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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아태평화 국제대회 '다시 만나는 남북'

오는 7월 제2차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이하 아태평화국제대회) 개최가 확정(5월 23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1차 대회를 통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에 합의한 남북이 이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2차 아태평화국제대회는 오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남북 양국이 참여하고, 일본의 인사 일부가 참석한 1차 대회와 달리 예정된 2차 대회는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1차 대회와 차별된다. 2차 대회에는 대일항쟁기 피해국인 중국을 비롯해 필리핀, 몽골,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기획 중이다.2차 대회는 9·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해 열릴 3차 대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차 대회를 통해 대회의 외연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의 실질적인 조치는 9월 열릴 3차 대회에서 맺어질 것이란 관측이다.남북은 1차 대회에서 강제동원으로 타국에서 숨진 강제동원 희생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남겨진 유골을 국내로 봉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직까지는 강제동원 실상 파악과 봉환 작업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라, 올해 잇따라 열릴 2·3차 대회에서 실효적인 조치를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아태평화국제대회를 준비 중인 아태평화교류협회 관계자는 "1차 대회의 합의 사항을 되새기고 실현하기 위해 남북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5-23 신지영

이재명 도지사 '국무회의' 참석한다

靑 "文대통령 뜻에 따라…" 허용道 관련안건 다뤄질때 참석 가능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 첫 사례지역현안 해법 모색 계기 큰 기대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됐다.그동안 경기도지사는 전국 최대 광역단체를 이끌면서도 차관급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 도의 숙원이 실현된 셈이다.도는 지난 22일께 청와대로부터 경기도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경우 이 지사의 참석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앞서 지난달 이 지사는 청와대 측에 국무회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국무회의에 서울시장 외 단체장이 참여할 수 없어 각 지역 현안이 온전히 전달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을 호소하는 한편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이자 남북평화협력의 중심지역인 경기도가 가지는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에 청와대는 검토 끝에 상시 참석까지는 아니지만 도와 관련한 현안이 다뤄질 때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이 지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제한적이지만 청와대가 서울시장 외 다른 광역단체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측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과 관련한 안건이 올라오면 해당 지역 단체장도 참석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경기도 현안과 관련한 안건이 있으면 이 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 다른 지역 현안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해당 지역 단체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현재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상 광역단체장 중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단체장은 장관급으로 분류된 서울시장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지만, 이런 도의 수장에겐 참석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경기도의 위상 문제와 맞물려 오랜 기간 도의 숙원이었다. 문 대통령이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도 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단체들의 염원과 맞닿아있다.현행 국무회의 규정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 측 판단이다. 국무회의 규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도에선 '쾌거'로 평가하고 있다. 첫 논의 테이블에 어떤 현안이 오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현안을 대통령과 직접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자체가 굉장한 성과다. 오랜 숙원을 풀게 됐는데 쾌거로 평가한다"며 "어떤 사안을 다룰지 관련 정부부처 등과도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 첫 참석 일정 등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3 강기정

