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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상정 채비" vs "결사항전"…패스트트랙 정면충돌 임박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이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앞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지연전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제1야당 한국당은 이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맹비난하면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이날 오후 2시로 전망됐던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의가 취소된 가운데 여야는 물밑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며 하루 이틀 정도 조정국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하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향 속에 4+1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한국당과의 합의 불발에 대비할 방침이다.한국당은 4+1 협의체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을 다짐했지만, 협상 참여를 통해 실익을 취하는 방안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 한국당이 항의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추태는 더 봐줄 수 없을 정도"라면서 "국회의장한테 30분 가까이 항의하는 모습이나 수정안을 토론 뒤에 내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은 정말로 목불인견"이라고 꼬집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4+1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의 무한대 지연 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하고, 관련한 한국당의 비판에도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수정안 작성권을 가진 4+1이 '불법단체'라는 주장, 합법적 수정안 작성에 '세금도둑'이라는 주장, '날치기'라는 말은 모두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과정을 통해 4+1 공조체제를 확인한만큼, 이를 통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안 도출에 무게를 싣고 있다. 더욱이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원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이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4+1 실무 협의체 테이블을 각각 가동하며 본회의 일괄상정 채비에 돌입했다.다만 1∼2일 정도 시간을 두고 한국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개혁법안을 상정할 본회의는 13일쯤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고려해 선거법이 우선 처리돼야하는 만큼 이에 이어 검찰개혁법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의 순서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치겠다"면서도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법안 통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이 전향적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재시도할 할 경우에 대비, 민주당은 3∼4일 기간의 '쪼개기 임시국회' 전술로 나설 전망이다.또 전날 관례를 깨고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상정해 처리했던 것처럼, 한국당의 실력저지를 무력화할 다양한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4+1 예산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전날 밤 12시께 산회한 본회의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황교안 대표는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절차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밀실야합 예산 날치기는 바로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민주당의 4+1 예산안 강행처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듯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4+1 공조가 재연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나선다 한들 여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로 대응하면 법안 처리를 다소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를 거두는데 그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이에따라 당 내부에서는 이제라도 협상에 나서 4+1 협의체를 무력화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에 의견을 반영해 실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는 저항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됐으면 지금까지의 경색된 여야 관계를 끊어내고 제1야당과 집권당이 담판을 볼 '빅딜'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지도부에선 전날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한 3당 교섭단체의 막판 협상 결렬로 민주당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협상에 회의적이다.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자는 의견도 있다.한 중진의원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도 해봤자 소용이 없다면 의원직 총사퇴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美, 對中 추가관세 보류 '만지작'…연말 관세확전 피하나

미·중이 1단계 무역협상의 '데드라인'을 닷새 앞두고 '관세 확전'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미국은 15일부터 약 1천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들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15일이 미·중 1단계 '미니딜'을 도출하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다.현재까지 미·중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은 만큼, 추가 관세를 보류하고 협상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양국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미루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도 중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를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앞서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도 지난 9일 인디애나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또 다른 관세에 대한 시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시행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렇게 되면 연말연초를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확전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다.동시에 당분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미·중 당국자들은 인위적인 협상 데드라인이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과 관련해 "나는 데드라인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다만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여전하다.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도 전날 WSJ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의 조언을 무시하고 관세를 인상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WSJ은 전했다.이와 관련,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래리 커들로 위원장은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WSJ 콘퍼런스에서 "12월 15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여전히 테이블에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께 미국 무역협상팀을 만나 추가관세 보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덧붙였다.무엇보다 핵심 쟁점에서 양국 간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는 분위기다.미중 양측은 실무급을 중심으로 거의 매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뇌부급 접촉은 제한적인 모습이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중 협상 대표급의 전화접촉은 최소 열흘 넘게 없었다고 WSJ은 전했다.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및 외환시장 개입 차단,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 해제 등 민감한 쟁점이 여럿 있지만, 1단계 협상의 초점은 대체로 '미국산 농산물'과 '관세'의 교환방정식에 맞춰져 있는 모양새다.미국 측이 주력하는 초점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문제다. 내년 재선에 도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이른바 '팜 벨트'의 표심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400억~50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고 공개적으로 구매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발 더 나아가 분기별로 구매 실적을 점검하겠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WSJ은 설명했다.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들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은 관세 장벽을 낮추는데 화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로 예정된 추가관세를 유예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관세들도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대중국 수입품 2천500억 달러어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별도로 1천100억 달러어치에 대해선 15% 관세를 매긴 바 있다.블룸버그는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기존 관세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들 쟁점에서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양국이 이번 주에 무역합의를 타결하기는 힘들겠지만, 15일로 예정된 추가 관세가 발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양국은 1단계 협상 타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양측은 상대방에 대해 산더미 같은 불신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합의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지니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개혁 약속을 과연 이행할지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소장은 "양측 모두 협상 타결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주장하지만, 무역협상 경험자로서 말하건대 마지막 마일(last mile)이 항상 가장 어려운 법"이라며 "양측 모두 자국민들에게 보여줄 무언가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중국이 최근 대두, 돼지고기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미국이 대중국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양측이 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15일 데드라인까지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1단계 협상은 결국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 협상 관계자는 "1단계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미국 측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몹시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관세 유예 가능성을 제시했다. /뉴욕·홍콩=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원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며 자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내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앞두고 '한탄강지질공원' 국제학술세미나 포천 개최

