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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 타고 백두산 오른 김정은, '중대결심' 했나… 자력갱생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찾았던 백두산에 다시 오르면서 향후 국정운영의 중대한 갈림길에 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백두의 첫눈을 맞으시며 몸소 백마를 타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시었다"고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 입구에 자리 잡은 삼지연군의 건설 현장도 시찰했다. 백두산을 포함하고 있는 삼지연군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혁명활동 성지'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태어난 백두산 밀영이 있는 곳으로 선전하는 지역이다.백두산과 삼지연군은 이런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김 위원장이 정치·외교적으로 중대한 결심을 하기 전에 '고심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무대로 종종 활용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한반도의 정세 변화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7년 12월 백두산에 올랐으며, 김정일의 3주기 탈상을 앞둔 2014년 11월,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인 2013년 2월에도 백두산에서 국정운영에 대해 구상했다. 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올해의 첫 경제 현장 시찰로 지난 4월 삼지연군을 방문했다. 작년에도 남북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8월에 삼지연군을 찾았다.김 위원장이 삼지연군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며 한 발언을 보면 미국의 제재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감지된다. 김 위원장은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동"으로 나라 형편이 어렵다면서 "미국을 위수로 하는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 앞에 강요해온 고통은 이제 더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우리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압박의 쇠사슬로 숨조이기 하려 들면 들수록 자력갱생의 위대한 정신을 기치로 들고 적들이 배가 아파 나게, 골이 아파 나게 보란 듯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앞길을 헤치고 계속 잘 살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 입구에 자리잡은 삼지연군 건설현장도 현지지도했다. 사진은 백마를 탄 김 위원장. /연합뉴스

2019-10-16 양형종

양평군 찾아가는 복지5樂관 '지평면민들과 숲체험'

단풍이 물들어 가는 지난 14일 양평군이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5樂관'이 지평면 옥현3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진행됐다. 찾아가는 복지5樂관은 군 장애인복지관, 군 노인복지관, 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 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5가지의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로 진행되고 있다. 양평군과 경기기복지재단은 공모 당선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난해부터 문화·복지 사각지대 확장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군내 복지기관이 양평읍과 용문면에 집중돼 있어 다른 면지역 주민들이 복지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 복지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이날 군 종합사회복지관이 옥현3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은 다울숲과 연계한 숲체험 프로그램으로 자연물로 된 소품으로 소리 만들기, 치매예방을 위한 솔방울 던지기, 숲속의 영양제 맛보기, 편백 오일 손마사지 등 다양한 활동이 운영했다.한편 찾아가는 복지5樂관은 상반기에 청운·서종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달부터 지평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군 제공

2019-10-16 오경택

구리시, 정금수 국방정보기술진흥원 이사장 광개토대왕 명예대사 위촉

구리시는 지난 15일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정금수 국방정보기술진흥원 이사장을 광개토대왕함과 광개토부대 명예대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시는 광개토대왕함 배틀플래그 교환 행사, 광개토부대 청소년 나라사랑 캠프 및 장병 위문 등 교류와 협력 사업에 대비해 구리시 명예대사 운영 규정에 의거, 정금수 이사장을 위촉하게 됐다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현재 국방안보포럼 경제정책위원장,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상임이사, 국방정보기술진흥원 이사장 등을 맡은 국방 관련 전문가이다. 정 이사장은 이번에 명예대사로 위촉됨에 따라 오는 2021년 2월까지 구리시 자매결연기관인 광개토대왕함과 광개토부대에 대한 교류 행사에 참석하고, 해당 기관과의 각종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안승남 시장은 "올해는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와 광개토대왕의 정신을 계승한 국내 최초 국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이 자매결연을 맺은 지 10년이 되는 만큼 정금수 명예대사를 위촉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밝히며, "국방 관련 전문가로서 앞으로 군부대와의 교류 및 협력 사업에 적임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오는 22일 광개토대왕함이 정박해있는 강원도 동해항에서 2019년 배틀플래그 교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틀플래그란 광개토대왕함이 정박하거나 항해 중에 게양하는 태극기를 지칭한다. 이번 행사에서 구리시는 3x2m 크기의 함미용 태극기를 비롯해 9x6m 크기의 항해용 대형 태극기 2장을 광개토대왕함에 기증하며, 광개토대왕함이 지난 1년간 게양한 태극기를 전달받게 된다. 전달받은 태극기는 구리시로 가져와 광복절, 3·1절 등 시의 주요 행사 때 게양할 예정이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구리시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국방정보기술진흥원 정금수 이사장을 광개토대왕함과 광개토부대 명예대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구리시 제공

