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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서 중증 폐질환관련 의심물질 검출"

보건당국이 강력하게 사용 중단을 권고한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 질환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성분(비타민 E 아세테이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발생한 중증 폐 손상 환자의 대부분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마약류인 대마 유래 성분(THC)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시판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주요 의심물질 7종 분석작업을 마무리했다. 식약처는 12일 오후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대책회의를 하고서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 성분 분석 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유사 담배(담뱃잎이 아닌 줄기·뿌리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 사용 제품) 137개, 일반 담배 16개를 각각 분석했다이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 손상과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서도 의심 사례 환자가 나오자 지난 10월 23일 범정부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해한지 확인해 제품 회수나 판매금지 등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분석대상 성분은 대마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 액상에 집어넣는 오일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아세토인 2, 3-펜탄디온), 액상의 기화를 도와주는 용매 2종(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이었다.식약처 분석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 성분인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제품별로 일부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와 가향물질, 용매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0월 15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 손상 사례'는 모두 1천479건, 사망사례는 33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78%)은 대마 유래 성분(THC)을 함유한 제품을, 일부(약 10%)는 니코틴만 함유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에 국내 판매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 E 아세테이트의 경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중증 폐 질환 환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성분 중 하나이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온천과 일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강릉 '금진온천'

"가족·친구와 떠나는 겨울 여행, 동해 바다와 온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강릉으로 오세요."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강원도 동해안 일대 해돋이 여행이 점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가족이나 친구, 혹은 홀로 떠나는 다양한 힐링여행이 확산되면서, 동해안 일대 온천 여행과 결합된 '해돋이 온천 여행'이 인기를 얻는 분위기다. SM그룹 계열사인 강릉 호텔 탑스텐(강릉시 옥계면)이 올해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온천여행지 1위에 선정(인터파크 선정)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호텔 탑스텐은 강릉 해안단구 지하 1천100m 암반층에서 용출되는 '해양광천수'를 사용하는 '금진온천'을 품고 있다. 해양광천수는 해양심층수에 비해 미네랄이 풍부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의 밸런스가 인체와 유사한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으며, 질소·인·규산 등의 무기 영양염이 다량 함유된 최상급 온천수로 꼽힌다. 항산화 물질과 필수 미량원소, 다양한 미네랄이 균형 있게 포함돼 있다. 호텔 탑스텐 관계자는 "금진온천은 칼슘·마그네슘·칼륨 등 필수 미네랄을 비롯해 항암 및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셀레늄, 혈당 강하 효과가 입증된 바나듐 등 희귀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약용 온천"이라며 "특히 아토피 피부염 완화·억제효과가 입증돼 아토피 억제 특허(10-1218830, 10-1337454)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0년 가톨릭중앙의료원과 MOU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지금까지 총 14개 특허와 미국 FDA인증도 획득했다"고 호텔 탑스텐 관계자는 덧붙였다. 호텔 탑스텐은 모든 객실에서 동해 바다와 일출을 전망할 수 있다는 것도 인기의 비결로 꼽았다. 겨울 바람 몰아치고 인파로 붐비는 백사장이 아닌 객실에서 여유 있게 해맞이를 할 수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해양광천수 온천인 금진온천이 자리한 강릉 호텔 탑스텐 전경. /SM그룹 제공.

2019-12-11 박상일

과천시, 과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 시의회 통과… 연내 도시공사 설립 가시화

과천도시공사의 연내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과천시의회는 11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과천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일괄 통과시켰다.다만 시의회는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상의 도시공사 사장 임명 시 시의회와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조항을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조례 통과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의 해산 및 공사 설립 등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과천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 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게 된다.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도시공사는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시의 장기적 개발 전략에 부합하고 주민을 위한 지역 맞춤형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시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함께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과천시는 11일 과천시의회에서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연내에 과천도시공사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2019-12-11 이석철·최규원