내년 4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앞두고 포천에서 '한탄강 지질공원' 국제학술 세미나가 열린다.세미나는 14일 포천시 한탄강지질공원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2015년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 5번째 행사로 토야-우스, 이즈반도, 시마바라 등 일본의 3대 세계지질공원 관계자들이 참석한다.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일 양국 지질공원 관계자들이 화산지형 지질공원의 가치와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교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포천시는 우리나라 지질공원 체험교육 현황,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소개하고 일본 측은 화산지형의 대표 지질공원인 토야-우스의 체험학습 사례와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특히 토야-우스 지질공원위원회 위원장 겸 호쿠쇼대학 교수인 요코하마 히카루 박사는 사례발표와 함께 '화산지형 체험교육'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포천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대비하고 실질적인 국제교류의 폭을 넓힌다는 생각이다.한편 한탄강지질공원은 2018년 11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제출, 올해 전문가 서류심사와 현장평가가 진행됐고 9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총회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오는 14일 세계지질공원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리는 한탄강지질공원센터. /포천시 제공

2019-12-11 최재훈

집값 오르자 은행 주택대출 11개월만에 최대폭↑

11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천억원 늘었다.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1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11일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천억원 증가했다.이는 지난달 증가액 8조3천억원이나 작년 11월 증가액 8조원보다 다소 둔화한 수준이다.올해 들어 11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48조3천억원이었다. 전년 동기로 비교해보면 2017년(84조5천억원)이나 2018년(68조5천억원)보다 작다.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가계대출 안정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최근 부동산 시장 호조가 가계대출 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 감지된다.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7조원이 늘었다.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4조9천억원으로, 증가 규모는 작년 12월(4조9천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다.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속 주택 매매와 전세거래에 따른 자금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한국은행은 풀이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0% 올라 작년 10월(0.51%)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올해 1∼11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은행 주택대출은 40조1천억원 늘어났다. 증가 규모는 2017년(37조2천억원)과 2018년(37조8천억원)의 연중 증가 규모를 웃돌았다.한은 관계자는 "2017∼2018년에는 대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주택대출 대신 마이너스대출, 신용대출로 관련 자금 수요가 옮겨갔었다"며 "올해는 주택대출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기타대출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은행권 기타대출(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11월에 2조 1천억원 늘었다. 1∼11월 누적으로는 13조5천억원 증가해 2018년 연중 증가 폭(22조6천억원)보다 적었다.은행권 기업대출은 11월 중 5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 대출 증가액은 8천억원, 중소기업은 5조1천억원이다. 중소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은 2조6천억원 커졌다.한편 지난달 은행 예금은 3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11월 중 은행 수시입출식 예금은 24조2천억원, 정기예금은 4조원 증가했다. 은행채는 1조원 늘었지만 양도성예금증서(CD)는 1천억원 감소했다.한은은 기업들이 여유자금을 수시입출식 예금에 넣어둔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류현진 "스트라스버그 부러워…1억달러 이야기, 나도 듣고 싶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스토브리그를 뜨겁게 달구는 자유계약선수(FA) 류현진(32)은 원소속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직접적인 영입 제의에 관해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류현진은 1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2019 동아스포츠대상에서 특별상을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다저스 앤드루 프리드먼 사장이 (류현진) 영입전에 뛰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말에 "(영입) 의사가 있다면 에이전트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라며 "(에이전트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없다. 솔직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류현진은 본인이 서부 지역팀들을 원한다는 이야기에도 선을 그었다.그는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잘못된 정보"라고 밝혔다.이어 "(에이전트인) 스콧 보라스가 이야기했듯, 미국의 모든 지역은 서울과 멀다"며 "지역이 FA 계약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류현진은 현재 FA 시장의 흐름에 관해선 만족스럽다는 뉘앙스로 답변했다.그는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워싱턴 내셔널스)가 역대 최고액의 FA 계약을 맺었다'는 말에 "기사로 잘 봤다"며 "좋은 계약으로 잘 간 것 같다. 부럽다"고 밝혔다.'FA 총액 1억 달러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는 말엔 "나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며 껄껄 웃었다.한편 류현진은 특별상 수상 소감에서 2019시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묻는 말에 "8월이었다. 한 달 동안 무지막지하게 맞았다"고 밝혀 참석자들에게 웃음을 안겼다.류현진은 2019시즌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를 기록하며 최고의 해를 보냈다. /연합뉴스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이 1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CMS와 함께하는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펭수 인기 BTS마저 넘볼 정도"…외신도 펭수 인기 조명

