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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 형제' 동생 추모행렬…고개 숙인 정치권

빈소는 적막… 동네주민들 침통與野 "재발방지" 국감서도 묵념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치료를 받다가 숨진 '라면 화재 피해 형제'의 동생 A(8)군의 빈소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지역사회와 전국 곳곳에선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인천 연수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A군 빈소에는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등 가족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빈소가 차려진 지난 21일부터 장례식장 1층과 빈소 앞 알림판엔 A군의 사진이나, 간단한 인적 사항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A군 유족들은 친척들에게 사고 소식을 전하지 않고 최소한 인원의 조문객만 받았다. A군 빈소엔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힌 근조 화환 2개만 놓여있었다.형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학생들은 수업 시간 학교에서 준비한 띠에 A군을 기리는 메시지를 적고 운동장에 있는 안전 펜스에 매다는 추모 행사를 했다. 학생들은 직접 손으로 '천국으로 가길 바랄게', '행복하게 지내'라는 내용을 써서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화재 당시 직접 신고를 하고 형제의 쾌유를 빌었던 동네 주민들은 비보를 접한 21일부터 침통한 분위기에 잠겼다.정치권에서도 안타까움을 전하고 제도를 정비해 제2의 '라면 화재 피해 형제'를 막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A군을 애도하는 묵념을 갖기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지 못한 어른으로서 가슴이 미어진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가난한 부모는 있을지 몰라도 가난한 아이들은 없어야 한다"며 "부모가 반대해도 아이들이 돌봄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여야 모두 논평을 통해 한뜻으로 A군의 죽음을 애도하고, 위기 아동을 돕기 위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A군 형제는 지난달 14일 오전 11시 16분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둘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었다.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군은 지난 20일 저녁부터 호흡이 좋지 않고, 구토 증세 등으로 상태가 나빠져 결국 21일 오후 숨졌다. 형인 B군은 현재 원격 수업도 들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10-22 박현주

대선 전초전 방불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vs 野잠룡'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야권 잠룡들과 잇따라 설전을 벌이면서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이 지사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맹목적 비난 말고 전문가다운 대안 제시를 기대한다"며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했다. 유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자,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유 전 의원은 지난 19일 "취임 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 입만 열면 '경제를 망쳤다'고 비난했던 문 대통령이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 성적을 보면 혁신 성장은 말 뿐이었고 우리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유 의원이 경제 전문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그저 국힘당 내 본인 입지 다지기 위한 정치 꼼수에 불과함을 현명한 국민들께선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유 전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이 지사는 유 전 의원 뿐 아니라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야권 잠룡들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지난달에는 홍 의원이 "이재명식 포퓰리즘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경제가 악화한 것이다. 완전한 가짜뉴스"라고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또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인기영합주의' '신 금권정치'로 규정한 안 대표에 대해선 "도를 넘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당리당략으로 국정 발목 잡기 하는 안 대표와 보수야당"이라고 맞받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와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이 지사와 대선 주자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에 비교적 거칠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인 반면,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야권 인사들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도중에도 이 지사는 '이러니 국민의짐이라고 조롱 받는 것'이라는 SNS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10-22 강기정

