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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도서출판·가구·보일러 3개 업종 '대리점 불공정거래 관행' 집중조사

이달말까지 '구입강제'등 파악위반업체 직권조사 실시 방침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교육·출판 기업인 '천재교육'의 대리점(총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2019년 8월 14일자 1면 보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서출판·가구·보일러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도서출판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과정에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도서출판 업종이 업체 20개와 대리점 3천500여개로 규모가 가장 컸고, 가구와 보일러 업종을 모두 포함하면 40여개 업체와 6천500여개 대리점이 조사 대상이다.이번 조사는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현황과 방식,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대리점법이 금지한 '구입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 주문 내용 확인 요청 거부·회피', '보복 조치' 등 불공정거래 관행 전반을 살핀다는 게 특징이다.공정위는 오는 9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해 기존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또한 대리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천재교육 총판들의 신고로, 천재교육과 총판 간 거래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1년 가까이 따져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7-06 배재흥

경기도시공사 노사갈등, 4개월만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계약직 채용문제등 작년부터 대치 16일 전 조정안 도출… 합의 미지수반년 넘게 갈등 중인 경기도시공사 노사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치 국면에서 처음 중재 요청을 할 의향을 밝힌 지(2월25일자 3면 보도) 4개월여만이다.도시공사 노동조합은 6일 경기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간 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돼 조정을 신청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도시공사 노사는 단체협약상 계약직 채용 조항 등이 적법한지 여부를 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치를 이어왔다. 그러면서도 노사 모두 경기지노위 등 제3자에 중재를 요청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이날 노조가 실제 조정 신청을 한 후 이헌욱 사장은 "노조의 일방적 조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교섭과 조정 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민성 노조위원장은 "조정을 통해 공정한 사회,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간다던 이재명 지사의 철학이 반영돼 도민만 바라보는 공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르면 오는 16일 전에 조정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인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06 강기정

경기도 휴가비 신청자 44.3% '탈락위기'

비정규직·특고노동자 대상 지원6개월간 근로 증명서류 제출 필요특성상 어려움… 道 "최소 절차"비정규직·특수형태 고용직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기도 휴가비 지원 사업' 신청자의 절반가량이 구비 서류 미비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였다. 구비서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정작 휴가비 지원이 절실한 소외계층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상황에 놓인 신청자들이 대거 발생하자 도는 9일까지 서류 미비자에 한정해 보완할 기회를 추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6일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월소득 300만원 이하인 도내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직 노동자에게 휴가 경비 40만원(자부담 15만원 포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10~30일 1천600명 선발에 5천863명이 몰려 경쟁률 3.6대1을 기록했다.하지만 신청자의 44.3%인 2천600여명이 구비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해 심사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도·문화재단 등은 휴가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6월 8일까지 6개월간 근로내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위탁·도급·용역계약서 혹은 기타 사실확인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그러나 비정규직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체결 비율을 보면 전체 대상자의 66.3%만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꼴은 계약서 없이 일한 것이다. 특수형태 근로자 또한 위탁, 도급, 용역계약서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도내 한 법인대리 운전기사 A씨는 "법인대리 기사의 경우 특정 회사에 소속돼 활동하지만 정작 회사에선 산재보험가입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종속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니 관련 서류 확보가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근로 여부나 고용형태, 연소득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서 요구한 것으로, 서류미비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요구 서류가 과하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서류 미비 대상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서류 미비자에 한정해 서류 보완 기회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2020-07-06 이여진

우려 넘어 '착한소비' 주도… 존재감 입증하는 '공공배달앱'

