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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자격증 대여 범죄' 유의… 전국회원 일일이 '내부단속' 나서

3600여명 '처벌·징계 안내문' 발송구속 '사무장 변리사' 우회범행 의심대한변리사회는 전국 3천600여 개업변리사들에게 '명의대여로 인한 처벌·징계 유의 당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와 팀원들이 변리사 명의 대여뿐 아니라 고객의 상표권리 존속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등 수익 극대화 꼼수를 부린 정황(9월 10일자 7면 보도)이 속속 드러나자 내부 단속에 나섰다.변리사회는 지난 17일 전체 회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타인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로 형사고발을 당하는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명의대여는 대여자 자신의 처벌이나 피해로 그치지 않고 수요자와 변리사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어 "필연적으로 저품질 서비스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변리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평판을 떨어뜨리며 지나친 저가 수임으로 시장을 교란시킨다"며 "매우 낮은 출원 비용으로 수요자를 유인한 뒤 고의로 거절 이유를 발생시키거나 관납료를 일부만 납무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등 사기에 가까운 행위까지 발견됐다"고 강조했다.더욱이 수원지검이 조직적 무자격 변리 행위를 주도한 김모(32)씨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명의대여 변리사 배모씨와 서모씨를 불구속 기소한 와중에 이들이 운영하던 온라인 상표출원·등록 대행 홈페이지와 콘텐츠가 유사한 '쌍둥이 페이지'를 개설·운영하면서 우회적으로 범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짙어지고 있다.홈페이지의 특징은 '80% 할인가', '국내 최저가형' 등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며 상표 등록 관납료 5년치(14만120원), 10년치(22만120원) 등은 표시하지 않고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다.김정식 대한변리사회 총무이사는 "명의대여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무관용 원칙 하에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특허청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9-18 손성배

농약 친 쌀에 '친환경'… 부천·김포 30여곳 아이들 식판 올라

김포 A영농조합 이사·농민 구속… 2016년~2018년 학교 납품 혐의재배 논서 농약 사용·구매내역 확인… 농관원, 법인 연관성 조사'농약 쌀'이 '친환경 쌀'로 둔갑돼 3년간 부천과 김포지역 30여곳 학교 급식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돼 급식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친환경쌀 재배 농가로 등록한 후 농약을 사용한 쌀을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포지역 영농조합법인 이사와 농민이 구속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최근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관리 위반 혐의로 김포시 대곶면 A영농조합법인 이사 B씨(54)와 농민 C씨(47)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농약을 뿌린 쌀을 친환경 쌀로 속여 A영농조합법인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영농조합법인은 김포 10여곳과 부천지역 20여곳의 학교급식에 쌀을 납품해왔다. B씨와 C씨가 김포에서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면적은 총 16만5천여㎡에 이른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들 농가가 가입된 A영농조합법인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3월 임직원 휴대전화와 법인에 보관된 500만원 상당의 농약을 압수해 조사를 벌여왔다.지난해 첩보를 입수한 농관원은 이들이 쌀을 재배한 논에서 샘플을 채취해 농약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이 거래하는 농협에서 농약 구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연간 1천만~2천만원 어치의 농약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쌀은 2019년부터 학교급식 납품이 중지됐다. 그러나 법인 관계자는 "농관원은 (B씨와 C씨가)한해 1천만~2천만원 어치의 농약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농약은 관행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조합원 논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고 법인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농관원은 A영농조합법인이 조직적으로 농약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9-18 김우성

경제지표

2019-09-18 경인일보

삼성·사우디 '비전 2030' 한 배 오르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부총리를 만나 여러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18일 재계와 사우디 국영 SPA통신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리야드에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기술, 산업, 건설,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회동에는 사우디의 정부 관계자들도 배석했으며 사우디와 삼성그룹 간 다양한 사업 공조 기회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6월 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삼성그룹 영빈관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승지원(承志園)'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국내 5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글로벌 경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투자를 당부한 바 있다.두 사람의 잇단 만남은 최근 삼성의 '미래먹거리' 발굴에 주력하고 있는 이 부회장과 사우디 국가 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이끌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 사이에 '상호협력' 시너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준비를 위한 사회·경제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사우디의 '비전 2030'은 이 부회장이 4월 시스템 반도체 분야 글로벌 1위 목표를 내걸고 선포한 '반도체 비전 2030'과 공교롭게 이름이 같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업계 관계자는 "삼성은 5G를 접목한 스마트 건설, 데이터 처리 기술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EPC(설계·조달·시공)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9-18 이준석