[김영준의 재밌는 클래식·(68)오케스트라 ①]말러 '교향곡 8번' 연주에 1천명 필요

그리스시대 노래 하던 공간 의미'4관 편성' 후기 낭만주의서 확립오케스트라(Orchestra)는 관현악 또는 관현악단을 지칭한다. 관(管)과 현(絃)을 비롯해 타(打)악기를 사용해 연주하는 곡의 총칭 및 그러한 악기 편성에 의한 연주단체를 말한다. 오케스트라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시대 원형극장의 정면 무대에선 무희들이 춤을 추거나 가수들이 노래했는데 이 공간을 '오케스트라'라고 불렀다. 르네상스 시기에 들어와서 '합주단'을 뜻하는 말로 변했다. 오케스트라의 현재 모습은 언제 갖춰졌을까. 교향곡이 확립된 초기 고전주의 시기 오케스트라의 인원은 고작 30~35명 선이었다. 제1·2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로 구성된 현악 주자들이 20명 안팎이었다. 여기에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이 각각 2명씩, 호른과 트럼펫이 각 1~2명씩으로 구성돼 10여명의 관악 주자와 타악(팀파니) 주자가 가세했다. 이러한 오케스트라의 형태를 '2관(管) 편성'이라고 한다. 플루트와 오보에 등과 같은 목관악기를 2개씩 배치한 편성이라는 뜻이다. 18세기 후반, 관악기의 성능이 향상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욱 큰 규모의 현악 파트가 필요해졌다. 또한 귀족들만의 오락이었던 음악을 중산층이 즐기기 시작하면서 많은 청중을 수용하기 위해 큰 연주 홀에서 공연이 펼쳐졌다. 때문에, 같은 2관 편성이라도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오케스트라의 인원은 2배 넘게 늘어난 70명에 달했다.현재 공연장에서 주로 볼 수 있는 100~120명으로 구성된 '4관 편성' 오케스트라는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들인 구스타프 말러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 의해 확립됐다. 특히 말러의 '교향곡 8번'엔 '천인(千人)'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 작품을 연주하는 데 1천 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10년 뮌헨에서 열린 '천인 교향곡'의 초연엔 858명의 성악가가 참여했으며, 특수 악기를 포함해 오케스트라 단원은 171명으로 구성됐다. 지휘자까지 포함하면 초연 무대엔 1천30명이 올랐다. 슈트라우스 또한 자신의 '알프스 교향곡'에 8대의 호른을 배치하며 오케스트라의 규모를 늘렸다. 말러와 슈트라우스는 당대 최고의 지휘자들이었다. '오케스트레이션(관현악법)의 귀재'였던 두 사람은 대편성 오케스트라 곡에서도 매우 정제된 실내악적 음향을 구현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이 현대 오케스트레이션에 기여한 공로는 매우 크다. /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20-10-22 김영준

버스노선 개편안 확정…204개로 확대·배차간격 2분 줄어

인천시가 오는 12월 31일부터 적용할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평균 2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시내버스 전면 개편을 통해 현재 197개 노선에서 204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생활밀착형 순환버스인 '인천e음버스' 노선이 18개 신설되며, 간선·지선 노선도 13개가 새로 생긴다. 중복 등의 이유로 24개 노선은 폐지된다. 시는 이번 개편으로 버스 배차 간격이 기존 평균 18~19분에서 16~17분으로 2분(10.8%)가량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인근 노선을 확대하는 등 지하철과의 연계를 높여 환승 대기 시간도 3.2% 감소해 전반적인 시내버스 이용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번 버스 노선 개편과 별개로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인천과 함께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받는 서울시가 5년 만에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인천시도 인상 압박을 받고 있지만, 시는 서민 부담 등으로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승객이 줄어들며 적자 폭이 더 커지면서 서울과의 연동성이 강한 지하철 요금은 올리고 버스 요금은 동결하는 '투트랙'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10-22 윤설아

