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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용성'으로 확대된 정부 부동산대책 후유증

지난해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수원·용인·성남, 이른바 '수용성'에 대해 정부가 규제의 칼날을 뽑아들었다. 조정대상지역을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분당구에서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아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수원 재개발 사업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는 방안도 만지작 거리는 모양이다.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15억원 이상 주택은 대출이 금지되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다.'수용성' 지역의 부동산 폭등은 사실 12·16대책 이후 예견된 상황이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실시하자, 발이 묶인 유동자금이 수도권의 9억원 이하 아파트 및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몰린 것이다. 그 결과 마포·용산·성동(마용성)과 '수용성' 지역은 대책 발표 이후 두달 동안 유례없는 부동산 폭등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재개발 호재가 많은 '수용성'이 '마용성'의 상승세를 압도했다. 건설업체들도 경기도내 공동주택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수백 대 1의 경쟁을 벌이는 실정이다.결과적으로 강남의 9억원 이상 아파트 집값을 잡기 위한 12·16대책이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 인상을 견인한 셈이 됐다. 그렇다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안정됐다는 증거는 없다. 보유자들이 시장의 동향을 살피며 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골병이 든 건 중산층 실수요자들이다.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만 득달같이 올라서다. 12·16 대책에 대해 정부가 중산층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30대의 반발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수용성'에 대한 추가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며 "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부동산대책을 계속 쏟아내겠다"고 밝힌데 따른 사실상의 첫 조치다. 어디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쫓아가서 거래 장벽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시장 논리를 무시한 거래 장벽이 어떤 후유증을 몰고 올지 걱정이다.

2020-02-13 경인일보

[사설]교육부 탁상행정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일선 교육현장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은 교육부의 '탁상 행정'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2018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시켰다가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에 유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 동안 잠잠하던 교육부가 또 다시 '일'을 벌였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생활지도 등 보직을 주지 말라"고 권고했다.2019년 4월 1일 기준 경기도 내 각급 학교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은 초등학교 전체 담임 3만1천268명 중 1천625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는 더욱 심각해 총 1만1천170명 중 무려 24.6%인 2천750명이 기간제 교사다. 고등학교 역시 1만362명 중 16.4%인 1천704명이 기간제 교사다. 초·중·고교 전체 담임 5만2천800명 중 6천79명으로 11.5%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는 뒤늦게 "기간제 교원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말라는 권고만 했을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며 한 발 뺐지만, 6천79명의 기간제 교사의 담임을 정교사로 대체하겠다는 정원 규정 개정 등의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탁상행정을 펼친 것이다.중학교의 경우 갑자기 출산율이 올랐던 '황금 돼지띠'해인 2007년생이 올해 진학하면서 학생 수가 급증했다. 지난해 4월 기준 도내 중1 학생은 11만8천688명이었지만, 올해는 13만975명으로 1만2천287명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학급 수도 224 학급이 신설됐다. 하지만 올해 교육부가 추가 배치한 경기도내 교사는 139명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 따져도 85개 학급은 정교사 담임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를 담임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교육 현장의 현실이다. 교육부가 현장을 잠깐이라도 들여다 봤다면 이런 탁상행정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 목소리다.게다가 정원 외 기간제교사는 교육부가 정한 교사 정원에 해당하지 않아서 도교육청이 별도 예산을 부담해 학교에 지급한다. 교육부가 정원을 늘려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교사를 담임으로 배정하고, 가뜩이나 없는 예산을 쪼개 각 학교에 지원하니 살펴봐 달라는 것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임을 교육부는 명심해야 한다.

