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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만 유일하게 지정 방식 장학금" 부산대 총학 주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만든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대상자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 추천방식이 아닌 장학회 '지정' 방식으로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총학생회는 입장문에서 "논란이 있는 장학금은 소천장학회에서 지급한 '의과대학 발전재단 외부 장학금'으로 교외 인사나 단체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외 장학금에 해당한다"면서 "소천장학회는 당시 해당 학생(조 후보자 딸) 지도 교수였던 노환중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만든 장학회로 2014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학금 지급 방식은 추천 혹은 지정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다"면서 "추천 방식은 장학 재단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의과대학 행정실에서 추천받아 해당 재단에서 승인하는 방식이며, 지정 방식은 재단에서 특정 학생을 지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4년과 2015년 그리고 2019년에는 장학 재단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의과대학으로부터 추천받아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해당 학생(조후보 딸)이 장학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 동안 해당 학생만 유일하게 장학생으로 지정돼 장학금을 지정받았다"고 주장했다. 학생회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학우들의 큰 박탈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면서 "대학본부와 의학전문대학원이 철저히 조사해 정확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기된 여러 의혹이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총학생회는 문제에 앞장서서 대응해 나갈 것을 학우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와 별도로 전날 부산대 일부 재학생 주도로 작성된 '공동대자보' 연대 서명 활동에는 참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350명이 자신의 소속과 이름 일부를 밝히고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자보는 오늘 중 부산대 학내와 양산 부산대병원 일대에 붙여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21일 오후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이 학교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재학 중이다.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3천653원↑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른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한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2022년 3.49%, 2023년 3.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정부는 진통 끝에 보험료 인상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의결했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천374억원에 달했다.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이들은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은 총 24조5천억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척추질환, 근골격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보험료율 인상뿐 아니라 국고지원 확대와 지출 효율화 대책을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주택거래 9·13대책후 최대…외지인 매입도 늘어

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작년 9·13대책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지인들이 구입한 서울 아파트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6만7천49건으로 지난해 10월(9만2천566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이 통계는 거래 신고일 기준 집계로, 주택거래신고 기간이 60일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9·13대책 이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도 1만2천256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10월(1만8천787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 신고됐다. 서울의 주택거래량은 올해 3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급매물 소화를 시작으로 꾸준히 늘기 시작해 최근에는 신축 등 일반아파트 거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경기지역 거주자의 서울 주택 매입도 눈에 띄게 늘었다.지난달 지방·경기지역 거주자의 서울 주택 매입 건수는 총 2천833건으로, 역시 지난해 10월(4천197건) 이후 가장 많았다. 9·13대책 이후 최대 건수다. 구별로 송파구의 외지인 매입이 226건으로 작년 10월(324건) 이후 가장 많았고, 서울 전체를 통틀어서도 최대를 기록했다. 잠실 주공5단지 등 재건축 투자상품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매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강남구와 서초구는 연초 외지인 매입 건수가 30여건에 그쳤으나 지난달에는 각각 158건, 121건으로 늘었다. 역시 9·13대책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강동구도 외지인의 주택 매입 건수가 182건으로 작년 10월(197건) 이후 최대다.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중과, 대출 건수 제한 등 주택 수에 대한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강남권 주택에 대한 '원정투자'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밖에 노원구(183건), 양천구(130건), 성북구(126건), 마포구(113건), 용산구(111건), 동작구(103건), 동대문구(107건) 등지도 작년 10월 이후 외지인 매입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美국무부 보고서 "北, 풍계리 대체할 핵실험장 개발할 수 있어"

북한이 원하면 지난해 폐기했다고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대체할 새로운 실험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평가했다.국무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19 군비통제·비확산·군축 관련 조약과 의무의 이행' 보고서에서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의 결과는 거의 확실하게 되돌릴 수 있다"며 "북한이 선택한다면 다른 핵실험장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국무부는 "북한은 지금까지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런 조치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과 의무의 이행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갈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인 징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북한이 다른 핵실험장을 건설할 가능성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검증할 국제 조사단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은 추가 핵실험 중단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장기 이행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국무부는 북한 내에 아직 식별되지 않은 핵시설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핵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최우선 목표이며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무부는 또 북한이 지속해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무부는 MTCR이 통제하는 품목을 중국이 북한, 이란, 시리아 등에 공급하고 있다며 중국이 이들 국가에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아울러 북한이 한미의 군사적 우위를 상쇄하기 위한 생물학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생물학무기사용금지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당정, 