'지역뉴딜 모범' 찾기…문재인 대통령, 첫 행선지는 인천

한국판 연계 '3+1 정책' 보고 받아첨단 모빌리티 타지역 이식 추진박남춘시장 "체감변화 선도 할것"박남춘 인천시장이 2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천형 뉴딜'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인천을 정부 스마트 뉴딜 사업의 선도 지역으로 꼽으면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 G타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연계 스마트시티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의 디지털·그린·휴먼 뉴딜에 바이오를 추가한 '3+1 인천형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박 시장은 특히 영종도에 도입한 최첨단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에 대한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하고, 인천 전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천시가 스마트시티의 대표 사업으로 소개한 'I-멀티모달 서비스'는 별도의 노선 없이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버스를 호출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체계다. 평균 대기 시간(78분)과 이동시간(27분)이 각각 15분 내외로 단축되는 획기적인 서비스다. 인천시는 오는 26일 영종도에서 이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부터 송도국제도시, 남동산단, 검단신도시, 계양1동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이날 문 대통령의 인천 방문은 지난 13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공개된 지역 균형 뉴딜 관련 첫 번째 지역 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20여 년 전 국내 최초로 송도국제도시에 도입된 스마트시티를 다른 지역에 이식하기 위해 선도 지역인 인천을 찾았다.스마트시티는 ICT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주거, 교통, 환경, 치안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문 대통령은 송도 G타워에 설치된 통합운영센터에서 이를 점검하면서 "비대면 생활방식의 일반화와 기상이변 등 도시·국토 위기 대응에 필요한 유연성과 빠른 회복력을 위해 스마트시티가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박남춘 시장은 "시민이 직접 삶의 공간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의 모범적 선도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자율협력주행체계(자동차가 교통 인프라 또는 다른 차량과 정보를 교류하며 협력하는 시스템)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인천의 중소기업 카네비컴을 방문해 연구 성과를 살폈다. 이 업체는 레이저 빛을 이용해 실시간 거리를 측정하는 자율협력주행의 핵심 부품 '라이다'를 최초 국산화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인 SOC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다른 국가보다 먼저 자율협력주행에 필수적인 디지털 도로 인프라를 전국에 구축할 계획"이라며 "SOC 디지털화의 성공을 위해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성철·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인천 송도의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박남춘 인천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시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 도시인 송도를 방문한 것은 지역균형 뉴딜 관련 첫 번째 방문이자, 여섯번째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다. 2020.10.22 /연합뉴스

2020-10-22 이성철·김민재

말끔한 새 아파트도 '지옥같은 주차장'

국토부, 지난달 지자체 재량 확대했지만 '최소 1.2대' 수준 그쳐건설사 등 분양가 상승 탓 추가확보 소극적… 주민 갈등만 커져구축 아파트에만 있는 줄 알았던 '아파트 주차난'이 경기도 내 최근 지어진 신축아파트에서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번번이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도내 신축 아파트의 세대 당 주차대수가 여전히 평균 1.3대에 불과한 데다 이전보다 세대당 소유한 차량 수도 훨씬 늘면서 주차 전쟁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지난달에야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차량보유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적정 주차대수 기준을 확대했지만, 이마저도 최소 1.2대(전용면적 60㎡ 초과)에 그치고 있다.지난 21일 수원시 영통구 A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오후 8시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빈 자리를 찾기 어려울 만큼 차량으로 빼곡했다. 분양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아파트는 2천140세대가 거주하지만 2천540면 뿐이라 세대 당 주차대수는 1.18대에 불과하다. 반복되는 야간 주차난에 주차자리를 두고 주민 간 갈등도 커졌다. 신축 중인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2년 입주 예정인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대수는 1.28, 2023년 입주예정인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는 1.16대에 불과했다.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은 70㎡당 1대 (전용면적 85㎡초과)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강화·완화할 수 있다.하지만 지자체 조례 대부분이 정부 규정에만 머물면서 사업비 증가를 원치 않는 건설사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주차대수만 확보하고 있다.한 지자체 관계자도 "지난 2018년, 자체적으로 강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주차대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다. 주차대수를 늘리면 분양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추가 강화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18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차대수 기준을 검토했지만 유야무야됐고, 지난달에서야 설치기준의 '5분의 1'의 범위까지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마저도 전용면적 60㎡ 초과 기준 최소 1.2대만 확보하면 되고 조례 개정은 여전히 지자체의 '선택사항'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 검토를 시작했는데, 입법예고안에 다른 부분도 포함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 내 신축 아파트들의 세대 당 주차대수가 평균 1.3대에 그쳐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2일 새벽 주차난을 겪고있는 수원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 주행로에 임시주차공간이 운영되고 있다. 2020.10.22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그래픽 박성현기자/pssh0911@kyeongin.com

