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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연봉 제한 '살찐고양이 조례' 의결

경기도의회는 16일 제3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56개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쳤다.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정의·비례) 의원이 제출한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인 1억4천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보수기준)을 최저임금의 연봉 환산 금액 7배 이내로 정해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법인이나 공공기관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빗대어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린다.찬반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민주·수원2) 위원장이 제출한 성 평등 조례 개정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장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도가 비용과 정책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동성애 등 성 소수자를 옹호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도내 여성단체들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라며 환영 뜻을 밝히며 맞서 찬반논란이 일기도 했다.도의회는 이재명 지사의 경제 분야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 55억원이 담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했다.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 점포의 생계터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게 된다.조례에 담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정비하는 내용의 '경기도 근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근로를 '누군가를 위해 성실히 일하는 행위'로, 노동을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주적인 행위'로 규정했다.개정안을 발의한 김현삼(민주·안산7) 의원은 "도민이 누군가를 위해 바치는 근로가 아닌 자기실현을 위해 자기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려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이밖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세계 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시흥시, '2019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공모전' 입상작 공개

시흥시가 '2019 시흥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공모전'에 입상한 9개 작품을 16일 공개했다.시는 도시 정체성을 강화와 지역 이미지를 브랜딩하기 위해 도시브랜드와 캐릭터 2개 부문을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다.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브랜드 상품심의회는 전국에서 출품된 도시브랜드 부분 69개 작품과 캐릭터 부문 87개 작품을 평가하고 시민 선호도조사 결과까지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도시브랜드 분야에서는 4개 작품이 각각 최우수상(1개)(사진), 우수상(1개), 입선(2개)을 수상했다.다만 대상 수상작은 없었다. 캐릭터 분야에서는 시 공식 캐릭터인 토로·해로를 보다 친근감 있고, 귀여운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인 작품들이 각각 최우수상(1개), 우수상(1개), 입선(2개)을 수상했다. 우수작에는 각 부문별로 대상(500만원), 최우수상(400만원), 우수상(300만원), 입선(150만원)을 선정해 시흥시장상이 수여된다. 시는 8월중 시민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디자인해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종성 시 소통협력관은 "시흥시가 보다 친근하고, 발전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7-16 심재호

