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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지자체 '지난해 친환경車 구매실적' 들쭉날쭉

인천, 계양·미추홀구·시청 저조 경기, 광명·안산·수원시 낙제점옹진·남동, 성남·양주시는 우수광명시와 인천 계양구 등 경기·인천지역 지자체들이 지난해 '친환경 차 구매실적'에서 낙제점을 받았다.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친환경 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구매한 전체 차량 1만5천463대 가운데 친환경 차는 4천270대(27.6%)였다. 경기지역에서는 18대 중 1대만 친환경 차로 구매한 광명시가 5.6% 비율로 가장 낮은 실적을 보였고, 안산시(57대 중 4대·7.0%)와 수원시 (27대 중 2대·7.4%)가 뒤를 이었다. 인천지역에서는 계양구가 5.3%(19대 중 1대)로 가장 저조했고, 미추홀구(12대 중 1대·8.3%)와 인천시청(45대 중 4대·8.9%)도 한 자릿수 비율을 기록했다. 경기도의료원과 인천복지재단 등 일부 공공기관은 친환경차를 한 대도 구입하지 않았다.반면 인천 옹진군(100%)과 남동구(75%), 성남시(58.1%), 양주시(48.6%) 등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냈다. 산자부는 이날 공공부문 의무구매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높여 오는 2030년에는 친환경 차 보유 비율을 9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이 소유한 친환경 차는 모두 1만4천981대로 12.7% 수준이다. 산자부는 내년부터 기관장 차량 현황을 함께 공개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무구매 비율을 채우지 못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친환경 차로 출시된 모델이 없어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 등도 앞으로는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차종 다양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 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5-26 배재흥

기본소득제 차기 대선 어젠다 부상… 재원 국토보유세 도입될까

이재명지사 주장… 법제화 통해 국가 차원 도입 가능성 제기 주목21대 연구포럼 기획 소병훈, 道 의견들어 초안마련 법안 발의 준비통합당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제적 첫 정책제안 관측에 힘실려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다 코로나19 사태 속 각광받은 기본소득제가 차기 대선의 주요 어젠다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법제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해온 국토보유세도 이와 맞물려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제 연구를 위한 포럼 구성을 기획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기본소득 관련 법안 제정도 준비 중이다. 앞서 재난 기본소득의 보편적 지원을 실현한 경기도 등의 의견을 들어 초안을 마련, 현재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받고 있다.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 위원장을 맡는 국가 차원의 위원회를 꾸려 기본소득을 운영하고, 별도의 특별회계를 조성해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소 의원이 마련한 법 초안의 핵심이다.위원회는 30여명으로 구성되고 관계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을 맡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회계의 경우 일부 세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사가 역설해온 국토보유세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보유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 15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 1인당 연간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최근에는 로봇세와 데이터세 신설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제시한 바 있다.소 의원은 "법안 제정과 연구 포럼 구성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핵심은 재원 마련일 텐데 증세보다는 기존 조세 행정에서 지적됐던 세원을 조정하면서 일부 새로운 세원을 찾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서 재난 기본소득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한 경기도와 서울시, 경상남도 등의 의견도 두루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대상, 운영 방식과 재원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재원 마련도 전달한 내용에 포함했다"고 밝혔다.정치권 안팎에선 미래통합당 역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첫번째 정책 의제로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에서 소 의원이 팔을 걷어붙였다면 통합당에선 이양수 의원이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29일 통합당 유의동(평택을) 의원이 오신환 의원과 함께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를 추진한다.이런 흐름 속 기본소득제를 주도해 왔던 이 지사는 이르면 28일 열리는 경기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서 기본소득 법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6 강기정

김태년·주호영, 법사·예결위 서로 "필요"… 원구성 논의 신경전

"시간끌기 안돼 vs 인해전술 압박" 법정시한내 국회 개원엔 함께 노력여야는 26일 법정 시한 내 21대 국회 개원과 6월 5일 첫 본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 브리핑에서 전했다.여야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향에 뜻을 함께 하고, 국회법에 명시된 개원 날짜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6월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6월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여야는 또 2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개원과 관련해 추가로 논의하고, 원내수석들도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주요 상임위 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원 구성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챙기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통합당도 야당으로서 견제 기능을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양당 원내사령탑은 원 구성 논의를 위한 첫 공식 회동에서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도 벌였다.김태년 원내대표가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 예를 들면 개원 협상을 지난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0석이 되니 인해전술로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데, 우려도 있다"고 받아쳤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여야 원내대표단 회동-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6일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6 김연태