靑, 차기 총리로 정세균 검토…'김진표 카드' 난항 속 기류변화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진보진영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뉴페이스'를 검토하는 쪽으로 기류 변화가 생긴 셈이다.이에 따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조만간 총리 후보자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는 달리 문 대통령의 막판 숙고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굳어지는 듯했던 '김진표 총리 카드'의 경우 최근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대론'이 불거지며 사실상 보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자신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대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 측에 사실상 총리직 고사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일각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반발이 핵심 지지층의 이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김 의원이 아닌 새 인물을 총리로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씩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그 중에서도 정 전 의장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의장의 경우 기업인으로서의 경험은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역임할 만큼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고 있어 집권 중반기 '경제총리' 콘셉트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 나온다. 나아가 국회의장을 거친 만큼 여야 협치를 주도할 적임자라는 평가도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일 정 전 의장이 국무총리가 된다면 국회 수장을 경험한 뒤 행정부를 총괄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다. 국회와 행정부의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 인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존보다 총리직 수행에 있어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다만 이 경우 정 전 의장의 의사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총리설에 대한 질문에 "지역구인 종로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며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답변을 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정 전 의장이 조만간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는 등 사실상 총선 출마 의지를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정 전 의장이 새로 주목받고는 있지만, 총선 출마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혀 온 김 의원이 최종 낙점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결국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이 총리가 당분간 유임을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의견도 여전히 나온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리를 교체해 청문 정국을 만드는 위험부담을 짊어지기보다는 안정적인 이 총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총리가 교체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우선 이 총리가 의사를 명확히 해야 총리 교체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처럼 정 전 의장을 중심으로 한 '뉴페이스 검토설', 이 총리 유임설 등이 복잡하게 얽히며 예정보다 후임 총리 발표가 뒤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애초 이번 주 안에 발표가 이뤄지리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렸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지며 더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그러나 청와대는 이런 다양한 관측들에 대해 "추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금 인사에 대해 각종 추정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다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인사는 최종단계가 가봐야 알 수 있다. 정해진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틀린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이 총리직 고사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인가'라는 물음에는 "저는 들어본 바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화성 8차' 직접조사 착수한 검찰 "이달 안에 법원에 의견 제출할 것"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직접 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재심을 청구한 윤모(52)씨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해 이달 안에 법원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수원지검은 11일 오후 2시 검찰청사 12층 브리핑실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검찰조사 착수' 브리핑을 열었다.황성연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전문공보관)은 "화성 8차 사건 직접 수사 촉구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 필요가 있어 전담조사팀을 구성하고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담조사팀은 수원지검 전준철 형사6부장을 주임검사로 형사6부 검사 3명, 공공수사부 검사 2명 등 총 6명으로 꾸렸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고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검토했다.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 윤씨도 지난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검찰은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한 뒤 한차례 윤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브리핑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가혹행위와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자료가 (경찰에서)넘어오지 않았다"며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 움직임이 있어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직접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2차장검사는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의무도 있다. 이번 직접조사는 이춘재의 진범 여부가 아니다"라며 "재심 청구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조사해 이달 안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경 갈등과 화성 8차 사건 직접조사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브리핑은 이달부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화성 8차 사건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이춘재(56)도 이날 오후 3시부터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주 법무부에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춘재를 수원구치소로 이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춘재는 전날인 10일 수원구치소로 이감됐다.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7월 범인으로 특정된 윤씨는 수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됐다.이춘재가 화성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자 윤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11일 오후 수원검찰청사 12층 브리핑실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검찰조사 착수'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2-11 손성배

경기지역화폐 사용자 89%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

경기도 각 시군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도민 10명 중 9명꼴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민과 지역화폐 가맹점주 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지역화폐 도입 성과' 관련 조사에서 응답한 도민의 68%, 가맹점주의 63%가 경기지역화폐 추진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다.'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도민의 63%, 가맹점주 51% 이상이 '도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이번 조사에서 도민 응답자의 19%가 지역화폐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를 인구 비례로 계산해 만 19세 이상 기준 약 200만명이 사용한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사용 경험이 있는 도민은 사용 이유로 구매 때 혜택(40%), 도입 취지 공감(20%), 현금 영수증 및 소득공제 혜택(10%) 등을 꼽았다. 앞으로도 사용할 의향을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89%가 '기회가 된다면 사용할 생각이다'거나 '반드시 사용할 생각이다'라고 답변했다.가맹점주의 54%도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는 응답을 내놨다.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으로는 도민과 가맹점주 응답자 모두 '충전 혜택 등 사용자에 대한 혜택 강화'를 1순위로 꼽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수당 범위 확대', '부정 사용 방지 등 유통관리'의 순으로 나왔다.가맹점주들은 가장 신경 써야 할 과제로 '10% 특별혜택 이벤트 확대'와 홍보 캠페인 확대'를 들었다.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일반도민 조사는 11월 16~17일무작위 추출 전화방식으로, 가맹점주 조사는 11월 13~20일 직접 전화 조사로 각각 진행됐다.경기지역화폐는 카드·모바일·종이형으로 발행해 유통되는 일종의 대안화폐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한 연평균 매출 10억원 미만의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올해 4월부터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경기지역화폐는 10월 말까지 4천211억원이 발행됐다.이 중 청년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비 지원비와 같은 정책발행을 제외한 일반발행액은 목표액(1천379억 원)을 넘어 2천441억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고양 교육의 미래 어디까지 생각해봤니?' '2019 고양 혁신교육 컨퍼런스' 성료

