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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쌓여가는 수원지법·지검 '과부하 경고등'

檢, 4월까지 9만9889건 '전국 1위'法, 접수 4만5992건 작년比 808건↑타 지역 감소 추세와 다르게 증가양질의 서비스 위해 인원충원 목청'수원 고법시대'를 연 수원지법·지검의 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타 지역의 형사 고소·고발, 송사 등의 감소 추세와 달리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지법 가정지원에서 승격된 수원가정법원의 경우 법원장까지 법정에서 사건을 챙기는 등 9명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월 각 지방검찰청별 전체 사건 처리 현황에서 수원지검은 사건 9만9천889건(13만6천966명)으로 18개 지검 중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수원지검에 이어 대구지검 5만6천631건(7만5천529명), 인천지검 4만9천991건(6만9천908명) 순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4만2천874건(7만1천935명)으로 건수 기준 6번째로 나타났다.전년 동기 대비에서도 수원지검이 수도권 지검 7곳 중 가장 큰 폭으로 사건 접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월 접수 건수와 입건 명수가 늘어난 지검은 수원지검이 유일했다. 전년 동기 9만8천997건에서 892건(3천41명)이 늘어 가장 많이 사건(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달 기준 미제 건수도 수원지검이 전체 8만1천702건 중 1만3천396건(16.4%)을 차지해 독보적인 1위를 달렸다. 서울중앙지검이 8천903건, 인천지검이 6천112건, 대전지검이 6천83건, 의정부지검이 5천653건으로 뒤를 이었다.수원지법 접수사건도 민사와 비송사건 중심으로 증가했다. 비송사건은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으로 등기, 청산, 경매, 후견인, 이혼 재산분할 등이 해당된다.수원지법 전체 접수 사건은 지난 1~4월 4만5천992건으로 전년 동기(4만5천184건) 대비 808건 늘었다. 특히 민사단독이 3천271건(전년 동기 3천50건)으로 6.8%p 증가했고 비송사건도 2만2천684건(2만1천470건)으로 5.4%p 올랐다.이 같은 실정에 법조계에서는 양질의 사법서비스와 법 집행을 위해선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검찰의 한 관계자도 "수원지검 검사 정원이 100명을 넘어선 지 오래지만, 파견 등 이유로 실제 근무하는 검사는 60여명 수준"이라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충원돼야 한다"고 말했다.복수의 법원 관계자도 "수원법원은 사법접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법관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일삶TF를 통해 전국 최초로 월간 적정선고 건수 기준을 마련했지만, 신속하게 국민들의 분쟁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어 적정 수의 판사 정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짚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19 손성배

공부하고 싶은 경기도내 장애학생, 특수학교 찾아서 삼만리

인원 매년증가 증설 대책 없어타 지자체로 통학… 불편 감수병설 설립 위해선 법개정 필요경기도 내 특수학교 증설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특수학교 설립이 번번이 주민 반발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병설 특수학교 설립도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교육부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 지역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3천677명(26개교)이었던 경기 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은 10년 만에 4천723명으로 1천46명 증가했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일반학급을 모두 합한 장애 학생들은 2008년 1만4천933명에서 지난해 2만810명으로 5천877명 늘어났다.하지만 도내 특수 학교는 36개교에 불과하다. 국공립 2개교를 비롯해 공립 12개교, 사립 22개교로 고양시, 광주시, 화성시 등 19개 시·군에 소재해 있다. 광명시, 군포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등 12개 시·군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특수학교 진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관계자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이 꼭 필요하다"며 "인근에 학교가 없을 경우 타 지자체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통학 거리 증가 등 불편이 뒤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또 도교육청이 특수학교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병설 특수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교육부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고양, 남양주, 화성, 광명 등 4개 시·군에 전일제로 운영하는 복합특수학급을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병설형 특수학교는 부지 확보와 원거리 통학 문제 경감 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5-19 이원근

한국지엠 노조 '인천 부품물류센터 폐쇄' 일방통보 반발

"사측, 협의 의무조차 무시" 주장 5차례 노사협 불구 입장 차 여전한국지엠 노조가 협의 없이 인천 부품물류센터 폐쇄를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사측을 규탄하고 나섰다.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부품분회 등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16일 오후 인천 부품물류센터 사무직 직원 48명에게 "회사는 노조와 협의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인천물류센터와 세종물류센터를 통합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인천 물류센터는 오는 24일까지 운영하고 폐쇄될 것"이라고 통지했다.한국지엠 노조는 사측의 인천 부품물류센터 폐쇄 조치가 단체협약상 최소한의 협의 의무조차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비부품 물류센터 통합에 대해 논의하는 특별 노사협의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이 노조에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직원들에게 물류센터 폐쇄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한국지엠과 노조는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특별 노사협의회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인천 부품물류센터 폐쇄 강행은 군산공장에 이은 또 다른 형태의 구조조정"이라며 "최소한의 협의 없이 부품물류센터 폐쇄를 강행하는 사측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국지엠 관계자는 "부품물류센터 통합은 정부 부분에 대한 효율화 방안으로 추진한 것으로 노조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기 때문에 일방적 통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폐쇄하는 인천 부품물류센터 직원들에 대한 전환배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조와 계속해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5-19 김태양

