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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가족 위장거래… 위조 채권訴 사기혐의 고발, 딸 유급에도 특혜성 장학금"

자유한국당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펀드 거래와 딸 장학금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비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차리고 조 후보자와 가족을 고발하는 등 가히 '사활적인' 총공세 모드에 돌입한 형국이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TF 첫 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유급했음에도 특혜성 장학금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으로 포문을 열었다. 곽 의원은 "인터넷상 자료를 보면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말도 있다"며 "이런 학생에게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대다수 서민의 신뢰를 배반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가 얽힌 복잡한 부동산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인 공격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3명이 부산 아파트·빌라를 위장 거래한 의혹이 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주광덕 의원도 회의에서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전처의 동업자 등 3명이 위조된 채권 거래 계약서를 바탕으로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TF 위원인 김용남 전 의원은 조 후보자가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74억여원을 투자 약정한 뒤 10억5천만원만 투자한 과정에 각종 불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조 후보자와 코링크PE 측은 나머지 64억원가량은 투자하거나 받을 생각이 없었던 약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투자금액, 설립목적 등을 금융감독원에 허위보고했다는 자백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TF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 후보자를 겨냥한 당 지도부의 자진사퇴 촉구가 이어졌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 사모펀드, 위장이혼, 차명재산 등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의혹들을 알고도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문 대통령의 농단"이라며 "이 정도면 조 후보자는 '비리 종합선물세트', '비리 무한리필' 후보자"라고 비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8-19 정의종

'GTX-B 노선' 조기 추진… 해당지역 정치권 "힘 보탠다"

경기·인천·서울 광역단체+12개 기초단체 관통… 예타 통과 초읽기 與 시도당위원장 주관 간담회 예산 적기확보… 野도 긴밀협력 나서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80㎞)을 횡으로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A·C 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어진 B노선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정치권의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B노선은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12개 지방자치단체를 관통하는데, 해당 지역 정치권은 19일 여야를 막론하고 조기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GTX-B노선 조기 추진을 위한 당정간담회'를 열고, 2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GTX-B노선에 대한 예타 결과가 결정될 것에 대비해 조기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윤관석(인천 남동을) 인천시당위원장과 김경협(부천원미갑) 경기도당위원장 등 수도권 3개 지역 시도당위원장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 윤호중(구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 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7월 3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B노선) 예타 조기 완료를 논의한 바 있고, 이후 조사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조기추진 방안을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각 시도당 위원장들은 수도권 교통혁명을 이끌 B노선의 조기 추진에 전력투구할 태세다.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은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타조사를 끝까지 챙길 것이며, 예산 적기 확보 등을 위해 당정과 긴밀하게 협조해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조기추진을 위해 인천시당위원장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은 "B노선의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제도 개선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평가한 뒤 "국책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당 의원들도 B노선 조속 추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지역구 최대 현안으로 꼽은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이번 주 확정 발표를 알리는 등 공격적으로 대응했다.민 의원은 "그동안 예타 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왔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의 환호를 지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예타가 통과되면 민자 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지를 결정하게 되며, A노선 등이 민자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할때 민자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2조~3조원 가량의 국비가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착실히 국회에서 예산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8-19 정의종·김연태

'약속 지킨' 이천시, 발달장애아동 부모 목소리 청취

6월 진행 '파라솔 톡'서 의견 수렴엄태준 시장, 10명과 간담회 개최주간보호시설 확충·일자리 건의이천시는 지난 16일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1일 터미널사거리에서 진행한 '이천시장 파라솔 톡~!'에서 엄태준 시장이 약속함에 따라 이뤄졌다.당시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전해들은 엄태준 시장은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 간담회를 약속했었다.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이천시지회장(회장·이명희)외 총 10명의 발달장애인부모가 참석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임시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 365쉼터' 확대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확충, 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회활동 참여가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건의했다.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확충과 관련해 부모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의 경우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특성에 맞는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엄태준 시장은 "부모가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이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개선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속도는 서로 조절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선 민과 관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지난 16일 엄태준 시장이 발달장애 학부모들과 만나 일자리 개발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있다. /이천시 제공

