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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다음주 '예타대응 연구용역'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대응연구용역이 다음주 중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의 경제성 외에 정책성 평가 항목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개선안이 적용되면, 도내 대규모 재정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경기도와 수원시,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2월 1일자 1면 보도)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용역 착수 계획이 발표된 이후 수행기관을 찾지 못하고 2차례 유찰된 해당 용역은 유찰 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한 관련 법에 따라 다음 주 중 수의계약이 체결된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정부가 기존 25~40%의 비중으로 평가된 정책성 항목을 30~40%로 높이겠다는 예타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예타제도 개선안이 호매실선 연장선에 곧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도와 수원시는 국토부와 함께 대응 연구용역에 돌입했다.이미 지난 4월부터 호매실연장사업이 예타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용역의 기간도 6개월로 설정돼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온다. 용역에는 예타조사에 대한 대응전략과 평가요소 발굴 등 추후 다른 예타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사항이 포함됐다. 경제성이 나오지 않았지만, 재정이 마련돼 있고 정부가 추진을 약속해 정책성에서 후한 점수를 받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은 앞으로 추진될 다른 예타 대상사업의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도와 수원시는 호매실 연장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평가를 거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면 이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 '신분당선 호매실역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 /경인일보DB

2019-06-18 신지영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석 약속지켜라" 목소리 높인 도의회

3차례 진행불구 한달넘게 초청않자"서울시장의 참석이 당연시되는데최대 광역단체 수장 미룰 이유없어道관련 국정현안 함께 논의" 촉구청와대가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약속한 지 한 달여가 다 되도록 초청 소식이 없자, 도의회가 나서 국무회의장의 문을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18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참여와 분권을 외치는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경기도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 및 국정 현안을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청와대는 지난달 22일 '도 관련 현안이 다뤄질 때 이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했다. 국무회의는 정부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 도지사가 참여할 경우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어 큰 기대를 모았다.하지만 국무회의 참석을 약속받은 이후 열린 제21회 국무회의(5월 29일)와 지난 4일, 11일 열린 제22, 23회 국무회의 등에 이재명 지사는 초청받지 못했다.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가)회의 배석을 허락받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경기지역 현안을 다룬 회의뿐 아니라 향후 일정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당연시 되는데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수장인 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또 "경기도는 남북접경지로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중요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시 지자체와 협의 방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대책 등 도와 직접 연관된 내용일 뿐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현안들이었다"고 꼬집었다.김태형(화성3) 민주당 대변인은 "국무회의가 서울시장을 포함해 정부부처 각료 위주로만 구성돼 국가 중요정책 심의 시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심각한 시행착오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경기도는 중앙정부 주요 국책사업이 실행되는 중요 무대다. 도지사와 국정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18 김성주

시군 청사·학교운동장 '닥터헬기' 이착륙장 활용

경기도내 31개 시군 청사와 학교운동장, 공원 등 2천420개소에 응급의료전용헬기가 착륙할 수 있게 됐다.도는 18일 경기도교육청, 아주대학교 병원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내 곳곳에 착륙할 수 있게 된다.구체적으로 공공청사 77곳과 학교운동장 1천755곳이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 가능해졌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 등을 포함해 모두 2천420곳이 이착륙장으로 쓰인다.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은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런던에서 비행할 때 제일 많이 이용했던 착륙장이 바로 학교운동장이었다. 교사들이 수업하다 말고 운동장으로 나와 출동 현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곤 했는데, 교사들이 '생명존중사상을 뿌리깊게 인식시키는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현장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어떻게든 실현해보고 싶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재명 지사에게 감사를 전하며,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모델이 구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8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6-18 신지영

도청 밖 현장에서도 '온에어'… 반경 넓히는 '경기도 소셜라이브'