최근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하며 '대세'로 떠오른 EBS 펭귄 캐릭터 '펭수'가 외신의 조명까지 받아 높은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방탄소년단(BTS)보다 인기가 더 높다고? 왜 한국의 밀레니얼들은 자이언트 펭귄 '펭수'에게 빠져들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펭수의 인기를 조명했다.SCMP는 "무표정한 멍한 얼굴에 키가 2.1m에 이르는 펭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인물'이 됐다"며 "남극에서 온 자이언트 펭귄 펭수는 BTS와 같은 글로벌 스타가 되길 원한다"고 전했다.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성인 2천333명을 대상으로 '2019 올해의 인물'을 조사한 결과 펭수는 20.9%의 득표율로 방송·연예 분야 1위에 올랐다. 송가인(17.6%), BTS(16.7%), 장성규(9.1%), 공효진(5.8%) 등이 뒤를 이었다.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가 실시한 인기투표에서도 펭수는 18.6%의 득표율로 BTS와 유재석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펭수는 한국 외교부의 홍보 비디오에 등장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만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펭수의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구독자 수는 지난 6월 10만 명에서 최근 128만명을 넘어섰다. SCMP는 "펭수는 존댓말을 거부하고 사회적 규범을 공격하며 스스로 슈퍼스타이자 '셀럽'이 된 것을 자랑한다"며 "이러한 모든 일은 보수적 한국 사회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전했다.이어 "금기를 깨고 사회적 범주화를 거부하는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불평등을 감내하면서 계층 상승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한국의 불만 어린 젊은 세대를 열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회사원 윤 모(28) 씨는 "나를 비롯한 주위의 모든 사람이 펭수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BTS보다 더 큰 스타가 되고 싶다는 펭수의 열망은 K팝 스타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꿈을 반영한다"며 "또한, 사회 규범에 대한 펭수의 경멸은 직장의 위계 구조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펭수가 구매력을 가진 20대와 3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끈다는 것은 캐릭터 상품화 등 이를 이용한 시장 개척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유아 교육 전문기업 유엔젤과 온라인 서점 예스24 등이 펭수 수혜 주로 언급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유엔젤은 EBS와 보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고, 예스24는 EBS 교재 구매 이벤트를 열면서 펭수 상품을 선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펭수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한국의 차세대 문화 수출품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홍콩=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신성대, 국가고객만족도(NCSI) 14년 연속 톱10

신성대학교(총장 김병묵)가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14년 연속 톱10에 진입했다.신성대는 지난 9일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019년도 전문대학 교육서비스 부문 NCSI 조사 결과'에서 전국 4위를 차지했다. 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시간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한 소비자만족도 지표로서, 연간 65개 업종의 289여 개 기업·기관·대학을 대상으로 7만8천여 명이 조사되는 세계 최대의 고객만족도 조사이다. 신성대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전문대학 취업률 순위에서 전국 2위(나그룹), 대전·세종·충청권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또한 지난 11월 한국CSR연구소가 발표한 '대한민국 전문대학 지속지수'에서 3년 연속 10위권 이내에 진입한 신성대는 학생들의 만족도 높은 생활환경과 안전한 교육환경, 우수한 교수진과 첨단교육시설 구축 등 생활·안전·연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병묵 총장은 "국내 최고의 인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의 메카' 신성대가 주목받고 있다"며 "'SUPREME UNIVERSITY, 신성'을 지향하는 우리 신성대는 환황해 전문기술인 양성을 견인하는 자율혁신 취업중심 대학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신성대 제공