시장영역 침범·실효성 회의론 불구인천 서구, 가맹 1070곳 확보 '순항'대구·서울·충북등 잇단 개설 추진경기도 공공배달앱 구축을 촉발시킨 것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 논란이었다. 요금 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는 배민 측 계획에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일었고,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4월 이를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도에서 직접 배달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데다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 속 실상은 조금 달랐다.3개월 만인 7월, 경기도 공공배달앱 구축에는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NHN페이코가 주도권을 쥐게 됐다.도가 구축 계획을 밝힌 이후 대구, 서울, 충북 등도 잇따라 자체 배달앱 개설을 추진하고 나섰다.경기도뿐 아니라 서울형 공공배달앱인 '제로페이 유니온'에도 참여하는 NHN페이코는 "공공이 주도하는 배달앱은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다. 페이코 역시 오프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소비자가 제품을 미리 주문하고 빠르게 픽업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배달 시스템으로도 시장을 확장하려던 중 공공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움직임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뛰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배민' 등에 집중돼있던 온라인 배달 플랫폼이 확장세를 띠고 있었는데 공공이 이러한 흐름의 한가운데에 선 것이다.도에 앞서 자체 배달앱 운영을 시작한 인천 서구 등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서구는 인천 지역화폐 플랫폼인 '서로e음'과 연계해 자체 배달 서비스 '배달서구'를 운영 중이다.올해 초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수 차례 리뉴얼을 거쳤고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은 지난 5월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구 내에 있는 배달 업체 1천552개 중 1천70개가 '배달서구' 가맹점이 됐고, 초반에는 하루 평균 40건 남짓이었던 이용 건수도 지금은 450건으로 10배 이상 뛰었다는 게 서구 측 설명이다.인천 서구 관계자는 "지역화폐와 연동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착한 소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소비자들도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빠른 안착의 요인이 된 것 같다. 공공이 운영한다는 이점을 잘 살리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06 강기정

조례 있지만 예산은 없는… '속빈 강정' 청소년 생리대 지원

작년 '보건위생물품…' 가결됐지만경기도, 예산확보 못해 시행 불투명여주시, 전국 첫 사업 4650명 수혜경기도의회에서 도내 학교 여자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지만 도교육청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어(7월 1일자 3면 보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도 경기도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 여성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생리대·생리컵 등 보건위생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정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바우처를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성이라면 생리가 선택이 아닌 필연인 만큼 생리대 지원 사업은 보편적으로 접근해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만 11~18세 여성청소년 50여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처럼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급 방식, 지급 대상 등을 정하지 못하면서 내년 시행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정해진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예산 규모가 커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반기 본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아직 (내년도 사업 시행 여부를)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도와 대조적으로 여주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생리대 보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조례안을 가결해 지난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여주시에 따르면 1분기(1~3월)에는 2천200여명, 2분기(4~6월)에는 2천450명이 지원을 받았다. 정부의 바우처 사업과 동일하게 월 1만1천원을 지원하는데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인 여성청소년들은 정부 바우처나 여주시 바우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주시 생리대 보편 지원을 이끌어낸 최종미 시의원은 "아직 지원받지 않은 학생들이 36% 정도 있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7-06 남국성

상담중 성희롱·욕설 차단, AI가 있다면?… '인천, 혁신을 디자인하다'展

市직원·시민, 정책 아이디어 공개헬리콥터 타고 섬 여행 제안 '눈길''감정노동자들에게 쏟아지는 성희롱, 욕설 등을 자동 차단하는 AI가 있으면 어떨까'.6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인천, 혁신을 디자인하다' 전시회에서는 인천시의 혁신 행정 우수 사례와 함께 인천시 직원, 시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공개됐다.인천시 직원들이 발굴한 정책 아이디어 '직원 창의존-상상만가득' 코너에서는 미추홀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자가 민원인과의 상담 중 성희롱이나 욕설 등을 당할 때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이를 인식해 전화를 차단하는 정책이 제안됐다. 성희롱, 폭언, 갑질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상담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인을 방지하자는 취지다.헬리콥터를 타고 인천 섬을 여행하는 코스를 개발하자는 제안도 눈에 띄었다. 백령도, 이작도 등을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국내 최초 헬리콥터 관광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인천 강화도에서는 신미양요 이야기를, 월미도에서는 인천상륙작전 이야기를 접목해 '야외형 방 탈출 게임' 형태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시민들이 제안한 '시민시장존-소확행'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해 공유 자전거 제도를 도입한 '공유 장바구니' 제도, 주민센터 내 '생활공구 대여소' 설치,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는 가게를 '에코 가게'로 선정하는 제안 등이 눈길을 끌었다.공모 아이디어 중 사용하지 않는 외환을 이음카드 캐시로 환전해주는 제도, 국경일에 인천지역 독립운동가 정보가 담긴 깃발 게양 등은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이날 전시회에서는 시가 추진한 혁신 시책 70건과 군·구·공사·공단의 협업 네트워크 사례, 시민 소통 사례 등이 전시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혁신 최우수 지방정부로 평가받아 중앙정부로부터 2억7천5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혁신 우수사례 전시회' 찾은 박남춘 시장 박남춘 인천시장과 최장혁 행정부시장,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등이 6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혁신 우수사례 전시회 '인천, 혁신을 디자인하다' 전시장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20-07-06 윤설아