청년은 취업난, 중기는 구인난

극심한 청년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3곳 가운데 2곳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직원수 300명 미만 중소기업 526곳을 대상으로 고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9%가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현재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인력 부족 직무 분야로는 생산·현장직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국내 영업(20.2%), 판매·서비스(17.6%), 연구개발(13.9%), IT·정보통신(12.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인력수급이 어려운 원인에 대해서는 '구직자들의 높은 눈높이'를 꼽은 기업이 43.3%(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기업의 낮은 인지도'(33.7%)와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수준'(32.5%) 등의 대답도 나왔다.이밖에 '복지제도 불만족'(29.3%)과 '불편한 근무환경'(19.4%), '넓은 업무영역'(10.5%) 등도 원인으로 지목됐다.이들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들에게 최근 1년 내 채용했던 신입사원 가운데 퇴사한 직원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74.5%가 '있다'고 답했다.신입사원 조기 퇴사 시기에 대해서는 입사 후 3개월 이내라는 응답이 63.5%에 달했으며, 입사 후 3∼6개월 이내(29.8%)와 입사 후 6개월∼1년 이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9-18 이준석

없어서 못사는 '갤럭시 폴드'… 중고 장사꾼만 신났다

2만~3만대 추정 2차 예약도 매진일부 수십만원 차익붙여 "300만원"삼성전자 "3차·일반판매 일정 미정"삼성전자의 첫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가 1차 판매(9월 9일자 12면 보도)에 이어 2차 예약판매에서도 완판을 기록하며 흥행몰이를 이어갔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일명 '되팔이'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18일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0시 삼성닷컴에서 진행된 갤럭시 폴드의 2차 예약판매분이 15분 만에 매진됐다. 현재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쿠팡, 하이마트 등에서 진행되는 자급제 온라인 물량도 예약이 끝난 상태다.이통사들도 이날 오전 9시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한 결과 SK텔레콤은 예약판매 1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 KT와 LG유플러스는 오후 3시에 온·오프라인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자급제와 이통사 물량을 모두 합쳐 2차 예약판매를 통해 2만~3만대 가량의 갤럭시 폴드가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1차 예약물량보다 10배 수준이다. 개통 예정일은 당초 26일로 알려졌으나 공급 차질이 우려돼 27일로 연기됐다.1차 판매에 이어 2차 판매에서도 갤럭시 폴드의 인기가 여전하자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일명 '되팔기'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판매방식은 기계를 받을 주소를 구매자의 주소로 변경해 갤럭시 폴드를 양도하는 구조다.실제 이날 한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100개 이상의 갤럭시 폴드 판매·구매글이 올라왔다.한 판매자는 출고가 239만8천원의 갤럭시 폴드를 300만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자신의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하면 구매 당시 기재한 주소를 구매자의 주소로 변경해준다고 했다.또 다른 판매자는 27일 갤럭시 폴드를 받으면 바로 택배를 배송해준다며 310만원을 요구했다.이를 본 한 네티즌은 "장사꾼들이 작당해 갤럭시 폴드의 중고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으며 다수의 갤럭시 폴드를 구매해 말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하는 사람도 있다"며 "제작 물량이 늘어나 예약 판매가 아닌 일반 판매가 이뤄져 갤럭시 폴드를 판매하는 장사꾼이 다 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여건상 갤럭시 폴드를 일반 휴대폰처럼 대량 제작할 수 없다"며 "3차 예약판매 또는 일반 판매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9-18 이준석

[경기도 강소기업, 세계를 향한다·(8)(주)영진산업]드라마속 그 가구… 뒤처지지 않은 40년 뚝심

조립식앵글 외길… 트렌드 담아해외 호평 지난해 '동탑산업훈장'道 '가족친화기업' 등 잇단 수상(주)영진산업(공동 대표이사 민병오·민효기)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불혹'이다. 가구업계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변화도 다양하지만,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은 채 창업 후 뚝심 있게 조립식앵글만 생산해왔다. 원자재도 포스코에서 생산한 것만 이용했다. 조립식앵글에선 세계적 기업이 되겠다는 게 영진산업의 포부다.40년간의 노력은 고스란히 영진산업이 생산한 가구에 담겼다. 튼튼하면서 예쁘기까지 하다. 조립도 쉽고 다양한 공간에 맞춤형으로 배치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일례로 가장 최근에 출시된 '홈던트'는 레고 스타일이다. 드레스룸·수납장·책장 시리즈가 있는데 여러 유형 중 소비자가 자신의 집에 걸맞은 모듈을 선택해 높이를 조절하거나 기둥을 분리하는 등 맞춤형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이 중 수납장은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 무려 98종이나 된다. 7개의 디자인, 7단계의 높이, 2종류의 깊이가 선택지로 주어진다. 그러다 보니 TV테이블로도, 장식장으로도, 책꽂이로도, 옷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집 안 공간 어디에든 둘 수 있는 만능형 수납장인 셈이다. 색도 가장 '핫'한 색을 입혔다. 가든 그린, 사파이어 블루, 아쿠아 민트, 리빙 코랄 등 미국의 색채 연구소인 '팬톤'에서 발표한 올해의 색 4가지를 홈던트 시리즈에 적용했다. 소비자가 공간에 맞게 가구를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 있게 한 점은 '홈던트' 이전에 출시한 제품들도 동일하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맞물려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 이들이 늘고, 이에 따라 셀프 인테리어 수요도 높아지면서 'DIY'에 최적화된 영진산업의 제품들도 호평을 받고 있다. 시청자들의 눈길을 끄는 TV 드라마 속 가구들도 영진산업표 제품들이 다수다. 최근에는 호주 최대 DIY 유통사에 국내 기업 최초로 중간 벤더 없이 직접 납품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뛰어난 품질과 트렌디한 디자인이 결정적 요인이었다.이런 성과는 다수의 수상 실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훈장인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그 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꼽혔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는데, 지난해 경기도의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꼽혔다.영진산업 측은 "끊임없는 혁신과 미래경쟁력 확보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해당 기업은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육성하는 스타기업으로 선정돼 관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영진산업 제공