고양시는 '고양 교육의 미래 어디까지 생각해봤니?'로 캐치프레이즈로 '2019 고양 혁신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지난 9일부터 이틀간 동양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교직원, 학부모, 마을강사, 진로체험처 기관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컨퍼런스는 고양시, 고양교육지원청,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2020년 고양형혁신교육 사업설명회 ▲2020년 진로교육 설명회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 성과공유회 ▲마을과 학교를 잇는 교육박람회 ▲진로교육 학부모 설명회 ▲2019 진로교육 컨퍼런스 등의 세션별로 진행됐다.또 고양형혁신교육 사업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마을자원(마을강사, 진로체험처)과 학교와의 교류를 통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시는 2020년에 마이스산업 등 지역연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진로 맞춤형 교육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또 장애청소년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배려계층 청소년을 위한 사업도 확장할 예정이다.고양시 평생교육과 장은옥 혁신교육팀장은 "틈과 결, 꿈과 쉼이 있는 배움터(온마을배움 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불평등 해소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배우는 고양! 아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고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가 개최한 '2019 고양 혁신교육 컨퍼런스' 전경. /고양시 제공

2019-12-11 김환기

[화보]tvN 새 월화드라마 '블랙독' 제작발표회

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라마다호텔에서 tvN 새 월화드라마 '블랙독'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연합뉴스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라마다호텔에서 tvN 새 월화드라마 '블랙독'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연합뉴스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라마다호텔에서 tvN 새 월화드라마 '블랙독'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연합뉴스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라마다호텔에서 tvN 새 월화드라마 '블랙독'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연합뉴스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라마다호텔에서 tvN 새 월화드라마 '블랙독'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연합뉴스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라마다호텔에서 tvN 새 월화드라마 '블랙독'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연합뉴스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라마다호텔에서 tvN 새 월화드라마 '블랙독'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연합뉴스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라마다호텔에서 tvN 새 월화드라마 '블랙독'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연합뉴스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라마다호텔에서 tvN 새 월화드라마 '블랙독'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연합뉴스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라마다호텔에서 tvN 새 월화드라마 '블랙독'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연합뉴스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라마다호텔에서 tvN 새 월화드라마 '블랙독'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연합뉴스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라마다호텔에서 tvN 새 월화드라마 '블랙독'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검찰 '화성 8차 사건' 직접조사한다… 오후 3시부터 이춘재 조사

검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수원지검은 형사6부(부장검사·전준철)를 전담조사팀으로 11일 오후 3시부터 이춘재(56)를 검찰청 조사실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했다.향후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당시 검·경 수사라인에 있었던 인물들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지난달 14일 수원지법으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씨가 청구한 재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고, 형사소송법의 재심개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윤씨의 재심 청구 사유는 이춘재의 자백을 통한 새로운 증거와 수사기관의 불법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대한 의혹 등 3가지다.검찰은 지난 4일 재심을 청구한 윤씨로부터 직접 수사촉구 의견서도 접수했다.검찰 관계자는 "이춘재 자백 등 새로운 증거 외 수사기관의 불법 가혹행위와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대한 경찰의 조사 자료를 넘겨 받지 못했다"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법원에서도 (재심 개시 여부 결정 관련) 움직임이 있어서 서두르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지검 황성연 전문공보관이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2-11 손성배

