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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배청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의한 권리금 회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첫째, 임차인은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방법은 내용 증명이 최선이고 임대인의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카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의할 것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조건을 알려달라고 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과 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음을 고지하면 되고 무리한 조건이면 항의를 해 둬야 나중에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둘째, 임대인이 스스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 권리금 협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2019년 7월4일 선고 2018다284226) 판결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직접 사용할 거라면서 신규 임차인이 생기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런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토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판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셋째,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3년이란 점을 감안, 부동산 인도 후 즉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돼 일단 협의 기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로,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서동선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안양지부

2020-07-07 서동선

경기도의회 민주당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 '초선 전진 배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은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과 상임위원회 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의회운영위원장은 정승현(안산4) 의원, 기획재정위원장은 심규순(안양4) 의원, 경제노동위원장은 이은주(화성6) 의원, 안전행정위원장은 김판수(군포4)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최만식(성남1) 의원, 농정해양위원장은 김인영(이천2)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은 방재율(고양2) 의원, 건설교통위원장은 김명원(부천6) 의원, 도시환경위원장은 장동일(안산3)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박창순(성남2) 의원, 교육기획위원장은 정윤경(군포1) 의원, 교육행정위원장은 남종섭(용인4) 의원이 후보로 내정됐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에 초선 의원들이 전진 배치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상임위원장 후보 12명 가운데 7명이 초선으로, 재선은 4명, 3선은 1명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완료했다. 의회운영 15명(비교섭1명), 기획재정 13명(비교섭1명), 경제노동 14명(비교섭1명), 안전행정 13명(비교섭1명), 문화체육 14명, 농정해양 11명, 보건복지 11명(비교섭2명), 건설교통 14명(비교섭1명), 도시환경 14명(비교섭1명), 여성가족 11명(비교섭1명), 교육기획 13명(비교섭1명), 교육행정 13명으로 상임위 정족수를 확정하고, 의원들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배정했다. 제10대 도의회는 민주당이 전체 142석 가운데 132석을 차지해 유일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없다면 오는 13일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이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도의회 제공

2020-07-07 배재흥

정치하는엄마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달걀 18개 도둑과 똑같은 형량" 지적

정치하는엄마들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했다.정부가 특별수사단을 꾸려 웰컴투비디오 이용자와 텔레그램 성 착취에 가담한 이들을 전수조사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7일 정치하는엄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증하는 아동학대 공화국' 성명서를 통해 "7월 6일 어제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 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 판결을 내렸다"며 "이날 결정으로 가해자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그의 아버지는 '재판부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칭찬받는 꼴을 목격한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손정우가 운영한 사이트에 공유된 영상들은 갓난아기부터 다양한 나이의 아동들이 성인에게 성폭행당하는 끔찍한 범죄물이었다"며 "41만원짜리 아동 성착취물 6개월 자유이용권을 4천명이 구매했고, 손정우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4억667만원을 벌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후 손정우는 한국 경찰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들의 공조로 2018년 3월 구속됐지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1심 판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고 덧붙였다.정치하는엄마들은 "(손정우가) 2심에서 다시 법정구속 됐지만 2심 재판부는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며 "18개월은 지난 3월 검찰이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구형한 형량과 같다"고 지적했다.또 "미국은 아동성착취물 유통 생산한 국제적 범죄자 손정우를 자금세탁혐의 등을 물어 미국으로 인도 요청했지만, 한국 사법부가 이를 불허했다"라며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에 보냄으로써 아동 대상의 그 어떤 범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수많은 가해자에게 알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같은 재판부 판결에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모으기도 했다.세종에서 활동하는 윤정인 활동가는 "사법부 너희 같으면 아이 키울 수 있겠는가? 난 못 키우겠다"고 지적했고, 시흥시민 민유리 활동가는 "가해자에게 현명한 판단이라는 소리 들어서 참 좋겠다"고 말했다.이들은 "달걀 18개 훔친 자에게 18개월 구형한 검찰, 달걀 하나에 1개월 구형한 꼴"이라며 "달걀 1개와 수만 명에 달하는 아동 성착취물 피해자를 같이 본다니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성인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손성배·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7-07 손성배·신현정