인천 태동지 미추홀구 '2000년 변천 區史' 만든다

선사때부터 현재까지… 지명·문화유산·정치·행정·사회·인물 망라區 "정체성 확립·지역적특성 이해쉽게 " 7월 용역 2021년 발간 예정인천 미추홀구가 '구사'(區史) 편찬작업에 나선다. 이번 구사 편찬으로 2천여년의 전통을 지닌 미추홀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미추홀구 구상이다. 미추홀구는 최근 '미추홀구사 편찬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미추홀구는 이번에 인천 역사의 태동지인 미추홀지역의 역사적 변천사와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할 계획이다. 또 미추홀구의 역사적 위상과 가치, 지역적 특성 등이 잘 드러나도록 하고 주민들이 지역사를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구사를 만들 예정이다. 미추홀구사에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남동·연수지역을 포함한 전통시대 인천권역의 역사와 지명·지리, 문화유산, 정치, 행정, 경제, 사회, 인물 등 분야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미추홀구는 7월부터 연말까지 구사 편찬을 위한 '미추홀구 역사자료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분야별 전문가, 지역원로 등 15명 내외로 구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들은 구사 편찬 방향과 수록사항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미추홀구는 2021년 구사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때까지 약 3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미추홀구는 앞서 지역 내 숭의·도화동, 용현·학익동, 주안동, 관교·문학동 등 7개 동(법정)을 다룬 '도시 마을 생활사' 연구 시리즈를 편찬하는 등 지역사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인천의 다른 구 대부분은 구사를 편찬한 상태지만 정작 역사가 가장 깊다고 할 수 있는 미추홀구는 아직 구사가 없다"며 "미추홀구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이번 작업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시 마을 생활사가 지역 역사의 미시적 내용을 다룬다면, 이번에 만들게 될 구사는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거시적 접근으로 내용적 차별성이 있게 된다"며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기본 자료로, 여러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5-19 이현준

의왕 '내손중학교(가칭) 설립' 주민목소리 커진다

의왕시 내손2동 추진위, 신창현 의원 만나 '교육환경 정상화' 등 요구내동-내손초 통합·내동초 → 중학교 추진… 신의원 "모든 방법 동원""중학교가 없어서 이사 갑니다."'내손중학교(가칭)'설립을 10년 넘게 요구하고 있는 의왕시 내손2동 주민들이 지난 17일 신창현(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국회의원을 만나 공약을 이행해 교육환경 정상화를 이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17일 오후 7시 내손이편한세상에서 내손중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주최로 신창현 국회의원과의 주민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신 의원과 이랑이 의왕시의원, 의왕시 평생교육과·도교육청·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 그리고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내손중학교설립추진위원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내손동은 '백운중학군'에 속하는 지역으로, 학군 내에 6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중 갈뫼중은 내손1동에, 백운중과 덕장중은 청계동에 위치한다. 내손2동에는 중학교가 없고 초등학교는 내손초와 내동초가 있는데, 두 초등학교는 편도 2차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주민들은 "내손2동 초등학생들은 졸업하면 갈뫼중이나 백운중학교에 가야 하는데, 한 중학교는 모텔이 밀집한 구역을 거쳐서 가야 하고, 다른 중학교는 직선거리만 1.8㎞로, 12개의 건널목을 건너야 도착할 수 있다"며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손중학교를 설립해달라"고 입을 모았다.한 주민은 "내손2동 주민들 중에는 아이가 중학교 갈 때가 되면 안양 평촌 등 인근 시로 이사 가는 경우가 많다"며 "중학교가 없어서 수많은 의왕시민들이 시를 떠나는 상황을 알고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전임 시장부터 신 의원까지 선거 때만 되면 모든 후보들이 중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때 뿐이었다"며 "더 이상 주민을 농락하지 말고 공약을 이행하라"며 질타했다.주민들은 시와 교육지원청 등에 내동·내손초를 통합하고 내동초를 중학교로 변경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그러나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백운중학군 내 중학교 교실이 부족하지 않아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신 의원은 "인구 2만2천여명의 청계동에는 중학교가 2개 있고, 인구 3만2천여명이 사는 내손2동에 중학교가 없는 것은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의 결과"라며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등을 비롯해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중학교 설립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시 내손2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내손중학교(가칭)설립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들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5-19 민정주

