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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버팀목으로 자란 '10살 기술닥터 사업'

올해로 도입한지 꼭 10년째를 맞은 경기도의 기술닥터 사업이 도내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10일 도와 경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기술닥터는 지난 2009년 4월 시작해 올해로 꼭 10년째를 맞았다. 기술의 변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는데 자금도, 인력도 부족해 이를 따라잡기 버거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도가 도입한 사업이다.도내 제조기업이면 생산품이 무엇이든 신청서 1장만 있으면 간편하게 사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세밀한 진단이 필요한 기업에는 2주 이내에 기술닥터 사무국 직원과 전문가가 함께 현장을 찾는다.10년간 1천곳 가까운 중소기업이 기술닥터의 지원을 받은 가운데, 어려움을 해소한 기업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부천시에 있는 휴대용 공기청정기 전문회사 (주)피코피코의 김우찬 대표는 "공기청정기는 제때 필터를 교체해줘야하는데, 휴대용 청정기에 걸맞은 필터를 개발하는데 고초를 겪었다. 그러다 기술닥터를 통해 악취 제거까지 할 수 있는 소재와 이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알게 돼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기술닥터 사무국 측은 "기술 개발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기업들이 더 많이 기술닥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10 강기정

위법 논란·기존산업갈등 족쇄… '한걸음 못떼는' 이동 서비스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안돼타다 이재웅 대표, 정부·국회 비판전동킥보드 관련법 국회 통과 미지수이제 막 경기도에 상륙한 이동 관련 공유 서비스가 잇따라 위기에 봉착한 것은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다. 새로운 형태의 이동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기존 산업과의 갈등 구도마저 형성된 것이다. '타다'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시행에 돌입하면 1년 6개월의 시한부 운명에 처한다. 공유 전동킥보드도 원활한 이용·안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내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처지다.■ '타다 금지법' 논란 =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운송 플랫폼 사업을 법으로 규정해 국토교통부 허가를 득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이 아닌 6개월 이상 장기간 차량을 임차하는 법인에 한해 임차한 차량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타다처럼 승객이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토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타다를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연일 SNS를 통해 정부·국회를 비판했고 타다 기사들 역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자 여당은 지난 9일 "위법성 논란과 기존 택시산업 종사자의 반발을 제도 내로 해소할 수 있는 혁신, 상생, 공정경쟁의 틀을 만들어낸 법"이라고 반박했고, 국토부 역시 10일 타다 측에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맞불을 놨다.■ 제도 뒷받침 안 되는 공유 전동킥보드 =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정착 문제는 전동킥보드의 법적 상황과 맞물려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차도에서만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탈 수 없고, 차도에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 이에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안전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다. 의정부시의회에서 도입 반대 목소리가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전동 킥보드의 안전 검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역시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처분될 상황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10 강기정