또 거짓말… 남동구 방판설명회 잇단 확진 '초긴장'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 설명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과천 11번째 환자(6월 29일 확진)가 인천 설명회 참석 사실을 숨겼다가 GPS 추적으로 뒤늦게 확인이 된 터라 '거짓말 학원강사' 사태가 재발할지 우려되고 있다.인천시는 남동구에 사는 A(86·여)씨와 서구에 사는 B(67)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남동구의 한 가정집에서 열린 방문판매설명회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60대 여성의 어머니다. B씨는 같은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확진판정을 받은 또다른 60대 여성의 남편이다. 이날 2명의 추가 발생으로 설명회 관련 확진자는 전날 4명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문제의 설명회에는 과천 11번째 확진자인 50대 남성 C씨가 참석했다. 방역 당국의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동선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GPS 동선 추적으로 C씨가 남동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시는 과천시의 통보를 받고 CCTV 등을 확인해 그가 가정집에서 열린 방문판매 설명회에 참석한 것을 파악했다. 인천시는 설명회 참석자 10명과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용자 등 8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확진자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감염이 벌어졌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초긴장 상태다.방역당국은 거짓말로 접촉자 파악과 초기 대응을 어렵게 한 책임을 물어 C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초 인천에서는 이태원클럽에서 감염된 20대 학원강사가 직업을 숨기고 동선을 거짓 진술하는 바람에 무려 40여명의 'n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7-06 김민재

[이슈추적-인천공항공사 논란 해법은·(下·끝)]전환 방식 '쟁점' 해결 모색해야

직고용땐 큰부담·노노갈등 가능성자회사땐 보안검색요원 반발 우려노사전문가協 재구성 원점 재논의인국공 노사·보안노조 조율방법도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비정규직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시작한 정책이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으로 번졌다. 이번 논란의 해법은 앞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쟁점은 인국공 보안검색요원(1천902명) 정규직 전환 방식이다. 인국공, 노동계 대표단,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는 "보안검색 1천902명은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과 같은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별도회사(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로 타 직무와 구별해 편제·운영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인국공은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로 임시 편제한 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국공 노조는 "인국공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보안검색요원 직고용에 반대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논란을 해결해야 하나노사전문가협의회를 다시 구성해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방법이 있다.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을 결정하는 기구다. 인국공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인국공은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로 임시 편제하는 중으로, 직고용을 위한 채용공고는 아직 내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 방식을 재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다.하지만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원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의견이 갈릴 경우 재논의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인국공 노사와 보안검색노조 등 3자만 재협의하는 방법도 있다. 당사자들이 의견을 조정·조율해 절충안을 내놓는 방식이다. 인국공 노조는 사측이 협의 없이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방식을 결정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 보안검색요원들도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 800여명은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들은 시험에서 떨어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인국공에 요구하고 있다.인국공이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계획을 철회하고 자회사로 편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문제를 빠르게 수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국공, 정규직 전환 방법 선택해야어떤 과정을 통하더라도 결과는 두 가지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직고용' 또는 '별도 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다.인국공이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계획을 고수하면 결국 인국공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논란과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고용된 보안검색요원들이 기존 노조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경우 노노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인국공이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자회사 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당장 논란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국공은 정규직 전환 대상 1만여 명 중 7천여 명을 자회사에 편제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했다. 다만 직고용을 기대했던 보안검색요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인국공이 '직고용'과 '자회사 편제'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보안검색요원 처우 개선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직고용의 경우 공개경쟁시험에서 탈락하는 보안검색요원이 생길 수 있다. 자회사 편제의 경우, 직고용보다 처우가 나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인국공은 보안검색요원을 직고용하든 자회사로 편제하든 임금과 복리후생 등 처우는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국공이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보안검색요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은 필요한 것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7-06 정운

염태영 수원시장 12일 출판기념회… '최고위원 출마' 선언할까?

