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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이틀째 세자리… 추석 고비 될듯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다가오는 추석이 재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25명 증가한 2만3천341명(누적)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39명, 경기 48명(해외 5명), 인천 10명 등으로 수도권 97명이다. 최근 5일간 수도권 확진자는 '57→43→43→75→97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역을 달리하며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와 더불어 맞이하는 추석은 재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주요 감염경로별로는 ▲고양 정신요양시설 박애원 10명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5명(전원 포천 거주) ▲이천 노인주간보호센터 4명 ▲관악구 지인 모임 2명(전원 시흥 거주) ▲강남구 신도벤처타워 1명(부천 거주) 등이다.인천에서는 전일보다 5명 증가한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모두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계양구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여파로 24일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인천시의 누적 확진자가 900명대에 진입했다.지난달 27일 59명까지 증가한 후 최근엔 10명 안팎에서 억제되고 있다. 최근 5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3→1→2→5→10명'을 나타내고 있다. /김민재·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9-24 김성주·김민재

지역화폐 실효성 논쟁 '2라운드'… 경기도 국감장서 열리나

여야 '청년기본소득'등 자료요구 쇄도… 국회-경기도청 기싸움 '팽팽'李지사와 설전 '조세연' 관계자 증인 신청… 내달 기재위 국감도 출석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이 올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핫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24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지사의 추진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데 이어 관련 인사들을 줄줄이 증인 및 참고인 등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벌써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경기도는 올해 행정안전위원회(10월16일)와 국토교통위원회(10월20일) 등 2개 상임위로부터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여야 정치권의 자료 요구가 쇄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 경기도청 간의 기 싸움도 팽팽해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회 행안위는 이날 이 지사가 취임 이후 추진해온 청년기본소득의 실질적 성과를 따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카드형 지역화폐 운영업체인 코나아이의 조모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역화폐와 카드 사업자 선정 및 가맹점 사용 제한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권영세 의원 측은 보건복지부가 청년기본소득 사용에 있어 유흥·주류·위생업종 등 사용제한을 요구한 협의 내용을 경기도가 어떻게 지켰는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또 최근 이 지사가 홍보하고 있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 관계자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 출신의 박수영 의원의 신청으로 지역화폐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던 송모 조세연 부연구위원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청에 국정감사를 하러 간다"고 예고하면서 "경기도를 살릴 정책 대안을 질의하고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의지를 보였다.조세연은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다음 달 7일 기재부 국감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데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 논란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지역화폐 효용론을 강조해온 이 지사는 이날도 SNS를 통해 지역화폐 등에 대한 공개 토론을 국민의힘에 요청하기도 했다.이밖에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도 경기지역 현안을 다루기 위해 증인을 신청해 놓고 있다. 도내 김포·파주 등 지자체가 수도권 유력 대학병원을 유치하면서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도내 지자체와 MOU 체결 등을 통해 대학병원 추가 건립에 나선 경희의료원(김포)과 아주대병원(파주) 이사장인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추호석 대우학원 이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의종·강기정기자 jej@kyeongin.com

2020-09-24 정의종·강기정

인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해외 언론 긴급 보도·논평

BBC "코로나 막기위해 '총살 정책'"CNN "북한, 점점 격렬한 태도 취해"로이터 "대규모 열병식 중단 막고자"북한이 인천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던 어업지도선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CNN, BBC 등 외신이 긴급 보도·논평했다.BBC는 24일 '북한이 한국의 공무원을 살해하고 불에 태웠다(North Korea 'killed and burned South Korean official')'는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군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쏘고 그의 몸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방부는 '잔인한 행위'라고 이를 비난했고,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총살(shoot-to-kill)'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CNN도 이날 '북한군이 국경을 넘은 남한 공무원을 총살했다(South Korea official shot dead by North Korean troops after crossing border)'는 보도에서 "지난 6월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처음 폭파하면서 남북 두 정상 간의 대화가 끊긴 이래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은 남한에 대해 점점 더 격렬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북한 통치 체제에서 더 영향력 있는 위치로 옮겨가면서 그 태도가 견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로이터 통신은 "이 달에 북한군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국경에서의 '총살 명령'을 지시 받았다"며 "이러한 명령이 수행되는 것은 10월 10일 북한이 노동당의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열릴 예정인 대규모 열병식(major military parade)이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전했다.로이터는 또 북한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국 리스크 그룹(Korea Risk Group)'의 대표 채드 오 캐럴(Chad O' carroll)의 트위터 글도 인용해 보도했다.채드 오 캐럴은 그의 트위터에서 "열병식은 잠재적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크다"며 "그 위험에 대한 강박이 '총살(shoot-to-kill)'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24 윤설아