숙원사업 '해외청년가 양성' 발전 당부… 정재계 인사들 '소박한 마지막길' 추모

건강악화 11개월간 입원·유언없이 가족앞 영면'지원 하되, 간섭 않는다' 원칙 아주대 성장 밑거름10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1호실. 환하게 미소 짓는 영정과 함께 '김우중'이란 이름이 새겨진 위패가 놓였다. 빈소는 고인이 설립한 아주대학교의 부속 종합병원인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김 전 회장은 건강악화로 지난해 말부터 11개월간 입원치료를 해왔다. 따로 연명 치료는 받지 않았다. 지난 7일부터 급격히 병세가 악화했고, 전날 밤 부인과 손주까지 모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영면에 들었다고 한다.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었던 까닭에 김 전 회장은 별도 유언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장병주 대우세계경영연구회 회장은 빈소에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셔서 특별히 남긴 마지막 말씀은 없었다"며 "평소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지막 숙원사업으로 진행하던 해외 청년가 양성 사업을 유지·발전시키라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김 전 회장은 투병 중에도 주변 사람들을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마지막 순간에도 의식은 있었다고 장 회장은 전했다.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김태구(81) 임원상조회 대우인회 회장(전 대우자동차 회장)이 기자들과 만나 고인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973년 김 전 회장과 처음 인연을 가진 김태구 회장은 "김 전 회장은 언제나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며 "직원을 생각하며 언제나 희생을 강조했다"고 회상했다.장례는 천주교식으로 진행된다. 김 전 회장의 평소 뜻대로 비교적 소박하게 치러진다. 유족들도 부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계 인사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재계 인사들, 대우 계열사,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보낸 조화가 속속 들어왔다.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도 조화를 보내왔다. 첫 조문객은 박형주 아주대 총장이었다. 이후에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정·재계 인사들의 추모도 이어졌다.아주대학교는 지난 1977년 김 전 회장이 "교육 사업을 통해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고급 인력을 키우겠다"며 사재를 출연해 대우학원을 설립하고, 인수한 대학이다. 김 전 회장은 아주대학교를 인수한 초기부터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1999년 대우그룹의 해체에도 아주대학교는 재정적으로 타격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교직원들도 김 전 회장에 대한 존경심이 매우 강한 편이다.김 전 회장이 마지막으로 대중들 앞에서 메시지를 남긴 것도 아주대학교에서다. 지난 2014년 9월 16일 아주대학교에서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의 저자 초청강연에 참석했다.이런 인연에 아주대학교 교직원과 의사, 아주대학교 축구부 학생들 40여명 등 여러 관계자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영결식은 12일 오전 8시 아주대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치러진다. 장지는 김 전 회장의 모친 선영이 있는 충남 태안군에 마련된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10일 오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에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19-12-10 김동필

경단녀 취업지원금, 민선 7기서 '부활'

月 30만원 3개월간 지역화폐 지급사업 추진해온 도의회 민주당 '환영'지난 민선 6기 경기도의 반대로 미뤄졌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금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여성취업지원금 사업을 추진해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를 응원했다.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일어나라 취업여성-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5~59세 여성들의 재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여성취업지원금은 재취업에 필요한 금액(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실시하는 전담 상담사,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창업컨설팅에 이어 재취업을 위한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정윤경(군포1) 대변인은 "지난 9대 도의회 민주당의 제안 민생정책사업이었으나 당시 도의 미온적인 태도로 미뤄지다 이번 민선 7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시행되게 됐다"며 "경력단절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저출산문제와도 결부됐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김강식(수원10) 대변인은 故 김용균 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경제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사고 이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사회·경제적 구조였다"며 "22개 권고안이 발표됐지만 대부분 시행되지 않았고 새로운 '사회안전보건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10 김성주

갑자기 음식쓰레기 내놓지 말라니… '황당한 서구민들'

매립지 반입 음폐수 기준치 초과공사측 제한… 區 배출자제 공문"사전 예고없이 당일 통보" 당혹서구 "민간업체로 불편 줄일 것"인천 서구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갑작스럽게 멈춰섰다.서구 음식물 쓰레기 대부분을 처리하는 청라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쓰레기 반입이 중지된 까닭인데,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조치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청라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중지된다.이 시설은 하루 약 100t가량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서구·계양구·중구·동구 등 4개 구 일부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서구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이 전체의 약 70%로 가장 많고, 계양구가 약 20%, 중·동구가 약 10%를 차지한다.청라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반입 중지는 수도권매립지에 음폐수를 버리지 못하면서 발생했다.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수도권매립지에 버려야 하는데, 음폐수 농도 기준치 초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3일간 반입 중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버릴 수 없게 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중지한 것이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건 서구 지역이다. 청라 시설에서 처리하는 양이 많은 만큼 그 여파도 클 수밖에 없다.각 자치단체는 반입 중지 하루 전인 9일에서야 시설 위탁 운영 기관인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고, 서구는 이날 오후 청라지역을 제외한 관내 233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쓰레기 배출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계양구와 중구, 동구는 상대적으로 처리량이 많지 않아 민간업체 활용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서구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쓰레기 배출 중지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서구 신현동 주민 A(37·여)씨는 "아침에 엘리베이터에 걸린 공문을 보고 나서야 오늘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3일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문제지만, 사전에 어떤 얘기도 없이 당일 이렇게 통보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서구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처리량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배출 최소화를 요청하게 됐다"며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민간업체 등에 맡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음폐수 반입량 30% 감축 조치에 따라 처리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음폐수의 농도가 협약 기준을 초과하게 됐다"며 "반입 중지 조치가 풀리면 음폐수 농도를 잘 조절해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12-10 공승배