김민철 의원, 국회서 의정부시 지하철 7호선 문제 해결 TF 발족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7일 의정부시 최대 현안인 지하철 7호선 연장 민락지구 경유 노선변경 문제 해결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하철 7호선 문제 해결을 위한 TF 1차 회의'에서 "지하철 7호선은 이미 공사가 착공돼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렵게 TF를 구성한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정부 시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한 줌의 의혹도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김 의원은 4·15 총선 당시 "국회에 입성하면 지하철 7호선 노선변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TF팀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노선 변경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정부시 민락·장암·신곡동 시민대표단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의정부시 관계자 등이 참여해 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하철 7호선 문제 해결을 위한 TF' 1차 회의에서 민락지구 경유 노선 변경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사진=김민철 의원실 제공

2020-07-07 김연태

육교 기습 철거한 남양주 아파트 건설업체 이사 구속

남양주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관련 기관 협의 없이 아파트 인근 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무단 철거한 건설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 남양주경찰서는 7일 재물손괴 혐의로 A업체의 이사 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업체는 지난 5월 새벽 시간대에 평내동에 있는 한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도로법은 육교를 철거할 때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행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평내동 1천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시행사인 A업체가 입주를 앞두고 준공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육교를 철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는 A 업체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법원은 "단순 재물이 아닌 도로 시설물을 사익을 위해 무단 철거했고, 철거 과정에서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시행사인 A업체가 건설한 평내동 아파트는 지난 6월 입주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0년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당시 조건인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고, 결국 업체는 입주일을 맞추고자 5월 준공허가가 아닌 동별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육교가 무단 철거된 시점도 이 무렵이다.시는 결국 지난달 동별사용승인을 내주고 주민들이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광한 시장은 동별사용승인과 함께 입장문을 내 "해당 업체는 입주 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면서 위법을 자행했다"며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로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20-07-07 이종우

경기교총, 담임선생님 9년간 살해협박한 사회복무요원 강력 처벌 촉구

경기도교원단총연합회(경기교총)이 담임선생님을 9년간 살해 협박하고 해당 교사의 딸 살해를 조주빈에게 청부한 A 사회복무요원의 강력처벌을 촉구했다.아울러 국가에 개인정보유출로 발생한 피해 보상과 스토킹처벌법 등 관계 법령 정비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7일 경기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n번방 관련 사회복무요원에게 9년간 살해협박과 딸 살해모의까지 받은 피해교사가 경기교총에 도움을 호소하고 국민청원까지 진행했지만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경기도 중등 B 교사가 '박사방 회원 중 여야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와 52만여명이 동의했다.해당 청원은 과거 제자였던 학생에게 9년간 살해협박을 당하고 자신의 딸마저 사회복무요원 관리 소홀과 개인정보보호 부실로 청부살해 대상이 돼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 충격을 줬다.이후 B 교사는 경기교총에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경기교총은 "(B 교사는) 학교와 교육청을 비롯해 어떠한 교육기관으로부터도 도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심지어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로 딸마저 청부살해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원론적인 답변뿐 어떠한 가시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교권의 범주를 넘어 선생님 인권의 유린에 대한 국가기관의 허술함과 제도적 모순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스토킹 처벌법·병역법 등 관계 법령 정비 등 즉각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이와 유사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는지 전수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교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의도 요구했다./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7-07 공지영·신현정