'수십억대 배임' 미스터피자 정우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1) 전 MP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법원은 정 전 회장이 2005∼2017년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했다는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1심은 이 혐의를 두고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대신에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따라 회사에 손실을 떠넘겼다는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이 혐의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배임죄가 적용됨에 따라,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에 대해서도 1심에서처럼 무죄가 아닌 유죄로 2심의 판단이 바뀌었다.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밖에 억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비교해 조금씩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다.가맹점주들이 낸 5억여원의 광고비를 횡령했다거나, 탈퇴한 가맹점들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피해 복구를 위해 변제·공탁을 했고, 본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유·무죄 판단은 일부 바꿨으나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與 원혜영·백재현 총선 불출마 선언…"후배들, 정치 바꿔주길"

더불어민주당 5선 원혜영(경기 부천시 오정구) 의원과 3선 백재현(경기 광명시갑) 의원이 11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와 불출마 결심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초대 당 대표 등을 역임한 원 의원은 "이제 저는 저의 소임을 마치지만 그동안 뜻을 같이해온 여러 동료·후배 정치인들이 그 소임을 다해줄 것이라 믿고 기대한다"며 "더 큰 책임감으로 정치를 바꾸고, 새로운 세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칭찬보다는 비판과 질책의 대상이 돼왔다. 그러나 정치를 바꿀 수 없다고 외면하거나 포기하면 우리 정치는 희망이 없어진다"며 "정치인에게는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와 함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어내겠다는 책임감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원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은 의원이 돼야 하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희망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경기도당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백 의원은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저출산 고령화와 빈부격차 해결, 혁신성장과 남북관계 화해의 길, 후진적 정치시스템 개선 등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며 "남아있는 숙제는 이제 후배 정치인들에게 부탁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20대 국회가 5개월 넘게 남아있다"며 "협력과 상생의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민주당 직능대표자회의 의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그동안 못다 한 일들을 최후의 일각까지 광명정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자신들의 불출마 선언이 총선 전 당내 '물갈이론'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원 의원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런 정치 마무리가 '물갈이론' 재료로 쓰이는 분위기에 대해 사실 항상 저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저는 '물갈이'를 통해 국회와 정치가 혁신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물갈이 이전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륜과 의욕, 패기의 조화는 꼭 필요하다"며 "노·장·청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도 "같은 뜻이다. '물갈이'가 물을 한번 바꾸는 게 아니라 고기만 바꾸는 것처럼 됐다"며 "이번에 제도를 개혁해 물 자체를 바꾸는 정치시스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 중진의 불출마 선언에 이해찬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후배들을 위해 명예로운 결단을 해주셨다"며 "두 분께서 국회를 떠나신다니 아쉬운 마음, 그리고 보다 젊은 국회와 후배들을 위한 영단에 감사한 마음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국회를 떠나시는 것이지 당과 민주진보진영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이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을 위한 역할을 계속하실 것이라 믿는다"며 "두 중진 의원님들의 결단에 당 대표로서 감사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두 의원의 불출마 '용단'이 민주당 내 '중진 용퇴'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의원은 이철희(비례대표)·표창원(경기 용인시정)·이용득(비례대표) 의원 등 초선들뿐이다. 공식화하지는 않았으나 서형수(경남 양산시을) 의원과 김성수·제윤경·최운열(이상 비례대표) 의원 등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 중에는 당내 최다선인 7선의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일찌감치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원로인 6선의 문희상 국회의장도 불출마를 생각 중이다. 총선 전 불출마를 공식화한 중진은 사실상 원 의원과 백 의원이 처음이다.또 다른 중진 중에는 4선의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5선 원혜영 의원(왼쪽)과 3선 백재현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함진규 국회의원, 신안산선 매화역사 설치 추진 시민 서명부 접수

함진규(자유한국당·시흥갑)국회의원은 시흥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0분대 진입하는 서울행 신안산선 매화역사 설치 추진위원회로부터 5천여명의 시흥 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1차 서명부를 최근 전달받았다고 11일 밝혔다매화역사 건립은 19대 국회 첫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시점인 지난 2012년 7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매화역사 신설을 첫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2015년 8월 재정사업에 민자방식 전환을 통해 시흥시청~광명구간(9.7㎞)내 매화동, 은행동, 신천동, 대야동 등 일대 지역주민의 요구와 매화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매화역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현재 신안산선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지난 9월 44.7㎞구간에 대해 2024년 개통 목표로 착공했다.함 의원은 서명부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매화역사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크므로 여·야 정당을 초월한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주민들의 서명작업에 따라 더욱 큰 힘을 받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함진규 국회의원이 최근 매화역사 설치추진위원회 위원 등으로부터 매화역사 건립을 원하는시민들의 서명부를 전달받고 있다. /함진규 의원실 제공

