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지소미아똣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문가 "군사영향 미미하나 美우려 불식해야"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안보상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한미일 공조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순수한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한 뒤 "이번 선택은 한미관계와 무관하지만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인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 미국이 우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구상하는 틀에서 한국이 완전히 이탈하려는 것은 아님을 잘 설명해가며 미국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일무관을 지낸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예비역 육군 준장)은 "사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2014년 12월 발효)이 있으니 그것을 통해 정보 공유를 하면 되므로 지소미아 파기가 작전상의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중요한 것은 한일관계의 복원력 문제"라며 "이전엔 과거사와 독도 문제로 한일관계에 파고가 있다가도 경제와 안보 측면의 공조 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면서 관계가 복원됐는데 이제는 그 축마저도 흔들리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권 회장은 또 "한일간에 그동안 '우방'이라고 서로 간주해온 것이 있었기에 작년 말∼올 초 초계기 저공비행 문제가 있었을 때 충돌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그 안보 면에서의 '우방 관계'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충격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지소미아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이번 종료는 그 상징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단순한 한일 양자 사안이 아니라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에 관련된 것"이라며 이번 종료가 한미일 3각 안보공조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과 일본의 부당한 수출 통제 두 문제를 '투트랙'으로 풀어나가야 했는데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전선이 안보분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김재신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에 한일이 서로 자제해가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의외의 결정"이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만나면서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했는데 일본의 태도가 완강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은 일본이 28일로 예정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조치 시행을 연기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일본으로부터 기대했던 반응이 없자 지소미아 종료를 결단한 것 같다는 분석이다.김 고문은 "앞으로 당분간 한일관계는 서로 강대강으로 가면서 어려워질 것 같고 물밑채널을 포함한 외교차원의 대화도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대로 계속 갈 수만은 없는 것이니 일본에 우리 입장을 설득하고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밝힌 지난 22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조국 청문회' 일정 합의 난항…민주 "국민 청문회 검토"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청문회'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안 잡히는 상황이라면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과 대화, 언론과 대화, 필요하다면 국회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을 근거로 오는 30일 이전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지만, 자유한국당은 9월 초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이 같은 대립 속에 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보이콧도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이 원내대표는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후보자 차원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 싶을 텐데,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으니 본인도 굉장히 답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진실을 알릴 기회가 사라져 버리고, 본인한테 덧씌워진 가짜뉴스 등을 소명할 기회조차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이라며 "어떤 방식, 형식이 좋을지는 같이 상의를 해야 한다.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입을 닫게 만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 원내표는 "국민 청문회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분도 있었지만,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 가는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자신 있으면 청문회를 열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면 된다"고 청문회 개최를 거듭 압박했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이상은

경찰, 대구 이월드 사고 피해자 조사…"뛰어내리려다 미끄러져" 진술 확보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는 안전불감증과 잘못된 관행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22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피해 아르바이트생 A(22)씨를 50분간 대면 조사했다.A씨는 "출발하는 열차 맨 뒤에 서 있다가 맨 앞칸 출발지점 승강장에 뛰어내리려 했으나 발이 미끄러졌고, 기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균형을 잃어 좌측 풀숲으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를 당한 순간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하루에 2인 1조로 40분씩 교대 근무를 해온 A씨는 휴게시간이 되자 놀이기구 밖으로 나가려고 열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사고를 당한 뒤 그는 비명을 질렀고 조종실에 있던 교대 근무자 B(20)씨가 이 소리를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일부 전·현직 종사자들에게서 "근무자들이 밖으로 빨리 나가려고 열차 뒤에 올라타는 관행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열차 맨 뒤 공간에 근무자들이 올라타는 관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관행을 이월드 측이 묵인했는지 등을 수사해 관계자들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B씨와 놀이기구 관리 매니저 C(37)씨 등 현장 관리자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은 형사과와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안전사고 전문가 3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사팀은 사고 당시 기기를 작동한 아르바이트생 등 전·현직 종사자, 총괄팀장, 매니저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근무 수칙, 안전 교육 실시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 4명을 법률 지원팀으로 편성해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이새롬 대구 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은 "피해자 부상이 심해 심리 상담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관계인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대구 이월드에서는 지난 16일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근무자 A씨가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오른쪽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경찰은 사흘 뒤 국과수와 합동으로 기기 작동 여부를 감식했으나 육안상 기계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19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경찰들이 놀이기구(롤러코스터) 사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이월드에서는 놀이기구를 운용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다리가 절단돼는 사고가 일어났다. /연합뉴스