'9900원으로 인천 호텔 특별여행'… 코로나로 막힌 해외관광 내수 전환

市 보조 패키지 이벤트상품 출시선착순 4천명… 정부도 지원사인천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실상 고사 위기에 빠진 내수 관광을 살리기 위해 9천900원짜리 호텔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는 등 지역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정부도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힌 해외 관광 마케팅 전략을 내수로 돌려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 시장 활성화 대책'을 주제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새로운 관광의 첫 단계로 나와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역 감염을 최대한 통제하면서도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침체된 관광·숙박업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9천900원에 인천 지역 주요 호텔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9천900원으로 누려라 인천 특별 여행' 이벤트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인천시는 선착순 4천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9천900원에 10만원 상당의 호텔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업계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20만원짜리 패키지 상품의 경우 본인 부담액은 더 늘어난다. 나머지 돈은 인천시와 호텔측이 부담하게 된다.이와 함께 티켓 한 장으로 인천 지역 유료 관광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인천 투어패스'를 발매하고 7월 1일부터 운행이 재개되는 '인천시티투어버스' 요금도 대폭 할인해 주기로 했다.정부도 각 자치단체의 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을 돕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가 관광 전략도 해외보다는 내수 위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이 들더라도 시민들이 밖으로 나와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마케팅 상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 송도국제도시 한옥호텔 '경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20-05-26 김명호

가평군, 300억 들여 '만성 교통정체' 뚫는다

가평역삼거리~유성아파트 구간설악터미널~SK주유소 620m 등도시계획도로 6개소 개설 진행가평군이 올해 300억여원을 투입해 6개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군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과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26일 군에 따르면 60억여원을 들여 설악면 신천리 일원 설악터미널~SK주유소 구간 길이 620m, 폭 15m의 설악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개설공사를 내년까지 추진한다.다음 달까지 1단계 공사로 250m를 준공키로 하고 오는 9월부터는 나머지 2단계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같은 달 준공 예정인 청평면 청평리 일원 세양청마루A~토골마을 구간 길이 250m, 폭 10m의 청평도시계획도로 소로 1-1호선 개설공사를 사업비 18억여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이와 함께 사업비 95억여원이 들어가는 가평읍 달전리 일원 가평역삼거리~유성아파트 구간 길이 432m, 폭 12m의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 3-30호선 개설공사도 다음 달 완공예정이다.아울러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9억여원을 들여 가평읍 대곡1리 마을회관 부지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2-146호선 개설공사를 길이 170m, 폭 8m로 추진한다.26억여원이 투입되는 가평읍 읍내리 일원 한석봉도서관~가평초등학교 구간 길이 406m, 폭 8~10m의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1-53호선 외 3개소 개설공사와 88억여원이 들어가는 가평읍 읍내리 일원 가평교~계량교 구간 길이 1천377m, 폭 12m의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3-15호선 개설공사도 진행 중이다. 이들 사업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이 각각 65%와 30%를 기록하고 있다.상천역세권 소로1-1호선 및 소로1-3호선(상천2리 입구~상천역) 및 가평역세권 중로2-13호선 외 2개 노선(가평역광장 전면) 등도 오는 7월 준공할 예정이다.김성기 군수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실현해 군민들의 거주 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속해서 도시도로 개설구간을 확장할 예정"이라며 "도로공사로 인해 불편함이 있더라도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20-05-26 김민수

200명 규모 '화성시립예술단' 창단 기대감

2007년부터 추진 시민 의견차 '무산'엄정룡 시의원, 설치 조례 대표발의기획공연에 문화아카데미 사업 병행지난 2007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설립이 추진됐지만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무산된 바 있는 '화성시 시립예술단' 창단이 재추진된다.26일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엄정룡 의원은 최근 '화성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에 따르면 화성시 시립예술단은 화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및 화성시립뮤지컬단, 화성시립국악단으로 구성된다.예술단의 단장은 화성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화성시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맡는다는 구상이다.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를 포함한 120명 이내, 뮤지컬단과 국악단은 예술감독을 포함해 각각 4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례가 이대로 통과되면 단원만 200명에 육박하는 대형 예술단이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예술단이 창단하면 시민을 위한 정기·기획공연은 물론 찾아가는 공연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화성시 관내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공연도 펼치게 된다.아울러 지역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기획공연과 시민대상 문화예술 교육 및 강좌 등의 아카데미 사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예술단 운영은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통해 투명경영을 한다는 계획이다. 단원 선발 및 평가 역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형위원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엄정룡 시의원