2019-12-11 양형종

"온국민이 황홀"…베트남 언론들 '박항서 매직' 대서특필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2세 이하(U-22) 축구 대표팀이 지난 10일 동남아시아(SEA) 게임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자 베트남 현지 언론들이 11일 관련 소식을 대서특필했다.이날 조간신문 1면은 대부분 '박항서 매직'으로 도배했고, 특히 축구 전문지 '봉다'는 베트남 우승이라는 제목으로 1면 전체를 박항서호 사진으로 덮었다.봉다는 또 4면에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의 정상에 우뚝 섰다'는 제목을 달고 베트남 U-22 대표팀 선수들이 박 감독을 헹가래 치는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으며 박항서호가 지난해 12월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했을 때와 같은 장면이 연출됐다고 소개했다. 징(Zing)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대표적인 온라인 매체도 메인 페이지를 베트남 축구 소식으로 채웠고, '베트남 인베스트 리뷰' 등 경제 전문지도 박항서호의 업적 소개를 빼놓지 않았다. 일간 베트남뉴스는 'SEA 축구에서 베트남의 역사적인 우승'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기사에서 "수백만 베트남 축구 팬들의 꿈이 60년 만에 이뤄졌다"면서 "SEA 게임 결승전 종료 휘슬이 울리자 온 국민이 황홀감에 빠졌고, 자축하는 팬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고 전했다. 일간 뚜오이째는 베트남 U-22 남자 축구 대표팀이 1995년, 1999년, 2003년, 2005년, 2009년 SEA 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지만,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라며 박항서호의 경기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일간 년전은 베트남 U-22 축구 대표팀이 이번 SEA 게임 7경기에서 6승 1무로 경이로운 무패행진을 이어갔다며 박항서호가 우승을 차지한 뒤 찍은 기념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베트남의 국부인 호찌민 전 국가주석 사진, 베트남 국기와 함께 태극기가 나란히 등장했다.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이 오랫동안 기다린 SEA 게임 금메달을 획득하자 축구 팬들이 밤늦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했다면서 전국이 열광했다고 현지 분위기를 소개했다. VN익스프레스는 또 박 감독이 베트남 국민, 베트남 축구협회와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이번 우승의 영광을 돌리고 내년 1월 태국에서 개최되는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본선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고 전했다. 현지 매체들은 또 박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후 지금까지 다른 동남아 국가 대표팀에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박항서 매직'을 평가했다. /하노이=연합뉴스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2세 이하(U-22) 축구 대표팀이 지난 10일 동남아시아(SEA) 게임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자 베트남 축구 전문지 '봉다'가 관련 소식으로 신문을 도배했다. /하노이=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사실상 시행 연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그만큼 미룬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보완 대책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쳤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자가 기업의 주 52시간제 위반 진정을 제기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 최장 4개월인 시정 기간을 늘려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50∼299인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장관은 ▲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근로일 종료 이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과 같은 건강권 보호 방안을 제시해 적절한 것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 공장' 시설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지원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선버스 업종에서는 약 3천명의 운전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의 보완 대책은 지난 10일 종료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으나 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행정 조치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정부의 보완 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를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 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 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경실련 "文대통령 참모진, 3년새 부동산 1인당 평균 3억여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진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 3년간 평균 약 3억원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천만원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1월 전·현직 참모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시세 기준 1인당 8억2천만원이었지만, 지난달 11억4천만원으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기준 전·현직 참모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보유 상위 10위는 1인당 평균 27억1천만원 상당을 보유했다. 2017년 1월과 비교하면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약 9억3천만원(약 52%) 증가했다.주현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올해 11월 시세 기준 43억6천만원으로,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 중 가장 많았다.경실련은 전·현직 참모진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명은 최근 3년간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고,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은 폭등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부가 집값·땅값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 시 공시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아파트값 변화 분석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방통위, 지상파3사 등 33개 방송사 재허가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등 3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결정했다.