2019-08-23 이상은

日, '지소미아 종료'에 한밤 중 韓대사 초치 "단호히 항의"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2일 오후 9시 30분께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불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한국 정부 방침에 항의했다.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이 안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남 대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노 대사가 밤 늦은 시간에 남 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안으로 들임)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한국 정부 방침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명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 풀이된다.외교 소식통은 오후에 발생한 상황이더라도 다음날 대사를 초치하는 게 보통이라며 밤 늦은 시간에 급히 초치를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언급했다. 남 대사는 이날 통상 대사가 초치될 때 이용하는 본관 정문이 아닌 다른 문을 통해 외무성 건물에 들어갔고, 밤 늦은 정문 인근에 모인 취재진은 대사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일본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한 경로로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가 돌아간 뒤 기자들을 만나 "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했다"고 밝혔다.고노 외무상이 남 대사를 초치한 것은 한 달여만이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한국 대법원이 내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의원 선거 직전인 지난달 19일 남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다. 당시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태도가 "극히 무례"하다고 주장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2일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항의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2019-08-23 이상은

日고노 외무상 "지소미아 종료 극히 유감…韓 비합리적 행동 계속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2일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노 외무상은 이날 '한국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한국 정부가 협정의 종료를 결정한 것은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그는 "한국 정부는 이번 발표 내용 중 안전보장의 문맥에서 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을 관련지었다"며 "하지만 두 가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한국 측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고 주장했다.고노 외무상은 "이번 결정을 포함해 한국 측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서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2 이상은

[김영준의 재밌는 클래식·(23)베르디 vs 바그너]19세기 오페라의 쌍두마차

伊 노래-獨 드라마에 초점 맞춰두 작곡가 작품세계 확연히 달라베르디(1813~1901)는 이탈리아를, 바그너(1813~1883)는 독일을 각각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이다. 19세기 오페라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은 탄생 연도와 활동 시기가 일치한다. 그러나 개인적 성격과 취향, 작품세계는 확연히 구별된다.일반적으로 이탈리아 오페라는 노래를 중시한다. 그래서 가수 중심의 오페라로 불린다. 드라마는 노래를 묶어내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 반면, 문학과 연극의 전통이 강한 독일의 오페라는 드라마의 완성도에 비중을 둔다. 노래만큼이나 기악 부분을 중시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두 작곡가의 작품에 여실히 드러난다. 바그너는 대단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였으며, 혁명가였다. 그는 자신의 저서 '미래의 예술작품'(1849년)을 통해 "분리된 예술 장르를 하나의 종합 예술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혁명 예술"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음악극(Musikdrama)'을 창안했다. 노래가 지배하고 대본은 주로 음악을 위한 윤곽의 역할만 하는 전통적 오페라와 달리 '음악'과 '극'의 일치와 조화를 꾀한 거였다. '음악극'의 면모는 '트리스탄과 이졸데'(1859년)와 '니벨룽의 반지' 4부작(1854~1874년), '파르지팔'(1882년)에서 여실히 드러냈다.베르디는 혁명가가 아니었다. 바그너처럼 멀리 보고 전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했다. 베르디의 작품을 관통하는 '휴머니즘'은 더욱 깊어졌으며, 극의 완성도도 높아졌다. 수년 전 한 해외 매체는 세계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공연되는 오페라의 순위를 발표했다.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1853년)가 1위였으며, 비제의 '카르멘'과 푸치니의 '라보엠' 등이 뒤를 이었다. '리골레토'(1851년)와 '아이다'(1871년) 등 베르디의 또 다른 작품도 10위권 안에 들었다. 멜로디의 아름다움과 호소력 짙은 이탈리아 오페라가 더 자주 공연된다는 얘기다.베르디는 생전에 이탈리아 오페라와 독일 오페라의 차이를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둘이 라이벌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독일이 바흐의 아들인 것은 행운이다. 팔레스트리나(16세기 르네상스 최고의 작곡가)의 후예인 우리도 위대한 전통을 갖고 있다. 독일 음악은 교향악적이고 처음부터 구조와 화성에 주목한다. 이탈리아 음악의 핵심은 선율이다. 팔레스트리나의 후손인 우리가 바그너를 모방한다면 음악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다." /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19-08-22 김영준

