 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국당을 정면 비판해 정국이 더욱 얼어붙는 모습이다. 당연히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출범 지연 등을 두고서도 서로 공방전을 벌였다.편 가르기 반쪽 논란은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비판하면서 비롯됐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5·18 기념사를 통해 '독재자의 후예'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5·18 망언을 비판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한 데 대해 "반쪽짜리 기념식을 본 듯해 씁쓸하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기념식에 참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은 '독재자의 후예'를 운운하며,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지연의 책임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사실상 우리 당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며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우리는 이미 자격이 충분한 의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해 출범이 늦어진 것으로, 국회 탓, 야당 탓을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미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5·18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엄연한 진실"이라며 "더는 역사에 등 돌리지 말라. 첫 단추는 5·18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역사의 가해자에게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한국당 탓으로 돌렸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5·18 망언'을 한 정치인 등을 겨냥해 "우리 사람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라는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해 비판에 가세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5·18은 현행 1987년 헌법의 뿌리다. 우리 모두는 5·18의 자식"이라고 말했다. 네탓 공방에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별다른 설명이나 이유 없이 한국당 추천위원의 선임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라고 꼬집었다. 논란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와 고의적으로 악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번졌다. 민경욱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숙 영부인은 황 대표 우측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악수를 한 뒤, 악수를 청하지 않은 채 황 대표 얼굴을 뻔히 쳐다보고 황 대표 좌측으로 넘어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악수를 청했다"며 "손 한 번 잡아주면 되는데 그 손을 뿌리친 모습은 분열과 협량의 상징이 돼 이 정권을 괴롭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속도에 맞춰서 걷다 보니 악수를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된 것"이라며 "일부러 황 대표와의 악수를 건너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5-19 정의종

여야 싱크탱크 앞세워 "총선승리"

민주당 "중원장악 인재영입 속도"한국당 "2천명 DB구축 개별 접촉"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내 '싱크탱크'를 앞세워 내년 총선 승리를 거머쥐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우선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을 베이스캠프 삼아 본격적인 인재영입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한 양정철 원장과 백원우 부원장이 선봉에 섰다.민주당의 인재영입 키워드는 '외연 확대'와 '중원 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이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는 틈을 타 중도층의 지지를 흡수하면서 원내 제1당, 나아가 과반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경선 정견 발표에서 "한국당이 극우로 갈 때 신속하게 중원을 장악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공약했고, 양 원장은 전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미래로 가는 정당, 유능한 정당, 통합과 연대와 협력을 기본 가치로 여기는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도 내년 총선에서 힘을 보탤 2천명 규모의 '인재 풀'을 갖추고,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총선 전략을 다듬고 있다.이명수 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은 "각 당협위원회와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인재를 추천받아 2천명 가량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며 "다만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일방적인 추천이라 이제부터 개별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총선 승리 전략기지' 역할을 맡는다.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은 최근 공유 오피스인 '위워크'에 직원을 보내 젊은 층과 교감하는 한편 총선 대비 혁신정책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에는 청년 당협위원장과 기초의원, 보좌진·사무처 당직자 등과 함께 국회 출입 기자를 초청해 한국당과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도 듣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19 김연태

김포 풍무역세권 사업… 내년초 착공

김포시 사우동 일대에 조성되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김두관(김포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다"며 "이번 심의 통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풍무역세권 개발은 김포시 사우동 171-1번지 일대 87만5천817㎡에 추진되는 민관공동사업이다. 1조원대 사업비가 투입돼 8천 세대의 주거용지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비롯해 대학용지가 조성된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2월 도 도시계획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면서 사업진척에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실사를 앞당겨 진행하도록 요청했고, 지난 4월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당 지도부에 사업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요청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유보지 및 개발이익 공적 귀속과 농업진흥구역 해제, 재두루미서식지 등의 문제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되자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 장관과 실무단 협의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김 의원은 "풍무역세권 사업은 앞으로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감정평가와 토지보상이 진행된 뒤, 내년 초께 착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19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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