2020-02-13 경인일보

[노트북]기차를 만들었는데 철로가 없다면

"기차는 만들었는데 철로가 없는것 같다."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을 얻은 인천의 한 청소년이 내뱉은 말이다. 경인일보는 선거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이 궁금해 선거권을 갖게 된 청소년 5명을 초대해 작은 좌담회를 열었다. 만 18세면 일부는 고3이거나 대학 신입생이다.학생들을 만나기 전 무슨 질문을 할지 고민하면서 선거권을 얻어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을 학생들을 상상했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반응은 냉랭했다.입시에만 치우쳐 있는 고3 학생에게 어떠한 교육이나 사전지식 없이 갑자기 선거권만 준 것을 두고 "너무 준비가 안됐다"고 했다. 자신이 선거권이 있는지, 지역구라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한 학생은 "마치 기차를 새로 만들었는데 철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충분하지 못한 정치교육이다. 대학입시 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 교육체제에서 학생들이 그간 지역사회를 위해 누가 일했는지, 어떤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활발히 했는지 알기 쉽지 않다. 청소년들은 첫 투표권인 만큼 누구보다 '바르게' 투표하길 소망했다. '진로' 과목처럼 '정치' 과목을 따로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정치인을 평가할 방법을 배울 기회도 필요하다고 했다. 4·15 총선까지 두달 동안 교육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 남은 기간 유권자든 비유권자든 교실에서 마음껏 정치 얘기가 오갈 수 있도록 교육을 펴야 한다. 아울러 총선 후보들도 청소년 표심을 얻기 위한 비현실적 공약을 남발하는 대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진짜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기껏 새로운 기차를 만들어 놓고는 철로가 없어 달리지 못하는 우스운 세상이 돼선 안된다. /윤설아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say@kyeongin.com윤설아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2020-02-13 윤설아

"죽음의 경주 멈춰라" 민주노총 문중원 기수 사망 진상규명 촉구

한국마사회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산경남경마공원 경마기수 고(故) 문중원(당시 40세)씨를 추모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경기도 곳곳에서 열렸다.민주노총 경기도본부·경기중부지부는 13일 낮 12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서울(과천경마공원) 앞에서 '문중원 열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마사회 권력 해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씨의 아버지인 문군옥씨와 민주노총 조합원 60여명이 참석했다.같은 시각 고양시 한국마사회 일산지사(장외발매소) 앞에서도 문씨의 사망에 대한 마사회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였다.민주노총 관계자는 "문 열사가 한국마사회의 전횡과 비리를 폭로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그는 3장의 유서에 경마 일을 하며 한국마사회로부터 당한 갑질과 부조리에 항거하며 고통받은 심경을 남겼다"고 말했다.이어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목숨을 끊은 이들은 문 열사를 포함해 7명에 달한다"며 "마사회가 만들어낸 경마 부정·비리·갑질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들이 한 사업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전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보건 안전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와중에 마사회가 매주 경마를 하고 있다는 점(2월 10일자 6면 보도)도 꼬집었다.기자회견문에 "마사회가 잘못을 망각하고 투전판 돈놀음에 빠져 있다"며 "하루에도 수백억원의 돈이 오가는 경마판돈이 국민들의 생명 안전보다 못하다는 것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사람의 생명은 안중에 없는 마사회의 적폐구조를 청산해야 한다"고 적시했다.또 "제8의 문중원을 만들 수 없다"며 "범국민서명운동을 통해 경마가 부정비리의 오명을 씻고 건전한 오락으로 재탄생하도록 할 것이며 마사회 적폐구조가 바뀔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해 11월29일 문씨가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숙사 내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문씨는 "경마장에서 더럽고 치사해서 더는 못하겠다"며 "마사회 x들을 믿을 수 없어 복사본을 남긴다"는 유서를 남겼다.유족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 문씨의 시신을 두고 있다. 문씨의 아버지는 "죽음이 이어질 때마다 마사회는 법적 책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들과 상관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13일 오후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중부지부 주최로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장 정문에서 열린 고 문중원 기수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한국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29일 한국마사회의 부조리한 마방(馬房·마구간) 운영 등을 비판하는 유서를 남기고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2-13 손성배