2019-10-16 이종우

공수처·선거법, '셈법' 복잡…與·한국당 충돌속 野3당 '열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근본적'인 검찰개혁안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두고 여당과 제1야당이 정면충돌하는 가운데 열쇠를 쥔 야 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공수처 설치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해찬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은) 사법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수사권 조정도 중요하지만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싸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결사반대'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14일 조 전 장관 사퇴 관련 입장문에서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21대 국회로 공수처 법안을 넘기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구축한 여야 4당 공조를 되살려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안 전체를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128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4석), 대안정치 소속 의원(9석)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등의 표까지 더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애초 여야 4당 합의에 선거제 개혁안을 사법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는 것인 만큼, 야 3당 설득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대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일부 있다. 야 3당 입장에서는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할 경우 선거제 개혁안은 민주당 내 '이탈표' 등으로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 3당은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불성실하게 임하지 않을까 해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한 것이기에 사법개혁안 선(先)처리를 설득하려면 최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 3당 중 가장 의석수가 많은 바른미래당부터 과거 '패스트트랙 공조'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갈등으로 당내 의견이 통일된 상황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설득에 나서더라도 바른미래당 전체 표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당 안에 반대하고 있다.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의 공수처 안에 반대한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수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동시에 올라갔는데, 민주당은 '백혜련안'을 밀지만 바른미래당은 '권은희안'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백 의원 안과 권 의원 안은 골간은 유사하지만 세부내용에 차이가 있다. 백 의원 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권 의원 안에는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장의 경우 청문회는 물론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고 사법개혁안 중에서도 공수처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방향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경우 공수처는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본다. 정의당은 바른미래당보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모두 찬성하고 있고, 사법개혁안 선처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여야 4당의 논의가 전제된다면 (사법개혁안 선처리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함께한 여야 4당의 합의가 있어야 선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민주당이 정의당의 '완전한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당을 먼저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에는 찬성하지만, 선거제 개혁안에 앞서 이를 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다. 대안신당은 사법개혁안 선처리는 조금 더 논의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각기 셈법이 다른 야 3당을 설득해 공조체제를 구성하려는 것에 맞서, 한국당은 사법개혁안·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법안별 대응전략'을 펴겠다는 생각이다. 공수처를 검찰의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설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과 '공수처 반대 공조'도 모색 중이다.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 논의는 이번 국회에서 진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정권 레임덕이 온 상황에서 우리 당만 빼고 여야 4당이 날치기 통과시킬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법안을 반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협상 테이블에 곧장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은 사법개혁안보다 한 달 늦은 다음 달 말 본회의에 올라가는 만큼 40일가량의 기간에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하며 처리 저지 발판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北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민주주의 성지" PK민심 다독인 文대통령…檢개혁 의지 거듭천명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라고 언급하고, 주 무대였던 부산·경남(PK) 지역을 "민주주의의 성지"로 규정하는 등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한껏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민주화 정신을 이어가며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해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고 역설했다.여권에서는 최근 PK 지역 지지층 이탈 사태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번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지역민심을 다독이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에 PK가 다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PK에서 유신독재 첫 사과…부마항쟁과 촛불혁명 함께 언급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드린다"고 언급했고,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유신독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만큼 부마항쟁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됐다는 역사적 의미를 부각한 셈이다.문 대통령은 또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이곳 부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특히 문 대통령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발언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창출의 '뿌리'로 내세우는 촛불혁명과 PK 지역의 부마항쟁을 함께 언급하면서 정부의 개혁 작업에 힘을 모아 달라는 메시지도 녹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지역민심 이반 우려 속 PK 다독이기…지역경제 발전 청사진도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처럼 부마항쟁의 의미를 부각한 배경에는 최근 PK 지역에서의 지지층 이탈에 대한 염려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여권 내에서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PK 지지율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반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심각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실제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를 보면 PK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3.1%를 기록해 자유한국당(41.2%)에 뒤졌다.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역시 PK 지역에서는 35.0%로, 전국 평균인 41.4%에 미치지 못했다.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2016년 총선에서는 PK에서 선전하며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으나 지금은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문 대통령의 PK 방문은 이런 지역민심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부마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PK 지역 경제발전 청사진을 강조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도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되살리며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세계를 향한 창원과 부산, 경남의 도약을 힘껏 돕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포스트 조국' 국정동력 모색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이는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여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조국 정국'을 검찰개혁을 앞세워 돌파하고 다시 국정운영의 동력을 살려가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며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국민 모두에게 굳건한 힘과 용기가 돼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PK가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을 뒷받침해달라는 호소가 담긴 발언으로도 읽힌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달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인 10월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첫 정부주관 행사로 열렸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달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인 10월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첫 정부주관 행사로 열렸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남양주시, 농산물 수확철 맞아 농업기계은행 비상근무 실시