플랫폼 사업자 '독과점 방지'… 머리 맞댄 국회의원

이재명, 공정 경쟁체계 구축 강조 국회서 입법지원 통해 '제도 개선'여야 정치권은 24일 디지털경제 시대에서 독과점 양상을 띠는 플랫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고영인(안산단원갑)·박상혁(김포을)·박정(파주을)·정성호(양주)·홍기원(평택갑)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평택을)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의 공동주최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토론회'에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플랫폼에 적정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지금의 상황은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을 특정 개인, 업체가 독점해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서 "대형유통점을 법적으로 견제하는 것처럼 이들 플랫폼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치권을 향해 "플랫폼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성과를 부당하게 취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법제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 논란에 대응해 공공배달앱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는 플랫폼업체의 독과점 논란에 적극 나서 왔다.같은 날 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택시 배차를 몰아준다는 의혹(9월 9일자 2면 보도=경기도, 자회사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택시' 들여다본다)과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카카오모빌리티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도가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개인택시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카오T블루가 운행하는 지역에서 기존 택시사업자의 카카오택시 배차 콜 수가 카카오T블루 도입 후 평균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T블루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선 배차 콜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 이 조사 결과를 공정위에 전달한 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임의 배차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국회에서의 입법 지원을 통한 제도적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경우 스마트폰의 연결성 등을 반영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고,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독과점으로 인해 소상공인, 중소상인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디지털 플랫폼이 독점 지향적이라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며 "그 생산성 효과를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4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및 이용자 권익보장 국회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지역 국회의원,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9.24 /경기도 제공/경기도 제공

2020-09-24 김연태

인천시, 50여개 시민단체와 '자원순환 운동본부' 출범

정책 네트워크, 영상회의서 '합심'내달 13일 '시민의 날' 기념 첫발자체매립지 건설등 홍보활동 계획인천시와 인천지역 50여개 시민단체들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자원 순환정책 전환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벌이기로 했다.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24일 영상회의를 열어 '자원순환 범시민운동 본부'를 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민정책 네트워크 소속 29개 시민단체 외에도 환경, 주민, 경제, 노동,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50여 개 단체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0월13일 인천시민의 날을 맞아 열릴 예정인 시민시장 대토론회 자리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범시민운동본부는 자체 매립지 건설과 소각장 확충 등 인천시의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 외에도 생활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자원 재활용 활성화 등 시민실천운동을 이끌어 낼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묻어 버리는 직매립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각장 확충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관련 사업을 민선 7기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제안했고, 이에 따라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과 노후 소각장의 현대화 사업, 자원순환 정책 전환 등 정책 권고안을 박남춘 시장에 제시했다.인천시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하루 평균 0.7㎏ 가량으로 이 가운데 음식폐기물의 비중은 30%다. 인천시는 이를 줄이기 위해 분리배출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강사를 통한 지역 주민과 학생 대상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회 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배출자의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발생량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약 지역인 단독주택에 거점형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용품 수거 횟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이런 자원순환 정책 실현에는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대대적인 범시민운동을 벌여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했다.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이날 회의에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민관 TF에 참여해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공항경제권 살리기, 바다 되찾기, 사법주권 찾기, 경제선순환 구조 구축, 도시균형발전 실현 등에 관한 활동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시민정책 네트워크 대표 회의'를 하고 있다. 2020.9.24 /인천시 제공

2020-09-24 김민재

"사건진상 명명백백 밝혀라"… 北 반인륜 행위 '강력 규탄'

NSC, 단호히 대응·靑, 처벌 촉구이낙연 "판문점 선언 정면 위배"野 "소통채널 허구였나" 비난청와대는 24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서주석 NSC 사무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며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22일 오후 10시30분 첩보를 입수하고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며 "대통령에 첫 보고는 23일 오전 8시30분에 대면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며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반면 야당은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면서도 정부와 군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한 사건인데도 정부가 이렇게 깜깜이로 모를 수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라며 "그동안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은 허구였나"라고 비난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군은 존재 가치가 없다.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24 이성철