2020-10-22 신현정

질병관리청 "중단 없다" 대한의사협회 "접종 미뤄야"…전문가들도 혼란

인천·성남서 1명씩 신고 접수정청장 "연관성 아직 미확인"의협은 회원대상 유보 안내문지난 16일 인천에서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첫 사례가 나온 뒤 유사한 상황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독감 예방 접종 중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예방접종을 일주일간 잠정적으로 미룰 것을 권고하는 등 시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22일 인천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 남성이 숨진 것을 비롯해 전남 순천, 전북 임실, 경북 성주, 경남 창원 등지에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인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연수구 선학동에 사는 A(74)씨가 이날 오전 6시 8분께 자택 안방 침대 위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0일 연수구의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가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성남에서도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B(80·여)씨가 지난 19일 오전 11시 40분께 수정구 한 내과의원에서 독감 백신 접종을 한 뒤 귀가하던 길에 쓰러졌다. B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성남시의료원으로 곧바로 옮겨졌지만, 접종 후 약 1시간 만인 같은 날 낮 12시 41분께 사망했다.인천을 포함한 전국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은경 질병청장은 독감 백신과 사망자들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예방접종 사업 계속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 피해 조사반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예방접종 사업 중단 의견과 관련해 정 청장은 "아직은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와 전문가의 판단"이라며 "예방 접종의 적정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접종을 일정 기간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사망 환자가 잇따르자 예방접종을 일주일간 잠정적으로 미룰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 23일부터 의료기관 접종을 잠정 중단하라는 회원 대상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예방접 후 사망보고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감 관련 모든 국가예방접종과 일반예방접종을 일주일간(10월 23일~29일)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백신 접종과 관련한 당국의 혼선과 이에 따른 시민 불안이 높아지면서 보건소나 병·의원 등에는 안전성이나 증상, 백신 제품명을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일부는 접종을 포기하거나 미뤄 병원 등의 대기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10-22 김명호

[알림]공승배·박현주·조재현 기자 '이달의 기자상'

한국기자협회는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회부 공승배·박현주 기자와 사진부 조재현 기자가 지난 9월부터 보도한 '라면 끓이다 화재 참변 당한 인천 초등생 형제' 관련 기사를 한국기자협회의 제361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에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경인일보는 지난 9월 16일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자칫 묻힐 뻔한 인천 한 초등생 형제의 안타까운 사고를 전했고, 연속보도를 통해 이번 참변이 '사회적 참사'임을 확인했다.경인일보 보도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경인일보는 이 사고를 단순히 코로나 시대에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참변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취재 영역을 넓혔다. '어른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가' 등 무수히 많은 화두를 던졌다.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경인일보가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5월 '서민 울린 대국민 사기극 전세자동차 원카'로 지역 취재보도부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 들어 두번째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0-22 박경호

경기도민 31% '도움 필요'…코로나로 '고도 스트레스'

경기도민 10명 중 3명은 코로나19로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유명순 교수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차, 지난 7월 2차에 이은 마지막 조사로 지난 5~13일까지 9일간 도 거주 성인 2천5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트라우마 스트레스 정도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31%가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차 조사(19.3%)와 비교했을 때 1.6배가 증가한 것이다. 정신 건강 악화 요인으로는 일상자유의 제한이 67.5%로 가장 높았고 걷기 등 신체활동 감소, 결혼식·시험·취업 등 중요한 일정 변경 또는 취소가 뒤를 이었다. 이봉휘 도 정신건강과장은 "3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민의 심리적 어려움 극복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역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 평상' 20곳을 개방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 평상은 생활 속 쉼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존의 공공공간에 벤치 등 시설물을 조성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앞서 도는 경기 평상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5월 28개 시·군 55곳을 선정,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현재 13개 시·군 20개 사업을 완료했다. 도는 나머지 20개 시·군 25곳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완료, 도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10-22 남국성