논리·리더십… 서울과의 차등 해소 '경기 퍼스트' 첫발 떼다

"정책 배제 부작용" 진정성 통해"현안 안건땐 타 단체장도" 포용시장·지사 '장·차관급' 통상 분류"불합리한 관련법령 개정에 온힘"1999년 3월 30일자 경인일보에 실린 '2003년 道인구 千만명' 기사에는 '2003년 경기도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서울시를 제치고 최대 광역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에 걸맞은 위상의 재정립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장처럼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없어 각종 정책에서 도가 배제돼 수도권 정책이 겉돌고 있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돼 있다.이처럼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여 배제는 20년 전에도 논란이었다. 경기도 인구가 늘어날수록, 도내 지역 곳곳이 발전할수록, 현안이 많아지고 그 양상이 복잡해질수록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역대 도지사들도 한목소리로 국무회의 배석 권한을 요청했지만 '허공 속 메아리'였다. 이재명 도지사가 제한적이나마 국무회의 참석을 성사시킨 데 대해 도에서 '쾌거'라고 평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포용? 이 지사의 진정성? = 이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 성사된 것과 관련, 정치권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오가는 모습이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문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후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등에서 친문 강경 지지층 일부로부터 비토를 받았었다. 청와대는 현행 국무회의 규정을 거론하며 "경기도는 물론 다른 지역도 현안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단체장이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청와대 결정을 두고 문 대통령의 '포용의 리더십'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지사의 진정성, 논리가 통했다는 견해도 상존한다. 실제로 경기도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다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하는 사안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이재명의 성공"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이 지사의 모습도 회자된다. 지난 16일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이 마무리된 직후에도 이 지사는 지지자들에게 "'큰 길'로 함께 가길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던 인사들을 연달아 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점 등도 다시금 화제가 되는 모습이다.■ 국무회의 배석, 도지사 위상 높일까 = 법적으로 뚜렷하게 명시된 건 아니지만 통상 서울시장은 장관급, 경기도지사는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단체장의 봉급도, 공무원들의 직급 등도 그에 맞춰져 있다. 국무회의에 서울시장만 유일하게 배석할 수 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서울시와 차등이 있던 여러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가 공언해온 '경기 퍼스트' 실현과도 무관치 않은 행보로 읽힌다.도 관계자는 "그동안 규정이 없어서 도지사가 참석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을 것"이라며 "오랜 숙원을 풀게 된 만큼 관련 법령도 그에 맞게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도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3 강기정

'이재명표 청년 복지' 시행여부 안갯속으로

'청년면접수당'과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 표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어 시행 여부가 안갯속에 빠졌다.도·도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청년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이날 안광률(민·시흥1) 의원은 "청년들에게 면접 여비를 주는 것보다 도내 기업들과 협력해 일자리를 만들어 인센티브를 주는 게 효율적"이라며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큰 효율이 없을 것"이라고 예산 삭감의 가능성을 시사했다.김판수(민·군포4) 의원도 "면접이 잘 안돼서 취직이 안되는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면접수당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해 청년면접수당 무용론에 힘을 실었다.예결위는 지난해 말 2019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사업 추진의 당위성' 문제를 들어 청년면접수당 16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분만큼 산후조리비 예산을 증액시킨 바 있다.청년면접수당에 대한 질타는 다시 산후조리비로 이어졌다. 김판수 의원은 "당초 50만원으로 설계돼있던 것을 75만원으로 늘리라고 예산이 증액됐는데 집행을 안하고 5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며 "도와 도의회가 기관 대 기관이 합의한 것인데 준수하지 않았다. 신뢰가 없다"고 비판했다.형평성 논란 끝에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손희정(민·파주2) 의원은 전날에 이어 "보건복지부 협의가 불발돼도 사업을 진행하겠냐"고 물었지만, 도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답변만을 반복해 빈축을 샀다. 예결위는 정부(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어렵다는 점과 이를 강행할 경우 지방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사업 시행 반대 입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3 김성주

"2기 신도시 타격 안받아… 버스 준공영제 새로 추진"

3기 발표후 집값 하락 사실 아냐부동산시장 안정 속 비슷한 기조새 형태 도입땐 道 수정 불가피23일 경기 서북부 철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밝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3기 신도시 반대 여론과 버스 준공영제 시행 요구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로 인해 일산 신도시 집값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김 장관은 "3기 신도시가 일산 신도시나 인천 검단 등 기존 신도시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큰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냐"는 질문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일산을 비롯해 고양 지역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1억5천만원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어 확인해 봤는데 지난주 감정원 조사로는 0.19% 떨어졌다"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은 28주째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일산이 큰 기조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최근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과 맞물려 경기도를 중심으로 논란을 불러온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준공영제 문제에 공감하며 경제부총리 역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데 공감한다"고 했다. 또 "모든 버스에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한다는 것도 제도 안정성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어떤 준공영제를 해야 하는지 국민, 부처, 중앙정부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발표 때 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준공영제의 내용·방식·(도입)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만약 국토부에서 밝힌 새로운 형태의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경기도 광역버스에 한해 시행 중인 수익금공동관리 형식의 준공영제 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등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는 현재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 중으로, 업체를 배불리는 것이 아닌 공공성을 확보할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국토부와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장군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3기신도시, GTX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3 신지영