육상풍력 활성화 협의…"규제합리화·통합지원체제 구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육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규제 합리화, 통합지원 체제 구축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재현 산림청장 등이 참석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육상풍력은 각종 인허가 문제로 많은 사업이 계류돼 지연됐고, 부처들도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진행하다 보니 한두건의 제도 개선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웠다"며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규제 합리화,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국내 풍력시장 위축으로 풍력업계 경쟁력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며 "안정적인 내수시장 확보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일 차관은 "이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인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환경·산림 관련 규제 합리화, 통합지원 체제 구축을 통해 환경보호와 풍력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지원 중인 80건의 사업 중 절반이 넘는 41건의 사업이 더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천규 차관은 "향후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사업 지연 등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환경성 평가 지침의 불명확한 표현을 개선하고 중복문구를 삭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재현 청장은 "산림청은 오늘 협의에서 풍력발전에 필요한 국유림 사용허가의 명확한 기준과 최소한의 규제 완화, 인도를 풍력발전단지 진로로 활용, 산사태 등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풍력발전시설 설치 시 산지 훼손을 최소화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업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장기 파행' 경사노위 2기 곧 출범…사회적 대화 갈림길

수개월째 파행을 이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기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경사노위가 새 진용을 갖추면 정상화 수순이 될 수 있지만, 2기 출범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대화의 양상은 달라질 전망이다.2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24일 임기가 끝난다. 위원장을 포함한 경사노위 위원은 임기가 2년이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위원은 18명인데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17명이다.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은 파행에 빠진 경사노위의 전면 개편을 건의하며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 가운데 문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을 뺀 7명은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다.사표를 안 낸 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사퇴를 거부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이다.청와대는 이달 말∼다음 달 초 경사노위 개편에 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재임명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사퇴를 거부한 근로자위원 3명은 해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중 청년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근 위원장에서 물러나 경사노위 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은 지난 2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내놓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발해 본위원회를 보이콧함으로써 파행에 빠뜨렸다. 이들은 한국노총의 추천을 받아 위원이 됐지만, 한국노총의 설득작업도 통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이들을 해촉해 한국노총의 추천으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을 새로 위촉하면 경사노위는 2기 출범과 동시에 정상화할 수 있다.문제는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소수 계층 근로자위원을 '외과수술' 식으로 쳐내는 게 사회적 대화를 위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경사노위는 기존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기구로, 주요 노사단체 대표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 중견기업 등 소수 계층 대표를 추가했다. 사회 변화에 맞춰 다양한 소수 계층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그러나 한국노총과 경총이 주도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대해온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을 해촉하고 주요 노사단체에 순응적인 위원으로 교체한다면 소수 계층 대표는 '들러리'에 불과함을 확인하는 셈이 될 수 있다. 경사노위의 출범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경사노위가 지난 3월부터 파행을 거듭해온 동안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의 보이콧을 원만하게 해결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경사노위 내부에서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의 본위원회 의결을 일단 보류하고 근로자위원 3명의 참석을 끌어내 사회적 대화를 계속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근로자위원 3명도 탄력근로제 합의의 의결을 보류한다면 본위원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의 본위원회 의결을 보류하는 것은 합의의 무게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한계를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었다.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일각에서는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해 탄력근로제 합의가 전체 노사정의 공감대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그러나 주요 노사단체는 경사노위의 첫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합의의 본위원회 의결을 강하게 요구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의 본위원회 복귀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주지 못했다.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한국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 속에 출범했다.현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경사노위 출범 당시 경사노위를 '자문 기구'가 아닌 '의결 기구'로 생각한다며 힘을 실어줬다.정부는 경사노위의 장기 파행을 더는 방치할 수 없지만,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경사노위의 출범 취지를 퇴색하게 해서도 안 되는 딜레마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됐다.