광주 재활병원 107명째 확진…양주·군포서도 잇단 발생

전날 100명을 넘어선 광주 SRC재활병원과 관련 확진자가 22일에도 추가로 나오면서 총 107명을 기록했다.이날 재활병원에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중이던 직원 2명과 확진환자 접촉자 2명 등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된 격리자 2명은 지난 16일 실시된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격리생활을 해왔다. 전날에는 격리 중인 3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양주 섬유공장 확진사례도 이어졌다. 양주 광적면 섬유공장 노동자와 접촉자 등이 나흘새 15명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섬유공장 관련 약 70명에 대해 전수검사가 진행됐다. 이 섬유공장은 광적면사무소 등 인구밀집지역과 인접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군포시 남촌병원에서는 8명의 확진자가 나와 이틀간 12명, 안양 소재 노인주간보호시설에서도 같은 기간 13명의 확진자가 이어졌다.한편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21명(지역발생 104명·해외유입 1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5%(67명)는 경기도에서 나왔다. 수도권으로 보면 서울 18명, 경기 67명(해외 5명), 인천 4명(해외 2명) 등이다. 이날 소규모 집단 확진이 이어진 여파에 일일 신규확진자는 7일 만에 100명 선 위로 올라섰다. 특히 104명을 기록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28일 만에 세 자릿수로 증가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군포시 남천병원에서 구급대원들이 확진자를 이송하고 있다. 군포시는 전날 첫 환자가 나온 남천병원에서 8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2020.10.22 /연합뉴스

2020-10-22 김성주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윤석열 총장의 작심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윤 총장은 이날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여권과 충돌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이른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그는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검찰총장의 소극적 지시 의혹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고 야당 정치인 관련 의혹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안 나오게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윤 총장이 철저한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입장문을 두고 '중상모략'이라 했던 데 대해선 "본인이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였다"고 추 장관을 직격하기도 했다.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추 장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면서 "그것이 위법하고 근거,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지적하는 등 강하게 압박했다.민주당 신동근(인천 서을) 의원은 윤 총장에게 "라임 사건이 처음에는 금융 비리였는데 지금은 전·현직 특수통 검찰의 비리 게이트 아닌가 싶다"면서 "이주형 변호사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끼리끼리 뭉쳤고, 서로 주고받는 전관예우까지 간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반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검찰권과 관련해 윤 총장을 두둔했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검찰권이 대통령, 장관에게 있으면 술 접대받은 남부지검 검사들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 것"이라며 "총장한테는 성찰, 사과하라며 권한 다 없애놓고 잘못된 것은 총장 책임이라는 경우가 어딨나"라고 비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연합뉴스

2020-10-22 김연태

인천시 '협치행정' 실현, 공무원 인식개선이 먼저

인천시가 민선 7기 핵심 시정철학인 '협치 행정' 실현을 위해선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과 능동적인 협치 행정 문화가 우선 정착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는 시민의 행정 참여 확대를 위해 협치를 제도화해 공직사회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22일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협치 행정을 위해 인천시가 추진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용역을 수행한 인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 공무원들은 협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이 인천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 3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민관협치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8.1%에 달했다. 21.8%는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시민들과의 인식차이도 컸다. 설문에 참여한 인천시민 736명 중 39.7%는 민관협치는 '합의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30.8%)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답했다. 특히, 인천시민들은 민관협치 강화에 대해 88.5%가 공감한다고 답했으나 공무원들의 공감 비율이 50.3%에 그쳤다.연구진은 공직 사회 내부에서 새로운 정책 실험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나타날 수 있고, 빠른 행정처리 절차에 익숙한 현재 문화와 숙의 과정을 지지하는 민관협치 행정 문화의 갈등이 일어날 위협이 있다고 판단했다.인천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협치 토대 구축 ▲시민의 행정 참여 확대 ▲지역 협치 기반 조성 ▲협치 주체 역량 강화 등 4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11개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치 예산(주민참여예산) 확대와 시민 소통 채널 확대, 기초단체와의 협치 체계 구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협치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이 사업을 추진할 때 '협치적 관점'에서 진행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이런 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협치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민과 동행하는 민관 협치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10-22 김민재