경기도, 경기신보 전략·영업 이사 오늘 임명… 빅3 산하기관장 이어 고위직도 문턱낮춰

경기도 '빅3' 산하기관들이 잇따라 이사·본부장 등 고위직 선임에 나섰다.각 기관장들을 보좌해 해당 산하기관이 '이재명호' 경기도의 각종 정책·사업들을 알맞게 수행토록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관장들과 마찬가지로 문턱이 대폭 낮아진 데다 대부분 외부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라 일각에선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빠르면 24일 현재 공석인 전략부문 상근이사, 영업부문 상근이사를 임명한다. 각각 이사장 산하에서 경영·사업 전반과 지역별 보증지원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앞서 경기신보는 지난 3월 27일 상근이사 초빙 공고를 내고 관련 절차를 밟아 최근 2명을 모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역시 빠르면 같은 날 경제분야 상임이사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과원은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과학분야 상임이사와 상임감사직을 신설했는데, 이 중 지난 달 경제분야 상임이사 모집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경기도시공사도 지난 20일까지 도시재생본부장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 빠르면 다음 달께 임명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대형 산하기관들이 올해 초까지 기관장 임명을 마친 데 이어 고위직 인사들도 하나둘 선임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공석인 자리들이 남아 있어 당분간 이러한 모집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 지사 체제에 접어들며 기관장들의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과 맞물려 이사·본부장직에 대한 문턱도 한층 낮아진 가운데 기존에 조직 내부 인사들이 맡아왔던 자리를 포함, 공석이었던 고위직에 대부분 외부 인사들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도 점차 불붙는 추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3 강기정

"추도식 참석만으로도 한·미동맹 굳건 상징"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이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결정내렸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6자회담 등은 한미동맹을 더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정신을 이어서 한미동맹을 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께서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부시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정상은 마음속의 말을 솔직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노 전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했다"면서 "저와 노 전 대통령이 편하게 한 대화가 양국 정상 간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방한한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얘기를 나눈 뒤 나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3 이성철

"노무현 꿈 향해 다시 전진을"… 부시 "용기있던 지도자" 회상

그의 정신·리더십 계승 발전 다짐김정숙여사·여야4당 지도부 포함李 지사 참석… 추모공연 등 진행부시, 권양숙여사에 '초상화' 선물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23일 전국에서 추도객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엄수됐다.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정당 대표와 지도부가 참석했다.청와대·정부 측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도 추도식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을 애도하고 그의 정신과 리더십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참석은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추도식에 앞서 권양숙 여사 등과 만나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권 여사에게 선물하기도 했다.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있게 내는 지도자의 모습이었고 그 대상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회상한 뒤 "한국의 인권에 대한 그분의 비전이 국경을 넘어 북에까지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의장은 "'이야, 기분 좋다' 그렇게 오셨던 대통령님은 '원망마라, 운명이다'이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다"고 회고했다.문 의장은 "우리는 대통령님과 이별을 겪으며 고통을 딛고 반드시 일어나겠다는 묵시적인 약속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며 "완성하지 못했던 세 가지 국정 목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이제 노무현의 그 꿈을 향해 다시 전진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다만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건만, 정치는 길을 잃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한 뒤 "그러나 하늘에서 도와달라고,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 짐은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이낙연 총리 역시 "대통령님은 저희가 엄두 내지 못했던 목표에 도전하셨고, 저희가 겪어보지 못했던 좌절을 감당하셨다"며 "그런 도전과 성취와 고난이 저희에게 기쁨과 자랑, 회한과 아픔이 됐고, 그것이 저희를 산맥으로 만들었다"고 애도했다. 이 총리는 이어 "대통령님은 존재만으로도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었고 대통령님의 도전은 보통 사람들의 꿈이었다"며 "'사람 사는 세상'을 구현하려는 대통령님의 정책은 약한 사람들의 숙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추도식은 주요 인사 추도사에 이어 가수 정태춘씨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추모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참배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너럭바위에 분향 후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3 김연태

