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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김상조, 김우중 빈소 조문…文대통령 위로 전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이들은 현 정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김 전 회장 빈소를 직접 찾아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애도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장례식 첫날인 전날 조화도 보냈다.홍 부총리와 김 실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 전 회장 빈소에 함께 도착했다. 두 사람은 유가족을 위로한 뒤 이경훈 전 ㈜대우 회장, 장병주 전 ㈜대우 사장 등 대우 출신 인사들과 20여분 간 대화를 하고 자리를 떴다.홍 부총리는 조문 후 "김 전 회장께 말년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그의 헌신과 기여는 꼭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김 전 회장의 저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를 읽었다고 소개하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중요한 울림과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김 전 회장과 인연을 언급하며 직접 명복을 빌었고, 가족에게 위로를 전해달라는 지시를 해서 빈소를 찾았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김 전 회장은 말 그대로 '세계 경영'의 신화"라며 "최근까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역시 시대를 앞선 선견지명을 갖고 계셨다"고 했다.김 실장은 김 전 회장과 대우그룹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사업적 공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리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김 전 회장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업가의 역할과 비전을 보여주며 한 시대를 장식한 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조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현대건설 3연승 '선두경쟁 강공모드'

기업은행 꺾고 가장 먼저 10승양효진 29점·블로킹 6개 '활약'이다영 고른 공격분배도 빛나지난 시즌 하위권에 머물던 여자 프로배구 현대건설이 3연승을 거두며 치열한 선두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탈꼴찌를 도모한 IBK기업은행은 2연패중이다.현대건설은 지난 10일 홈인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19~2020 시즌 도드람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경기에서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1(25-18, 21-25, 25-19, 25-20)로 승리했다.이에 현대건설은 총 6개팀 중 가장 먼저 10승(3패)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승점 27점을 거두게 돼 GS칼텍스(이날 오후 7시 기준 승점 25·8승4패)를 2위로 끌어내렸다.현대건설은 지난 시즌 개막 11연패를 거둬 최하위권을 유지하다가 리그 후반 경기력이 살아나며 5위로 시즌을 마쳤는데, 올 시즌은 아직 3라운드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부진을 완전히 털어낸 모습이다.'국보급 센터' 양효진은 양팀 최다인 29점 득점을 기록했다. 기복 없는 경기력을 유지하며 6개의 블로킹을 성공하는 등 공격성공률은 64.7%에 달했다. 전날 경기를 포함해 올 시즌 공격성공률이 44.32%에 달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블로킹도 세트당 0.769%로 역시 1위에 랭크하고 있는 등 리그 최고의 선수로 꼽힌다.양효진의 활약상에는 이다영(세터)의 역할도 지대했다. 이다영이 양효진에게 볼을 올려 66.66% 공격성공률을 보이며 맹활약 했다. 국가대표 경험을 올 시즌 그대로 녹여 코트 위에서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다영의 지휘로 고른 공격 분배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IBK기업은행은 주포 어도라 어나이가 팀 최다 19점을 쏘아 붙이며 분전했지만 결국 최하위 탈출은 실패했다. 올 시즌 3차례 맞붙어 현대건설에게 모두 무릎을 꿇었다.여기에 팀의 중심인 센터 김희진이 종아리 부상으로 2세트부터 투입되지 못했다. 표승주의 부상으로 잠시 전력에서 이탈해 센터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김희진이 뛰는 등 최근 포지션 변경으로 좋지 않은 분석들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때 김희진의 부상 교체로 코트에 남은 선수들마저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주요 순간마다 범실(총 23개)을 기록하며 결정적인 순간 흐름을 끊는 등 안타까운 경기력을 보였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9-12-11 송수은