경사노위의 정상화를 위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을 해촉하고 문성현 위원장을 재임명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 위원장도 경사노위의 파행을 못 막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문 위원장과 함께 경사노위를 이끌어온 박태주 상임위원은 오는 28일 임기 종료와 함께 물러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경사노위 관계자는 "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의 사의 표명은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라며 "하루빨리 위원회를 정상화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왼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집무실에서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의 면담 결과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황교안 "지소미아 파기로 김정은 만세 부를 것, 재검토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북한의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중·러의 반복되는 위협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정부는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더 심각한 안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미국의 외교적 압박 수위도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걱정한다는데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다는 이 정권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토록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해서 파기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조국 사태를 통해서 현 정권의 이중성과 위선이 드러났다"며 "위선을 숨기고 호도하려는 정권과 그 거짓말에 분노한 국민이 싸우는 시점에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써 국민 감정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결집해서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갑질, 이중성, 사기, 위선의 인물인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버리려고 하는데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까지 희생시킨 대한민국 파괴 행위"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이 끝내 대한민국과 국민을 외면하고 잘못된 길로 나간다면 우리 국민께서 더이상 방관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소미아 폐기를 재검토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로 정해진 것에 "전직 대통령 재판까지도 정략적으로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wt2564@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美, 지소미아 종료 반발…폼페이오 "실망"·국방부 "강한 우려"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 같은 표현을 동원하며 반발했다.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소식통이 나서서 반박했다.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대와 배치되는 결정이 나온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셈으로, 한일의 대화를 촉구하는 미국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에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한일)은 모두 미국의 대단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미 국무부도 논평을 내고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종료)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면서 수위가 높은 톤으로 비판했다.미 국방부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국무부와 국방부는 다만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애초 "정보 공유는 공동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이라며 한일이 이견 해소를 위해 신속히 협력하기를 권한다는 논평을 냈다가 몇시간 만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포함한 수정 논평을 내놓았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소식통의 입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반박하는 발언이 나왔다.이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여기(주미 한국대사관)와 서울에서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미국이 한일 간에 관여할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우리는 이미 관여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은 대화를 계속 촉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최근 방한한 미 고위당국자들은 한국 측에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지소미아 종료]깨져버린 한일신뢰, 한미일 군사협력 어떻게 되나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이 앞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지소미아는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 수단으로 의미도 크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이 된다는 중요성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받아왔다. 한국이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 부문 협정인 지소미아의 유지를 미국이 강력히 희망해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이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정부는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인 24일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왔다. 이 협정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로가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주고받는다.올해 들어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5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일본과 정보교환을 했다. 지난 16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북한판 에이테킴스) 2발을 쐈을 때까지 모두 7차례 정보를 교환했다.한미는 자체 정보자산으로 수집한 정보와 일본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이들 미사일의 속도와 비행궤적, 정점고도 등을 분석했다. 북한이 동해 북동방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면 지구의 곡률(曲率)로 인해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에 음영(사각)지역이 생긴다.정부가 관련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의 반대에도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유지해 온 것은 고도화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그러나 정부는 이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직후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양국의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일본이 한국을 안보적으로 불신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 이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정보의 양적·질적 측면도 세밀히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정보는 2016년 1회, 2017년 19회, 2018년 2회, 올해 7회 등 29차례였다. 양적으로 그다지 많은 수준은 아니다. 이번 종료 결정에 이런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 일본과는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미국을 매개로 정보를 교환해왔던 사례가 있었다는 것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지소미아 이전에는 2014년 12월 발효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따라 정보교류가 이뤄졌다. 그러나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 2년 9개월여 만에 파기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들의 안보 심리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예비역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연합사령관도 지난 2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포럼에 참석, "(한일) 군 지도부가 소통을 계속하고 지소미아 같은 채널을 잃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공유하는 정보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채널 소통을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말했다.