반면 경기방송, OBS경인TV, TBC에 대해서는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다.방통위는 이날 제62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2019년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방통위는 재허가 심사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했다.심사 결과 KBS·MBC·SBS 등 33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아 유효기간 4년으로 재허가가 됐다.또 MBC강원영동, 광주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경인방송, 국악방송, 불교방송, 가톨릭평화방송,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도 재허가를 받았다.반면 경기방송은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이었고, OBS경인TV는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 배점의 50% 미만을 받았다.방통위는 OBS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행계획 등을, 경기방송에 대해서는 경영 투명성 제고와 편성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과 개선 의지, 그리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한 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또 재허가 심사 기간에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TBC의 3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검토한 뒤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심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수도권 UHD(초고화질) 3사에 HD에서 UHD로의 스튜디오 전환계획 등 UHD 제작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또 새로운 정책 방안 수립 전까지는 방통위가 정한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에 따라 UHD 프로그램을 최소 20% 이상 편성하도록 했다.지역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 감사 등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청자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절차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재허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결과도 공표했다.'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는 2012년부터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왔으며, 올해에는 89개 사업자 160개 채널이 평가를 받았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방통위는 재승인·재허가 사업자와 계열 관계에 있거나 대규모 PP인 경우에는 '가' 그룹으로, 중소규모이거나 재승인·재허가 사업자와 계열 관계에 있지 않은 PP는 '나'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했다.평가 결과를 보면 '매우 우수' 등급에는 가 그룹에서 MBC스포츠플러스, 드라맥스, 투니버스 등 12개 채널이, 나 그룹에서 바둑TV, 애니맥스, 소비자TV 등 13개 채널이 선정됐다.'우수' 등급으로는 '가' 그룹에서 JTBC 골프, MBC 뮤직, 중화TV 등 20개 채널이, 나 그룹은 서울경제TV SEN, 가요TV, 마운틴TV 등 19개 채널이 포함됐다.방통위는 평가결과를 매우우수(15%), 우수(25%), 보통(35%), 미흡(20%), 매우미흡(5%) 5개 등급으로 분류했고, 이 가운데 상위 2개 등급인 '매우우수'와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한국상조산업협회 '공식 출범' 소비자 신뢰 위한 윤리강령 선포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신뢰받는 상조, 밝은 장례문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한국상조산업협회(협회장 박헌준, 이하 한상협)는 10일 여의도 한국상조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 및 윤리강령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프리드라이프를 비롯한 총 25개 회원사의 임직원 등 내외빈 70여 명이 참석했다.한상협은 선수금 5조원 규모의 국내 상조업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사업자 단체다. 이를 위해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관련 법규의 연구 및 제·개정 활동 ▲산업 건전화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 ▲장례산업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편간 ▲장례절차의 표준화와 규격 제정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박헌준(프리드라이프 회장) 한국상조산업협회 초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회원사들이 지혜를 모아 상조산업의 건실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그 혜택이 소비자와 사회에 돌아가며, 종사자와 협력사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한상협은 이날 '윤리강령 선포식'을 통해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윤리경영과 공정경쟁, 사회공헌 등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한상협 임원진들이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상협 제공

2019-12-11 김태성

인천 2호선 최적 연장노선으로 '독산연장선'

경기도 시흥시는 인천 2호선 전철을 현재 추진 중인 신안산선과 연결하는 연장 노선의 최적 안으로 '독산연장 노선'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시흥시는 인천시, 경기도, 광명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이 최적 연장 노선은 인천 2호선 인천대공원역∼서해선 신천역∼시흥 은계지구∼광명∼경부선 독산역∼신안산선 독산역(가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 등 국가상위계획에서는 이 연장노선 안으로 ▲독산연장선 ▲광명연장선 ▲매화연장선 등 3개 노선을 검토해 왔으나 '추가 검토사업' 등으로 분류해놓고 그동안 최적 노선은 확정하지 않았다.시흥시는 연구용역 결과 이 노선의 B/C(비용 대비 편익)가 0.83, AHP(정책적 분석)가 0.515로, 다른 두 노선보다 사업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같은 연구용역에서 광명연장선과 매화연장선의 B/C는 각각 0.53과 0.48로 나왔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최적 연장 노선이 그대로 시행된다고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시흥시와 인천시, 경기도, 광명시는 이 선정 노선이 현재 수립 중인 4차 국가철도망계획 등에 반영돼 건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