경기도, 올해 축산업에 2천500억원 쓴다… 64개 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천5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도는 13일 '사람과 환경 중심의 행복·스마트 축산' 구현을 목표로 5개 분야 64개 사업에 2천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경기도 축산시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축산지원 5개 분야는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 ▲축산업 경쟁력 강화,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조성, ▲사료생산 및 품질관리, ▲가축개량 및 말산업 육성 등 5개 전략방향을 설정했다.우선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축사 현대화 사업, 스마트 축사 확대, 에코팜랜드 조성 등 4개 사업에 802억원을 투자한다.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 한우 명품화, 축종별 맞춤형 육성,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555억원을 들여 14개 사업을 벌인다.자연 친화적 축산환경 조성 분야에는 해충·악취 저감, 가축 행복농장 인증과 지원 등 7개 사업에 381억원이 책정됐다.사료 생산과 품질관리에는 조사료 생산 지원, 유휴지 풀 사료 생산 등 549억원을 들여 10개 사업을 추진한다.가축 개량과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213억원을 들여 씨수소 생산, 공익적 승마 지원, 승용마 생산 지원 등 29개 사업을 벌인다.도는 택지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라 도농복합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악취 저감시설 지원, 축사 이미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둬 시행하는 한편 지자체 최초로 시행중인 '가축 행복농장 인증' 확대를 통해 공장식 축산업을 지양, 가축에게 쾌적한 환경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협의체 및 지역 컨설팅반을 구성해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곤충산업 육성, 한우 보증씨수소 개발 등 미래 축산으로 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될 예정이다.한편 도는 지난해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한우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확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국 최초 '말산업 육성기금 조성'으로 말산업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데 힘썼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20-02-13 전상천

'평화공존 시민 공감대 확산'…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 공모

파주시는 오는 27일까지 2020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올해 처음 시행하는 남북교류 지원사업 공모는 참신한 시민참여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등 파주시 남북교류 영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시는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5천만원을 편성해 ▲남북교류 및 인도적 지원사업 ▲평화공존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사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별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파주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또는 지회를 포함)를 둔 법인·단체, 사업범위가 파주시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다. 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17~27일 시 평화협력과 남북협력팀(031-940-2972)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사업선정은 3월 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며 사업은 4~10월 추진된다.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경준 시 평화협력과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평화공존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현재 남북관계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복에 대비하고 평화공존 분위기를 확산 등 파주시 차원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DMZ 평화의 길 걷기 행사. /경인일보DB

2020-02-13 이종태

도 율곡연수원, 매월 직원 연수의 날 운영… 소통 및 역량 강화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이 매월 직원 연수의 날 운영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소통과 협업, 연수 역량 강화에 나선다.율곡연수원은 올해부터 직원 간 소통과 협업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연수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연수는 인문학을 중심으로 인문교양, 평화통일, 성 평등, 행복소통, 공직자 기본 소양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진행된다.주요 연수 내용은 ▲고전인문학과 만남 ▲아동학대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4색 마음 행복한 소통 ▲평화통일교육 및 소방 안전 훈련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매체활용 디자인 특강 ▲민원친절 및 반부패 청렴교육 등 직장 의무교육을 포함한 18개 영역으로 구성됐다.율곡연수원은 또 즐겁게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오카리나, 숲 체험, 독서, 요가 등 6개 행복동아리도 운영한다.연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올해 첫 연수로 김현철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수학습국장을 초빙 '혼돈, 그 위대한 에포케'라는 강좌를 통해 '장자, 노자' 등 고전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근본 이치와 지혜를 배우고 타인에 대한 사랑과 존중, 직장에서 상호 배려 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창의 율곡연수원장은 "연수기관 직원들도 미래 교육에 대한 통찰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연수가 꼭 필요했다"면서 "정기적인 연수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며 협업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직원 소통과 연수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매월 직원 연수의 날을 운영한다. /율곡연수원 제공