패스트트랙, 野 "사과 먼저" vs 與 "전제 거부"… 국회정상화 난항

민주당, 민생위한 협상 조건없어야 한국당, 향후 국정운영 입장도 모호미래당, 합의처리 약속 복귀 합리적여야가 23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난기류에 빠졌다.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사과나 유감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철회가 먼저'라는 자유한국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정상화 접점 찾기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로서도 할 말이 없지 않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시급한 민생과 경기 대응을 위해 나선 협상 길이었다"며 "한국당이 민생을 위해 장외로 나섰다면 민생을 위해 주저 없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경 시정연설(27일),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한 본회의(30일) 등의 시간표로 5월 국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과 원내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의 '투트랙 투쟁'을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격에 고삐를 죄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강경론'이 힘을 얻은 민주당의 의총 결과 등에 관해 일체 언급을 삼가고 대여 공세에만 주력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이 등장해 모든 수사가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닌가, 맥없이 멈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윤 총경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해 맥없는 수사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사과 등에 더해 앞으로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당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국당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고소·고발 취하도 하지 않고 조건 없이 들어오라며 백기투항을 권유하면 어떻게 상황이 진전되겠느냐"며 "한국당도 할 만큼 했으니 상대가 받아들일 리 없는 제안을 거두고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추진을 약속받는 선에서 국회 복귀의 루트를 찾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라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9-05-23 정의종·김연태

"청와대, 구걸외교 들키자 공무원에 책임 전가"

한미정상 통화기밀 누설 적발관련한국당, 해당 외교관·강효상 엄호자유한국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부처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반강제로 거둬 감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강효상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누설한 의혹으로 외교관 K씨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구걸 외교를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운다"며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강 의원을 통해)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라며 "한마디로 외교, 국민 기만의 민낯을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강 의원이 지난 9일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했을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부인했던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가기밀'이라며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며 "한미정상간 통화는 청와대가 각색하고 편집한 것만 알라는 이야기"라고 했다.사건 당사자인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밝힌 내용을 갖고 외교부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한다는 게 21세기 대명천지에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회의에서는 청와대 특감반이 부처 공무원들 휴대전화를 사실상 반강제로 제출받아 조사하는 관행이 기본권 침해·현행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의 감찰 행태를 "청와대의 휴대전화 털기"라고 표현하며 "(이번 사건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한편 강효상 의원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려 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핵시설이 영변에 2개, 강선에 1개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5-23 정의종

