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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호흡 맞추는 '文의 남자들'… 이재명 지사 '정치적 외연 확장'?

道, 청와대 윤영찬 前 국민소통수석철도정책자문위 위촉 "환영" 밝혀9월 DMZ평화페스티벌 조직위원회정동채 前 문광부 장관이 총괄키로"큰 길 함께" 단결 행보등 해석 분분문재인 대통령과 호흡했던 인사들이 연달아 '이재명호' 경기도와 보조를 맞추게 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후 이 지사가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도에선 선을 긋고 있다.도는 이날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철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알리며 "철도는 수도권 균형발전은 물론 경기도를 남북 교류와 국제 물류 허브의 중심으로 발돋움시킬 도약점"이라며 "도 철도 정책을 잘 부탁드린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윤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SNS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했고, 정부 출범 후 2년 가까이 청와대의 소통을 총괄해왔다. 내년 총선에선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했다.지난 16일 1심 무죄 선고 직후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분열을 감안, "'큰 길'로 함께 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민주당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날 윤 전 수석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게 이러한 점과 맞물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추세다. 앞서 이 지사는 1심 재판 직후 지지자들을 향해 '큰 길'로 함께 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우리 모두 가야할 길이다. 민주당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그 길을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어 대의에 맞게 가자고 한 말이다. 극복, 청산해야 할 세력이 부활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열, 대립, 갈등이 심해 안타까움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수석이 이 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 도전하는 점도 한몫을 한다.도는 이날 또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낸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9월에 예정된 (가칭)DMZ평화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총괄한다고 밝혔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9월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행사를 DMZ 일원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히면서 정 전 장관을 중심으로 10여명을 조직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의 자문위원 위촉과 맞물려 비슷한 해석이 나오는 추세다.정 전 장관 참여에 대해 이 부지사는 "노무현 정부에선 문화관광부 장관을 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 창출에도 함께 기여한 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로선 반가운 일"이라며 "정 전 장관의 경륜과 노하우가 여러 일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2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영찬 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22 강기정

경기도-시군 고교무상급식 분담률 '핫이슈' 차등보조 가능성

3대 7 비율 '극명한 입장차' 속에재정자립도 고려 조정 여지 남겨'재협의' 필요 청년국민연금 도마위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도교육청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첫날부터 정책사업비 분담률 등을 두고 도-도의회 간 줄다리기가 벌어졌다.22일 예결위에서는 도와 시군간 고교 무상급식 분담률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예결위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전체 필요예산의 15%(211억원)에 불과해 시군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조정을 요구했다.안광률(민·시흥1) 의원은 "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이 도 3, 시군 7의 비율로 정해져 재원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는 매칭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며 "이는 이재명 도지사가 얘기한 '공정한 경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이 돈 많이 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도비를 지켜야 한다"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는 일정 부분 공감이 형성됐다. 유광국(민·여주1)·정승현(민·안산4) 의원 등이 정착사업에 있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임 실장은 "시군 분담이 어렵다면 절차에 따라 차등보조사업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조정의 여지를 열어뒀다.도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손희정(민·파주2) 의원이 "여러 부분을 감안하면 연내 시행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자, 유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도의회에서 동의한다면 (도에서)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희정 의원은 "복지부 협의 없이 (도의회의) 동의가 나오겠냐"며 "대책이 없다. 관련 예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2 김성주

이재명號, 전국 지자체 최초 '민주노총과 노정교섭'