[노트북]'신세계'급 영업비밀

희미했던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의 윤곽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 부총리와 도지사, 신세계그룹 부회장까지 사업 예정지에 총출동해 대대적 사업 '비전'까지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아시아 최고' 글로벌 테마파크를 2031년까지 화성 송산그린시티에 짓겠다는 것. 두 번 무산된 뒤 벌써 세 번째 추진되는 사업인데도 주민들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식지 않는다. 개발도 안 되는 주변 그린벨트 땅값이 3년 새 4배 넘게 치솟았고 기획부동산 업자들마저 활개를 치고 있다. 겉으로는 현재 아시아 최고인 일본·중국의 디즈니랜드·유니버설스튜디오와 어깨를 나란히 할 테마파크가 경기도에 들어서고, 주민들과 부동산 시장은 이미 그 기대감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그런데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 아시아 최고 자리를 넘볼 만한 사업의 '알맹이'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공개된 테마파크 콘셉트는 '최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놀이공원, '온 가족이 사계절 즐기는' 워터파크,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된' 테마공원, '장난감과 캐릭터로 꾸민' 키즈파크 정도가 전부다. 디즈니·유니버설 등의 마블히어로즈·겨울왕국 등과 맞설 수 있는 콘셉트인지, 얼마만큼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일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인지 모르겠다. 조만간 이 알맹이 없는 테마파크 사업의 일부마저 줄이고 미니 신도시급 주거단지 계획을 끼워 넣는다고 한다. 하도 사업이 무산되니 사업 시행자의 요청을 정부가 들어주는 모양인데, 중요한 건 나중에 테마파크가 지어졌을 때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일 콘텐츠다. 해외 관광객을 유혹하기 위해 신세계프라퍼티가 꼭꼭 숨겨 둔 '신세계'급 영업비밀이 있으리라 믿는다. /김준석 경제부 기자 joonsk@kyeongin.com김준석 경제부 기자

2019-12-11 김준석

[사설]미봉책이 된 인천지하도상가 조례개정안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0일 지하상가 불법 전대를 금지하기 위해 인천시가 발의한 인천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수정 가결했다. 건교위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인천시가 부칙으로 마련한 점포 잔여 계약 보장 기간과 전대금지 유예기간을 대폭 늘렸다. 의원들은 상가 침체, 법인 간 계약 기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수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사실상 공공 자산의 사유화를 장기간 용인하는 결과여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선의의 피해는 줄이되 조례개정의 취지는 살려야 했다.지하도상가관리 운영권은 재위탁할 수 없으며 점포의 전대(轉貸) 행위도 불법이다. 인천시설공단은 각 지하도상가주식회사에 상가운영권을 재위탁하고 있으며, 인천시 지하상가 점포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점포가 임차인이 재임대한 전대차점포이다. 이외에 감사원 감사결과 부당이득이나 막대한 재임대 수익, 임차권 양도 양수시의 권리금 수수도 불법으로 지적되었으며, 임차인이 부담한 개보수 비용에 근거한 20년 단위의 장기점유 등은 공유재산의 사유화에 해당한다. 인천시의 현행조례는 2007년 행정자치부,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어 개정 권고 조치를 계속 받아온 상태이다.시의회의 수정안에 대해 인천시는 행자부나 권익위가 요구한 조례제정 취지에 어긋난 결정이라며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하여 양도와 양수, 전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었지만, 시의회는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전대(재임대) 금지 유예기간을 당초 시가 요구한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또 지하도상가의 수익허가 규제를 10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상인들의 불법적인 권리인 불법 전대를 10년이나 더 인정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는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안 재심의에서 점포주들의 요구와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상인들 눈치만 살피다가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공익적 시도를 무산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인천시의 입장이 난감하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안 때문에 당장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피할 길 없으며 300억원의 예산 페널티 등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처지이다. 감사원과 행안부를 설득할 명분이 없으니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결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9-12-11 경인일보

[사설]예산안 강행처리… 20대 무능 국회 민낯 드러나

대화와 타협 없는 무기력한 의회정치가 또다시 재현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의 '4+1' 협의체가 마련한 512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자유한국당 없이 마치 군사작전 펼치듯, 28분 만에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됐다. 그러자 행정부 예산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의 낭비요소를 꼼꼼하게 따져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민주주의의 퇴행'과 함께 '국회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4+1 예산'은 올해보다 42조7천억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60조원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최초안보다 겨우 1조2천억원 감액됐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대충 훑어 보아도 내년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항목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 일반 예산에는 정부 안에 없던 지역사업이 줄줄이 들어왔다. 모두 선심성 예산들이다. 정치권의 담합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데도 예산안은 제1야당이 배제된 채 통과됐으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이 '제1 야당' 없이 여권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이게 여야가 그토록 외치던 대화와 타협의 정치인가. 이번 예산안 처리로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들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예산처리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집권당 편들기는 의회에 대화가 아닌 대치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다. 이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역시 마음만 먹으면 일방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국도 경색될 것이다.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은 무능한 20대 국회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게 가능했던 과거 지겨웠던 동물국회의 민낯도 그대로 드러났다. 내년 국가채무는 자그마치 805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못 하고 예산안이 일방 처리되면서 우리는 후대에 큰 빚을 지게 됐다. 민주당은 과거 집권당이 보여준 구태에서 벗어나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다수의 힘이 능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2019-12-11 경인일보