中서 남북 민간접촉, 北 일방취소 뒤 '깜짝' 성사

북측 인사들이 23일 중국 선양에서 남측 민간단체들과 만나 남북관계 교착 국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북측은 당초 이날로 예정했던 남측 민간 인사들과 실무접촉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지만, 다시 협의에 응하면서 만남이 성사됐다.23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에 따르면 이날 선양에서 남측 조성우·한충목 단장을 비롯한 10명, 북측 양철식 6·15 북측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5명, 해외측 차상보 부위원장, 조선오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가 진행됐다.이들은 현 정국과 남북관계,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남측위는 전했다.남측위는 "(남·북·해외측이)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에 대해 우려하고, 현 국면이 남북관계가 발전하느냐 과거로 회귀하느냐 하는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남북 공동선언들에서 약속한 대로,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 공동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선언 이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북측은 다시 성사된 협의에서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에 대한 진단과 과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민간단체의 협의를 추진했으나, 남측의 언론보도 등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은 제외된 채 부차적인 의제들만 거론되는 등 협의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취소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남측위는 밝혔다.북측은 이날 남측위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사단법인 겨레하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과 연이어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6·15 해외위원회 명의로 팩스 공문을 보내 회의 취소 및 선양 현지 인력 철수를 통보했다.그러나 이미 선양에 도착한 남측 인사들이 협의 장소로 향하던 상황이었고 역시 선양에 있던 북측 인사들도 협의 장소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단체 관계자는 "회담 장소로 가는 길에 (취소) 통보를 받은 거였기 때문에, 북측과 만나서 상황파악을 하고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추가 접촉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만, 24∼25일께로 예정됐던 겨레하나, 26일께 잡혔던 민화협과 협의는 여전히 취소 상태로 알려졌다.당초 이번 실무접촉은 북측이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북측이 남측의 언론보도 등을 이유로 오랜만의 대남 민간접촉을 한때 취소한 것은 남북관계 교착 상황에서 매우 민감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2019-05-23 연합뉴스

백군기 용인시장, 당선무효 면했다

法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선고'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백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유사기관의 설치금지) 혐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내용과 사실관계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받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자세를 취했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과 자세가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우선 갖춰야 할 덕목인 점에 비춰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혐의는 벗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무실이 공직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무상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3 박승용·손성배

상수원 인근 등 '폐수방출 업체·축사' 54곳 입건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그대로 하천 등에 내보내 환경을 오염시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상수원 인근에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이달 19일까지 도내 분뇨처리업체와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곳을 수사한 결과, 54곳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시흥시 A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1억원을 아끼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 약 7천600t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석재공장 B업체는 공장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배출하는 배출관을 만들어 폐수를 흘려보내다 덜미가 잡혔다.이밖에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곳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곳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곳 ▲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곳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곳 ▲운영기준 위반 등 6곳 등이 특사경 수사에 걸렸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54곳 중 18곳은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5개 업체의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적발된 54개 업체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상수원 유입 지역에 배출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3 김성주

'미등록 자격증 단체' 예산지원 받고 청소년박람회 참가

300여명 무단 발급 '인두화 법인'수원컨벤션센터에 체험부스 차려산림청 수사의뢰, 警 회장 송치계획주최측 "제외조건 없어 퇴출 못해"회장 "등록의무 몰라, 인지후 중단"산림청에 등록된 한 예술단체(비영리 법인)가 300명이 넘는 수강생들에게 민간자격증을 무단으로 발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수강생들이 이 같은 피해 사실에 적극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단체가 여성가족부·경기도·수원시가 공동주최한 '2019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논란도 일고 있다.산림청은 지난달 수원서부경찰서에 인두를 이용해 나무에 그림 등을 새기는 '인두화'와 관련 한 예술단체가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증 업무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왔다며 해당 단체 회장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산림청은 앞서 3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A씨와 단체의 자격증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고, 이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0명의 수강생에게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160만원을 받고 등록되지 않은 전문가과정 민간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신설·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주무부 장관에게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자격기본법을 위반한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곧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한편 이 단체가 23일부터 2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청소년 박람회에 예산 등을 지원받아 체험부스를 차리게 되자 '부적절한 단체 선정'이라는 피해자 측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박람회 개막 하루 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주최(여성가족부·경기도·수원시) 측은 그러나 참여 단체 모집요강에 별다른 제외조건이 없기 때문에 행사를 코앞에 둔 만큼 변동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해당 단체 회장 A씨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자격을 발급한 건 잘못이 맞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격증이 발급된 시점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등록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며 "2015년 이후부터 발급을 하지 않다가 작년에 일부 요청이 있어 몇 명에게 발급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A씨는 "누구나 민간자격을 쉽게 등록할 수 있어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이 일로 인두화 분야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이들의 노력 전체가 폄하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산림청에 등록된 한 예술단체가 300명이 넘는 수강생들에게 많게는 16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미등록 민간자격증을 무단으로 발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19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문제의 예술단체가 예산 등을 지원받아 마련한 체험부스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23 배재흥