코로나19 대응·이후 과제 에세이워킹스루로 진행…유튜브 생중계KDLC재건총회 포부 밝혀 가능성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출마할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염태영 수원시장이 출판기념회를 연다.'모두를 위한 나라2-코로나19, 그 후'란 에세이를 새로 내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다룬다. 그간 염 시장이 중앙정부에 강조해왔던 것이기도 하다.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염 시장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모두를 위한 나라2-코로나19, 그 후'란 에세이를 새롭게 내면서다. 염 시장은 책에서 코로나19 사태에 기초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이후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출판기념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워킹스루'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발열검사 후 접수한 뒤 영상·패널을 본 뒤 염 시장과 만나고 퇴장하게 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거부된다. 또 인구 밀집 분산을 위해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된다.특히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염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도 일부 점쳐지고 있다.지난달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KDLC·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지방자치 공동대응을 위해 결성한 조직)' 재건총회에서 염 시장이 상임대표로 추대됐다.당시 염 시장은 "자치분권 민주지도자와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 혁신, 우리 국민 삶의 혁신을 이뤄내겠다"며 "중책을 맡게 돼 마음이 무겁지만,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경인일보DB 자료

2020-07-06 김동필

김진표 '주민 공론조사'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6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실시와 이전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시기를 정함으로써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이전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360일 이내에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포함해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예비이전후보지 검토 완료 후 180일 이내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토록 하고 있다.특히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선정계획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토록 했다.이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의 의사가 주민투표 실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7-06 이성철

"소상인 대출·재난지원금 단발성… 정부 특별대책 없는것 같다"

가파른 상승 최저임금정책 비판도중장기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할것상인들 "매출 반짝 손님 다시 끊겨망했다 소문날까 가게문도 못닫아"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수원 영동시장을 찾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답답한 심정을 직접 들었다.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 영동시장 내 카페에서 진행된 전통시장 상인과의 간담회 자리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송석준(이천) 경기도당 위원장, 김은혜(성남 분당갑) 비대위 대변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승재(비례) 국회의원과 이창성(수원갑), 김용남(수원병), 홍종기(수원정), 박재순(수원무)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수 개월간 계속되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계 문제가 더욱 악화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걸 보니까 소상공인 대출과 긴급재난지원금 등 한두 번에 그치고 이후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단발성에 그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한 상인은 "재난지원금이 들어오고 나서 5월 한 달은 매출이 반짝 늘었지만 6월 초쯤 되니까 손님들의 발길이 다시 끊겼다"며 "코로나 사태가 한창일 때도 가게 문을 닫으면 망했다는 소문이 금세 날까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어뒀다"고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다. 또 다른 상인은 "주기 싫다는 건 아닌데,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 있던 종업원을 그만 두게 하고 가족들이 나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며 "상인들끼리는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누가 늦게 나오고, 빨리 들어가나 경쟁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거처를 옮겨왔다는 한 상인은 "정부가 돈을 소비하게끔 하는 정책을 펼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김 위원장도 상인들의 호소에 공감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시장 상점들을 직접 들러 복숭아와 우산 등을 산 뒤 현장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7-06 배재흥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대책, 민생 최고과제… 국회 협조를"

주거 안정 투기 억제책 강력 추진늦었지만 3차추경 신속집행 당부김태년 "다주택·법인 종부세 강화"문재인 대통령은 6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 국회 통과와 관련,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정부 부처는 통과된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궤를 같이하듯 더불어민주당도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또한 공급 확대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공급과 관련해 가점제 청약 물량을 줄이는 대신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06 이성철