2020-05-26 김태성

성남시의회, 내달 1일부터 정례회 제3회 추경안 심의

市, 긴급재난지원 1289억 등 편성2회 대비 4534억 증액 '3조7200억'도시계획 등 조례·동의안도 다뤄'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일정으로 열려 4천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동의안 등을 다룬다. 성남시는 앞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회 추경액 대비 4천534억원이 증액된 3조7천20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질서·안전 분야 993억원 ▲체육분야 56억원 ▲환경분야 190억원 ▲사회복지분야 2천380억원 ▲보건분야 113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30억원 ▲도로·교통분야 513억원 등이다.사업별로는 긴급재난지원금 1천289억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100억원,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 81억원, 수정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마무리 공사비 63억원,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 설치공사비 300억원을 편성했다.또 중앙초교 등 6개교 체육관 건립에 18억원, 대장초·중 통합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50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30억원, 복정 제2국공립어린이집 신축 14억원, 성남 축구센터 조성공사 30억원, 성남시 문화·의료시설 건립 70억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9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운중동 934번지 등 5곳 공영주차장 설계·건립비 42억원,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2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조례안은 박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이 상정됐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과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 등도 이번 회기에 처리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5-26 김순기

고양시, 한강 대덕생태공원 다목적광장 조성 완료

고양시는 한강 대덕생태공원 내 추진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완료했다.26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와 협의를 거쳐 시비 3억5천만원을 투입, 면적 6천700㎡에 주차공간 100면을 조성해 고질적인 주·정차 문제를 해결했다.평소에는 시민들이 광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잔디블록을 식재했으며 주변 여유 공간에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 메밀꽃 씨앗도 심었다.다목적광장 조성 부지는 한강 대덕생태공원 내 유일한 일반친수지구로서 주변에 축구장, 야구장, 자전거도로, 보행로 등이 정비돼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협소해 그간 불법 주·정차 문제가 됐다. 또한 오래 전부터 하천을 불법 점유해 드론 비행장으로 사용,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곳이다.이번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주차난이 해소되며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시는 대덕생태공원 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에 휴게 공간도 마련한다. 신상훈 시 생태하천과장은 "향후 창릉 3기 신도시 개발 등의 요인에 따라 한강둔치를 찾는 시민들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휴식 공간 등을 설치해 고양시 한강을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가 한강 대덕생태공원 내 추진한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사진은 다목적 광장 조성 전(왼쪽)과 조성 후. /고양시 제공

2020-05-26 김환기

다산총련·민주당 남양주병지역委… 9·6호선 연장 추진 등 정책협약식

다산신도시총연합회(회장·이진환, 이하 다산총련)는 지난 25일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 대회의실에서 다산신도시 20개 단지 25명의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지역위원회(위원장·김용민)와 '다산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다산총련과 민주당 남양주병지역위는 협약을 통해 ▲전철 9·6호선 연장 추진 ▲전철 8호선 적기 개통 추진 ▲집1부지 연료전지사업 철회 추진 ▲광역급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행정타운 세무서·우체국 유치 추진 ▲갈매 IC 신설 추진 ▲대중교통 불편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협약식 후엔 민주당 남양주병지역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당선자는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남양주와 다산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산총련 이진환 회장은 "남양주에는 6·9호선 연장, 수석대교 건설 문제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지역위원회에서 교통문제와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다산총연은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지금지구에 입주 및 입주예정인 20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예비입주자대표협의회가 모인 다산신도시 대표 협의체로서 2015년 분양 이후부터 남경필 전 도지사, 주광덕 국회의원, 최민희 전 국회의원,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석우 전 남양주시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및 다산신도시 사업단장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및 면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식적인 단체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다신신도시 발전 앞장"-다산신도시 20개 단지 25명의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지역위원회와 '다산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다산신도시총연합회 제공

