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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주 국립대 총장들과 오찬…보훈처장에 임명장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국립대 총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 국립대 총장들과 만나 다양한 주제를 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이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 장비·부품·소재 국산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강조한 만큼 오찬에서는 산업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혁신 방안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대가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위해 '기술자문 특별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번 오찬에서 구체적인 전담팀 운용 방안이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오세정 총장과 만찬을 하며 AI(인공지능) 및 혁신성장 관련 논의를 한 바 있다.또한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박삼득 신임 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박 처장은 지난 '8·9 개각'에서 피우진 전 처장의 후임으로 지명됐고 지난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19-08-17 연합뉴스

손학규 "文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긍정적", 원희룡에 러브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대일 관계에서 절제 있는 표현으로, 또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해 언급을 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서 대화와 타협의 접점을 찾으라고 했던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외교의 내면화와 활성화로 (한일 갈등을) 풀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의 경축사로 도쿄올림픽 보이콧 우려를 해소한 점, 청와대 고위 관계자까지 거론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방안에 신중한 자세를 보인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손 대표는 대북관계에 대해 "좀 더 사려 깊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완성과 남북 공동체 상호 번영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이를 위해서 맹목적인 저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평화 체제 프로세스를 진행하되 안보(를 지키고), 그리고 북한이 남북 교류, 남북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손 대표의 이런 발언은 전날 같은 당 이종철 대변인 논평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에 국민은 물음표가 먼저 스쳐 간다"며 "대한민국이 문 대통령에 의해 '마구 흔들리는 나라'가 된 것 아니냐는 물음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문병호 최고의원은 "중도와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분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면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구애가 조만간 봇물이 터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가 여의도로 돌아와 나라를 위해 더 큰 도전에 나서는 것을 70만 제주도민이 기꺼이 수긍하고 인정해 줄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원 지사가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앞서 열린 '제주도-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왜 바른미래당하고만 하느냐, 정치적인 복선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언급했다.원 지사는 "도의회에 의석이 있는 모든 정당, 국회 모든 정당이 (제주를) 방문하면 간담회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정당 차원에서 정책협의회를 먼저 제안해줬다. 다른 모든 정당에도 정책협의회를 열려고 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줬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에서 바른미래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2공항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손 대표 등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은 이어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ESS) 등 대체 에너지를 이용한 성장산업인 '글로벌 에코 플랫폼'을 탐방했다.관계자들은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한 제주 버스업체를 찾아 직접 전기버스에 타보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를 찾아 에너지 저장 장치 운용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16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제주도-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지난 16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제주도-바른미래당 정책협의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오른쪽)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악수하며 포즈를 취하 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17 손원태

박지원 "北, 정주영 고향서 미사일 발사…최소한의 도 벗어나"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박지원 의원은 17일 북한의 전날 발사체 발사와 관련, "고(故) 정주영 회장님의 고향인 통천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2회 발사한 것은 최소한의 금도를 벗어난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통천은 접경지역은 아니지만 금강산 인근 지역으로, 남북교류를 위해 소 떼 방북과 평양에 정주영체육관을 건설해 준 정 회장님 상징성을 생각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강원도 통천 출신이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핵 폐기를 준비하며 재래식 무기의 비대칭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우리를 겨냥해 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막말과 조롱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정상 국가로의 진입이 아닌 야만국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한은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온건파를 괴롭히고 강경파를 돕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엄중하게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의원이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2019-08-17 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숙박비 안주고 반말해 홧김에…" 진술

자신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이라며 자수한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숙박비도 안 주고 반말하며 기분 나쁘게 굴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17일 진술했다. 고양경찰서는 이날 자수한 피의자 A(39)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지내며 종업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 8일 모텔에 손님으로 혼자 온 피해자 B(32)씨를 만났다.A씨는 일면식도 없던 B씨가 기분 나쁘게 군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망치로 살해한 후 자신이 지내던 모텔 방에 유기했다. 이후 시신을 절단해 12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시신 유기 때는 자전거를 이용했으며 자른 사지와 머리 등은 따로 검은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 현장 조사를 통해 A씨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떠다니다 발견됐다.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경찰은 수색 5일 만에 몸통 시신이 발견된 현장 약 3km 떨어진 부근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팔에서 채취한 지문을 통해 피해자 B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동선 추적을 통해 유력 용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경찰 수사에 압박감을 느낀 A씨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14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몸통 시신' 사건 관련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7 양형종