[국감인물]기재위 민주당 '정성호'…조세·재정 맥 짚고 '현실적인 처방전' 제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와 '재정'의 맥을 짚고, 현실적인 처방을 제안하는 등 중진 의원으로서의 관록을 여실히 드러냈다.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의 주안점을 과중한 납부지연 가산세율 인하 등 납세자 보호와 세입결손 축소에 따른 세원확보, 정부조달을 통한 국내 경제 선순환 촉진 등에 맞췄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혜택 축소와 형평 채용을 통한 기회균등도 촉진하려 노력했다.'나랏돈'의 올바른 쓰임에 눈높이를 맞춘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국세청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한 이자로 부과한 금액이 연평균 2조원에 달한다며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연 9.125%에 이르는 점은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11일과 19일에는 관세청이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한국', 'AGC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과의 6년에 걸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준 일과 한국투자공사가 대마 업체에 투자해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본 문제를 꼬집은 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경기도의 여러 지자체가 이용하는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10-22 김연태

새 골프장 사업자 선정한 인천공항공사, 428억 세금 지출 '최악 시나리오' 강행

계약 만료 1년전 '분석용역' 발주법인세 등 추산 알고도 입찰 진행"10년간 지출 1천억 달할 것" 지적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만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기존 스카이72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클럽하우스 등 설치시설물의 소유를 이전받게 됐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법인세 등의 추산액만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미 1년 전 경제성 분석 용역을 통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런 조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계약 만료 1년 전인 지난 2019년 11월 공사는 '기간만료 민자시설 경제성 등 분석용역'을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과 법무법인 세종에게 발주했다. 보고서는 기존사업자가 운영하던 시설을 인수해 신규사업자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 부담은 법인세 약 303억원, 부가세 83억원, 취득세 12억원, 보유세 30억원 등 총 428억원으로 추정했다.공사는 2020년 4월 이 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2020년 9월 최악의 시나리오를 채택한 입찰 계약을 진행했다.김 의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평가받았던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며 "세금부담 외에도 기존 사업자의 유익비반환청구소송 결과 그리고 시설물의 감가상각 등으로 앞으로 10년간 공사의 지출액은 약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5년부터 신불 지역(하늘코스 18홀)과 제5 활주로예정지역(바다 코스 54홀)의 골프장을 스카이72에 임대해오다, 올해 말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10-22 정의종

[국감인물]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은혜'…"서민 피눈물 흘릴때 LH는 9천억원 수익"

방송기자 출신 초선인 김은혜(성남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가는 곳 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여성 정치인으로 '히트작'을 많이 남기기 쉽지 않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지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긴장시키는 성과를 올리며 두각을 드러냈다. 지역구인 성남 판교 지역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위해 국토위에 들어간 그는 이번 국감에서 서민주거 문제 해결에 누구 못지 않은 열의를 보였고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피감기관을 긴장시켰다.그는 LH에 대한 국감에서 "10년 살면 내집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서민들이 요즘 시세와 다름없는 분양감정가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이, LH는 향후 9천억원의 수익을 남기는 공공임대리츠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기극으로 끝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선 현재 진행형이지만 지난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이 지사와 옵티머스 전 고문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만난 이유를 끈질기게 파고들어 이 지사가 "재판 문제로 만났다"는 답변을 이끌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겐 홍남기 부총리 사례처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낭패를 본 임대인의 사례를 지적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10-22 정의종

