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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폐석면 무단 매립·운반 업체 27건 검찰 송치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포장도 하지 않은 채 운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0일부터 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의 폐석면 처리 실태를 살핀 결과 불법 행위 27건을 확인,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폐석면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투기한 게 2건, 폐석면을 적정하지 않게 보관한 경우가 7건 등이었다.평택시의 A업체는 축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폐석면 400㎏을 처리한 후 허가 없이 운반했다. 해당 축사의 건축주는 남아있던 폐석면 40㎏을 철거 현장 부지에 매립해 수사를 받게 됐다.포천시의 B업체는 지붕 철거 과정에서 생긴 폐석면 2천㎏을 자루 3개에 담아 사업장 공터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라 현행 법령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 생긴 폐석면은 흩날리지 않게 포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폐석면 불법 매립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인치권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석면은 처리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폐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9-24 강기정

경기문화재단, 2020년도 '경기문학(驚記文學)' 시리즈 출간

경기문화재단이 최근 2020년도 '경기문학(驚記文學)' 시리즈를 출간했다. 문학이라는 경이(驚異)를 기록(記錄)한다는 의미의 '경기문학' 시리즈는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창작지원 문학 분야 선정작들로 구성됐다. 지난 2016년부터 출간되온 경기문학 시리즈에선 동시대 다양한 경향의 문학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데 기성의 미학을 바탕으로 써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가 각자의 미학과 시학을 구축해가며 다양한 경향을 보여주는 문학의 흐름이 정착되어 왔다.특히 신진부터 중견까지 다양한 경험과 주제를 담아내는 작가들의 작품 세계는 특정 유행에 치우치지 않는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역시 개성적인 어법과 스타일을 갖춘 경기예술창작지원 문학분야 유망·우수작가 26명의 소설 10편과 시 64편이 수록됐다. 시리즈는 소설집 10권, 시집 1권으로 구성돼 있다. 재단 관계자는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경기문학'을 발간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재단은 유명작가의 작품에만 편중되는 독서시장의 폐해를 극복하고 신진 유망 작가의 문학성 있는 작품을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경기문화재단 제공

2020-09-24 김종찬

의정부 미군공여지에 수도권 최대 물류거점 조성 추진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에 e-커머스(전자상거래)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선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4일 유디자형·BGF리테일·GS리테일·KTB 투자증권·더존비즈온 등 5개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과 'e-커머스(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시는 민간 컨소시엄과 함께 고산동 캠프 스탠리 또는 가능동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 단순 물류창고 개념을 뛰어넘는 산업단지 수준의 물류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제어 시스템과 판매망까지 갖춘 수도권 최대 물류 거점을 목표로 한다. 이후 논의를 통해 미군 공여지 두 곳이 모두 사업 대상지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시는 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내년 초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타당성이 검증되면 업체들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계획을 구체화하면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다만 실행을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 제반 행정절차를 비롯해 오염정화 작업도 진행해야 해 준공은 2028년께가 될 전망이다.안 시장은 "e-커머스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의 미래 먹거리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의정부시는 물론 주변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안병용 의정부시장(왼쪽에서 세번째)와 황영훈 유디자형 대표이사, 이건준 BGF리테일 대표이사, 장준수 GS리테일 본부장, 이병철 KTB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용우 더존비즈온 대표이사가 24일 E-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9.24 /의정부시 제공

2020-09-24 김도란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국민참여재판 원해"… 1·2심 무효될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재판 과정이 무효가 될 상황에 놓였다.앞서 1심에서 강도예비음모를 추가기소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안내·확인 절차를 누락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김다운에게 참여재판 의사를 물었으나 명확하게 뜻을 밝히지 않다가 선고공판에 다다르자 변론재개를 요청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나선 것이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24일 오후 김다운의 강도살인, 사체유기,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서 추가기소된 강도음모 사건에 대해 사전에 국참 안내 확인 절차를 누락했다"며 "병합 사건 일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안내를 누락한 경우 1심 재판 전체를 무효로 보고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내 심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다만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피고인에게 국참 안내 서면을 보내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의사를 물어 피고인이 앞선 재판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항소심을 계속 할 수 있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김다운에게 국참을 원하는지 물었으나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제 와서 국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에도 1심으로 돌려보내야 하는지 법률적 논의가 필요해 변론을 재개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같은 상황을 전제하고 재판부는 재차 김다운에게 국참을 원하는지 물었고 김다운은 "국참을 꼭 원한다"며 "1심에서 준비가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방청석에서는 "우리를 진짜 갖고 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등 김다운의 태도에 대한 비난의 말들이 터져 나왔다. 재판부는 "웬만하면 항소심 재판을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법이 그렇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정 소란을 정리했다.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돌려보내야 할지 결론을 내린 뒤 다음달 6일 오후 2시30분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김다운은 지난해 2월25일 오후 4시6분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다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24 손성배

국민의힘, '빨강·파랑·흰색' 혼용… 'ㄱ', 'ㅁ' 입체화 로고 공개

당 색으로 '빨강·파랑·하양'을 혼용키로 한 국민의힘은 24일 당의 얼굴이 될 새 로고를 전격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 로고는 국민이란 단어의 'ㄱ'과 'ㅁ'을 조합한 평면 사각형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했다"며 "국민의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기본 당 색은 빨간색으로 하되, 파란색과 흰색을 보조로 사용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구도에서 과감히 탈피해 국민을 통합하는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당 색 혼용의 취지를 설명했다./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이 24일 공개한 새로운 로고와 색상 응용 예시 자료. 국민의힘은 새로운 로고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담은 한글을 모티브로 '국민'이라는 단어의 'ㄱ'과 'ㅁ'을 조합한 평면 사각형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해 국민의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색상은 빨간색을 기본으로 하며 파란색과 흰색을 보조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 '보수'와 '진부'라는 이념적 구도에서 과감히 탈피피하여 국민을 통합하는 포용력 있는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당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2002.9.24 /연합뉴스=국민의힘 제공국민의힘이 24일 공개한 새로운 로고와 색상. 국민의힘은 새로운 로고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담은 한글을 모티브로 '국민'이라는 단어의 'ㄱ'과 'ㅁ'을 조합한 평면 사각형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해 국민의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색상은 빨간색을 기본으로 하며 파란색과 흰색을 보조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 '보수'와 '진부'라는 이념적 구도에서 과감히 탈피피하여 국민을 통합하는 포용력 있는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당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2002.9.24 /연합뉴스=국민의힘 제공