2019-12-11 심재호

의정부시, 즉시 반환 미군기지 대상 제외에 '실망·분노'

의정부시는 11일 국방부가 발표한 즉시 반환 주한미군기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실망과 함께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안병용 시장은 이날 "국방부 발표에 실망과 우려 등을 감출 수 없다"며 "기능을 상실한 미군기지는 즉각 반환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안 시장은 "60년 넘게 기다렸고 10년 전부터는 반환한다고 해서 개발 계획과 발전 방안을 마련했는데 또다시 기다리라고 하니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시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는 이번 발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국방부에 항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유감 표명과 함께 시에 위치한 미군기지들의 조속한 반환도 촉구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이날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어 미군기지 반환 원칙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방부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미국이 이번에 즉각 반환하기로 한 미군기지는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 '캠프 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 사격장 등 4곳이다.현재 의정부에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83만6천㎡)와 캠프 잭슨(164만2천㎡), 캠프 스탠리(245만7천㎡) 등 세 곳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지 않고 남아있다. 캠프 레드 클라우드와 캠프 잭슨은 지난해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비어 있고, 캠프 스탠리는 헬기 중간 급유 관리 인력만 남은 상태다. 시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안보테마공원으로, 캠프 잭슨은 문화 예술 공원으로, 캠프 스탠리는 실버타운으로 각각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반환을 기다리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지난해 군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폐쇄된 미군기지 '캠프 잭슨'.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2-11 김도란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 속도 붙나…호비사격장 반환에 기대↑

경기도 동두천시는 11일 국방부가 연내 반환하겠다고 발표한 4개 미군기지에 동두천 캠프 호비 내 쉐아사격장이 포함되자 지역 내 미반환 기지의 반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국방부가 연내 반환하겠다고 발표한 동두천 캠프 호비 내 사격장은 5만2천㎡로, 규모가 작고 진입로가 없어 동두천시가 따로 활용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곳이다.캠프 호비 부지 중 실제 미군이 사용하는 서쪽 평지 지역은 이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캠프 호비는 전체부지가 1천405만㎡ 규모로, 2012년 영외훈련장인 1천97만㎡가 반환돼 308만㎡만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이미 반환이 이뤄진 캠프 호비 내 영외훈련장은 산악지역이어서 개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이번에 반환하기로 한 사격장도 부지가 작은 데다 남쪽에 LNG 복합화력발전소가 들어서 발전소 측이 사용하지 않는 한 민간 개발이 어려운 곳이다.그러나 동두천시는 사격장 반환이 아직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캠프 모빌, 캠프 캐슬 일부, 평지에 있어 활용이 가능한 캠프 호비 나머지 부지 등의 반환에 속도를 높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동두천에는 캠프 호비(1천405만㎡)·캠프 케이시(1천415만㎡)·캠프 님블(7만㎡)·캠프 모빌(21만㎡)·캠프 캐슬(21만㎡)·훈련장 짐볼스(1천194만㎡) 등 모두 6개 미군 기지가 있다.이 중 현재까지 캠프 님블·훈련장 짐볼스·캠프 캐슬 일부·캠프 호비 일부 등 4개 기지 2천314만㎡ 반환이 이뤄졌다.미반환 부지는 전체 미군기지 4천63만㎡(동두천시 전체면적 9천566만㎡의 42.47%)의 43%인 1천749만㎡다.반환이 이뤄진 곳은 대부분 활용 가치가 적은 산악지형이어서 캠프 님블에 한국군 숙소가 건립되고 캠프 캐슬 일부에 동양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선 것 외에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동두천시는 6개 미군기지 부지 4천63만㎡ 중 활용이 가능한 면적은 3분의 1가량인 1천301만㎡로 보고 있다. 활용 가치가 큰 곳은 대부분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캠프 호비 내 사격장 반환이 활용 가치가 큰 잔여 미군기지 반환에 도화선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동두천시 관계자는 "동두천에서 반환 뒤 개발이 기대되는 곳은 캠프 케이시·모빌·캐슬·호비 등 4개 기지"라며 "캠프 호비 내 사격장 반환이 210 화력여단이 주둔한 캠프 케이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기지 반환에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