여야, 정경두 해임안 '강대강' 충돌…7월국회 가능성 '고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에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며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야는 16일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주고받으며 임시국회 일정 차질을 둘러싼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것에 보수 야권이 반발하며 정국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다만 18일로 확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이 여야 대치 정국의 변수로 떠올라 여야가 회동에서 대치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6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19일에 추경 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한국당이 추경 발목잡기를 위한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착한 추경을 나쁜 정쟁으로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며 "민생을 버리고 정쟁을 선택하고, 추경을 버리고 방탄 국회를 선택한 한국당의 어처구니없는 정쟁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요구대로)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의사 일정을 이틀 잡아달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국회 관행이 된다"며 "그것은 재앙이며 나쁜 선례"라고도 강조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18일·19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한국당 입장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을 향해서도 "한국당과 같이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정쟁과 연대하겠냐, 민생과 연대하겠냐"며 각을 세웠다. 당 일각에서는 일정 합의 불발로 19일 추경 처리가 무산되면 6월 국회 회기 연장 또는 7월 임시국회 소집 후 원포인트 본회의 등으로 추경을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과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 내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도 해임결의안 표결조차 못 하는 것은 오기 중 오기"라며 "국정 책임의 책임감은 하나도 없는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무능한 국방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18∼19일로 협의된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번복했다"며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추경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윤 총장에 대한 임명이 이뤄진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과 자격 논란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된 인사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것이 벌써 열여섯 번째에 달한다"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일정 합의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며 한국당과 발을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기강도 양심도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정부와 군 당국을 향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자는 데 대해 발목잡기라고 하며 (본회의 일정)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윤 총장 임명 관련 논평에서 "아집·독선·위선의 정권다운 임명이 아닐 수 없다"며 "임명 강행은 협치 무시,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을 향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기대하며 윤 총장의 임명을 반겼다. 평화당 김재두 대변인은 "윤 신임 검찰총장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고,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은 검찰 개혁이고, 검찰 개혁은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 수출규제를 비롯한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로 여야가 최종 일정에 합의,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여야가 외교·안보 사안의 초당적인 대처를 계기로 협치 정신을 발휘해 6월 국회의 '빈손' 종료를 막을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문제가 시급한 측면도 있지만 6월 국회가 19일이 끝나기 때문에 회동 날짜를 하루 전으로 정했을 수 있다"며 "여야 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6월 국회의 성과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찰리와 초콜릿공장', 팀 버튼 감독이 초대하는 달콤한 환상의 세계 '조니 뎁 주연'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16일 오후 12시 40분 케이블 영화채널 '채널CGV'에서 방영 중이다.지난 2005년 개봉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팀 버튼 감독의 작품이다.전 세계 누구에게나 사랑 받는 세계 최고의 초콜릿 공장인 '윌리 웡카 초콜릿 공장'. 매일 엄청난 양의 초콜릿을 생산해 세계 각국으로 운반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공장을 드나 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비밀의 공간이다.공장보다 더 신비로운 수수께끼는 초콜릿 공장의 공장장인 윌리 웡카(조니 뎁 분)라는 인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웡카는 몇 년 동안 공장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다고 한다. 그가 어떤 사람이고, 왜 초콜릿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 모두들 궁금해 할 뿐이다.어느 날, 윌리 웡카가 5개의 웡카 초콜릿에 감춰진 행운의 '황금티켓'을 찾은 어린이 다섯 명에게 자신의 공장을 공개하고 그 모든 제작과정의 비밀을 보여주겠다는 선언을 한다. 이제 전 세계 어린이들은 황금티켓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조니 뎁, 프레디 하이모어, 데이빗 켈리, 헬레나 본햄 카터, 노아 테일러, 미시 파일, 제임스 폭스, 딥 로이 등이 출연했다.한편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누적 관객수는 128만2348명이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 포스터

2019-07-16 유송희

日경제산업상, 규제 철회 요청 논란에 "韓주장 사실과 달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 12일 있었던 한일 실무자 접촉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는지를 놓고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16일 발언했다.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회의는 일본 정부가 안보 관련 무역관리의 국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수출 규제) 철회 요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한국 측의 자세에 따라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국 측 주장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세코 경제산업상은 또 무역관리 운용을 재검토하는 이유로 들었던, 이른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한국에서 제3국으로의 구체적인 수출 안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에 대해 해명한 발언으로 보인다.한일 실무 당국자들은 지난 12일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첫 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구했는지를 놓고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양자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다.그러나 한국 대표단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은 이튿날인 13일 오전 11시께 귀국 전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그러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13일 오후 5시께 다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대표단의 주장을 재반박했다.일본 측은 "문제 해결의 제기는 있었지만,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철회'라는 말은 없었다"며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형태로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국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또다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일본 측에서 주무 부처의 수장이 진실공방에 가세함에 따라 이번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간의 감정적 대립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청년층 취준생 71만명,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다… 30% 공무원 준비

청년층(15~29세) 취업준비생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올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취업시험 준비생 10명 중 3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이었다.통계청은 1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5월 기준 청년층 907만3천명 중 취업자나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 등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468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7천명 줄었다.당장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이는 71만4천명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15.3%를 차지했다. 취업시험 준비자의 수와 비율은 1년 전보다 각각 8만8천명, 2.2%포인트 늘었다. 취업시험 준비생의 규모는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올해 가장 컸다.취업시험 준비 분야는 일반직 공무원(30.7%)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24.8%), 일반기업체(23.7%), 언론사·공영기업체(9.9%) 순이었다.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1.6%), 도소매·음식숙박업(26.0%), 제조업(16.1%) 순으로 많았다. 미취업자의 미취업 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86만1천명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는 1.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1년 이상은 68만명으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44.1%를 나타냈다.특히 3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의 비율은 16.9%(26만명)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미취업자의 활동을 보면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38.8%)가 가장 많았다. 이어 그냥 시간 보냄(21.6%), 구직활동(13.0%) 순이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