2020-09-24 정의종

문 대통령, 스가 총리와 20분 통화 '강제징용 최적의 해법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첫 전화통화에서 강제 징용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0여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강제징용과 관련해 양국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최적의 해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강제징용 등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 마음가짐으로 가속하자"고 말했고, 이에 스가 총리 역시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독려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또 스가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일은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스가 총리는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안정돼 내년 도쿄 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기원했하고 스가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두 정상은 더불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을 하고 있다. 2020.9.24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20-09-24 이성철

정찬민 총선캠프 인사들, 유권자 식사대접 '징역형'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의 총선 당시 선거캠프 인사들이 유권자들을 불러 모아 음식과 술을 대접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선거운동원 A씨와 비공식 조직위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정 의원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C씨 등 3명은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국회의원 후보자인 정찬민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 중 다액의 음식물을 제공한 기부 행위로 기부한 음식물의 가액이 가볍지 않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은 기부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A씨의 아버지 환갑잔치에 대한 답례라고 말을 맞추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정찬민이 당선될 경우 공천을 기대하는 등 계획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점,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피고인들은 공모해 지난 4월8일 오후 7시께 용인 처인구의 한 삼겹살집에서 선거구민 70여명에게 250만3천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4월11일 오후 7시께 선거구민 50여명에게 삼겹살 160만원어치를 제공하며 기호 2번 후보자를 뽑으라는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9-24 손성배

경찰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권' 범죄 수익 환수에 도움줄까

지난 10일부터 경찰에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해지면서 범인을 잡고도 피해액을 보전받지 못했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은 사기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범죄 수익과 관계없는 기타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임의로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범죄 수익 동결 액수는 최근 3년간 160억원에 이른다. 올해 9월까지 67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동결했다.여기에 지난 10일부터는 사법 경찰관에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권이 새로 부여됐다. 이전까지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이 가능했는데 재산이 범죄로 인한 수익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실제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웹하드 내 비밀 클럽에서 'N번방 사건' 성 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 유포한 사건에 대해 범죄 수익금을 4억9천300만원으로 특정해 법인 명의의 건물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경기북부경찰청도 지난 24일 출장마사지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310명으로부터 43억원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출신 조직원 32명을 붙잡았는데, 실행팀 조직 총책의 차량, 차명부동산, 계좌 등 12억5천667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 10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범죄 수익 일부를 미리 확보할 수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범인 검거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나 지원, 범죄수익 추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만큼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은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재산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범죄 수익 동결 액수는 최근 3년간 160억원에 이른다. 2020.9.24 /경인일보DB

2020-09-24 이원근

수원도시공사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해 '최선' 다할것"

수원도시공사가 사업이나 정책 추진 시 사회,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를 반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선다.24일 수원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을 제정하고 이날 공포했다.'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 제정은 제21대 국회에 입법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기인했다.주요 골자는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공사는 이를 위해 매년 추진 계획을 수립, 사회적 가치 실현 목표와 방향을 정한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권 보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공동체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다각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분야를 공사 정책사업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또한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조달 및 계약 업무 시행 시 재정적 등을 지원·우대하고, 공동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는 등 협력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원영덕 경영기획본부장은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공동체적 가치로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수원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9-24 김영래

심상정 정의당 대표 퇴임 "'정의당 시즌 투' 빨리 선보이기 위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높은 산 정상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심 대표는 "책임져야 할 무게도 가볍지 않았다. 이제는 그 짐을 후배동료들과 나눠 들고자 한다"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개혁의 길로 나서겠다. 낡은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고단한 시민들의 삶의 복판에 정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감 때문만이 아니다"며 "'정의당 시즌 투'를 더욱 빨리 선보이기 위해서다"고도 덧붙였다.이어 "정의당은 늘 한발 앞서 한국사회의 변화 방향을 지목해왔다"며 "임기 동안 미래정치 주체로서 청년정치도약대를 만들고 기후 위기 극복 선도정당으로서 비전을 준비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 이뤄낸 개정선거법은 실현되지 못했다"며 "천신만고 끝에 일군 제도적 성과가 기득권 공조에 의해 유린당한 과정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뼈아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총선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심 대표는 "재난의 시대, 불평등의 시대에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가져올 희망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국민이 보내주신 9.67% 지지율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애정을 담은 지지가 총선 실패나 작은 의석 수에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번 선거를 통해 탄생하는 새 지도부는 누가 되더라도 진보정치 2세대 지도부가 될 것"이라며 "진보정치 1세대와 3세대를 연결해 줄 튼튼한 교량으로서 거대양당과 차별화된 세대연대의 팀 정의당을 완성시켜나가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주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의당 대표를 지낸 심 대표는 지난해 7월 거대 양당 구조의 타파를 앞세워 2년 만에 당직에 복귀했지만, 지난 4월 21대 총선 결과에 책임지고 조기 사퇴 입장을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의당은 27일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한다. 2020.9.24 /연합뉴스

2020-09-24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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