2020-02-13 이종태

안산시, 국내 최초 유럽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 지정

안산시가 국내 최초로 유럽평의회(CoE)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Intercultural city·ICC)에 지정된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다.상호문화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이주민과 선주민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교류하는 도시다. 2008년부터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EU)이 문화다양성 증진 등을 위해 확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시는 오는 18일 유럽을 방문해 상호문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방문을 연기하고 서면협약으로 체결을 대신하기로 했다.현재 전 세계 44개국 136개 도시가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됐으며 안산시가 지정되면 137번째 상호문화도시이자 아시아 두 번째 도시란 기록을 남기게 된다.시는 상호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유럽평의회가 제시하는 90개 지표 103개 문항 대다수를 충족함은 물론 아시아 상호문화 대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유럽평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왔다.상호문화도시 지정에 따라 시는 유럽평의회 및 선진 회원도시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상호문화도시 육성 실행계획 수립과 시민 이해교육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5개국 8만7천696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시는 외국인 인권, 문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며 내·외국인의 공존과 화합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윤화섭 시장은 "안산의 우수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과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세계적인 인권 기구인 유럽평의회에서 우수하게 평가한 것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전국 최초이자 아시아 두 번째로 상호문화도시에 지정된 만큼 문화 다양성을 안산시 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여기고 최고의 글로벌 상호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안산시가 국내 최초로 유럽평의회(CoE) 주관의 상호문화도시에 지정된다.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거리 전경. /안산시 제공

2020-02-13 김대현

오산시 '코로나19' 여파 침체 지역상권 살리기 대출특례보증 실시

오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출특례보증 등 특별대책을 실시한다.13일 시에 따르면 지역상권 위기대응을 위해 지난 4일 상공인협의체를 구성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자리 분야의 지역경제 피해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체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 대출 특례보증하고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을 1인당 대출금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2%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올해 하반기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추진 시기를 앞당겨 소상공인 25개소에 대해 시설개선비를 업소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또한 오산지역화폐 '오색전' 발행량을 120억원으로 확대하고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10%로 추가 적립 이벤트를 4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곽상욱 오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가용자원을 투입하겠다"며 "현재 대책반을 운영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은 불안을 떨치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오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출특례보증 등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제공

2020-02-13 최규원

아버지 돌아가셨다더니… 여자친구만 골라 등친 20대 실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갈 차비가 없어."거제도에 사는 A(27)씨는 지난해 3월 여자친구인 B씨에게 비보를 알리며 차비를 빌려달라고 했다.놀란 B씨는 A씨가 지정한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했다.A씨는 또 고소 사건 합의를 위해 올라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거나 재판에 참석해야 하니 교통비를 빌려달라고 하는 등 B씨를 속여 45차례에 걸쳐 2천870여만원을 송금 받았다.그런데 숨졌다던 A씨의 아버지는 사실 사망하지 않았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A씨의 거짓말이었다.앞선 2017년 8월 A씨는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요금을 대납시키기도 했다.A씨는 "네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낼게"라고 말해놓고 11개월여 이용요금 1천960여만원을 내지 않고 B씨에게 내도록 했다.A씨는 또 다른 여자친구 C씨에게도 2017년 3월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요금 33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A씨는 다른 여자친구 D씨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7개월 동안 25차례에 걸쳐 2천740여만원을 속여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복수의 여자친구 외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손목시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지난해 2월6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6명으로부터 232만원을 입금 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다.꼬리를 잡힌 A씨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해 도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억원을 편취했고, 수감된 이후에도 B씨로부터 3천590여만원의 휴대폰 요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누범기간 중에도 B씨로부터 사기죄 합의금 명목으로 2천870여만원을 속여 뺏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 수법과 횟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과 범죄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주로 교제 상대방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 중에 있으면서도 추가 범행을 했다"며 "B씨에게 866만원을 변제한 이외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2-13 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