미래통합당 4차산업 먹거리 창출에 팔 걷었다

미래통합당이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걸었다. 새 일자리 창출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미션 중 하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산업일자리특위(위원장 조명희 의원) 1차 회의에 참석, "4차 산업시대에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일자리가 필요할 거로 생각한다"며 "미래산업일자리특위가 특별히 노력해주시면 종전과 같은 많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시대에 인공지능, 로봇 등이 도입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과연 창출될 수 있느냐 염려하는 게 오늘의 시점"이라며 특위 활동에 기대를 표출했다. 미래일자리특위는 항공위성시스템을 전공한 과학기술자 출신 조명희(비례대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생을 교육자이자 과학자로, 벤처기업 CEO로, 과학기술 분야의 현장에서 정부 정책이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효율성과 자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를 자주 지켜봐 왔다"며 "많은 전문가와 함께 미래산업일자리특위가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국내 굴지의 기술계 대학교수와 현업에서 종사하는 CEO, 연구원 등 17명이 참여, 이날부터 먹거리산업 창출에 나섰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7-07 정의종

인천지검,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85명 재판에 넘겨

인천지역에서 마스크 판매 사기,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8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지난달 말까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1)씨 등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B(55)씨 등 67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마스크 판매 사기가 36명(15명 구속 기소)으로 가장 많고, 자가격리 조치 위반 27명(1명 구속 기소), 마스크 매점·매석 14명, 허위사실 유포 7명(2명 구속 기소), 집합금지 명령 위반 1명 순이다.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뒤 출국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방문하고, 보건당국의 자가격리용 '안심밴드' 착용과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인천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에 손님을 받다가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은 현재 코로나19 범죄와 관련해 18명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올해 2월 23일부터 코로나19대응단을 24시간 비상 가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 등과 함께 코로나19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7-07 박경호

쿠팡 "인천 학원강사가 물류센터 코로나19 키웠다" 법적 대응 검토

쿠팡이 직업과 동선을 속여 역학조사를 늦춘 인천 학원강사(인천 102번 확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책임을 해당 학원강사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쿠팡은 최근 자체 뉴스룸 홈페이지에 입장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쿠팡은 자료에서 "확진자의 정확한 진술에 의해 증상 발현 이틀 만에 확진 사실이 통보돼 신속한 조치가 이뤄진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경우 추가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천물류센터는 11일 후에야 확진 사실이 통보돼 그 사이 다수의 추가감염이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이태원을 방문한 인천 학원강사의 거짓말 때문에 부천 물류센터 내에서 접촉자 확인과 격리가 지연됐고, 쿠팡도 전혀 알 수 없던 상황에서 감염이 확산됐다"며 "학원강사의 거짓말이 없었더라면 부천물류센터 감염 발생 양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쿠팡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물류센터에선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정부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더 나은 방역'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한편 인천시는 지난 5월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인천 학원강사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7-07 이현준

안병용 의정부시장 "호화 화장실 논란은 시장 흠집 내기용"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억짜리 호화 화장실' 논란에 대해 "시장 흠집 내기를 위한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안 시장은 7일 민선 7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수년간 있었던 택시 기사들의 요청으로 역전공원에 화장실을 짓기로 한 것뿐"이라며 "지을 것이라면 제대로 품격 갖춰 최고의 디자인과 설계로 짓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화장실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택시 노동자의 복지와 시민을 위해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을 짓겠다는 것이 뭐가 나쁜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처음 문제를 제기한 정의당 의정부지역위원회를 향해서도 "컨테이너 간이 화장실을 갖다놨더라면 '시장이 노동자를 위해 이 정도밖에 안 한다'고 문제 제기했을 것 아니냐"면서 "정말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정당 맞느냐"고 반감을 감추지 않았다. 시는 의정부역 앞 근린공원에 100㎡ 규모 공공화장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택시기사 등의 급한 용변을 해결하는 간단한 화장실로 계획됐다가, 공원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설계하자는 취지에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출품돼 호평받은 작품 '루미넌트하우스'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의당 의정부지역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불황이 이어지는데 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들여 화장실을 짓는 것은 낭비"라며 "평당 2천만원짜리 호화 화장실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시장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간 국제테니스장 건립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호주 오픈이 열리는 멜버른의 경우 테니스 대회 하나로 시 전체가 세계적 명소가 됐다"면서 "경기도에 한 곳도 없는 테니스장을 최초로 짓고 국제 경기를 유치해 의정부를 세계적인 스포츠 명소로 만들겠다는데 시비를 거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좋아하는 것은 맞지만, 그걸 떠나서 테니스는 세계적 스포츠이자 좋은 운동"이라면서 "1천500억원을 들여 스케이트장 짓는 것은 왜 지적하지 않고, 테니스장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했다.시는 신곡동 일대 6만657㎡ 부지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테니스장(다목적 스포츠파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처음 사업비는 300억원이었지만, 최근 사업 규모를 늘리면서 460억원으로 불어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안병용 의정부시장이 7일 시청 강당에서 열린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안병용 의정부시장이 7일 시청 강당에서 열린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2020-07-07 김도란