남양주시는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기계은행 비상근무를 실시, 농기계 임대와 수리 현장 지원을 하고 있다. 비상근무는 10월 한달간 진행되며 토·일요일을 콤바인 일제정비의 날로 지정해 임대장비 고장으로 수확시기를 놓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에서 보관 중인 농가 소유의 콤바인을 정비 후 각 농가에 배송해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해마다 농업기계은행에 콤바인을 보관하고 있는 조안면 송촌리 한상윤 농가는 "콤바인은 대당 5천만원이 넘는 농기계지만 1년에 한번 사용하니 일반 승용차만큼도 신경을 못 써 방치되곤 해 관리하기 힘들었는데, 1년에 보관료 4만원 만 내면 정비까지 해서 다음 해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계 수명도 늘어나니 1석 3조의 효과다. 농업기계은행은 남양주시의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조광한 시장은 "농업기계은행이 노후장비 교체와 고장 수리 서비스를 원활히 지원, 적기 영농지원을 통한 농업인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농업기계운영팀 관계자는 "농업기계은행에서는 농기계 임대, 보관, 수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남양주시가 도시화되면서 농지는 줄어들고 있지만, 농기계 이용은 해마다 30%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업기계 임대, 수리 서비스의 확대와 귀농인 등 새로이 정착하는 농업경영체의 신규 이용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한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은행에서는 남양주시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 임대, 수리, 보관(이앙기, 콤바인)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과 농업기계운영팀(031-590-4558, 8984)으로 문의하면 된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은행 직원이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기계은행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농기계 임대와 수리 현장 지원을 하고 있다./남양주시 제공

2019-10-16 이종우

법무부, 대검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 임명

검사 직무를 감찰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자로 한 변호사를 대검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한다고 16일 발표했다.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년 간 판사로 일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4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며 검사 직무를 감찰한다.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있으며, 자격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다. 임기는 2년이다.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심을 모은 자리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춘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올 7월 19일 퇴임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검찰총장 측근'으로 여겨져 온 감찰부장을 통해 검사 직접감찰 외에도 대검 내부감찰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부장 인선 때 검사 간부나 검사들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엄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 것으로 안다"며 "자체 감찰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감찰부장은 홍지욱(2010∼2012년)·이준호(2012∼2016년) 전 부장 이후 3번째다.조 전 장관은 재임 35일간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사의 표명 직전인 지난 14일 오전에도 검사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신설해 이달 중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의 '셀프감찰'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1차 감찰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검사 직무를 감찰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가 임명됐다. /연합뉴스