2019-09-18 강기정

'일자리 우수 인증 기업'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 내달 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복지 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도 차원의 23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금리우대, 기업 채용콘텐츠 제작·홍보,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등이 있다. 또 무역기금 융자사업 신청 가점과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도 주요 혜택이다.신청대상은 도내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5명 이상) 또는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7일까지 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재단 관계자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부, 일자리 성장성, 근로자 복지 등을 1차적으로 심의한 뒤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기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18 김성주

'자라-남이섬' 전국 첫 광역관광특구 추진

경기·강원·가평·춘천 4개 지자체, 실무협의 열고 연구용역 합의지정땐 예산 지원 가능해져… 식당 영업·공연 등 규제 완화혜택경기도와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가 전국 최초로 가평 자라섬, 춘천 남이섬·강촌의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도는 지난 5일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와 실무협의를 갖고 가평읍·자라섬·남이섬·강촌역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차 없는 거리' 조성이 가능해지고 음식점 영업시간·옥외광고물 허가기준 등 제한사항이 완화된다. 또 공원, 보행로 등에서의 공연·푸드트럭 운영 등도 허용된다.경기도·강원도의 대표 관광지인 자라섬과 남이섬은 1㎞ 이내에 인접해 동일한 관광 권역으로 묶여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여러 혜택이 부여되지만, 관할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구로는 지정할 수 없었다. 이에 김영우(포천·가평) 자유한국당 의원이 시·도가 달라도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특구 지정에도 물꼬가 트였다. 이재명 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7월 관광특구 공동 추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해당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시·도 경계를 초월한, 전국 첫 광역적 관광특구가 된다.도는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해당 지역이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관광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은 지자체 간 협치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9-18 강기정

오이도항 道지방어항 지정 속도… 경기도 '용역 최종 보고회' 가져

경기도가 시흥 오이도항을 도내 6번째 지방어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지방어항 지정 시 도비 지원이 가능해져 시설 현대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18일 도는 '지방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해당 용역은 시흥 오이도항을 지방어항으로 지정하는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50척 가량의 어선이 입출항하는 오이도항은 지금까지 항만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 불가능했다. 지방어항으로 지정되면 도비를 투입한 시설 보수, 보강이 가능해진다.도는 지난 2017년 풍도항, 탄도항, 전곡항, 제부항, 대명항 등 도내 지방어항 5곳에 2020년까지 365억원을 투입해 시설 보강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준설토 투기, 부잔교 설치, 마리나항 조성 등이 내용으로 담겼고 이에 따라 제부항을 제부마리나항으로 탈바꿈 하는 작업 등이 활발히 진행돼 왔다.오이도항이 향후 지방어항으로 지정되면 이들 지방어항과 같은 개발 사업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시흥시와 해당 어촌계에서 지방어항 지정을 요청하는 청구가 많이 들어왔다"면서 "용역을 계기로 지방어항 지정을 문제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9-18 신지영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 돌봄 인력 제공… 내년 6월 '출범'

인천시가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로 했다.시는 18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사회서비스원은 노인 돌봄, 아동 돌봄 등 사회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환경에 따라 공공 영역에서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제공하고 대체 인력을 수급하는 등 사회 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지역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 기능도 있다.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인천을 비롯한 서울·대구·경남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시는 내년 6월까지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계획(2020~2024년)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사회서비스원 출범 준비를 위해 지난달 전담팀도 구성했다.시는 이번 용역에서 인천 시민, 사회복지 종사자,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 사회 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운영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을 위해 인천의 출생률, 여성 경제활동 비율, 취약계층 통계를 중점 분석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9-18 윤설아