2020-05-26 이종우

'성능보장 못해' 양심선언해도 판정 뒤집지 않은 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통해 열 소각로를 설치했다가 빚더미에 앉은 계란판 제조업체(4월 15일자 7면 보도)에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장비를 팔았다는 해당 ESCO 전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에도 불구하고 계란판 업체에게 100% 책임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대한상사중재원은 ESCO 사업자인 무림파워텍으로부터 16억5천만원에 우드칩 열소각로를 산 여주시 가남읍의 계란판 제조업체 우림산업에게 17억2천223만3천원과 연 6%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12월11일 판정했다.중재가 진행되던 와중에 무림파워텍의 전 대표 A씨가 양심고백 성격의 사실확인서를 중재원에 냈다.A씨는 '(주)우림산업 설치 ESCO 장비의 설치품질 내용'을 확인물건으로 지칭하며 "본 장비는 처음부터 납품하기로 한 성능을 제대로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 장비는 설치 후 가동과 고장을 반복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해 품질과 기능을 확보한 완제품으로 납품했다고 볼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무림파워텍 전 대표의 사실확인서에도 대한상사중재원은 작동하지 않는 장비를 떠안은 우림산업에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중재인은 "신청인(무림파워텍)이 에너지 절감량을 산출하거나 산출된 에너지절감량을 피신청인(우림산업)에 제출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명백하나 피신청인이 계약상 의무를 선행해야 신청인이 그 의무를 후행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5-26 손성배

0.01% 닿아도 OK?… '편법 판치는' 화성 성장관리지역

포함되면 심의 면제·인센티브 특혜양노리 1만6천㎡중 95㎡ 포함 '수혜'市 "차후 없을 것"… 주민 "재검토"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성시가 지정한 성장관리방안(성장관리지역)을 악용한 '꼼수 개발' 사례가 늘고 있어 말썽이다.성장관리지역에 포함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규제사항을 적용받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면제와 일부 용도지역(계획·생산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에 부지 중 극히 일부만 성장관리지역에 포함돼도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어 성장관리지역에 빗금만 닿아도 산지에 개발을 추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26일 화성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난개발을 막고자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해 기반시설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계획적으로 수립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화성시 관내 비도시지역 문제점으로 꼽히는 무질서한 공장 난립 및 환경오염,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하지만 지적 경계 등을 악용한 개발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화성시 도시계획위 자문안건으로 통과한 비봉면 양노리 부지가 대표적 사례다. 1만6천여㎡에 달하는 부지는 보전관리지역 임야여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그러나 전체 부지 중 95㎡로 0.01%도 걸치지 않은 땅이 성장관리지역에 포함돼 이에 적용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토지 소유주는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하겠다는 신청을 냈고 최근 시 도시계획위 자문 안건에 조건부 통과를 했다.지역민 A씨는 "지도로 보면 성장관리지역에 빗금만 닿아 있다. 그런데 성장관리지역에 포함된 1천 배 이상의 보전관리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엄청난 특혜를 얻게 된 셈"이라며 "결국 화성시가 난개발의 틈을 열어줬고 이에 대한 꼼수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화성시 측은 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운영지침을 변경했으며, 이번 사례는 제도 보완 전 접수받은 것이어서 소급 적용키 어렵다는 입장이다.화성시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해 11월 성장관리방안의 인센티브 적용을 편입되는 면적 비율의 50% 이상으로 변경했다"며 "양노리 사례는 9월 접수된 사항이라 이 기준을 적용치 않고 자문을 받았다.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지역에서는 "해당 부지의 접수 개발이 이뤄졌을 당시는 이미 새로운 운영지침이 준비됐던 시기였다. 지금이라도 접수를 반려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5-26 김태성