2019-08-19 서인범

[인터뷰]'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기초지자체와 논의 후 결정 요구무상급식등 분담비율 3:7 → 7:3"의지 가지고 국·도비 지원 확대""경기도의 현 보조사업 매칭비율이 개선없이 시·군에 일방적으로 넘겨지면 이 재정부담은 곧 지자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겁니다."송기욱 가평군의회의장은 최근 현 보조사업 매칭비율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매칭비율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장은 "가평군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결의문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정 매칭비율을 책정해 시달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할 것, 경기도 결정사업인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 재조정(3:7→7:3)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고등학교의 설치·운영·지도가 광역자치단체 사무"라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또한 경기도가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매칭비율을 고교 무상급식 지원은 교육청 50%, 도 15%, 시·군 35%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 30%, 시·군 70%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가평군의 경우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 올해만 2억9천여만원의 예산(군비)이 소요된다"며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임을 고려한다면 현 보조사업 매칭비율의 개선 없이는 다음 해부터는 추가적인 군비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미래 꿈나무를 위한 좋은 정책이지만 시·군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재정부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송 의장은 "그동안 열악한 가평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평 꽃동네 운영지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국·도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가평 꽃동네는 전국단위 사회복지시설로 입소자의 82%를 타 시도 및 타 시·군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시설입소자 보호에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함에도 막대한 군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군 재정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9월 시행될 고교무상급식 등 경기도 보조금 사업의 매칭비율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담당하기 어렵다며 매칭비율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가평군의회 제공

2019-08-19 김민수

오산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첫 발'

한은경 시의원 '운영 조례 발의'숙식 제공·아동 취학지원 활동명칭·위치 비공개… 내달 심의오산시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을 만드는 등 가정폭력 보호 및 예방에 적극 나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은경(비례·사진) 의원은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다.한 의원은 이번 조례의 발의 취지에 대해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적응을 돕고 건강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조례안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만들되, 명칭과 위치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보호시설은 시장이 운영하되 필요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시설은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 교육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어린이집 등원·비밀전학 등)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하게 된다.한편 이 조례는 다음 달 예정된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 정식 공포돼야만, 본격적인 시설 설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8-19 김태성

성남시의회, 7일간 임시회 개최… 시책사업 반영 135억 추경 살펴

제·개정안 17건·결의안 2건 포함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도 다뤄성남시의회(의장·박문석)의 제247회 임시회가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열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결의안 등을 다룬다.시가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3회 추경안은 모두 135억9천600여만원 규모다. 시는 "국가추경에 대응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및 주요시책 사업의 예산 반영이 필요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조례는 남용삼·강상태·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지역공동체 화합·발전을 위한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윤창근·선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모두 17건의 제·개정안이 상정됐다.이와 함께 '성남시노인보건센터운영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성남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하수종말 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 등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다.결의안도 2건이 상정됐다. 박호근·임정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우리나라에 저지른 약탈과 침략의 역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경제 보복을 감행한 일본을 강력히 규탄하며 경고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박영애·최현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은 올 하반기 판교를 시작으로 분양 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문제와 관련, '국회는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위한 개정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대한 법률적·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8-19 김순기

기업들, 日 수출규제 피해 전망 "대체 수입선 확보를"

한경硏, 매출 1천억대 업체 조사'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예상치'일반기계·석유제품·반도체 順갈등해결은 '외교적 타협' 최다국내 기업들이 일본 수출 규제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해 정부 차원의 수입선 확보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매출액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수출규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51.6%가 경영 악화를 우려했다.이들은 매출액 2.8%, 영업이익은 1.9%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일반기계(13.6%), 석유제품(7.0%), 반도체(6.6%) 순으로 매출액 감소율에 대한 전망치가 높았다. → 그래프 참조영업이익 감소율 전망치는 일반기계(7.9%), 석유제품(5.4%), 반도체(5.1%), 디스플레이(2.4%), 철강제품(1.9%) 순으로 나타났다.기업들은 경영 개선을 위한 단기 대응으로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53.7%), 대체 부품소재 물색(15.9%), 일시적 사업축소·긴축경영(8.5%),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8.0%)을 꼽았다.장기 대응으로는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28.8%)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부품소재 국산화(25.0%), 대체 부품소재 확보(14.4%),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11.5%), 사업축소·긴축경영(4.8%), 생산설비 해외 이전(1.4%), 인수합병을 통한 부품소재 확보(0.5%) 등을 거론했다.정부 정책지원 과제로는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30.9%)을 가장 많이 뽑았다. 이어 부품소재 국산화 재정지원(23.9%), 피해업종 세제 혜택(23.0%), 화학물질·부품소재 규제 완화(16.6%)였다.한일 경제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타협(40.5%),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중재수단 활용(21.9%), 미국의 한일 간 중재(14.3%), 국제적 여론 형성(11.1%), 민간기업·경제단체 활용(6.2%), 기업 자체 역량에 의한 해결(5.1%) 등의 답변이 나왔다.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는 "지난해 1천대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3%임을 고려하면 영업이익이 1.9% 감소할 경우 일부 기업은 적자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기업들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8-19 황준성