외국 대학도 산학협력단 설치 가능… '산업특화 인재' 키운다

교육기관 규정 안돼 그동안 불가능인천시, 규제 완화 건의… 法 개정조지메이슨대등 협력단 운영 박차기술 개발·보급등 지역발전 기대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개교한 외국 대학이 국내 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교육기관(외국 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외국 대학도 국내 대학처럼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산업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외국 대학은 현행법상 산업교육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아 산학연 협력 활동을 할 수 없다. 인천시와 송도에 개교한 외국 대학들은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다.산자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우수 외국 대학이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사업화해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와 뉴욕패션기술대학, 유타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소재한 5개 외국대학은 법률 시행에 맞춰 산학협력단 출범 준비와 각 특화 분야와 연관된 창업교육과정, 지역 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과정 등을 준비 중이다.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대학(경영학·기술경영·컴퓨터과학·기계공학·응용수학통계학과 등 개설)은 다음 달 산학협력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조지메이슨대(경제학·국제학·경영학·컴퓨터게임 디자인학과 등 개설)는 11월 산학협력단 운영을 개시한다.유타대(심리학·신문방송학·도시계획학·환경건설공학과·생명의료정보학 등 개설)는 미국 본교에 있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 창업교육과정(CMI·Center for Medical Innovation)을 인천에서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준비 중이다.CMI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특화된 교육기관으로 스타트업 교육, 해외 진출 컨설팅 제공, 미국 진출 시 FDA 승인 지원 등 역할을 할 전망이다.벨기에에 본교가 있는 겐트대는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기업의 직원 교육과정과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식품 개발 사업을 준비 중으로 내년 5월 산학협력단을 출범할 계획이다.산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안성일 과장은 "외국 대학은 연구 우수성이 인정됐음에도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다"며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외국 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 본교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9-24 김민재

인천시 '해양쓰레기 감독' 의무화… 시의회, 조례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인천시의 해양쓰레기 저감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인천시의회는 24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인천 해양 쓰레기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조광휘(민·중구2) 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인 '인천 해양 쓰레기 관리 조례안'은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 쓰레기 발생과 관련한 예방대책 수립, 행정·재정적 노력 등 인천시의 책무를 담을 예정이다. 또한 시가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해양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조광휘 의원은 "연간 14만t 이상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배출 원인이 다양한 데다 현재 해양 쓰레기 관리와 관련한 법만 5개 이상으로, 복잡한 법률적 관계로 인해 단속 주체와 지역 관할이 모호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더불어 해양에서의 개발·이용 행위 등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역할,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 등을 명시한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인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점 중 하나로 지자체가 어민의 어구·양식 시설물을 폐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정구 위원장은 "발생자(어민)의 폐기물(어구 등)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야 하나 인식 부족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처리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어민이 어구,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할 수 있는 배출·수거 장소를 마련하고 도서 지역에 한해 생활 쓰레기 통합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24 윤설아

[코로나속 아동보호 사각지대·(3)]국가개입과 기관협력

기존관념속 '부모의 소유물' 전락"독일은 직권으로 시설이동 가능"인천시 '칸막이 해소' 협의체 구성"구축된 인프라 활용방안 고민을"전문가들은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참사' 사건과 같은 참변을 막기 위해선 국가가 아동보호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보호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까지는 아동보호기관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면 이제는 운영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아동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아동 권리가 '가정내 일'로 국한된 데서 비롯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는 부모의 의무인 친권만큼이나 중요해 국가가 이를 일정 부분 보장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친권 제재 청구권자의 범위를 검사에서 아동권리전문기관 등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크게 보면 기관 간 소통 부재와 가정의 일로 한정된 아동 권리가 낳은 문제"라며 "'아이는 부모가 돌봐야 한다'는 사회 관념 속에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로 전락했는데, 아동을 '객체'로 볼 것이 아니라 '주체'로 보고 친권보다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들에게 위기 징후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독일의 경우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 직권으로 아이들을 '그룹 홈'과 같은 보호 시설로 옮긴다. 법 개정 이전 이 같은 아동보호 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아동보호 기관들의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단둘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한 형제 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 등의 관리를 받았지만, 두 기관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인천시도 이달 중 10개 군·구에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이 대부분이 드림스타트, 사회복지관 등 여러 기관에 중복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각 기관이 아동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관마다 위기 아동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기관에서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위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2007년 시범 실시해 확대하는 등 지금까지 아동보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구축한 인프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조승석 경인여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사례관리라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도 관리사 1인당 80가구가 넘는 가정을 돌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계에선 사례관리사 1명이 맡는 가정 수가 20~30가구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박정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아동을 양육, 보호하는 의무는 단지 보호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에도 있다"며 "수많은 아동보호기관이 통합적인 업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공승배·박현주기자 ksb@kyeongin.com