군포근로자복지관·의왕여성회관등방문·간담회 하루 일정 모두 생중계협약식·회의 등서 확대 '소통 강화'활기를 되찾은 '이재명호' 경기도의 소셜라이브가 도청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도지사의 회의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데 이어 도청 밖 활동 역시 있는 그대로 생중계한 것이다.올해 들어 업무협약 등 비교적 절제된 형태의 이벤트만 노출하다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낸 후 다시금 실·국장들과의 회의 모습을 생중계해 눈길을 끌었는데(6월12일자 3면 보도)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장 방문까지 범위를 넓히며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이 지사는 18일 오후 2시 군포근로자종합복지관을 찾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지역사회 구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지사의 현장 도착 모습부터 간담회 마무리까지 그의 모든 움직임, 발언이 SNS·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복지관을 찾은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고 직원들과 휴대전화로 '인증샷'을 찍는 모습 등까지 고스란히 방송됐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와 관련, "현재 노동관련 사무는 고용노동부가 전속해서 관할하고 있어 경기도가 불법 노동현장을 발견해도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4시에 의왕여성회관을 방문한 모습도 SNS로 생중계했다. 마찬가지로 회관을 찾은 시민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아이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등이 그대로 중계됐다. 간담회에선 여성회관 리모델링 등 지역현안을 보고받고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할 테니 좋은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달라. 도에서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방문한 두 지역에서 모두 "경기도는 시장 중심이고, 도지사는 곁다리"라며 함께 한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을 소개하기도 했다.닷새 전인 13일에는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지난 7일에는 연천군청에서 진행된 연강-포레스트 투자양해각서 체결 상황을 중계했었다. '투명한 행정'을 앞세우며 지난해 소셜라이브를 시작한 후 상대적으로 회의, 업무협약 등 집무실 내 일정만 생중계했었는데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한편 이 지사의 하루 공식 일정 모두를 생중계한 것도 이날이 처음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도교육청, 아주대학교병원과 체결한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 역시 생중계됐는데 이날 그의 공식 일정은 이렇게 3건이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18 강기정

정부·경기도와 '정책 엇박자' 당원권 공격받는 염태영 수원시장

버스요금인상·재정분권 비판하자與 당원이라며 '정지 요구' 국민청원 文대통령·李지사 지지자 통해 확산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의 '손끝'이 같은 당 소속 염태영 수원시장을 향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정부에 비수 꽂고 당론 역행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당원권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청원에는 18일 오후 6시 기준 408명이 참여했다. 청원의 요지는 정부(국토교통부), 경기도, 민주당이 심사숙고한 끝에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했지만, 염 시장이 인상 반대여론에 불을 지피며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청원은 현재 문 대통령과 이 지사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이 같은 청원이 제기된 원인은 염 시장이 최근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한 일부 비판성 발언이 '불협화음'으로 비친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10일 염 시장은 수원시가 다음 날 주최하는 '버스 주 52시간 근무시행 관련 버스토론회'에 국토부와 경기도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국토부와 경기도가)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라고 작심 비판한 바 있다. 염 시장은 또 정부가 제시한 재정분권 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그러나 염 시장은 문 정부의 핵심공약인 자치분권 이행 등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기초지자체장 중 하나로 손꼽힌다. 다만 버스문제·재정분권 등 사안을 풀어가는데 기초지자체도 논의의 '파트너'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거듭하면서 일부 이견이 나오는 모양새다. 수원시는 염 시장이 지난 1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추대되면서 이와 유사한 갈등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염 시장은 추대 당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내는 역할도 충실히 해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시 관계자는 "청원도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게 목적일 뿐"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6-18 배재흥