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런 불안감을 의식한 듯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마치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와해하거나 일본과의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일 뿐 아니라 한미일 3국 연합의 군사협력이 제한적이고 낮은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일 3국'이 함께 할 수 있는 군사훈련도 매우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당장은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한미일 군사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실 그동안에도 한국과 일본은 해상에서 인도주의적 수색·구조훈련(SAREX) 등 제한된 훈련을 해왔다. 미국을 매개로도 이런 종류의 연합훈련에만 동참했다. 미국 측은 SAREX 이외 3국이 함께하는 실전훈련을 한국 측에 요구해왔지만, 군은 난색을 표명하며 참여하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앞으로 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서 미측과 연합훈련 횟수와 강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군의 한 전문가는 "일본은 미국과 더욱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군의 한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만큼 미국 측에 그렇게 결정한 이유와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日정부 "韓 지소미아 종료 극히 유감, 믿을 수 없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하자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밤 늦게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한 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후 9시 30분 남 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안보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이 밤 늦은 시간에 남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한국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다. 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면서 "한국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HK에 따르면 이날 한국 정부의 결정에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방위성 간부도 "예상 밖의 대응이다.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은 수출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으니, 정부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은 "한국이 왜 이렇게 초조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감이지만, 한국 측의 대응이 어떻든 일본은 징용 관련 문제의 자세는 바꿀 수 없다"며 "방위면에서는 미일 간 연대도 있으니 즉시 영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방위 당국 간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한의원연맹의 간사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자민당)은 내달 18~19일 개최 예정인 한일의원연맹과의 합동 총회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한의원연맹은 한국 의원들과 교류하는 일본 의원들의 단체다. 가와무라 전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실마리를 잃어버려 극히 유감이다"며 "지금 상황대로 (합동 총회를) 개최해도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개최를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총리 관저를 나올 때 기자들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한 손을 든 채 답을 하지 않았다고 NHK는 전했다. 교도통신도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이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결정한 한국의 대응에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통신은 일본 정부가 협정 종료의 의도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서두르고 있다며 한미일 3개국의 대북 연대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의사소통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 협정 파기와 관련해 "한국이 실제로 파기를 결정한다면 한일 대립의 영향은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안보 분야에 미칠 것"(외무성 소식통)이라는 견해가 많았다며 협정 파기로 일본 측이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한일 간 대립을 안전보장 분야로 가져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협정 종료 발표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외무성 간부가 전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지난 22일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항의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네이버, 대학생 취업선호 2년 연속 1위…이공계는 삼성전자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대기업은 네이버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국내 4년제 대학의 재·휴학생 1천244명을 대상으로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취업 선호를 조사한 결과 네이버를 꼽은 응답자가 21.0%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조사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삼성전자가 16.9%로 그 뒤를 이었고, 카카오(16.5%)와 CJ제일제당(12.9%), LG전자(9.6%) 등의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3계단 올랐고, 카카오와 CJ제당은 1계단씩 떨어졌다.또 호텔신라(9.2%), LG생활건강(8.5%), SK하이닉스(8.0%), 신세계(7.5%), 대한항공(7.4%) 등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네이버를 가장 선호했고 삼성전자와 카카오, LG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뒤를 이었다. 여학생은 네이버, 카카오, CJ제일제당, 삼성전자, 호텔신라 등의 순이었다.전공별로는 이공계 전공자의 경우 삼성전자를 꼽은 응답자가 21.9%에 달해 2위인 네이버(16.9%)를 크게 웃돌았다. SK하이닉스(14.3%)와 카카오(14.0%), LG화학(13.3%) 등이 뒤를 이었다.경상계열은 네이버와 삼성전자를 꼽은 대학생이 각각 20.7%, 17.3%였고,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 계열 전공자 중에서도 네이버를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22.4%와 23.5%로 가장 많았다.취업 선호 기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복지제도와 근무환경'이라고 밝힌 대학생이 전체의 67.6%(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고, '연봉 수준'(45.5%),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36.4%)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서울대·고려대 학생들 '조국 촛불집회' 개최, "특정 정당·정치 세력 거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특혜 논란이 제기된 단국대 의과대학 논문 성과를 대학 입학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에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23일 캠퍼스에서 촛불집회를 연다.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학생들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및 서울대 교수직 사퇴를 요구하며, 이날 오후 8시 30분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개최한다.집회를 주도한 학생들은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매일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격뿐 아니라 교수 자격까지 의심케 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분노해 서울대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주최 측 관계자는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것이 아닌 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라며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친 성격의 집회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정의를 외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학생들은 이 같은 집회 취지를 고려해 태극기를 든 시민이나 정당 의상을 입은 사람들은 촛불집회 출입을 금할 방침이다.