2020-09-24 공승배·박현주

[현장르포]'을왕리 사고'에도 여전한 음주운전

하루 적발 4건중 3건 '면허취소'"코로나 사태에도 올 13% 늘어""2번 이상 단속되는 비율 46%"밤늦게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한 이른바 '을왕리 음주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도로 위 음주운전은 여전한 실정이다. 올해 인천지역 음주 교통사고 건수도 늘고 있어 경찰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23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부평구 구산사거리 인근에서 진행된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 단속을 시작한 지 10여분만에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차량 내부 공기의 알코올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비접촉식 감지기'에 이상이 감지된 것이다. 차에서 내린 그는 '음주감지기' 측정을 위해 경찰과 함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이동했다. 측정수치는 0.12%.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겼다. 차 뒷좌석엔 9세와 7세 아이 2명이 타고 있었다. 부평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아이들이 보채 그대로 집까지 가려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10㎞가 넘는 거리다.비슷한 시각 3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또 적발됐다. 음주 측정 수치는 0.149%. 역시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이날 오후 9시께부터 24일 오전 7시까지 점프식으로 진행된 단속에서 적발된 4건 중 3건이 면허 취소 기준을 넘겼다.단속에 나선 한 경찰은 "전국적으로 올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13% 정도 증가했다는 내부 통계가 있다"며 "한번 적발됐던 사람이 2번 이상 적발되는 경우도 46% 수준으로 재범률이 높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유흥가 상권이 많이 위축됐지만, 음주운전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고 했다.인천의 경우 음주 교통사고도 증가세에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음주 교통사고는 6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4건에 비해 24.1% 늘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지만, 부상자는 817명에서 1천36명으로 증가했다.최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인천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주·야간으로 음주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뺏고, 피해자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술을 마셨을 경우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한편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A(47)씨를 24일 오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지난 23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의 한 대로에서 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0.9.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9-24 이현준

'호봉 삭감' 기간제 교사, 정규직보다 큰 '급여반납 압박'

"170만원 받는데 330만원 돌려줘야"계약기간내 등 분할납부 조건 엄격인천시교육청 "힘들지만 보완 논의"영양교사를 비롯한 8개 직종 교사들이 교육부의 경력 인정 기준이 변경돼 호봉이 깎이고 그동안 받은 임금도 반환하게 될 처지(9월 21일자 6면 보도='호봉삭감·급여반환' 영양교사 생계 호소)에 놓인 가운데, 특히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교사에 비해 더 큰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0월 계약 만료를 앞둔 인천의 한 기간제 영양교사 A(54)씨는 지난 17일 지급되는 이달 급여에서 자신도 모르게 과다 지급된 급여 26개월치 330만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반납해야 했다. A씨가 손에 쥔 돈은 명절휴가비까지 합쳐야 겨우 170여만원. 명절이 아니었다면 A씨는 이달 20여만원 남짓 급여로 버텨야 하는 처지에 놓일뻔했다. A씨는 "기간제 교사이다 보니,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반납해 달라는 학교 측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나마 명절이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측에서 분할 납부를 해준다고는 했지만, 그것도 올해 안에는 반납을 마무리해달라는 조건이었다"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 싫어서 한꺼번에 반납했다"고 했다.인천시교육청이 생계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환 시한을 명기하지 않고 분할 납부를 가능하도록 했지만, 기간제 교사에게는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 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호봉이 깎이고, 기존에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교사들은 99명이다. 이 가운데 58명이 기간제 교사로 A씨와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특히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와 달리 계약기간 내에 반환하라거나, 회계연도 안에 반납을 요구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시교육청도 딱히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분할납부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도 힘들다"면서 "어려움을 더 듣고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박해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은 "이런 상황 자체가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교사는 정규직 교사에 비해 더 큰 부담이자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면서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0-09-24 김성호

'초등생 형제 화재' 사회적 책임 목소리

교육공무직노조·한부모가족회기금 전달·정부 대책마련 촉구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이려다 크게 다친 형제와 관련해 인천 지역 곳곳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24일 성명에서 "형제의 참변은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확인한 사회적 참사"라며 "코로나19로 재난의 불평등은 누구를 향하는지 비극적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돌봄 등은 더 확충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투입해 인력 충원, 상시 전일제 전환을 이룬 뒤 안전돌봄과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과 함께 미추홀구 형제들의 화상 치료를 위한 기금 500만원을 인천시교육청에 전달했다.사단법인 한부모가족한가지회는 "인천 아동 화재 사고는 사회적 책임"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1인 생계와 돌봄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의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부모가족한가지회는 "우리 사회는 홀로 아이를 키우기에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만 하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며 "한부모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 가족이 건강하게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양육자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빌라 화재로 화상을 입은 형제 A(10)군과 B(8)군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9-24 박현주