일본인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작약도'로 불렀다

동구, 옛이름 '물치도' 환원절차1896년 日인천영사관 항만 보고1903년 임시대리공사 문서 확인역사학계 "일제 작명 증거자료"인천 동구가 구에 있는 유일한 섬 작약도의 이름을 물치도로 환원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물치도를 작약도로 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1896년 9월 일본의 인천영사관이 본국 외무차관에게 보낸 '인천항 정황 보고'에 물치도의 이름은 작약도(芍藥島)라고 기록돼 있다.주한 일본공사관 기록에 따르면 1903년 평양 분관이 임시대리공사에게 보낸 문서에도 '인천 앞바다의 작약도'라는 내용이 나온다. 지금까지 작약도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 물치도를 매입한 한 일본인 화가가 '섬의 형태가 작약꽃 봉오리를 닮았다'고 해 붙인 것으로 전해져 왔다.그러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내부 문서에서 일본인들이 물치도를 작약도로 불러왔다는 게 확인됐다.지역 역사학계는 이번에 확인된 기록이 '작약도'가 일본인들로부터 붙여진 이름인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고 있다.물치도를 프랑스가 자신들의 함대 이름을 따서 '보아제(boisse)', 미국이 나무가 울창하다고 해 '우디 아일랜드'라고 이름 붙인 것처럼 일본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작약도'라고 이름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 역사학계 추정이다. 작약도라고 불리기 전까지 이 섬의 이름은 물치도였다.대동여지도 등 조선시대 후반에 제작된 지도에도 작약도가 물치도로 표기돼 있다.물치도는 '강화해협의 거센 조류를 치받는 섬'이라고 해 붙여진 이름으로 풀이되고 있다.인천개항장연구소 강덕우 소장은 "일본이 물치도를 자신들의 방식대로 작약도라고 부르다가 일제강점기 이후 섬 이름을 완전히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인들이 언제부터 '작약도'라는 이름을 사용했는지, '작약도'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12-10 김태양

'3살 딸 폭행 사망' 친모 등 3명 구속기소

주먹·알루미늄 막대로 마구 때려檢, 지인·동거남도 학대치사혐의검찰이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와 그의 지인, 동거남(11월 19일자 8면 보도)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정은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23·여)씨, 그의 지인 B(22·여)씨, 동거남 C(32)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등 3명은 지난달 14일 경기도 김포의 한 빌라에서 주먹과 알루미늄 막대 등으로 딸 D(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올해 10월 말께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지속해서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양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애초 경찰은 A씨와 B씨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C씨는 살인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와 B씨를 학대치사죄로 재판에 넘겼다.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C씨는 이달 초 구속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2-10 박경호