[저어새가 쓰는 생태 보고서·(中)]왜 인천에 오는지 아세요?

태어난 곳서 새끼 낳기 위해 찾아구지도·남동유수지 가장 좋은 곳대만·홍콩서 목숨 걸고 서해 건너우리는 매년 3월쯤 한국을 찾습니다. 대만이나 홍콩에서 겨울을 보낸 뒤 대부분이 한국으로 모입니다. 번식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귀소본능이 있어 모두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새끼를 낳고 싶어 합니다. 모든 조류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도 인천을 가장 좋아합니다. 한국에 있는 약 20개의 번식지 중 전남 영광 칠산도를 제외한 번식지가 모두 인천에 있을 정도니까요. 인천에서는 대연평도 인근 무인도인 구지도와 남동 유수지를 가장 좋아합니다. 매년 400마리 이상이 번식지로 이곳을 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저어새가 태어나는 곳이 이 두 곳입니다.하지만 인천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2천 마리 이상이 겨울을 나는 대만과 인천과의 거리는 1천500㎞에 달합니다. 또 다른 월동지인 홍콩은 그보다 먼 2천㎞나 됩니다. 번식하기 위해선 이 거리를 날아야 합니다.다 큰 저어새는 짧게는 이틀을 꼬박 날면 인천에 도착할 수 있지만, 새끼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중국 상하이, 항저우 등지에서 중간중간 쉬면서 한 달 이상을 날아야 합니다.중간 기착지가 없는 서해를 건널 때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서해의 직선거리가 800㎞ 정도인데, 우리가 시속 약 50~60㎞ 속도로 날 수 있는 점을 비춰볼 때, 날씨가 좋을 때도 최소 15시간을 꼬박 날아야 건널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약 11만 번의 날갯짓을 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서해를 건너는 데만 30~40시간을 계속 날아야 할 수도 있죠. 21만 번이 넘는 날갯짓을 해야 합니다. 운이 좋아 바람을 타면 최대 시속 100㎞ 속도까지 날 수 있지만, 맞바람이 불면 전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때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해를 건널 때 가장 많은 동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그래도 우리는 인천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먹이 활동을 하고 새끼를 키우기에 인천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죠. 감각이 발달한 부리로 얕은 물을 휘저어 물고기와 새우 같은 먹이를 구해야 하는데, 갯벌이 넓게 형성돼 있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인천이 최적입니다. 탁도가 높아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우리를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다.인천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번식을 위해 목숨 걸고 찾는 소중한 땅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버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전 세계 4천여 마리 밖에 남아 있지 않은 멸종위기종 저어새(천연기념물 205-1호, 멸종위기종 I급)들이 지난 1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물가에서 무리지어 먹이를 찾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8-22 공승배