道·경기본부 협력 공동선언문 채택정규직화·일자리 창출등 노력 한뜻'집토끼' 노동계 다지기 일환 지적경기도가 22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의 노정교섭을 선언했다.그동안 이재명 도지사가 '친노동'을 표명하며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노동계와 노동회의소 설립 등을 논의해 왔지만 양대노총 중 상대적으로 한국노총만 참여했었는데(2018년 7월 6일자 6면 보도) 민주노총과도 손을 맞잡은 것이다.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낸 후 이 지사는 여성·노동 등 각 분야 주요 단체들을 차례로 만나며 도정 안팎을 다지고 있는데 이러한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집토끼'에 속하는 노동계를 두루 다지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날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정교섭 협력 선언식'에서 이 지사와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을 통해 도와 민주노총 도본부는 정책협의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선도적인 노정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의료·사회·서비스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하자는 데 뜻을 모으는 한편 도 직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간 임금·근로조건 차별 해소, 생활임금 확대 적용,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복지시설 마련 등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도와 민주노총 도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책협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 등 47개 안건을 논의해왔다.이 지사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라며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실제로 도는 노정교섭 선언 직후 도·직속기관·사업소 기간제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를 매달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기간제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 1천29부를 취합해 사전조사를 벌인 결과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보완사항이 310건 발견됐었다. 이에 올바른 노동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는 계획이다.민주노총 도본부 측도 "도 노동정책 발전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책팀을 구성해 도 노동정책의 의제, 대안 마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천·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민주노총경기도본부 노정교섭 협력 선언식'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22 전상천·강기정·배재흥

보훈처 "이천호국원 확충 추진 테마공원 조성"

국가보훈처는 5만기 규모의 봉안당 확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국립이천호국원을 '호국보훈 테마공원' 형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피우진 처장은 23일 엄태준 이천시장을 만나 서울·경기·강원권 국가유공자 안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인허가'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국립이천호국원을 앞으로 보훈음악회, 나라사랑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호국보훈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비전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전했다. 지난 2008년 개원한 국립이천호국원은 2017년 4월 만장됐다. 보훈처는 현재 616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5만기 규모의 봉안당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납골시설 확충에 반대하고, 이천시 역시 주민동의 없이는 인허가 협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보훈처 관계자는 "최근 지역주민들의 호국원 주변 지방도(329호선) 확장·포장 공사 요구안이 행안부 심사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5-22 연합뉴스

靑, 한국당 강효상에 한미정상통화 유출한 외교관 적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당사자를 확인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앞서 강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강 의원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방한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일정이 바빠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즉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후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외교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교부 직원을 상대로 보안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결과 청와대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외교관 K씨가 강 의원과 전화를 통해 양국 정상의 통화내용을 전해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5-22 연합뉴스

부천 공사장서 트럭기사 '경찰·시위대' 폭행

대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부천 푸르지오시티 주상복합 아파트 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해 사망한데 이어 오피스텔 건설현장 협력업체 트럭 운전기사가 경찰관과 시위 여성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22일 부천 원미경찰서와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부천 신중동역사 주상복합 푸르지오 공사현장 입구를 차량이 서행하면서 공사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지자 협력업체 소속 트럭 운전기사 A(43)씨가 경찰관과 시위하던 여성 3명을 폭행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피해 여성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시위대 접근을 막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 봉을 시위대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과 동영상을 촬영하던 주민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대위원회 천정철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우건설 측의 사과를 요구한다"며 "비대위는 110일 동안의 시위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불법이나 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우건설 공사로 인해 생명권과 재산권이 박탈당했다"며 대우건설과 부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차량 진입을 방해하자 트럭운전사가 경찰관과 시위대에게 폭력을 가한 것 같다"며 "평소 시위대와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맞대응하지 말라는 교육을 해왔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3월에도 아파트 신축현장 공사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부가 추락해 사망하는 등 현장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5-22 장철순

기초단체장 잇단 당선무효… 오늘 용인시장 1심 결과는?

'선거법위반' 등 사법부 판단 윤곽道 7명 기소, 2명 '벌금' 1명 '무죄'백군기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23일 열린다.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단체장은 총 7명이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2월 13일) 이후 5개월여가 지난 현재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23일 오후 2시 501호 법정에서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백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4월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 시장은 '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천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백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하고 588만2천516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안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앞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 김상돈 의왕시장과 우석제 안성시장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은수미 성남시장과 김성기 가평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윤화섭 안산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2 손성배

"37층 아파트 승강기 1대 뿐, 서울은 안전 위해 2대"