'땅값 갈등' 광교호수中, '땅 맞교환'으로 해결 가닥

수원시 소유 '학교 신설용지'-'시립 대추골도서관' 교육지원청 땅 서로 교환키로 합의… 토지·건물 소유주 '동일화' 가격부담도 덜어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간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광교호수중학교 용지 가격을 두고 빚던 갈등이 이르면 연내 일단락될 전망이다. 10일 양 기관에 따르면 광교지구 내 광교호수중학교는 지난 2017년 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 광교지구에 설립된 중학교 4개교로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는 것보다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문제는 학교용지 매매 과정에서 불거졌다. 수원시는 감정평가액 기준 197억원을 용지 가격으로 산출했다. 광교호수중학교의 경우 택지 개발 당시 조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시가 조성원가의 20%인 76억원에 학교용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택지 개발이 모두 끝난 상태가 아닌 만큼 '택지개발촉진법' 상 조성원가로 용지 가격을 매겨야 한다는 게 요지다.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 기관은 지난 1월 감사원에 정책컨설팅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원은 수원시 주장을 인용했다.이에 수원교육지원청은 부담 완화를 위한 방편으로 교육청 땅에 수원시가 설립한 '수원시립 대추골 도서관'을 거론했다. 지원청은 수원시에 해당 부지 매입을 요구했다. 당시 도서관 허가조건 부칙에 경기도 교육감이 '학교 용지 또는 공공용지로 수원시 부지를 매입할 경우 사용허가 재산을 우선 교환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수원시를 설득했다. 수원시도 부지 매입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양측은 토지 맞교환에 합의했다.양측이 선임한 외부 기관 감정평가 결과 학교용지와 도서관 부지 가격은 각각 210억원과 63억원으로 정해졌다. 수원시는 차액인 147억원을 교육청으로부터 받게 된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해야 안정적으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다"며 "두 기관의 노력으로 내년 학교 개교 이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감사원 의뢰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도서관 부지 매입도 시의적절하게 이뤄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원근·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도서관-중학교 부지 '트레이드'-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광교호수중학교 용지 가격을 두고 수원시가 수원교육지원청이 제안한 수원시립 대추골도서관 토지 맞교환에 합의해 용지 가격을 두고 빚던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은 수원시립 대추골 도서관(왼쪽)과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광교호수중학교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12-10 이원근·배재흥

'혜택노린 가짜 조합원' 정리 지시에도 꿈쩍않는 경기남부수협

조업안하는 수백명 복지지원 '문제'정부 "9월말까지 탈퇴 조치" 아랑곳무자격자·감축 현황 파악조차 안돼"반발 고려… 단계적 진행중" 해명조업을 하지 않고 우대 금리 혜택과 장학금·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무자격 경기남부수협조합원들(6월 18일 1면 보도)에 대한 정리작업이 수개월째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해양수산부가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탈퇴 조치 등 지난 9월 31일까지 정리토록 기한을 뒀지만 5개월여가 지난 10일 현재 몇 명을 정리했는지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해수부와 경기남부수협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 '무자격조합원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정리를 소홀히 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해수부 공문을 바탕으로 수협중앙회는 각 지역 수협에도 공문내용을 의뢰했다. 경기남부수협도 그 대상이다. 경기남부수협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으로 어업구역을 빼앗긴 어민들이 전체 수의 3분의 1에 달해 정리해야 할 무자격 조합원 수가 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은 찾을 수 없다. 이미 해수부가 정한 기한은 훌쩍 지났지만 경기남부수협 주무 부서에서도 무자격 조합원 수가 정확히 몇 명인지, 현재 얼마나 줄였는지 파악조차 안 된 상태다. 수협 조합원은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대출금리에서 우대를 받고, 출자금에 따라 배당도 받는다. 조합원 가족 장학금이나 의료비 지원 사업 등 복지혜택도 있다. 내부에서 "가짜 어민들이 과거 출자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경기남부수협 측은 단계적 수순을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남부수협 관계자는 "해수부 공문에 따라 무자격 조합원을 파악해 줄여나가고 있다"며 "단계별로 통보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점차 줄여나가야지 수백명을 한 번에 정리하면 내부 반발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해명했다.해수부 관계자는 "연말 예산 작업 등으로 너무 바빠 현장 점검을 나가지 못했다"며 "내년 초 각 지역별 현장 점검을 통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곳은 감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무자격 조합원 정리작업을 수개월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기남부수협. /경인일보DB