양주서 50대 사업가 '조폭에 납치·폭행' 숨진 채 발견

경찰 '범행 시인' 공범 2명 검거피해자 불러 만난 부두목 추적50대 부동산사업자가 조직폭력배에게 납치당한 뒤 폭행으로 숨진 채 버려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행 뒤 인근에서 자살을 기도한 조폭 조직원 2명을 검거해 수사하는 한편 범행을 주도한 조폭 부두목을 추적하고 있다.2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56·부동산업)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께 양주시청 부근 한 주차장에 주차된 BMW 승용차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이 발견 당시 A씨는 얼굴 등 온몸에 둔기 등에 의해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재킷과 무릎담요로 덮인 채 뒷좌석에 쓰러져 있었다. 시트에는 핏자국도 남아 있었다.A씨는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지역폭력조직인 '국제PJ파' 부두목 B(60)씨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겼다.A씨의 가족들은 이튿날인 20일 오전 7시께 서울 한강 성수대교 인도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행인에 의해 발견됨에 따라 실종 사실을 알게 돼 서울수서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용의 차량을 수배해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통과한 사실을 확인, 일대를 수색한 끝에 21일 용의차량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다음날엔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양주의 한 모텔에서 약물 복용으로 정신을 잃은 공범 C(65)씨와 D(56)씨를 찾아냈다. 이들 공범 2명은 발견 당시 약물을 복용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이들은 현장에 양주경찰서장 앞으로 유서를 남겼는데, 가족에게 남기는 메시지 외에 시신 유기장소와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금 및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이들 공범 2명을 조사하는 한편, 조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 중간에 범행에 가담했던 B씨의 동생을 체포했다. /전상천·최재훈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5-23 전상천·최재훈

판매점 탓에 빠져나간 354만원… SK텔레콤, 합의없이 절반 보상

점주, 요금 미해지… 5년간 몰라피해자 '회유안' 반발 불구 송금SKT "전화 명의자 아들과 협의"휴대전화 판매점주의 실수로 5년 넘게 해약되지 않은 스마트폰 요금이 자동이체로 300만원 넘게 납부됐는데 SK텔레콤에서 협의 없이 절반만 계좌로 송금해 고객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지난 2014년 9월 이모(45)씨는 고등학생 아들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고장 나 SK텔레콤을 해제하기로 하고 기기를 반납,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해 LG유플러스에 신규 가입했다.사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 위약금이 남아 있어 판매점주가 LG유플러스로 신규 가입하면 자신이 대신 SK텔레콤에 위약금을 물어주고 해지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대부분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가입하고 해지하기 때문에 이씨는 판매점주의 말을 믿었다. 판매점도 이통사와 계약을 맺고 대행한다는 점도 신뢰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달에서야 통장을 정리하면서 해당 스마트폰이 해지되지 않고 매달 6만6천원가량, 5년여간 총 354만원의 요금이 계좌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이에 판매점주에 항의하려 했으나 판매점을 처분하고 잠적해 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이씨는 SK텔레콤에 직접 요금 반환을 요청했다.SK텔레콤은 해당 번호로 5년간 단 한 번도 사용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의 판매점주도 잠적한 것을 인지했지만, '절반 보상'을 제안했다.이씨는 SK텔레콤이 제안한 '절반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SK텔레콤은 지난 17일 협의 없이 절반인 177만원을 이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씨는 곧바로 항의했지만 SK텔레콤은 절반이라도 받으라는 입장만 고수할 뿐이다.이씨는 "계약관계의 판매점 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막무가내로 보상을 진행하는 SK텔레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판매점주의 사기이며 납부 이력을 확인하지 않은 고객도 귀책사유는 있다"며 "명의자인 아들과 협의돼 보상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23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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