[기고]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정적 정착 위한 과제

전체 건수중 부모에의한 학대 76.9% 차지조사업무 지자체 이관 안전돌봄 강화해야사례관리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반드시 필요복지부 일반회계로 안정적 예산확보 시급최근 훈육이라는 핑계로 보호자가 아동의 손과 발을 묶고, 수차례 폭행을 가한 후 방치해 5세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대 미혼모와 지인들에 의해 폭행을 당해온 3살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모두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아동학대 사건들이다.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사망 사건이 반복하는 현실을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이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서, 아동학대를 가족 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가정 내 체벌에는 매우 관대한 편이다. 이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가 전체 아동학대 발생 건수의 76.9%(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주요통계·2018)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정부는 지난 5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포용국가 아동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주요 핵심은 시·군·구로 아동학대 조사권이 이관되고,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권을 갖는 것뿐 아니라 사례관리까지 전담해 사실상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인천시 옹진군과 남동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선도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조사권이 공공으로 이관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적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남아있다. 먼저 아동학대 문제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시·군·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민간이 수행해 온 조사업무를 신속히 이관해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례관리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의 임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아동학대 문제는 학대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이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점에서 대상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여러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아동학대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다. 법적인 강제성이 부여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이와 함께 현재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예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법무부의 재원인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어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일관적인 사업수행과 아동학대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 외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가족 기능 회복적 접근, 전문서비스 확충,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지난 20년 가까이 민간의 주도로 이어왔다. 앞으로 공적 책임 강화와 전문적 사례관리의 필요성으로 인해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수많은 위험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 피해 아동의 안전과 인권 옹호에 앞장서 온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시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는 아동보호 대응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기대해본다./정근진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정근진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2019-12-11 정근진

조국, 세번째 검찰 출석…감찰무마·하명수사 의혹도 곧 조사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에 세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지 20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문과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8시께 귀가했다.조 전 장관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돼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도 검사 신문에 대답하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 부인 차명투자 관여 ▲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에 관해 물었다.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4일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기소 이후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여부는 검토 예정이며, 진술 여부를 포함한 오늘 조사 내용은 관련 규정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입시비리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가 이날로 마무리되더라도 검찰에 수차례 더 소환될 전망이다.조 전 장관은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이 석연찮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에서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하명해 작년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내년 '자족도시 과천' 기반 확충 원년의 해

"2020년은 자족도시를 위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김종천 과천시장은 11일 제 240회 과천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항상 시민과 함께 시정 운영을 한다는 마음으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이행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 시민과 소통하며 '행복도시 과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김 시장은 2020년 시정운영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 기반 확충 ▲재건축·재개발 지원,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쾌적한 환경, 시민이 안전한 도시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복지실현 ▲꿈이 있는 미래 교육도시 ▲풍요로운 문화, 시민이 건강한 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행정 등을 제시했다.특히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용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산업용지, 정부과천청사 등 지역 내 다양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관과 연구소,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이 밖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첫째아 출산 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초등학생 돌봄 기관인 '과천동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가 개설해 운영한다.지역 화폐 '과천토리' 발행 규모도 올해 70억원에서 120억원을 확대하며, 100억원 규모의 일자리 기금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김 시장은 "변화와 발전으로 행복도시 과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 본 예산보다 352억원(14.8%) 증가한 2천731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심사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3차 정례회에서 진행된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김종천 과천시장은 11일 제24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과천시 제공