2019-12-10 김영래·김동필

'실력있는데 인성 안좋아…' 골프 꿈나무 사기꺾는 대회

시흥 솔트베이GC 후원 장학생 선발라운딩 2·3위 학생들 면접서 '탈락'학부모 기준·객관성 의문 제기 논란市골프협 "매너운동… 불공정없다"'실력보다는 무조건 인성이 우선(?)'. 시흥시 관내 한 골프장이 후원한 골프 꿈나무 선발대회가 인성평가를 두고 애매한 기준을 적용해 상위 랭커를 대거 탈락시키면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대회는 꿈나무 선발과 육성이란 취지와 달리 오히려 동심을 꺾는 대회로 전락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10일 시흥시 골프협회 등에 따르면 시흥시 골프꿈나무 장학생 선발대회는 지난 2015년부터 시흥 소재 솔트베이GC가 시흥시 골프협회와 함께 지역 골프 꿈나무 육성을 추진키로 협약을 맺고 5년째 매년 8천여만원 규모로 후원하고 있다. 최종 선발될 경우 1년간 솔트베이GC 내 연습장 무료이용권과 월 2회(연 24회) 라운딩 무료 이용권이 제공된다. 그러나 지난 9월과 10월, 2회에 걸쳐 치러진 올해 골프 꿈나무 선발대회에서 시흥 관내 중학생 2명이 나란히 2, 3위를 차지하고도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면서 선발과정에 잡음이 일고 있다.2라운드 합계 6언더와 8언더의 기록을 냈지만 40%의 인성면접이 포함된 결과에 이들 학생은 결국 고배를 마셨다. 최종 결과에서 2위 학생은 전체 15명 중 13위를, 3위 학생은 14위로 거의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신 라운딩 순위상 중하위 선수가 선발명단에 오르는 예상 외 결과에 탈락 학부모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해당 학부모들은 인성면접의 기준과 객관성을 문제 삼으며 선발 과정의 투명성에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한 학부모는 이번 결과에 대해 "학생들의 동심을 어른들의 욕심과 횡포 등으로 짓밟은 경우"라며 "장학생은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어린 아이들의 인성을 운운하면서 의욕을 꺾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분노했다.경기도골프협회 관계자 역시 "다른 골프장이 운영중인 유사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이번 일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이에 대해 시 협회 관계자는 "매너운동인 골프는 실력과 기량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선발과정에서 다른 입김이 작용했거나 불공정한 경우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12-10 심재호

소방시설 공사 불법 하도급에 무선통신보조설비도 '엉망'

道특사경, 대형업체 등 16곳 적발미등록업체에 맡기고 이면계약도설계도서와 달라도 감리결과 '정상'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경기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1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해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13개 업체는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3개 업체는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A건설업체는 직접 해야 할 소방시설 시공을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맡겼다. 이 불법 하도급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해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 역시 소방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에 불법 하도급했다. 이 업체도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하도급을 했다. 특히 하도급 업체와 자재만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지만,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는 이면계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C사는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과 통신이 가능토록 하는 소방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다. 해당 설비가 잘못되면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위반사항을 확인해야 할 소방감리업체는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서를 정상인 것으로 꾸며 제출했다.단속에 적발된 일부 건설사는 위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위법행위여서 법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도는 이런 불법 하도급 행위를 없애기 위해선 일반 건축공사도 소방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를 제정해 공공건축물 공사에 한해 소방공사를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2-10 신지영

국회, 512.3조 예산안 의결…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처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다. 7조8천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9.1%(42조7천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2천470억원 증액됐다.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천억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원 증액됐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원, 48억3천200만원 증액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1천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은 신규 반영됐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7천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1천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 116억원 증액, 관광진흥개발기금 26억 6천만원 신규 반영, 정보통신진흥기금 12억8천만원 증액 등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예산안 수정안 합의가 이날 결렬되면서 결국 한국당이 빠진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처리됐다. 한국당은 예산안 표결에 앞서 30분 넘게 격렬히 반발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한국당 수정안은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국당의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서 15조9천735억원을 감액했고, 1조7천7천694억원을 증액한 안이다. 현행법상 예산안의 증액 부분이나 신설 과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연합뉴스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