2019-10-16 손원태

저성장·저물가에 또 금리인하…'가보지 않은 길' 눈앞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낮춘 것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기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대두하면서 금리 동결을 고수할 명분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펴면서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이날 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것이란 전망을 놓고 큰 이견이 없었다.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리인하의 주된 배경은 성장세 둔화"라며 "올해 성장률이 2%도 힘들어 보이고 내년 역시 잠재성장률(한은 제시 기준 2.5∼2.6%)을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올해 성장률 2.2% 달성이 녹록지 않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2.2%는 한은이 지난 7월 경제전망 때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다.9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하락해 1965년 통계 집계 후 사상 첫 공식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정부와 한은은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의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저물가 장기화 기대의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커졌다.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 8월 금통위 회의에서 이미 나왔다.7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낮춘 데 이어 신인석 위원과 조동철 위원은 8월 회의에서도 0.25%포인트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금리동결 의견을 낸 다른 위원들도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기보다는 7월 금리 인하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았다.금리인하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적인 의견을 낸 위원은 1명이었다. 경기둔화로 '매파'(통화긴축 선호)의 입지가 과거보다 좁아진 것이다.이 총재도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정책 신호(시그널)를 금융시장에 보낸 상황"이라고 말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기존 2.00∼2.25%에서 1.75∼2.00%로 0.25%포인트 내려 한은으로선 정책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점으로 다시 내리면서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하가 가능할지에 쏠릴 전망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15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2%로 제시해 지난 4월 전망 때보다 무려 0.6%포인트나 낮췄다.미중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경제 불확실성이 교역과 투자를 가로막으며 실물경제 둔화세 가중하는 모양새다.다만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하한'에 근접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는 점, 금리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점,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등은 추가 금리인하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에 도달하면서 실효하한 추정과 '가보지 않은 길'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외국인 자금의 이동은 경제 기초여건(펀더멘털)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며 "내년 1분기 한 차례 추가 인하를 예상하고, 그 이후 기준금리는 경제지표를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기준금리 인하에 은행 예금·대출금리도 내릴 듯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금리도 줄줄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도 예·적금 등 수신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인하 폭과 시기는 대체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중에 기준금리 인하를 수신금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고,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수신금리 인하는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금리도 시차를 두고 덩달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가계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5년 고정·혼합형) 두 가지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 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지난 7월에 도입된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여기에 다양한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추가해 산출한다.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코픽스 조정으로 연결되면서 주담대 변동금리 역시 낮아지게 된다. 코픽스는 매달 15일 공시되므로 약 한 달간의 시차가 있다. 주담대 고정금리는 주로 금융채 5년물(AAA등급)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데, 금융채 역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미 시장에선 한은이 이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점쳐왔기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당장 대출금리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기준 금리 '역대 최저'…부동산 시장 영향줄까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다.금리 인하는 대출 이자 부담 감소로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업계의 통설이다. 그러나 이미 시중의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져온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거나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하가 추가 자금 수요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폭 감소는 시중에 금리가 높아 돈을 못빌리는 게 아니라 대출 규제가 강해 빌릴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든 때문"이라며 "지금도 금리가 낮은 상태여서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하한'에 근접해 실질적 인하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최근 강세로 돌아선 서울 집값이 당분간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커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일부 매도자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도 계획을 철회하고 보유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이후 본격화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보상도 변수다. 제로 금리나 다름없는 은행 이자로 인해 토지 보상비가 부동산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하는 신규 부동산 구입자나 차주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커졌지만 부동산 외에 대체 투자처가 없고 서울 선호 현상은 여전하기 때문에 서울 주택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정부가 11일부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실거래가와 중개업소 합동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당분간은 상승세가 주춤하고, 거래도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반면 청약 시장에 대한 선호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감소 우려 등이 작용하며 서울의 청약가점이 크게 오르는 등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로 중도금 대출금리 부담이 줄어든다면 청약시장에는 더욱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대출과 금리에 민감한 상가·오피스텔 등 일부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은행 금리가 떨어질수록 임대사업을 통한 월세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면서 규제가 많은 주택보다 상가 등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어서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통상 구입시 대출을 많이 끼지 않는 토지보다 레버리지 기법이 활발한 상가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저금리로 인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선호 현상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실물경기 위축으로 거시경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여서 부동산 시장에 반드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박원갑 전문위원은 "디플레이션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부동산 측면에서도 금리 인하를 좋은 신호로 보긴 어렵다"며 "부동산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금태섭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건부담량 전국 최저, 미제사건 2위"