[부동산캘린더]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청약시장 '한산'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발표된 이후 청약 시장은 한산한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서 4개 단지, 총 2천23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내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더샵센트럴포레', 경기 과천시 중앙동 '힐스테이트과천중앙'(오피스텔), 전남 순천시 서면 '순천모아엘가리버파크' 등이 분양된다. 모델하우스는 6곳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 경기 평택시 고덕면 '호반써밋고덕신도시',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해링턴플레이스감상' 등이 예비 청약자를 맞는다. 특히,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단지라 청약 성적에 관심이 쏠린다. 총 514가구 가운데 153가구(전용면적 57∼112㎡)를 일반에 분양하는 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억458만∼8억9천900만원이다. 모든 면적이 9억원 이하로 중도금 대출도 가능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과천, 분당 등 규제지역 분양시장에 미칠 여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분양을 검토했던 래미안라클래시(상아2차),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반포경남), 둔촌주공 등 서울 강남권 정비 사업지들은 분양가상한제 효력발생 시점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짐에 따라 제도 시행 전인 10월 이전에 일반분양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2019-08-17 연합뉴스

'압력솥 폭탄 악몽' 美맨해튼서 버려진 밥솥에 대피소동

미국 뉴욕 맨해튼 지하철역에 버려진 전기밥솥이 폭발물로 오인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16일(현지시간) 오전 7시께 맨해튼 남부(로어맨해튼)의 풀턴 지하철역 역사에서 2개의 전기밥솥이 발견됐다. 9·11테러 현장인 월드 트레이더센터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이다.신고를 받고 경찰이 즉각 출동했고, 시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했다.일대 교통이 통제되고 일부 지하철 노선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극심한 출근길 정체가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AP통신은 "뉴욕시에는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다'는 신고가 하루에도 20여건 들어오지만, 9·11테러 현장과 인접했다는 점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고 전했다.1시간여 이후에는, 2마일(3.2km)가량 떨어진 첼시 지역의 쓰레기더미 옆에서 제조연도와 제조업체, 모델이 동일한 세 번째 밥솥이 발견됐다.이 밥솥들은 모두 폭발 장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지하철역 감시카메라 영상에는 20대로 추정되는 백인 남성이 쇼핑카트에서 밥솥을 꺼내 내려놓는 장면이 찍혔다. 시민들을 놀라게 하려는 의도였는지, 단순히 밥솥을 버리려는 목적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이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찾고 있다. 다만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뉴욕경찰(NYPD)의 존 밀러 대테러 부팀장은 "출근길이라는 시간대, 지하철역이라는 장소에서, 그것도 압력솥으로 보일 수 있는 밥솥이 발견되면서 패닉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압력밥솥은 2013년 4월 보스턴 마라톤 테러 때 테러 도구로 쓰이면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당시 마라톤 결승점에서 압력솥을 이용해 만든 폭탄 2개가 터지면서 3명이 죽고 260명 이상 부상했다.이어 2016년에는 첼시 지역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해 30명 안팎이 부상했다. 폭발지점에서 4블록 정도 떨어진 첼시 지역 웨스트 27번가에서는 또 다른 폭발물로 추정되는 압력솥이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압력솥은 전선으로 휴대전화기와 연결돼 있었다. /뉴욕=연합뉴스

2019-08-17 연합뉴스

北 "어제 새무기 시험사격"…'주먹불끈' 金 "불장난 엄두못내게"