'지방의회법 제정' 목소리 키우는 경기도의회

141명 공동발의 '촉구건의안' 통과동탄2 장기전세주택등 127건 의결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전국 최초 지역균형개발산단 조성 계획, 화성 동탄2신도시 장기전세주택 건립 등 127개 안건을 의결한 뒤 제34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22일 도의회는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통과시키며 본격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대표발의 및 141명의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안건은 민주당이 앞장서 지방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독립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 인사권, 예산편성권 독립 등이 핵심이다.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산단 개발 계획도 승인됐다. 평택진위테크노밸리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부는 파주법원1일반산단에 재투자하고, 그외 지원시설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산단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평택산단 1천893억원, 파주산단 383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평택산단 682억원, 파주산단 137억원에 고용유발효과는 평택산단 1천353명, 파주산단 272명으로 추산된다.또 이번 심의 통과로 추진되는 동탄2신도시 장기전세주택은 임대보증금 사업대상지역 인근 2~3개 단지의 전세계약금 평균액의 80% 수준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하 2층~지상 30층에 965호 규모(전용면적 84㎡ 763호·74㎡ 202호)다.임대보증금은 사업대상지역 인근 2~3개 단지의 전세계약금 평균액의 80% 수준으로, 시행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산한 금액은 84㎡ 2억4천만원, 74㎡ 2억1천만원이다.이밖에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을 막기 위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도내 20년 이상 기업을 위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를 지원하는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등이 통과됐다.한편, 도의회는 다음달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348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2일 오후 경기도의회 앞에서 장현국 의장, 박근철 민주당 대표 등 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0.22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10-22 김성주

'정공법' 가로막힌 역점사업…'우회로' 찾는 경기도

'생애 첫 국민연금' 포기… 지역화폐 활용해 기존제도 알리기 나서근로감독관 둘 수 없어 '노동안전지킴이' 자체 도입… 건설현장 단속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등 정부에 가로막힌 경기도의 역점사업들이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경기도가 우회 돌파를 추진 중이다.이재명 도지사는 수년간 보건복지부 반대에 부딪혔던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다. 대신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는 도민들에게 2만~3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이 지사는 "정부와 계속 부딪힐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포기했다"고 언급한 후 "대신 이런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라고 알리려고 한다. 사실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제도인데 대부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2만~3만원 정도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인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은 만18세가 되는 도내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한편, 추납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지사 임기 초반부터 추진됐지만 다른 지역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이 가로막혔다.이 지사는 지난 6월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다. 무작정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정부 입장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속도 조절론을 언급했었는데 결국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근로감독관을 광역단체에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안전지킴이'를 자체 도입했다.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선임, 도내 건설·제조 현장을 상시 단속케 했다. 이 지사는 마찬가지로 국토위 국감에서 "저희가 근로감독권이 없어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은 시범실시하는 정도로 소규모로 운영 중인데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근로감독권은 고용노동부에 전속돼 있다.한편 이 지사는 국감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단이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을 늘려달라는 점도 촉구했다. 중고차 허위 매물 단속 등 도가 법적 권한이 없어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사안들을 특사경에서 살필 수 있게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10-22 강기정

끝없이 밀려드는 '바다쓰레기' 인천 섬 골머리

年 14만t 발생 불구 10만t 처리'사후수거' 현행 정책 한계 부딪혀환경단체 등 사전예방 전환 촉구12월 시행 '해양폐기물법' 기대감해양수산부 등 각 기관이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 섬 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사후 수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해양 폐기물 관련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2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의 양은 약 10만8천600t에 달한다. 25t 덤프트럭 4천300여대로 옮겨야 하는 양이다. 2017년 약 8만2천t, 2018년 9만5천t 등 바다에서 수거되는 쓰레기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양 환경 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해양 폐기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2018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한해 약 14만5천t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해 수거하는 쓰레기 양이 발생량을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인천 지역의 바다에서도 지난해 약 5천500t의 쓰레기가 수거되는 등 오염이 심각하다. 이에 지역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은 최근 해양쓰레기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실태를 조사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한다는 취지다. 지난 6일에는 옹진군 연평도 구리동해변에서 정화 활동도 실시했는데, 이날만 20㎏짜리 마대 자루 30개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발견한 쓰레기 중에서도 약 3분의 1만 수거한 양이다.해양 쓰레기 수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쓰레기 수거에는 예산, 인력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수로, 하천을 거쳐 바다까지 흘러드는데 발생원을 관리하지 못하면 쓰레기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12월부터는 '해양폐기물관리법'이 새로 시행된다. 이 법은 해양과 접하고 있는 하천이 있는 자치단체 등에 폐기물 유입 차단 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사후 수거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이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10-22 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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