'아내 살해'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징역 7년형 확정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유승현(56) 김포시의회 전 의장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형사2부는 24일 오전 유 전 의장의 살인,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를 검토한 뒤 무변론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앞서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은 유 전 의장이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유 전 의장 측 주장을 인정했다.유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김우성·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9-24 김우성·손성배

"똑같이 사람 몰리는데… 우리만 왜 더 위험한가"

'고위험시설' 노래방·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기준에 불만 고조'확약서로 개별 해제'도 지자체마다 제각각… 형평성 지적 일어"도대체 중위험시설과 고위험시설을 분류하는 기준이 뭔가요."코로나19 확산으로 고위험시설 자영업자들이 한 달 넘게 문을 닫으면서 중·고위험시설 분류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더욱이 고위험시설이더라도 확약서 등을 받으면 집합금지 명령을 풀 수 있는데, 이마저도 경기도 31개 시·군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저·중·고위험시설을 분류하는 기준은 공간의 밀폐정도(밀폐도)와 이용자 간 밀집정도(밀집도), 이용자의 규모 수(군집도), 비말 발생 가능성(활동도), 이용자 체류 시간(지속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관리도) 6가지로 각 지표마다 0~2점의 점수를 매긴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에는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실내 집단운동(GX류) 등 11개 업종, 중위험시설에는 식당과 카페, 사우나, 헬스장 등 13개 업종이 포함됐다.하지만 각 시설에 대한 평가점수나 조사 대상 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수도권 PC방 업주들은 직접 자료를 만들어 방역당국에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됐다.박용석 (사)노래연습장업협회 경기지회장은 "노래연습장이 왜 고위험시설인지 이유를 모르겠다. 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서도 답을 듣지 못했다"며 "지난달 19일부터 문을 닫았는데 임대료와 관리비로 최소 한 달에 400만원씩 돈은 계속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에서 고위험시설에 확약서 등을 받으면 개별적으로 집합제한을 해제하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대본의 지침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안성시는 지난 17일 0시부터 확약서를 받고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허용했지만, 수원시는 중대본의 추석특별방역대책 발표 예정 소식에 검토를 중단했다.수원에서 노래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공긍식 한국유흥업중앙회 경기도지부 수원시지회장은 "일반음식점에도 사람이 몰리고, 교회에서는 확진자도 속출했는데 유독 유흥주점만 지난 5월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반복적으로 내려지고 있다. 이는 차별적인 조치"라며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 수원시에 확약서를 제출해 영업이 가능할 줄 알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검토가 중단돼 지금 과일들을 다 버리고 있다"고 토로했다.수원시 관계자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대본이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 이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9-24 신현정

대통령 공약 '무상교육' 시·도교육청에 덤터기

교육부, 관련재원 비율 분담 이어 '고1 조기 시행 비용' 모르쇠 일관경기교육감 "국가 교부금 상향을"'조기 무상교육 재원은 시·도교육청이, 생색은 교육부가….'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무상교육 예산 비율을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절반 이상 부담케 하면서 논란을 빚은 데 이어 학부모 민원에 밀려 각 시·도교육청들이 조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경기도를 제외하고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조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서울, 인천 등 타 시·도교육청이 사실상 100%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감당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지역에 책임을 떠맡기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은 "민주당과 정부가 지난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고와 교육청 분담으로 정해놓고, 고등학교 1학년은 (조기 시행) 국고 부담에 대해 전혀 이야기가 없다"며 "교부금은 내국세 일부를 떼서 주는 것이라 가외로 경비가 발생하면 교부금 비율을 높여 온 것이 원칙이었다. 무상교육을 하려면 국가가 교부금 비율을 높여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특히 충청북도 등 타 시·도교육청이 국외연수, 현장체험학습 등 코로나19로 사용하지 못한 학교기본운영비 등을 토대로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했지만 경기도는 전국에서 학교기본운영비가 꼴찌 수준이다. 2019년 기준 도내 1개 학교당 운영비는 4억9천만원이다. 서울은 7억6천100만원, 부산은 7억6천8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차이 난다. 학생 1인당 평균지원액은 17개 광역시·도 중 16번째로 낮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요구가 많아 국회 교육위, 교육부에도 계속 호소했다"며 "조기에 시행하면 805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 4천억원을 다시 (교육부에) 반납해야 하고 내년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도 1천억원 소요돼 올해 억지로 실시하면 내년 상황은 더욱 열악해진다"고 설명했다.4분기에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인천시교육청도 "올해 보통교부금이 1천억원 이상 감액됐고 코로나19 대응사업까지 하다보니 자체 재원이 부족해 4분기만 하기로 결정했다"며 "경제악화로 학부모 부담이 커져 시행하는데, 재정상황이 모두 달라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20-09-24 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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