북한이 지난 16일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 '새 무기'를 시험사격했다고 발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진행된 발사 현장 사진들을 공개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6일 오전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또 다시 지도하시었다"며 사진 6장과 함께 전날의 발사 소식을 보도했다. 통신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서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성과들이 연이어 창조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시험사격을 포함한 최근의 무기 개발 성과에 대해 "첨단무기 개발 성과는 주체적 국방공업발전사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적인 승리이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되는 커다란 사변들"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지난 10일의 발사체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새 무기'라는 표현 외에 무기 특성이나 개발 수준 등을 짐작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중앙통신은 16일의 '새 무기 시험사격' 상황에 언급, "또 다시 요란한 폭음이 천지를 뒤흔들고 눈부신 섬광을 내뿜는 주체탄들이 대지를 박차고 기운차게 날아올랐다"며 "이번 시험사격에서도 완벽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이 무기체계에 대한 보다 큰 확신을 굳힐 수 있게 해주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와 관련 16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8시 1분, 8시 16분경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이들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단정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 10일 처음 공개된 이른바 '북한판 에이태킴스'(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를 저고도로 다시 한번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북한 중앙통신이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진을 봐도 외형이 10일 발사된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유사하다. 미사일을 쏘아 올린 무한궤도형 발사차량(TEL) 또한 지난 10일 발사 때와 동일 형태로 추정된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려는 듯 TEL을 수풀 속에 배치한 모습이 두드러진다. 북한은 미사일이 동해상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바위섬을 타격한 사진도 공개했다. 또한,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시험사격 지도에는 리병철·김정식·장창하·전일호·정승일 등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국방과학 부문 지도간부들이 동행했다. 북한 내 이른바 '미사일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한 셈인데, 이들은 지난 10일의 '북한판 에이태킴스' 발사를 포함, 북한의 신형 미사일 전력 공개 때마다 빠짐 없이 참석해왔다. 반면 참석자 중 방사포 사격을 소관하는 박정천 포병국장(육군대장)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시험사격 지도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그를 계속 강화해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국방건설목표"라고 강조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단계별 점령목표들은 이미 정책적인 과업으로 시달되었다"고 평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불장난 질을 해볼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 만약 물리적 힘이 격돌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우리의 절대적인 주체 병기들 앞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강한 힘을 가지는 것이 우리 당의 국방건설의 중핵적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새 무기' 개발 성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하면서 "지난 3년간 간고한 투쟁을 벌여 핵전쟁 억제력을 자기 손에 틀어쥐던 그 기세, 그 본때대로…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며 국방연구개발에 지속적인 '용진'을 당부했다고 중앙통신은 덧붙였다. 중앙통신 사진에 포착된 김 위원장은 지휘소 모니터를 통해 타격 성공을 확인한듯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환호했다. 북한을 위협하는 '불장난'의 주체에 대해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결국 최근 남측에서 전개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상황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날에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과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 등을 거론, "명백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궤멸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는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보도에서는 직접적인 대남, 대미 비난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메시지도 비교적 간략한 편이었다.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약 1년 5개월 동안 공개적인 무기훈련을 자제해온 북한은 지난 5월 4일과 9일 잇달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시험발사하며 다시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이어 지난달 25일과 31일, 이달 2일과 6일, 10일에도 장소를 바꿔가며 단거리 발사체를 각각 2발씩 발사했다. /연합뉴스북한이 16일 또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새 무기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지난 10일 발사 때처럼 이번에도 '새 무기'를 특징하는 명칭은 거론하지 않았다. 사진은 발사 현장 모습으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화염을 뿜으며 상공으로 치솟고 있고, 하단에 무한궤도형 발사차량(TEL)의 모습도 포착됐다. /연합뉴스북한이 16일 또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새 무기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지난 10일 발사 때처럼 이번에도 '새 무기'를 특징하는 명칭은 거론하지 않았다. 사진은 이날 김 위원장이 지휘소 모니터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2019-08-17 연합뉴스

'하의 실종' 차림 대낮 카페 출몰 40대 남성 즉결심판 회부

지난달 충북 충주 등의 카페에 이른바 '하의 실종' 차림으로 나타났던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충주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A(40)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즉결심판에 넘겨지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형법 상 업무방해·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경범죄 처벌법상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께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 노출이 심한 짧은 하의를 입은 채 나타나 음료를 주문했다.해당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전했다.이 남성을 본 카페 손님 등이 다음 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카페 업주도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A씨는 범행 당일 저녁에는 강원 원주의 한 카페에도 같은 차림으로 나타나 음료를 구매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하의 옷차림은 속옷이 아닌 초미니 핫팬츠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2019-08-17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소총 들고 보초 선 시민 39년 만에 무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남성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980년 계엄법 위반과 소요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은 이모(59)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씨는 1980년 5월 22일 전남도청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가담해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도청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 5∼6차례 왕복 수송했다.이어 같은 달 25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도청 2층 식당 난간에서 소총을 소지한 채 보초를 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씨는 그해 10월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로부터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 시위를 했다"며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이후 이씨는 38년이 지난 지난해 재심을 신청했고, 이씨의 사건은 지난 5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재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며 "이씨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등에 비춰볼 때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정당 행위에 해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어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연합뉴스

2019-08-17 연합뉴스

정부 "일본측에 '백색국가 제외' 사전통보…필요시 추가 설명"

정부가 14일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한 조치에 앞서 일본 측에 이미 사전 통보했으며 필요시 추가 설명이나 협의를 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미 실시한 바 있다"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협의든 설명이든 일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산업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통제지역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 한 바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한차례 설명을 해 줬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이 다시 이메일로 제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링크한 행정예고안을 참조하라면서 한일 당국간 직접 만나서 실무협의를 할 수 있음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2일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와 한국 백색국가 제외 고시에 대해 한일 과장급 실무협의(일본 측은 '설명회'라고 주장)를 도쿄에서 개최한 점을 언급했다.성 장관은 12일에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대화를 원하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SNS를 통해 이번 백색국가 일본 제외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일본에 당국자간 협의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5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관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한국 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한국과) 협의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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