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졸업한 고려대 학생들도 이날 오후 6시 성북구 고려대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조씨의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주최 측은 "본 집회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 무관하고, 외부세력의 결탁 시도도 거절한다"며 "금전적 후원 역시 일절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앞서 조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고교 시절 2주간 인턴으로 참여하고 제1 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 작성 참여를 포함해 10여개의 인턴십·과외활동 경력을 기재했는데, 활동 기간이 겹치거나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일부 고려대생들은 조씨가 대학에 부정 입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 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려대는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서울교육청, '횡령·성폭행 의혹' 축구부 코치 대기발령 연장 추진

서울교육청이 학부모들의 돈을 가로채고 성폭행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언남고 축구부 코치 정씨에 대해 대기발령 연장을 추진하고 학교측에도 내년도 체육특기자 배정 제한과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서울교육청은 정씨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같은 조처를 하고 학교운동부 혁신을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앞서 정씨는 축구팀 선수들의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는 등 각종 사유로 부당하게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학교측에도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제기돼 학교 측이 자체 조사와 학교체육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2월 주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이후 JTBC는 지난 8일 정씨가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정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처를 했다. 그러나 대기발령 기간을 최대 30일로 규정한 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라 정씨는 9월 6일 학교에 복귀할 예정이다.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성폭력 의혹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대기발령 시한인 9월6일 이전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학부모·학생과 분리 차원에서 대기발령 조치를 계속하는 방안을 법률 검토하기로 했다.교육청은 또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언남고에 대해 2020학년도 체육특기자 배정을 제한하고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체육특기자 배정 제한이 결정되면 언남고에는 내년 1학년 축구부 체육특기자가 학교에 배정되지 않는다. 또 체육특기학교 지정이 취소되면 축구부 자체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 축구부 해체까지는 기존 축구부 재학생 전학 등을 고려해 2∼3년 정도가 걸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의혹과 관련해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정씨를 해임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대한축구협회와 공유할 것"이라며 "이번 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씨 변호인측은 관련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법무법인 에이원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고,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혐의가 사실로 구증된 바 없다.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행 의혹은 1, 2차 피의자조사 때 조사받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에이원은 "축구부 운영비를 착복하거나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응당 구속돼야 마땅하다. 범죄 혐의는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양 함부로 보도하는 행동은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8-23 손원태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국고지원 14% 확보 노력"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른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한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2022년 3.49%, 2023년 3.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정부는 진통 끝에 보험료 인상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의결했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천374억원에 달했다.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이들은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은 총 24조5천억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척추질환, 근골격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보험료율 인상뿐 아니라 국고지원 확대와 지출 효율화 대책을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은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美정부 소식통 "지소미아 종료 이해했다는 韓설명 사실 아냐"

미국 정부 소식통은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한국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 소식통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직접 반박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앞서 한미 간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우리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데 불만족스럽다"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 측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기(주미 한국대사관)와 서울에서 (항의)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리의 불만족(unhappiness)도 표했다"고 했다. 한국 측의 반응을 묻자 "그들(한국)은 우리와 협의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하지만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한일 간에 관여할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우리는 이미 관여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은 대화를 계속 촉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예상된다.미국은 한일 갈등 속에도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한국 정부가 그럼에도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하고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은 데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충분한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협력을 상징으로 여기고 종료에 반대하는 미국의 의지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미 국방부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논평 요청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당초 한일 이견 해소를 위한 신속한 협력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가 몇 시간만에 논평 수위를 높여 대체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한일 대화를 촉구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9-08-23 손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