'경기도내 지역갈등' 등급별로 나눠 사전 대응

道, 1차 심의위서 12개 안건 심사음성 가축분뇨시설 등 4개 '1등급'담당부서·시군 협력 체계적 관리경기도가 광주지역에 집중된 물류단지 조성사업(1월 29일자 3면 보도) 등 지역갈등을 유발할 사회적 문제를 추려 대응키로 했다.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1차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결과,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광주 중대물류단지 조성사업, 광주 퇴촌물류단지 조성사업, 김포 감정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 집중 관리가 필요한 1등급 갈등사업으로 분류됐다.심의위원회는 사전갈등진단대상사업 12개를 안건으로 심사해 예상되는 갈등의 심각도를 고려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갈등등급을 분류했다. 1등급으로 확정된 사업은 수립된 갈등대응계획에 따라 관리가 이뤄진다.유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3등급 사업으로는 경기행복주택 건설비 지원사업,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광주 오포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8개가 선정됐다.이중 광주지역 물류단지 조성사업들은 대도시와 인접한 도 동부권에 물류단지가 쏠리며 도로 훼손 및 먼지·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런 상황 속에 행정적으로 물류단지 설치 허가를 반려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갈등이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앞으로 위원회는 등급별 갈등관리대상사업을 관리해 심각한 갈등 및 분쟁 상황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 작업을 펼칠 방침이다.앞서 심의위원회는 3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투자심사대상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및 실국장 이상의 전결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전갈등진단대상사업 12개를 선정했다.한편 민선 7기 들어 도 자체적으로 갈등조정 전담부서가 처음으로 꾸려진 가운데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심준섭 중앙대 교수, 부위원장으로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장을 각각 선출했다.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임원진을 구성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갈등관리대상사업을 확정한 만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활동의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체계적인 갈등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 및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앞으로 갈등조정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6-18 신지영

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경기도, 100곳 대상 컨설팅·비용 지원

경기도가 도내 영세 뿌리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법령 기준에 적합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도비 10억원을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세뿌리기업이 법령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2015년부터 강화·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2019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영세기업들은 복잡한 절차나 비용 부담 등으로 법적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우선 도는 올해 뿌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업체 1곳당 8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및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각 업체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중요 시설에 대한 진단·점검은 물론, 개선 방안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받게 된다.아울러 ▲출입·비상구 방화문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비상샤워 및 세안시설 ▲기타 개선필요 설비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6-18 조영상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하는 경기도

출퇴근 전자카드제 내달 시범운영임금 체불 차단 대금지급시스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 19건 적발 성과경기도가 불법 하도급을 없애고 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도는 오는 7월부터 도 관급공사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도입,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시스템으로 실제 노동자의 출퇴근 기록이 관리되면 노무비 허위청구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고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관급공사를 수행하며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임금을 체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해 도와 산하기관에서 전면 시행 중이다. 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건설노동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 및 자재업체는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건설기기 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또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 지난 4월 '공정건설단속TF'를 신설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단속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150개 업체를 확인해 19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시민감리단 제도를 도입해 시민과 함께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다.한편, 건설노동자 보호와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도의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 법안은 노동법령 위반 수급인 벌점제와 건설노동자 고용평가제,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도입, 임금체불 위반행위 발생 시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과 처분 방법 등이 내용으로 담겼다.또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원도급사의 처벌,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도 내용으로 포함됐다.도는 이번 법령 시행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실현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방윤석 건설국장은 "도는 공정한 건설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상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6-18 전상천·신지영

'아·태지역 산림주간 행사' 송도서 막올라

국내외 정부·NGO 등 2천명 참석21일까지 회의·기술 전시회 진행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부와 비정부기구(NGO),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산림 현안을 논의하는 '제4차 아·태지역 산림주간(APFW)' 행사 개막식이 1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허종식 인천시 정무부시장, 김재현 산림청장, 히로토 미츠기(Hiroto Mitsugi)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림부국장,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Siti Nurbaya Baker) 인도네시아 장관 등 국내외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 학생, NGO, 연구소 관계자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했다.김재현 산림청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황폐화를 극복하고 울창해진 숲으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행사에서 한국의 산림정책과 아이디어를 소개해 국제 산림이슈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평화와 웰빙을 위한 산림'을 주제로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는 정부, NGO, 학계, 국제기구, 민간 등 46개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아·태 지역 산림 관련 주요 이슈와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산림청은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산림복지, 산불 등 산림재해관리 등의 경험을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인 '숲 속의 대한민국'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남북 산림협력을 바탕으로 '산림을 통한 평화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평화산림 이니셔티브'도 제안한다. 회의뿐만 아니라 우수 산림 현장방문, 산림 관련 제품 및 기술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한편 행사장 곳곳에는 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산림단체 홍보 부스, 채용 설명회, 요리사 초청 요리 시연, 식물 세밀화 특강, 기념품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행사도 준비돼 있으며 사진 전시, 한 평 정원, 꽃탑, 포토존 등이 꾸며져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6-18 윤설아