'확진자 발생당일' 쿠팡 직원 출근… 정말 괜찮은건가

양성 판정까지 마스크 감독 허술일각에선 '관리 부실' 주장 나와"충분한 소독… 안전 판단" 반박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26일 오후 7시 기준)까지 늘어나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물류센터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관리에 부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천지역 87번 확진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했고,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도 일부 직원은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26일 부천시와 쿠팡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7시5분께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한 직원 (부천 87번)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분류된 접촉자만 200여명이다.부천시 보건소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들에게 자가격리 대상이니 출근하지 말고 자가격리를 하라는 문자를 보냈다.문제는 확진판정이 나온 이후인 24일 오후 5시께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 일부가 정상 출근했다는 점이다.특히 87번 확진자가 물류센터에서 일한 18~20일 중 19일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했고, 평소에도 물류센터의 마스크 착용 관련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87번 확진자와 함께 일해 자가격리 중인 A씨는 "확진판정이 오전에 나와서 방역까지 했으면 우리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전달할 시간이 충분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모아놓고 얘기해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모여 있다가 오히려 (코로나 19) 더 번지겠다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다.이에 쿠팡 측은 의무적으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쿠팡 관계자는 "방역작업은 20일부터 확진자가 나온 24일까지 계속 진행했다. 처음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바로 물류센터 임시 폐쇄를 하고 충분한 방역을 취했다"고 했다.또 "충분한 방역이 이뤄져 안전하다 판단해 다시 재가동해 일부 근무자들이 출근한 것"이라며 "다음날인 25일에도 추가 확진자가 나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해 시설을 폐쇄하고 추가 방역조치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한편 부천시는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잇따르는 코로나 19 확진에 물류센터 상시 근무자, 일용직 근로자, 납품업체 직원, 퇴직자 등 3천62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검사에 들어갔다. /장철순·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쿠팡 부천물류센터 직원 등 부천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26일 오후 부천 종합운동장 인근 한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amate@kyeongin.com

2020-05-26 장철순·신현정

조광한 남양주시장, 한강변 동양하루살이와 전쟁 선포

남양주시 와부읍 한강변 주민들은 여름철이면 동양하루살이와 전쟁을 하고 있다.매년 5월에서 8월 사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동양하루살이는 ,낮 동안 산책로 및 풀숲 등에 서식하다 저녁시간 밝은 불빛이 있는 곳에 떼로 나타나 산책로를 보행하는 시민들과 주변 상가 밀집지역의 상인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고 있다. 26일 오후 8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양하루살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와부읍 한강공원 일대 현장을 찾았다.이날 현장점검에 나선 조광한 시장은 박신환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지역 사회단체장 등 20여명과 함께 동양하루살이가 출몰하는 삼패공원을 둘러 본 후 덕소역을 거쳐 와부읍 세양청마루 아파트 주변 상가일대를 돌며 동양하루살이의 피해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 했다.현장을 둘러본 조 시장은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속도가 생명이다.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단기대책을 세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향후 2~3년을 내다본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고 한강변 동양하루살이와 전쟁을 선포했다.시는 부시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여 보건소, 생태하천과, 공원과 등 관련부서간 협의를 통해 동양하루살이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 조광한 시장이 박신환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지역 사회단체장 등 20여명과 함께 동양하루살이가 출몰하는 삼패공원을 둘러 본 후 동양하루살이의 피해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남양주 조광한 시장이 관계 공무원과 지역 사회단체장 등 20여명과 함께 동양하루살이가 출몰하는 삼패공원을 직접 방문 둘러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20-05-26 이종우