고양 지축지구 '공공분양 → 임대' 입주예정자 반발

LH,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물량전환 현상설계 공모 추진"임대 비율 40% 넘어… 차별"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이 고양 지축지구의 공공분양 물량 전환을 위해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19일 LH와 지축지구 입주예정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축지구에는 올해 연말 549가구가 입주하는 '지축역반도유보라'를 시작으로 내년 말 732가구의 '지축지구 중흥S-클래스'까지 1년여 동안 총 3천235가구가 입주한다.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은 LH가 '2019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에서 신혼희망타운(A1·2블록) 1천343가구 중 3분의 1 가량을 행복주택으로 혼합 공급한다고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LH가 10년 임대형으로 631가구(전용면적 60~85㎡)를 지을 계획이던 B1 블록을 1천가구 규모(전용 21, 26㎡)의 소형 행복주택으로 바꿔 설계공모에 나설 것을 예고, 입주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이에 입주예정자들은 "LH 계획대로 B1 블록까지 행복주택이 된다면 전체 단지 중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의 40%가 넘는다. 사업면적과 공급시기가 비슷한 고양 향동, 구리 갈매, 의정부 고산, 하남 감일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11~18%대인 점과 큰 차이로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남 감일지구는 1만3천120가구 중 임대주택이 2천185가구로 전체의 16.6%다. 이 중 신혼희망타운은 1개소 510가구고, 행복주택은 2개소 1천97가구다. 의정부 고산지구(1만23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임대주택은 1천129가구, 신혼희망타운은 1개소 910가구에 행복주택은 1개소 500가구뿐이다. 8천276가구가 들어서는 구리 갈매지구의 임대주택은 1천546가구로 전체의 18.7%다. 단지 내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은 없다.이에 LH 측은 지침에 따른 변경이란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10년 장기임대주택 예정지인데 문제가 생겨 국토교통부에서 허가를 잘 안내준다.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행복주택이 늘어난 것도 지침에 따른 결과다. 지난해 12월께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단지 내에서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 정도를 장기임대인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환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5-19 김환기·김동필

파주 교하주민 등 구성된 대책위, "GTX-A 차량기지 입·출고 노선 변경을"

"안전 무시… 비용절감에만 초점6개 고압가스·열배관 관통 변경"파주 교하주민 등으로 구성된 GTX-A 차량기지노선변경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차량기지 입·출고 노선이 처음 열병합발전소를 우회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안전을 무시한 채 비용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변경됐다며 5개월여째 '노선 변경'을 강하게 요구(1월 28일자 10면 보도)하고 있다.대책위는 지난 1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민자사업자인 에스지레일(SGrail)주식회사가 2개의 고압가스배관을 피하기 위해 총 6개 고압가스 및 열배관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차량기지구간은 GTX가 지상으로 나오는 지점으로, 심도가 아주 얕은데다 연약지반이고, 지하 7m 아래에는 100도의 끓는 물을 공급하는 4개의 열배관과 2개의 고압가스관이 지나가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이 같은) 심각한 위험요소에도 가스안전영향평가는 받지 않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3의 기관에 의뢰한다던 안전검증도 진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국토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대책위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화와 자료공개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대부분 비공개 처리하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생존권을 위해 노선이 변경될 때까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시행사의 변경노선 승인에 대한 해명', '공사설계 완료 전 도면 공개', '국민안전 책임기관으로 대체방안 마련', '5월 말까지 국토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했다.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GTX-A노선은 파주 운정∼고양 일산∼서울 삼성∼화성 동탄을 잇는 총연장 83.1㎞ 구간으로, 10개의 정거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중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삼성∼동탄 구간은 2017년 3월 시작됐다. 민자사업 구간인 운정∼삼성은 지난해 12월 27일 착공했으며 오는 2023년 말 전 구간 개통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GTX-A 차량기지노선변경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기지창 입출고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제공

2019-05-19 이종태

세교 정신과 폐쇄 병동, 오산시 '허가취소' 결정

오산 세교신도시 정신과 보호(폐쇄)병동 설립과 관련된 논란(5월 1일자 10면 보도)이 이를 허가했던 오산시의 허가 취소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19일 오산시에 따르면 20일부로 세교신도시 P병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P병원은 지난 4월 오산 세마역 인근 대형 상업시설에 내과 및 정신과 등을 진료하는 병원을 세우기로 하고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5월 중순 정식 개원을 앞두고 126개 병상의 정신과 폐쇄병동이 운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와 청와대 국민 청원 등을 통해 병원 폐쇄 운동을 벌여왔다.이에 안민석(더불어민주당·오산) 국회의원과 곽상욱 오산시장 등은 이번 논란의 중재자로 나서 사태 해결에 집중해 왔다. 특히 안 의원은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병원 폐쇄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에 나섰다.곽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신병원 문제로 오랜 시간동안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관련해 허가 신청접수 후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함에 따라 보건소장 전결로 허가 승인이 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아과, 내과, 정신의학과의 일반병원에 140개의 병상 정신병원 설치 개설 허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가 있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제4장 제1호 사항(판례·운영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정조치 명령으로 (오산시가)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병원은 20일부터 영업이 불가능하게 됐다.세교 주민들은 이에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인허가를 받은 병원 측이 불복해 행정 소송 등으로 맞대응할 수도 있어, 아직 난관이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병원 측은 안 의원 및 곽 시장 등과 협의 과정에서 했던 일반 병원으로의 전환 운영 구두 약속도 번복한 바 있어 아직 논란의 불씨가 남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안민석 국회의원(오른쪽)이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오산 세교신도시 정신과 폐쇄병동 폐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법적 검토 결과에 따라 오산시가 허가를 취소하게 됐다. /안민석 의원실 제공

2019-05-19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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