서울중앙지검이 전국 검찰청 중 검사 한 명당 사건부담량은 가장 적은 반면에 미제사건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16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1인당 하루 평균 사건부담량은 3.9건으로 전국 평균인 7.8건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사건부담량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4.5건으로 전국 평균(7.9건)을 크게 밑돌았다.지난해 검사 1인당 사건부담량은 수원지검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검이 9.5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중앙지검(3.9건)에 이어 서울서부지검이 6.5건으로 두 번째로 적었다.반면, 지난해 검찰에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6천727건으로 9천438건인 수원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지난해 5만5천931건으로 2014년 4만3천451건에 비해 29%포인트 증가했다.금 의원은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게양된 태극기와 검찰 깃발. 이날 검찰은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남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6 손원태

부천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지자체 상징디자인' 부문 우수상

부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지자체 상징디자인(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등)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하는 모범사례를 선정하는 공모전으로, 올해 12회를 맞았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문화역서울284 RTO(구 서울역사)에서 열린다.부천시는 1989년 지자체 최초로 CI(이미지통합) 개발을 시작으로, 2008년 도시브랜드'판타지아 부천'을 개발했으며 2014년에는 소셜미디어 캐릭터'부천핸썹'을 개발했다.도시브랜드 '판타지아 부천'은 시 주요 진입 관문과 공공시설물에 적용돼 도시이미지를 통일성 있게 전달하며, 소셜미디어 캐릭터 '부천핸썹'은 역동적이고 귀여운 이미지로 시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끌고 있다.이봉수 건축관리과장은 "지자체 최초로 이미지 통합전략을 적용한 부천시가 상징디자인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징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리뉴얼을 통해 매력적인 도시이미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시의 주요 진입 관문에 설치 돼 있는 도시브랜드 '판타지아 부천'이 부천시 진입을 알리고 있다. /부천시 제공

2019-10-16 장철순

부천시, 18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부천시가 오는 18일 오후 7시 시청 소통마당(3층)에서 부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청년, 전문가,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온라인 툴킷을 이용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시는 지난 5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착수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는 디자인캠프를 개최하고, 1천여명을 대상으로 청년종합실태를 조사했으며 전문가, 유관기관, 공무원과 심층인터뷰 진행 등 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이번 공청회는 ▲연구결과 발표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방향과 세부과제 공유 ▲기본계획에 참여한 청년 소감발표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만 19~39세 청년 또는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장덕천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작은 청년과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청년과 소통·참여·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청년 삶의 질 향상과 부천에 적합한 공감받는 정책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시가 오는 18일 오후 7시 시청 소통마당에서 부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민공청회 안내 포스터. /부천시 제공

2019-10-16 장철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남성, 주거침입 실형…강간미수 무죄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하는 장면이 담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강간미수 혐의에 무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 명령 등은 기각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및 복도 등에 들어간 때 이미 주거 침입을 한 것"이라며 "이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점, 과거에도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등에 비춰보면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하지만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며 "강간미수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한)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토대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객관적인 행위를 비롯한 간접사실들을 기초로 피고인이 강간죄를 범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증명돼야 하고,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부연했다.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에게 강간하려는 내심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현관문을 치는 등의 행위는 의심 없이 강간으로 이어질 직접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문을 열어보라'는 등의 말도 협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낙향하겠다고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다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신체에 대한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적인 주거침입과는 다르다"며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씨의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했다.경찰은 애초 주거침입으로 조씨를 체포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은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조씨 측은 "강간 의사를 갖고 따라간 건지, 술을 마시자고 하려고 따라간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