시흥 은계지구 공장 난립, 땅 퍼준 LH가 자초

저렴하게 공급한 '이주대책용지'지침상 2배 가까운 7684㎡ 달해감사원, 관계자주의 등 처분 요구시흥 은계지구의 중소공장 난립문제의 원인이 공장주들에게 과도한 면적의 공장 이주대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LH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면적보다 2배에 가까운 용지를 공급한 책임이 있다며 재발방지와 관계자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18일 감사원은 시흥 은계지구 공장 이주대책용지 공급 실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주민들이 청구한 11개 청구사항 중 3가지 사항을 조사한 결과 1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시흥 은계지구 입주자들은 주거지와 인접한 자족시설에 중소공장이 난립하고 있어 환경오염과 소음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입주자들은 분양 당시 벤처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설명과 달리 공업 업체와 철강 업체가 주로 들어서면서 소규모 공장지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사기 분양을 주장하는 등 11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감사원은 이 가운데, 공장주들에게 과도한 면적의 공장 이주대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했는지 여부와 다수의 재래식 공장이 입주한다는 사실을 분양 공고에 고지했는지 유무, 공장 이주대책용지가 부당하게 전매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그 결과 LH는 공장 이주대책 시행안을 수립하면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과 달리 공장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공장 이주대책용지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지침에 따라 공급받아야 하는 4천522㎡ 보다 3천162㎡가 많은 7천684㎡가 공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에게 공장용지가 제한적으로 공급됐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분양 시 소규모 공장이 입주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공장 이주대책용지 전매·승인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한편 은계지구 내 자족시설 입주 공장들과 입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지자, 시흥시의회는 소규모 공장 난립 규제를 위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심재호·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18 심재호·김성주

경기도 시내버스요금 28일부터 인상… 조조할인·영유아 면제도 스타트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교통카드 기준 200∼450원씩 대폭 인상된다. 경기도는 18일 4가지 종류 시내버스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시내버스는 기존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200원(16.0%) 오른다. 좌석형 시내버스는 2천50원에서 2천450원으로 400원(19.5%),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천400원에서 2천800원으로 400원(16.7%)이 각각 인상된다. 경기순환버스는 2천600원에서 3천50원으로 450원 오른다.현금을 낼 경우 일반형만 200원 오르고 나머지 3가지 종류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씩 오른다. 인상된 요금은 28일 첫차부터 적용된다.요금 인상과 함께 시내버스 조조할인과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요금 면제도 이뤄진다. 조조할인은 28일부터 첫차∼오전 6시 30분 이용 승객이 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인상 요금과 같은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으로 이용객은 기존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영유아 요금 면제도 28일 첫차부터 시행한다.기존에는 좌석을 원할 때 요금을 내야 했으나 좌석 배정을 요구해도 3명까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규모 운행 감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요금 인상과 함께 발표한 서비스 개선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7면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9-18 전상천

좁은청사 오산시, 조직 커졌는데… 기약없는 셋방살이

별관신축 무산 상황서… 시의회 인근상가 임대 추경마저 전액 삭감시민안전국 등 신설 불구 '중장기 해결책' 없어… 3회추경 다시 편성시민안전국 신설 등 오산시의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안(8월 7일자 6면 보도)이 오산시의회 일부 반대 여론을 뚫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지만, 청사 공간 부족이라는 난제를 해결치 못해 기약 없는 불편이 예고되고 있다.별관 신축이 무산된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시청 인근 상가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이 마련됐지만, 시의회에선 이마저도 전액 삭감됐다. 조직은 확대됐지만 시와 시의회가 비좁은 청사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공무원들이 책상도 없이 일해야 할 판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오산시의회는 지난 11일 오산시가 제출한 1국 3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시민안전국이 신설돼 그동안 안전행정국에서 담당해 온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대비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체육관광과를 독립시키고, 늘어나는 민원 분야를 고려해 도시공원과와 청소자원과도 새로 만들게 된다. 행정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오산시 공무원 정원도 현재 715명에서 76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하지만 이같은 조직확대에 대비한 청사공간 확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원은 늘게 됐지만 공간은 한정돼, 비좁은 청사 생활이나 따로 사는 살림이 불가피한 상태다.당초 시는 협소한 사무공간 문제를 해결하려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5천㎡ 규모의 별관 건립을 계획했지만, 야당 및 인근 아파트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조직확대는 승인하고 임시 사무실과 비품 예산 등은 삭감하는 '반쪽 허락'을 해, 사실상 이 문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시는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산종합운동장 회의실 등을 일부 사무 공간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3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다시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의회청사 건립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여서, 청사 부족 문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9-18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