GTX-B 효과 '집값 상승' 치솟는 기대감

역사 예정 알려진 인천대입구역 등 집 팔려다 보류하는 경우까지 속출오래된 아파트 수혜 가능성 전망도직접적 영향 역사 최종위치에 관심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인천 송도~경기 남양주 마석) 구축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서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수혜 지역 부동산 시장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특히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GTX 역사 위치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우선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로 구성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입주 예정자라고 밝힌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3.3㎡당 적어도 1천만원 이상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GTX 역사 예정지로 알려진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 인근 아파트 단지 가격 상승 폭이 제일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인천대입구역 주변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소식이 전해진 이후 5명 정도가 집을 팔겠다고 내놨다가 다시 보류했다"며 "GTX 개통이 확정되면서 일단 가격 변동 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예타 통과 분위기가 감지된 지난 20일 송도 '베르디움더퍼스트'는 전용면적 63㎡가 3억8천900만원에 거래돼 6일 거래된 금액(3억7천만원)보다 2천만원 가량 상승했다.GTX가 지날 예정인 부평역 인근의 한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GTX 개통으로 재개발이 진행 중인 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분석에서부터 "오래된 아파트들도 가격 상승 등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까지 기대감을 나타내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이와 함께 GTX-B 노선의 역사 위치에 대한 관심도 크다.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된 GTX-B 노선 인천 구간 역사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대입구역(송도),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인천시청역(남동구), 경인선 부평역(부평) 등이다.예타에 반영된 역사는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임의로 지정한 것으로 최종 역사와 출구 위치 등은 앞으로 진행될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등을 통해 확정된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설계 과정에서 공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지반 문제가 나오거나 지하 매설물 등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역사 위치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인천시 관계자는 "2022년 말까지 기본·실시계획 용역 등을 진행해야 해서 아직 GTX 역사가 어디로 갈지 단정 지을 수 없다"며 "하지만 예타에 반영된 역사 위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명호·김주엽기자 boq79@kyeongin.com사진은 GTX B노선 시작점으로 알려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 일대 /연합뉴스

2019-08-22 김명호·김주엽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 내정자 "무임수송 정부가 보전해줘야"

시의회 간담회 적자해소 집중 질의담당 인력 부족 지적에 '협의' 답변민주당 경력에 '보은' 의혹도 제기인천시의회가 22일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어 적자 상태에 놓인 공사의 경영 개선 등을 내정자에 요구했다.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정희윤 내정자에 교통공사의 적자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창규(미추홀구2) 의원은 "2018년 한 해 동안 1천215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시민들에 알려달라"며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요금 수준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정희윤 내정자는 "요금 책정은 수도권 각 지자체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요금 인상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 수송에 대해서도 정부가 실시하는 건데 비용은 운영기관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정자는 또 "취임을 하면 영업 부서와 함께 수송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도시철도 운영과 관련해 담당 인력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도시철도 궤도 1㎞당 담당 직원이 24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특히 광주는 1㎞당 직원이 26명으로 2명 더 많지만, 하루 수송인원은 인천시가 4배나 더 많은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현장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고, 근로자의 근무 강도가 높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정희윤 내정자는 "1㎞당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재정 문제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촘촘하게 살펴보겠다"며 "취임 이후 노조 의견을 듣고 현장 상황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했다.낙하산 인사 논란도 제기됐다. 박성민(계양4) 의원은 "프로필을 보니 1976년부터 철도청에서 근무했고, 이후 2006년 민주당 이호웅 전 국회의원 보좌관, 민선 5기(송영길 시장) 인천교통공사 감사,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부위원장, 박찬대 의원 입법보좌관 경력이 있다"며 "(민주당의)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이밖에 안병배(중구1) 의원은 "월미바다레일이 성공적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고, 김성준(미추홀1)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개선에 힘써달라"고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시의회로부터 정희윤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오는 26일 인천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22 김민재