경제지표

2019-08-19 경인일보

추석선물세트 '뜯어보니 뻥이오'

전체부피 25% 넘으면 과태료 불구유통업계, 명절마다 과대포장 현혹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확산과 역행"환경부 지침없어" 지자체도 방치전국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지만 명절을 맞아 유통업계가 판매하고 있는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은 여전했다. 특히 재활용되지 않는 비닐과 부직포 등을 양산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데도 단속 주체인 지자체들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상 선물세트 포장공간비율이 전체 부피의 25%를 넘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유통업계는 매년 명절 때마다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과태료를 감수하면서까지 과대포장을 고집하고 있다.실제 이날 오전 화성시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를 둘러본 결과 과대 포장된 선물세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매장 입구 인근 성인 남성 키만큼 쌓여 있는 추석 선물세트 중 커피 선물세트의 경우 전체 크기는 가로 30㎝·세로 15㎝가량 돼 보였지만 실제 내용품은 커피 150g에 불과했다. 샴푸, 린스, 치약 등이 담긴 선물세트도 포장을 제외하면 실제품은 전체 부피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과대포장은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수원시 내의 한 백화점은 이미 고정된 과일을 부직포로 한 번 더 포장하고 곶감의 경우 플라스틱 용기에 낱개로 넣어 박스에 담아 판매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방식을 애용했다.유통업계 관계자는 "명절 선물세트는 제조업체에서 이미 포장을 마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유통업체가 과대포장을 막을 수 없다"며 "포장에 정성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야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매년 명절이 되면 경기도 또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단속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8-19 이준석

'비주거용 일반건물' 상속·증여세 오를 듯

국세청, 내년부터 '시가' 감정평가기존 기준시가 실제가치 반영 못해최종예산안 확정후 가격기준 결정내년부터 '꼬마빌딩'과 같은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지금과 같은 간접적인 평가수단인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활용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계획이다.그동안 일반건물은 형태가 제각각이다 보니 비슷한 매매 사례를 찾기 어려워 국세청이 직접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반영해 평가액을 산정했다.문제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산정하는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방식이 실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반건물 상속·증여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국세청은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주거용 일반건물, 즉 꼬마빌딩에 대해 기준시가로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통해 직접 파악하기로 했다.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 위해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국세청은 향후 국회를 통과하는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면 감정평가 대상 건물의 가격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8-19 황준성

세계 금리 하락에도 겁없이 투자… 고용보험기금도 '수백억' 날렸다

獨·英·美 국채 이율 급락 '손실'위환위기 당시 '키코 사태' 비유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예상과 다른 금리 변동으로 원금을 모두 잃게 생겼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판매 잔액은 총 8천224억원 수준이다.이중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제기된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 금리 등을 기초 자산으로 삼은 DLS에 편입한 펀드들이다.이들 상품은 해당 국가의 금리를 기준지표로 삼는데 만기 시점에 상품과 연계된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 3~5% 수익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원금 손실도 불가피하다.현재 추세로는 세계 경기 침체 공포로 독일과 영국,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예상과 달리 최근 급락해 적게는 -40%, 많게는 -90%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다음 달부터 상품의 본격적인 만기가 돌아오지만 당장 해외 채권 금리가 급반등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특히 원금 100% 손실이 예상되는 상품도 1천250억원가량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용보험기금도 585억원을 투자했다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80%를 기록하며 477억원을 날린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DLF 상품의 판매가 상당수 이뤄진 지난 3~4월 이전부터 이들 국가에 대한 하강 우려가 커지고 채권금리가 이미 하락하고 있었는데 은행들이 상품의 위험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은행들로부터 환율 상품(키코)을 구매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보장 범위를 뛰어넘어 투자자들이 수조원의 원금을 날렸던 제2의 '키코' 사태로까지 비유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에서 금리를 내리는 바람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됐다고 은행들이 해명했다"며 "다만 일부 은행은 이런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 은행들 해명의 정당성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8-19 김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