['윤석열 총장후보 지명' 설전]민주당 "검찰개혁 적임자" vs 한국당 "예견된 코드인사" 충돌

민주 "원칙론자 국민신뢰" 평화·정의당 "정치검찰 오명 씻을것"엄호한국·미래당 "정치보복용 정권하수인 계략" 청문회서 송곳검증 별러여야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18일 거친 설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윤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위한 적임자라고 엄호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정치보복용 코드 인사라고 반발하며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적 신망을 받아왔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해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관석(인천 남동을)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윤 후보자는 국정농단과 댓글 공작 등 권력형 비리 수사 과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외압에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큰 신뢰를 줬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에 당면한 주요 과제를 지혜롭게 풀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윤 후보자 엄호에 힘을 보탰다.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자는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비상한 각오와 역량을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논평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치 검찰'의 오명을 씻고 검찰을 개혁하는 데 부합하는 인사"라고 평가했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청와대가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계략이라고 비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정권에 불만 있으면 옷 벗고 나가라는 선언"이라며 "패스트트랙 폭거에 저항한 정치인을 정치 보복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주저앉히겠다는 계획마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윤 후보자 관련 뉴스 동영상을 틀며 "또 막말이라는 소리를 들을 테니 긴말 않겠다"면서 "저분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라고 언급했다.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요청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확답하기는 이르지만 어찌 됐든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칫 검찰이 청와대 입김에 더 크게 흔들리는 '코드 검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되 인사청문회가 실속 없는 정치 공세로 흐르지 않도록 후보자의 개혁성과 공정성 중심으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큰 틀에서 한국당과 맥을 같이했다.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오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6-18 정의종·김연태

한국당, 한선교 후임에 '경기·충청출신' 검토… 경험·업무 연속성 고려 신상진·주광덕 물망

지역정가 "총선 승리 수도권 적임"황대표 신중, 내주로 늦어질수도자유한국당이 한선교 전 사무총장 후임 인선과 관련, 내년 총선 승리에 방점을 두고 '비영남권' 인사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경기도와 충청지역 인사의 기용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도내 경륜 있는 인사의 발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도 총선에서 원내 1당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정서와 민심을 잘 반영 시킬 수 있는 경기도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있어 비영남권 인사가 새 사무총장에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전 사무총장이 4선 수도권 출신이어서 그 이상의 무게감 있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게 당 인사라인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따라서 애초 예상보다 인사 단행은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의 인사 스타일도 논란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갈등을 피하는 로우키 전략을 구사하는 신중파여서 당직 인사는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배정될 경우 중진·다선의 한 전 사무총장 정도의 무게감 있는 인사를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럴 경우 한 전 사무총장과 같은 선수인 신상진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치쇄신을 주도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적임자로 거론된다. 그는 특히 총선을 앞두고 황 대표가 야심차게 진행중인 신정치혁신위원회를 맡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조만간 황 대표와 독대 자리에서 쇄신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전격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 또 재선이긴 하지만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아 공천 실무 경험을 쌓은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의 하마평도 있다. 주 의원은 60개 의석수가 놓인 경기도 정치지형에 밝고,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활약한 데다 19대때 당내 개혁성향 모임인 '민본 21' 간사로 활약해 비주류와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교롭게 '정치보복용 코드검찰 수장'으로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나이와 사법연수원 기수가 같아 총선 보호막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6-18 정의종