2019-12-11 이석철·최규원

양주시, 불법주차금지 현수막 '운전자 눈높이'… 미관도 덜 해쳐

양주시가 불법주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일반 현수막보다 낮게 거는 발상의 전환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다.11일 시에 따르면 현재 유동인구가 많은 옥정신도시 중심상가 교차로와 건널목에 불법 주정차 금지를 안내하는 저단형 현수막을 시범 설치, 운영 중이다. 현수막은 보통 현수막보다 훨씬 낮게 설치돼 운전자가 앉아서 바로 볼 수 있다. 현수막은 교차로 모퉁이, 건널목 인근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돼 있다.현수막 높이가 낮아 보행자 시야도 방해하지 않고 도시미관도 덜 해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종전에는 현수막이 신호등 높이 정도에 걸리다 보니 보행자의 시선만 뺏을 뿐 정작 운전자에게는 주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시는 12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 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저단형 주정차 안내 현수막을 운용함으로써 고질적인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문제를 해소하고,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양주시는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전자 눈높이에 맞춘 저단형 현수막 설치를 12월 한 달간 시범운영한다. /양주시 제공

2019-12-11 최재훈

안성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지자체 선정

안성시가 올해 경기도 역점사업인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C그룹)로 선정돼 1억원의 관련 사업비를 확보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행복홀씨 입양사업, 도로환경감시단 운영 등 청소행정의 6개 분야 15개 지표의 추진실적과 홍보 및 환경정화활동 실적을 객관적이고 세분화 된 지표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 우수시군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1억원의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엔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시는 '깨끗한 경기만들기 추진'을 위해 올 한 해 주기적으로 TF회의를 개최하고, 청소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부사업을 마련해 추진했다. 이 결과 시민들의 종량제봉투 사용이 증가해 전년대비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2억원 이상 증가했으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 3월과 6월에는 800여명의 시민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깨끗한 경기만들기 대청소를 하며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일조했다.특히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방문교육을 하고 좁은 도로의 청소를 용이하게 한 소형노면청소차 운행은 타 시·군에 수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 자치단체 선정은 시가 체계적인 자원순환시스템을 갖춘 명실상부한 환경도시로 거듭나고 있음을 방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식이 동반된 다양한 자원순환정책을 펼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12-11 민웅기

오산시 고충민원 해결 옴부즈만제… 3년째 표류

올해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시-시의회 위촉에 이견차 충돌시의회 "선정인사 市인사위원 시정감시 부적절" 동의안 부결시민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옴부즈만 제도가 오산시에서 표류하고 있다.올해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옴부즈만 선정과 관련해 오산시와 오산시의회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며 충돌해 결국 위촉에 실패했기 때문이다.옴부즈만에 대한 시와 시의회의 견해차가 워낙 큰 상태여서 이른 시일 안에 재공고가 불가능할 것이란 예측과 함께, 양측의 입장에 맞춰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11일 오산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246회 정례회를 통해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심의 끝에 부결됐다.옴부즈만은 시정 감시 기능 강화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 권익을 보호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권고에 따라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다.오산의 경우도 이를 위해 올 초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을 했다. 앞서 지난 2017년에도 같은 조례를 제정했으나, 조례 문항 등의 문제로 이를 폐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는 옴부즈만 추진 이후 3년 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옴부즈만은 오산시청에 상주하며, 오산시민의 민원은 물론 시장과 시의회가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처리를 맡게 된다. 시는 자격을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 ▲3·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이에 지난 10월 공고를 통해 3명이 접수했고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해 오산시에서 근무했던 이모 전 국장을 선정했다.그러나 시의회는 이 전 국장이 퇴직한 지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 현재 오산시 인사위원을 맡아 시정을 감시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측은 "공모에 응한 후보 중 외부 위원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조례 규정에 따라 선정한 것"이라며 "옴부즈만에게 제공되는 5천900만여만원의 연봉으로 법조인이나 세무사, 전직 교수들을 상근직으로 모셔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동의가 부결돼 당장 해당 업무 등에 대한 차질이 예상되지만, 아직 재공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장인수 시의회 의장은 이와 관련해 "전관예우 특혜나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되지 않게 복수의 옴부즈만을 선정해 일을 나누는 방안 등 대안을 고민해 달라"고 집행부와 시의회에 요구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12-11 김태성

과천시, 연내 '도시공사' 출범시킨다

사장임명시 청문회개최 조항 추가시의회, 관련조례 수정안 일괄의결과천도시공사의 연내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과천시의회는 11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과천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일괄 통과시켰다.다만 시의회는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상의 도시공사 사장 임명 시 시의회와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조항을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조례 통과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의 해산 및 공사 설립 등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과천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 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게 된다.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도시공사는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시의 장기적 개발 전략에 부합하고 주민을 위한 지역 맞춤형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시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함께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12-11 이석철·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