[인터뷰]'배다리 사업 재개' 일등공신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

이불 하나 들고 무작정 단칸방살이공무원 말 듣기 싫어해 힘들었지만막걸리 나누며 동네를 회의장으로"주민과 계속 논의 이제부터 시작""시장님이 '수고했다'고 했을 땐 그냥 뿌듯했는데, 주민들이 '수고 많았다'고 말해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천막 농성'에 막혀 8년째 풀지 못하고 있던 배다리 지하차도 문제를 '숙박 행정'으로 해결했다. 여름 중에서도 가장 덥다는 8월 초 이불 하나 들고 동구 금창동 쇠뿔마을에서 단칸방 살이를 시작했다. 주민 중 한 명이 "여기서 하루라도 살아봤어?"라고 했다.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는 눈치였다.방은 성인 남성이 두 팔을 벌리면 손바닥 하나 정도가 남는 너비였다. 에어컨은 고사하고 창문을 열면 벽이 막고 있어 통풍조차 되지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을 떠나 바뀐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보다 여전히 시 행정에 불신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었다.이종우 담당관은 "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아예 말조차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다"며 "오히려 시가 돈이 없어 지하터널을 추진하지 못해 차량이 지상으로 다닐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는 퇴근 후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안부를 묻고 막걸리 잔을 주고 받으며 대화했다. 동네는 자연스럽게 '회의장'이 됐다.인천과는 전혀 인연이 없던 이종우 담당관은 쇠뿔마을과 동네 사람들에 푹 빠졌다. 주말에는 가족들을 데려왔다. 그런 그에게 마을 사람들은 감자와 옥수수도 쪄 주고, 복날에는 삼계탕을 만들어주었다. 돌을 맞은 셋째 아들의 돌잔치도 준비하지 못한 그에게 주민들이 돌잔치까지 제안할 정도였다.이종우 담당관은 "공사 재개에는 합의가 됐지만 상부 구간 재생 사업부터 도로 개통까지 주민과 계속 논의해야 해서 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라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협치와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8년간 해결접점을 못 찾은 '배다리 지하차도' 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주간 동구 금창동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한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 /인천시 제공

2019-08-22 윤설아

[인천경영포럼]윤상현 의원 "문재인대통령이 아베에 비공개 특사 보내야"

한일관계 개선 외교적 해법 제시"그래도 안되면 국제재판소 가야"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미추홀구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실에 비공개 특사를 보내 무역 보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현 위원장은 22일 인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408회 조찬강연회에서 한일관계 개선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이 문제를 끝낼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서 양측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12월 31일까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관계를 "마주 달려오는 기차"로 비유한 뒤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윤 위원장은 "일본은 수출 규제가 아닌 '수출 관리'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강제 징용자의 청구권을 인정한 작년 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결국 정치·역사 문제가 경제보복으로 가게 됐는데 정말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그러면서 "일본의 요구는 과거 박정희 정권과의 한일협정으로 강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는데 지금의 대법원 판결로 다른 입장이 나왔으니 이를 해소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요구하는 외교적 협의와 중재위원회 구성,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모두 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현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한일협정과 불일치하게 나왔다면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며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했는데 이미 일본은 작년 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 대화를 계속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양국은 현재 진행하는 모든 조치를 올스톱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상현 위원장은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양국의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국제법의 조류가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하는 추세"라며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을 이뤄낼 수 있고 완전히 지지는 않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이 안 되면 ICJ라도 가야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2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조찬간담회 강연자로 나와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08-22 김민재

[뉴스분석]민관협치 성공모델 '배다리 지하차도 사업 재개'

이종우 담당관 2주간 마을 거주…금창동 주민 마음 열어 핵심 역할상부구간 활용 등 머리 맞댄 성과대체매립지 등도 '협치'로 풀어야인천의 오랜 공공갈등 사례로 꼽혔던 '배다리 지하차도 사업'이 민선 7기의 대표적 '민관협치' 성공 사례가 됐다. 주민의 삶 속에 파고든 소통과 부서 간 벽을 허문 행정의 결과물로 떠올랐다. 인천시가 산적한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정책 모델이 될 전망이다.'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연결도로' 사업은 1999년 시작돼 2011년 1·2·4구간이 준공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배다리 지하차도(3구간)는 8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다 지난 21일에야 주민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주민들을 현장에서 만나 소통을 한 점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행정 불신이 크다 보니 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이 2주간 동구 금창동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자 비로소 주민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한다.행정 부서 간 벽을 허문 점도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그간 배다리 지하차도 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로과, 금창동 쇠뿔마을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과, 배다리 문화 관련 사업은 문화예술과 등 각 부서가 사업을 별개로 벌이고 있었다. 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며 지하차도 상부 구간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에 각 부서가 머리를 맞대도록 했다. 그 결과 배다리 문화와 역사를 살리면서도 지하차도의 상부 구간을 도시재생 정책과 연계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꾸미기로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시정 철학으로 '소통'과 '협치'를 내세웠다. 더디더라도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거였다. 간부들의 업무 보고 대신 시민토론회를 열고,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 민관위원회를 구성하고 온라인 시민청원, 공론화위원회도 운영했다. 이는 외연적인 소통·협치 창구는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대표성을 띠지 않는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한다는 비판도 일었다.시는 9월 중 공론화위원회에 부칠 예정인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부터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 연수구 8공구 화물차 주차장 조성 사업 등 이미 갈등이 첨예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주민 소통과 행정 협치로 갈등을 풀어나가기로 했다.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갈등 관리 예보제를 통해 갈등이 벌어지기 전부터 주민과 소통해 행정이 신뢰를 쌓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등 더디 가더라도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22 윤설아