안양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논란"사고 위협" 입주예정자 증설 요구서울 심의강화… 道 별도기준 없어안양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가 37층의 고층 아파트임에도 1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해 일반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30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 시 엘리베이터를 2대 이상 계획하도록 한 서울과 비교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22일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 비산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삼성물산 등이 시공을 맡은 1천199세대(일반분양 659세대) 규모 공동주택 신축공사(최대 37층)가 지난 1월 착공해 2021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층수에 비해 엘리베이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관련 법상 1개 층당 2세대를 넘지 않으면 승강기를 1대만 설치해도 무방하지만, 고층이라는 특성상 이사 또는 엘리베이터 점검 시에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입주예정자 A(40)씨는 "분양가가 비싸 고민 끝에 결정했는데 엘리베이터가 1개라는 소식을 듣고 황당했다"며 "입주 이후 불편은 물론 유사시 긴급대처가 어려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주민들은 이달 초부터 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100건이 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고층(30층 이상) 아파트 건설 시 엘리베이터를 2대 이상 계획하도록 한 서울 사례까지 들며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심의기준을 강화해 건축위원회가 심의토록 하고 있지만 경기도나 안양시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다만 조합분담금 인상 우려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선 반대 의견도 있다. 조합원 B(39)씨는 "엘리베이터 문제에 공감은 하지만 조합 추진사업이다 보니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이미 설계가 끝나 착공에 들어간 상태여서 설계변경이 쉽지 않다"면서도 "조합원과 일반 입주예정자 등 의견을 계속 듣고 논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5-22 김준석

'아내 폭행 사망'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살인죄' 변경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됐다.김포경찰서는 유승현 전 의장을 23일 오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살인의 고의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검색어가 확인됐고, 골프채 2개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이 있어 부검소견을 종합해 살인죄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을 상대로 한 조사를 마치고 혐의 변경을 결정했다. 혈중 알코올농도와 약물 투약 여부 등 자세한 부검결과가 나오려면 시일이 더 걸린다고 경찰은 전했다.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환자가 하나 있는데 빨리 와줘야 할 것 같다. 부부싸움 하다가 안 좋다"며 "환자가 좀 기절을 했다. 의식이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부러진 골프채 2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승현 전 의장이 평소 아내와 성격 차이로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5-22 김우성

경기도·산하기관 하반기 업무개편… 벌써부터 반대 목청

여성네트워크 "성평등 정책 후퇴"경기가족여성硏 역할 강화 '성명'道, 조직 진단 용역 8월말 마무리'이재명호'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도 본청·산하기관 업무를 개편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기관 통·폐합 반대 목소리가 번지는 등 업무 조정 논란이 조기에 과열되는 모습이다.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로 구성된 경기여성네트워크는 22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에서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사회의 다양한 정책 요구와 젠더감수성을 지역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가족여성연구원의 역할 강화가 주문돼야하는 시점"이라며 "그런데 최근 이재명 도지사가 공공기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업무가 비슷한 연구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가족여성연구원을 두고 나온 발언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성평등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게 자명한 가족여성연구원·타 기관간 통·폐합 논의를 중단하길 요구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때만 되면 통·폐합 테이블에 올려두고 이리 옮길까 저리 옮길까 궁리할 게 아니라 여성정책이 주요 민생 정책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기구로서 기관(가족여성연구원)의 위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도는 산하기관이 도청 내 실·국과 보조를 맞춰 분야별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도청 내 조직과 산하기관들을 연계해 세세하게 진단하는 작업이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1월부터 조직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이 8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기관 통·폐합이 이뤄질지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리는 추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2 강기정