소수점까지 정확 '체온측정카메라' 김포 업체 쾌거

학운산단 '아하정보통신' 특허전국 CGV 납품… 업무량 경감전자칠판을 주력 생산하던 한 국내기업에서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적외선 체온측정 열화상 카메라 개발에 성공,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순 체온측정에 투입되던 인력 감축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6일 방역당국과 관련기술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는 체온측정 열화상 카메라 제품들은 평균적으로 32도에서 35도 사이로 측정값이 기록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경고음이 울리는 A사 제품의 경우 관리자 화면에는 체온이 36도 이하로 대부분 나타나고, 노트북에 연결해 사용하는 B사 제품은 35도 이하로만 기록된다.또한 정지선에 3초간 머물러야 하는 C사 제품 측정에서는 두 사람이 통과할 때 각각 33.2도와 32.6도를 기록했고, 서울 유명사립대에 설치된 D사 제품은 출입자 체온이 31.9도로 나타나기도 했다. 기존 열화상 카메라들의 측정값이 부정확하게 표시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주변 온도까지 감지해버리는 산업용 측정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체온을 정확히 기록하지 못하면 카메라를 통과하더라도 이중 대면측정이 불가피하고, 그만큼 필요 이상으로 출입문마다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이런 가운데 김포 학운산단에서 전자칠판을 생산하던 (주)아하정보통신이 기존 제품들의 맹점을 해소한 체온측정카메라 '스마트패스'를 지난달 말 특허출원했다. 세계 정상의 AI 얼굴인식 기업인 '센스타임'사의 칩셋, 열측정적외선센서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하이만'사의 기술을 접목한 이 제품은 현장실험에서 대면 측정값과 소수점 단위까지 똑같은 수치를 기록하며 온도계의 생명인 정확도를 입증했다.이 같은 우수성에 힘입어 스마트패스는 전국 CGV 극장 109곳에 납품이 성사됐다. 여러 제품을 놓고 실시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올린 결과다. 뿐만아니라 전국 새마을금고에도 납품이 예정돼 있고, 서울 중랑구청은 기존에 설치한 측정카메라를 스마트패스로 전면 교체하며 측정인력을 감축했다.타제품과 비교해 비용과 규격을 확 줄인 스마트패스는 얼굴인식으로 출입관리를 할 수 있거나, 마스크 착용 여부까지 판독하는 등의 기술을 토대로 17개국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체온 측정을 일상화해야 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개발경위를 소개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기존 열화상카메라의 오류를 보완, 체온을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히 측정하는 스마트패스 앞에서 관계자가 테스트를 하고 있다. /김우성기자wskim@kyeongin.com

2020-05-26 김우성

엄마 마음으로… 양주 덕현中 급식조리사 '교내 방역'

26일 경기지역 중학교 3학년 등교일을 앞두고 학교마다 방역조치로 분주한 가운데 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급식조리사들이 학교위생을 책임지는 방역선봉장으로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덕현중학교(교장·이상곤) 급식조리사 10여 명은 최근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급식실이 아닌 교실로 집결한다. 조만간 학생들이 이용할 교내 시설 곳곳을 청소하기 위해서다. 청소는 그냥 교실 바닥을 쓸고 닦는 수준이 아니라 책걸상과 교구 하나하나를 소독제로 닦아내는 전문 방역작업에 가깝다. 청소 시간도 당연히 평소보다 길 수밖에 없다. 이런 고강도 청소는 지난 3월부터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 교실을 비롯해 특별실, 가사실, 기술실, 컴퓨터실 등 학교 시설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리사들은 실내 청소에만 그치지 않고 교정의 잡초제거, 쓰레기 수거 등에도 자발적으로 나서 학교 청결에 솔선하고 있다.고계숙 조리사는 "급식 조리만큼 교실 청소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텅 빈 교실을 보니 예전처럼 학생들이 급식도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어진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조리사들의 청소 자원봉사는 정식 등교 전날인 26일까지 이어진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양주 덕현중 급식조리사들이 등교일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나서 교실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다. /덕현중학교 제공

2020-05-26 최재훈

성남시 '중기 융자 지원금' 작년 80% 육박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성남시 A기업은 코로나19로 주요 수출국인 중국 출장이 불가능해지면서 수출제품에 대한 대금 회수가 지연돼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A기업은 성남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SOS'를 요청한 끝에 저금리로 필요한 운전자금을 융자받아 한숨을 돌리게 됐다. A기업 관계자는 "융자자금은 대금 회수 시까지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외식업체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가공식품 도매업체인 B기업의 경우는 코로나19 이후 외식업체들의 매출감소로 주문량이 급감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B기업 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 저금리로 필요한 운전자금을 융자받은 뒤 사업장 임대료, 재료 구매 등에 이용하며 숨통이 틔였다.A·B 기업처럼 성남시가 3년 동안 대출액 이자의 2%를 대신 내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5월 20일 현재 57곳에 이른다. 융자지원금 총액은 170억원이고 대출이자 보존액은 1억6천여만원이다. 이는 지난 한해 대비 지원기업은 58%, 융자지원금은 79%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성남시 중소기업은 98곳이고 융자지원금 총액은 215억원이었다. 아직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실증적 사례다.시 관계자는 "올해는 종전의 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던 육성자금,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까지 확대했다"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5-26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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