경기도·경기관광공사, 에이핑크 출연 '경기도 랜선여행' 콘텐츠 공개

유명 K팝 아이돌 에이핑크(Apink)의 '경기도 랜선 여행' 콘텐츠가 유튜브에 공개된다.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7일부터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유튜브 채널 '1theK'와 '체크인경기'에서 '내 아이돌이 설계해 준 특별한 여행루트(내돌투어) 시즌 2'를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콘텐츠는 가수 에이핑크가 시흥 갯골생태공원·광명동굴·안산 그랑꼬또 와이러니 등 경기 서부권 7개 시에 위치한 여행지 12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체험과 사진 촬영을 통해 데뷔 10주년 기념달력을 만드는 내용이다.힐링·아트·유명 스팟·전통 여행 등 멤버 각자의 취향이 담긴 도내 여행 코스를 소개하고 구독자에게 '랜선 여행'의 경험을 제공하는 의도로 기획됐다.랜선 여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행이 어려워지자 과거 여행사진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SNS에 업로드하거나 인터넷으로 여행지를 간접 체험하는 신흥 문화다.'1theK'는 전 세계 약 2천1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브 채널이다. 지난달 10일 공개된 '내돌투어 시즌 2' 티저 영상은 7일 현재까지 조회수 5만4천회를 기록했다.공사는 지난해 12월 아이돌 우주소녀를 주인공으로 '내돌투어 시즌 1'을 제작, '1theK' 채널에 공개해 최대 38만 회의 조회수를 올렸다.공사 관계자는 "K팝은 대표 한류 콘텐츠로 아이돌 뮤직비디오·화보 촬영지가 팬들의 인기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콘텐츠는 해외 팬에게 경기도를 알리고 국내 팬에게 랜선 여행을 통한 대리만족을 제공해 추후 여행을 유도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경기관광공사의 유튜브 콘텐츠 '내 아이돌이 설계해 준 특별한 여행루트(내돌투어)' 티저 영상 썸네일. /경기관광공사 제공

2020-07-07 이여진

김주영 의원, 국공립대 조교 노조활동 보장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 의원이 7일 국·공립대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에 한해서만 노조 설립을 허용한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국·공립대 조교들의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반면에 교수들은 최근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해졌다.또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노조법 제정 당시 노조 가입 대상에서 국·공립대 조교를 제외한 것은 입법 누락'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김주영 의원은 "교원 신분인 교수는 교원노조법을 적용받지만, 국·공립대 조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공무원노조법을 적용받아 불가능하다"며 "국공립대 조교 노동자도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조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에는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된 기존 노조 가입 범위에 '조교인 교육공무원'이 추가됐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전국 국·공립대 조교 3천500여명이 노조활동을 보장받는다.김주영 의원은 "국·공립대 조교는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데다,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 을 중의 을이라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인 교수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교직원도, 심지어 사립대 조교도 모두 노조를 만들 수 있는데 오직 국·공립대 조교만 만들 수 없다"며 "속히 이들에게도 단결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국공립대 조교들의 노동여건 향상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주영(김포시갑) 의원. /김주영 국회의원실 제공

2020-07-07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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