與 차기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임종성 2파전

박, 권칠승 양보 끌어내 유리 고지 임, 정권 재창출 비전 선의의 경쟁더불어민주당 차기 경기도당위원장에 도전하는 재선 의원들이 다음주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경선에서는 최근 권칠승 의원과의 단일화를 이룬 박정 의원과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힌 임종성 의원 간 양자 대결이 유력한 상황으로, 후보 간 표심 결집을 위한 정면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과 임 의원은 이번주 당 대표 후보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출마선언이 끝난 직후인 다음주 13~15일께 공식 출마선언에 나설 예정이다.출마선언에서 박 의원은 권 의원과의 단일화 과정을 설명하고, 온라인 당원 확대 및 플랫폼 도입을 비전으로 제시할 계획이다.박 의원은 이날 "권 의원께서 도당 위원장 경선 (후보)자리를 양보하셨다"면서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당, 국민과 함께 더 가깝게 소통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초대 민주당 원외위원장 협의회장과 도당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 도내 원외위원장 출신 초선 의원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권 의원의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당내 주류 의원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반면, 일찌감치 출마를 결심하고 표심을 모아온 임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정권 재창출 비전을 당원들에게 각인시키겠다는 각오다.임 의원 측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도당 운영에 대한 비전을 밝힐 것"이라며 "박 의원과의 경선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 의원은 재선의 도의원과 경기도당 초대 청년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토대로 시·도의원 등 다양한 계층과 폭넓은 유대관계가 강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과 공명정대한 일 처리,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기반으로 경선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7-06 김연태

김주영·박상혁 "김포, 부동산규제지역 추가지정 검토 재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김포지역을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검토안을 재고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해 준공한지 5~6년 이상 지난 아파트들은 대부분 시세가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분양가 이하로 떨어졌고, 그마저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6·17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일부 신규아파트의 가격이 평균 이상 상승했다고 해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포시는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임과 동시에 항공기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40여 년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이라며 "2기 신도시 건설 이후 주택과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광역교통망 미비와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아직 정주환경이 마련되지 못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 규제지역 지정은 그동안 김포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투기방지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효과는 커녕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규제지역 지정 검토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7-06 이성철

첫 여성·최연소 시의장… '보수텃밭' 포천 새바람

보수적 색채가 강한 포천시에서 최초로 '여성'이자 '최연소' 시의장이 탄생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야합 논란 등이 일었던 포천시의회는 6일 제151회 2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5대 후반기 의장에 손세화 의원(민), 부의장에는 송상국 의원(통), 운영위원장에 임종훈 의원(통)을 각각 선출했다.손 의장은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7명 중 4표를 얻어 후반기 의정을 이끌게 됐다. 손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저를 선출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 포천시의회를 바로 잡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포천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포천시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송 부의장은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의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또 임 운영위원장은 "소수 의견을 더욱 존중하고 대화와 협의를 지키는 민주주의가 포천시의회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협치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손세화 포천시의장.

2020-07-06 김태헌

"10년후 세교2 교통지옥 불보듯… LH가 기반시설 우선 조성해야"

초선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남은 임기도 교통망 개선 최선"항상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길용 의원의 명함 뒤편에 적힌 글귀다. 초선으로 숨 가쁘게 걸어온 2년에 대해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그는 남은 2년간 세교2지구 등 오산시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성 의원은 "2년간 발로 뛰면서 느낀 것은 교통과 도로문제가 심각했다"며 "수원에서 오산구간으로 들어오면 6차로에서 4차로로 줄어들지만 차선을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 신호체계가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세교2지구 조성사업이 한창이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안을 수정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6만가구가 들어설 세교2지구의 교통영향평가는 최악이며 현재 방식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10년 후 세교2지구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기반시설 없이 주거시설이 먼저 들어올 경우 도로 등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향후 시가 예산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LH가 우선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당초 계획을 변경해 공사를 완료했다가 결국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였던 수원시의 사례를 설명한 그는 "LH의 도로조성공사는 빨리 보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산을 위해, 시민 편익을 위해 남은 2년 동안 교통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당을 떠나서 시민이 원하면 어디서든 소통하고 같이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성길용 시의원.

2020-07-06 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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