홍문종 한국당 탈당선언… 다시 '박근혜의 남자'로

자유한국당은 홍문종 의원의 정치 '본가'다. 20대 미국 유학시절 김영삼 정부의 여권인 신한국당의 새 인물 영입에 발탁돼 지금까지 수차례 당락의 부침을 겪으면서 4선 국회의원으로 성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으면서 야인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전국 조직을 꾸렸고, 그 인연으로 '박근혜 사람'으로 공신대열에 이름을 올려 실세 소리를 들었다. 한국당의 과거와 현재를 거쳐 미래를 찾으려 했지만 18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그는 이제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로 추대돼 오는 9월께 새로 출범하는 신당의 공동대표가 될 예정이다. 그는 탈당 이유로 "태극기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정통 지지층을 결집하고 보수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3년째 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그들을 외면하고서는 내년 총선에서 보수가 이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토하기도 했다.그는 "당의 주인은 우리라는 생각이 커서 당내 투쟁을 고민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보수정권을 창출해야 하는 우리의 당면 과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수신당의 선봉에서 보수정당의 외연 확장에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신당은 대한애국당과 원조 태극기 부대인 대한문을 비롯해 동화면쇄점, 광화문 집회 세력을 모아 보수 '빅텐트'를 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18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8 정의종

[상임위원장 취임 1주년 릴레이 인터뷰]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탈원전·최저임금 등 경제정책 공방 여야 접점찾기 노력산단 업종고도화 기여… 기업하기 좋은환경만들기 최선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취임 이후 1년간 규제개혁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었다. 상임위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지역별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특구법'도 통과시켜 나름 '규제 해소 위원장' 역할을 마다치 않았다. 때론 현장에서 기업인들과 생생한 토론회를 거쳤고, 그러다 부딪히면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맨 시간도 한두 번이 아니란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고 있는 작금에도 산업 현장에 나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타 상임위에 본보기가 됐다. 18일 경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지난 1년은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취임 1년 소감은."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고민과 책임이 컸다. 특히 탈원전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책을 놓고 격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이 기억에 남는다."-상임위원장으로서 주력한 과제와 현안은."산업 현장과의 소통에 주력했다. 반도체·전기차 배터리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중소벤처기업인과 수시로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R&D확대, 기술보안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바이오·핀테크·AI·ICT 등 신산업 창업 촉진에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지원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활성화 및 스타트업 파크 건립 예산 확보 등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도 앞장서 왔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상임위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고, 지역별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특구법도 통과시켰다. 특히 LPG 차량 사용제한 전면 폐지 등 서민 규제 완화에 앞장선 것들이다." -국회 정상화되면 가장 시급한 현안은."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 특성상 주 52시간 전면시행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나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난과 주문물량 변동으로 인하여 초과근로가 자주 발생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예외적용 대상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상임위원장으로 해결한 대표적 지역구 현안은. "주안산업단지가 작년에 청년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돼 산업단지 업종고도화,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의 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석바위시장 주차장 건립 예산 23억원을 확보해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 주민의 편의 증진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 대학의 산학프로젝트, 인력양성사업 지원도 확대했다." -남은 임기 동안 하고싶은 과제는. "남은 임기 동안 산업현장의 규제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신성장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 지원, 중장년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 인천지역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벤처타워 설립 방안도 논의해 나가겠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6-18 정의종

오산시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방 나들이' 행사

오산시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선호·이계선)는 지난 17일 세마동 저소득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사랑방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사랑방 나들이'는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나이가 들면서 여러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여유도 없이 무료한 날들을 보내고 있을 어르신들을 집 밖으로 모시고 나와 이웃들과 소통하고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하는 행사다.이날 행사는 지곶동 소재 '어부나라(대표 안병구)'에서 진행됐다.세마동 협의체의 위원이며, 이 날 행사를 위해 음식을 제공해준 안병구 어부나라 대표는 "이러한 나눔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식사제공과 함께 경기민요(울타리소리회 전관표·박옥님) 및 우쿨렐레(오산시 자원봉사센터 전문봉사단 우쿨렐레팀 최미경 외 8인)의 연주로 흥겨운 볼거리를 제공됐다.최선호·이계선 위원장은 "후원을 해주신 어부나라 안병구 대표님과 문화공연 재능기부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르신들의 밝은 미소를 보니 저희가 행복을 느끼는 것 같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오산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사랑방 나들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산시 제공

2019-06-18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