'대규모점포 굴레' 늙어만가는 공구유통상가

소상공인들 상권 형성한 구조 불구 특별법 제정이후 '시장 분류' 제외공영주차장·시설개선 지원 못받아안양단지 내부도로 불법주차 '몸살'전통시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지만, 공구유통상가는 이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해 도태되고 있어 상인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공구유통상가는 시장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구조지만,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22일 경기도 내 공구유통단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공구유통단지는 도·소매업진흥법 상 '시장'으로 분류됐다.그러나 해당 법이 폐지되고 지난 2004년 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현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3천㎡ 이상의 공구유통단지는 시장이 아닌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점포로 변경됐다.'시장'은 ▲ICT 융합 등 상인 경쟁력 강화사업 ▲공동마케팅 ▲상권관리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중 가장 인기 있는 지원은 공영 주차장을 지어주거나 노후화 시설을 새것으로 바꿔주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다. 하지만 대규모점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 제외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이 때문에 도내 19곳의 공구유통상가는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시설 개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실제 지난 2001년 조성된 안양국제유통단지의 경우 주차장이 건물 옥상에 있을 뿐 아니라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복잡해 손님 대부분이 매장 앞에 차를 대고 용무를 보는 실정이다. 이에 안양국제유통단지의 내부 도로는 항상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가득하다는 것이 상인들의 설명이다.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시화공구상가도 건물의 노후화로 시설 현대화 사업이 절실하지만, 대규모점포로 지정된 탓에 지원 신청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시화공구상가 관계자는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증가로 시화산단의 기업이 줄고 있어 공구상가들도 전례가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시설 현대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법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경기도내 대형 공구유통상가에서 영업하는 많은 점포가 자영업이지만, 관련법상 3천㎡ 이상의 공구유통단지는 대규모 점포에 속하는 탓에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거나 규제를 받고 있어 상인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1년 조성된 안양국제유통단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22 이준석

미세먼지 '비상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道, 저감조치발령 조례 내달 시행5등급차량 단속… 10만원 과태료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망된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와 함께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편,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농어민도 마스크를 지급받는 등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 확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 절차·요건 구체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기존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아니지만 야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22 조영상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사계절 힐링'

25일부터 임시개장 보완 진행인천시·공사, 내년 전면 개방 매년 봄·가을에만 문을 열었던 인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야생화 단지가 연중 개방된다. 올해 6개월 동안 임시 개방을 한 뒤 내년부터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46만8천㎡를 오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관리 기관인 매립지공사는 내년부터 야생화단지를 인천대공원처럼 상시 개방할 계획이다.1992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세계적 규모의 광역 폐기물 시설이다. 매립지공사는 매립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에 꽃을 심어 개화시기인 봄과 가을에 일부 개방하고 있다.전체 4개 매립장 부지 중 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는 27년간 인천시민들이 겪어온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매립지 야생화단지 상시 개방을 계속 요구해왔다. 매립지공사는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해 올해 6개월 동안 임시 개방을 한 뒤 개선책을 찾아 보완한 후 내년부터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야생화단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된다. 휴장은 매주 월요일이다. 인천시와 매립지공사는 오는 25일 야생화단지 개방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가 완전히 종료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 공원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통해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의 상시개방으로 지금까지 매립지로 인해 환경 피해를 입은 서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매립지를 종료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힐링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22 김민재

'보령~세종'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노선안 확정

충남 보령시와 부여군, 청양군, 공주시, 세종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노선안이 최종 확정됐다. 22일 보령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해당 시·군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에서 보령선 건설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최종안을 확정했다.이번에 확정된 안은 보령시 장항선 대천역을 출발해 남포역, 부여군 규암면, 청양군 정산면, 공주시 쌍신동, 세종시 대평동 세종터미널, 경부선 내판역, 조치원역에 이르는 총연장 100.7km의 구간이다.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과 동해기술공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6월 사업 대상지 교통량 조사를 시작으로 지역 현황 조사, 관련 계획 및 노선 대안 검토, 열차운영계획 분석, 수송수요 추정 및 사업비 산출 등을 거쳐 최적의 노선안을 제시해 해당 시·군의 승인을 받았다. 보령선은 보령, 부여, 청양, 공주, 세종 조치원을 연결하는 단선 전철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는 2조2천4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보령선은 기존의 장항선, 경부선, 충북선, 태백선, 동해선과 연결돼 동서 횡단철도를 완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선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의 논산과 계룡 등 백제문화권, 서산과 태안 등 서해안 해양관광도시를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디지털뉴스부보령선 노선안 평면도 /연합뉴스=보령시 제공

2019-05-22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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