"인덕원선 인입선, 동탄역 쪽으로 변경할 것"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식의사 밝혀주민설명회서 '찬반 갈등'은 계속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인입선(8월 19일자 1면 보도)을 동탄역 쪽으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22일 화성시 반월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인덕원선 주민설명회에서 철도시설공단은 메타폴리스 인근 116번역으로 인입선을 연결하면 노선이 주택가를 가로질러야 하는 데다 분기선의 안전문제가 예상된다며 동탄역 인근 117번역으로 인입선을 연결시키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고시된 기본계획과 다른 인입선 노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인덕원선 실시설계 작업은 동탄역 인입선 연결의 대안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현장에는 동탄역으로 인입선 연결을 원하는 주민들과 메타폴리스 인근으로 인입선을 연결하길 원하는 주민들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기본계획고시 변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고시변경 시민 우롱', 'NO 혈세낭비'와 같은 팻말을 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변경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안전제일 인입선 변경', '1호선 동탄역까지 연장하라'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단체로 제작해 가져왔다.인입선이 기본계획대로 메타폴리스 인근으로 연결되면 노선이 짧아져 사업비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본계획을 변경해 동탄역 인근으로 연결할 경우 1호선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이날 각각 찬반 의견이 나뉜 주민들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돼 경찰 병력이 주민설명회에 상주했지만, 우려했던 갈등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동탄 주민 '뜨거운 관심'-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관련 화성지역 주민설명회가 열린 22일 오후 화성시 반월동 주민센터에 모인 주민들이 인입선 동탄역 노선 변경안에 대해 각자 찬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8-22 신지영

송영길 "누구나 집, 상표권 사칭"… 조합, 사업약정서 공개 정면반박

'누구나 집' 피해사태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져 파문이 일고(8월21일자 1면 보도)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주거정책을 제안한 송영길 국회의원이 "문제가 된 누구나 집은 상표권을 사칭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 피해조합 중 한 곳이 누구나 집 사업부문 주관사인 시너지시티(주)와 맺은 사업약정서를 공개해 송 의원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송 의원측은 지난 20일 '평택 누구나 집 송영길 의원님이 만드신 지역주택조합 피해'란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해명 자료를 냈다. 송 의원 측은 "누구나집은 인천도시공사가 상표등록을 한 것인데 인천도시공사의 승낙을 구하지 않고 무단 도용한 것"이라며 "H10 프로그램(특허권), 디지털주거권(특허권), 디지털주거권거래소(특허권), 누구나주택보증시스템(특허권) 등 특허실시사용권을 무단사용한 사칭"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평택 누구나 집 조합은 "시행사 위드홀딩스(주)가 디지털주거권(DHR특허권)과 디지털주거권거래소(특허권)를 보유하고 있는 시너지시티(주)와 계약한 사실이 명백하다. 도용이 아니다"고 했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평택 '누구나 집' 조합이 지난 2018년 5월 당시 누구나 집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한 사업약정서. /독자 제공

2019-08-22 김영래·이상훈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