2019-07-16 양형종

모바일금융 '토스' "인터넷전문은행 재추진 밝힐 단계 아니다"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16일 "인터넷은행 재추진 여부는 논의 중인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비바리퍼블리카가 대주주로 참여한 토스컨소시엄은 지난 5월 26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탈락했다. 당시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소외계층 등 틈새 고객을 겨냥해 글로벌 '챌린저뱅크'(bank) 모델의 혁신적 인터넷뱅크 설립을 추진한다고 공표하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했다.챌린저뱅크는 모바일·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은행이다. 단기 수익성보다 금융 시장 혁신에 중점을 두고 기존 은행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틈새 영역을 전문화하고, 혁신적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새로운 은행을 뜻한다. 영국의 몬조(Monzo)·레볼루트(Revolut), 브라질의 누뱅크(Nubank)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하고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예비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본인가 심사 결과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 각각 발표된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3인터넷은행 10월 접수…"컨설팅 통해 인가확률 높인다"

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오는 10월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인가 절차 내내 신청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해 탈락 확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15일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금융당국은 인가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의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한다. 심사 기준도 종전과 같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만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문호가 열려있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기본 원칙은 작년 말에 발표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재벌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아니라면 누구나 인터넷은행의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가 대상을 2곳 이하로 한정해 기존에 탈락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전 과장은 "2개사 외에 다른 업체들이 더 들어오길 바라는 게 사실"이라며 "당장은 어느 업체가, 몇 곳이나 들어올지 알 수 없는 만큼 창구를 열고 충분히 설명해 새 신청자들도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키움과 토스 측에서는 예비인가 재추진에 관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가 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방식 등 일부 변화를 줬다.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불러 심사 취지를 들을 계획이다.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다. 전 과장은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외평위의 독립성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외평위가 내놓은 결론을 금융위가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존중해왔다. 외평위의 구성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평위원의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청기업과 외평위원들이 횟수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설명하고, 들을 기회를 줌으로써 외평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 직후부터 끝날 때까지 상담과 안내를 강화해 인가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전 과장은 "영국에서는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과 관련해 조직을 신설해 신청 전부터 승인 전 단계에 걸쳐 신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며 "우리가 따로 조직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신청 기업에 충분히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적극적인 것은 국내에 인터넷은행이 신규 진입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우리보다 앞서 약 10년간 인터넷은행을 운영한 영국과 일본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체 은행 산업에서의 인터넷은행 비중이 4% 정도지만, 국내 인터넷은행은 아직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전 과장은 "반드시 같은 비중을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영국과 일본이 4% 정도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새 인터넷은행이 들어와 영업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5월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부족해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평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정부 "당정청 분양가 상한제 공감대…세부사항 조율중"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시행기준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정·청 간 공감대가 이뤄져 시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13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재건축 단지 등에 돈이 몰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한제 적용 대상을 놓고 업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소급 적용 논란과 당첨자에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현재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로 돼 있는 상한제 적용 대상을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일각에서 소급 적용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대상은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달랐고, 집값 안정을 위한 공익 차원이라면 기준을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로또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것 외에 거주의무를 두거나 채권입찰제를 병행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기 전에 상한제 시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비강남권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만 지난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지를 밝힌 이후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호가가 하락하고 거래가 끊기는 등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시행령은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적용 대상·시세차익 환수 방안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인 가운데 상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재건축 단지나 토지 매입이 끝난 주택사업도 상한제 범주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며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첨자에게 주어지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채권입찰제 등의 방식으로 환수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으며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업계는 정부 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후분양 검토 단지 경과규정 두고 선분양 유도할까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9·13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추진 단지에 계속해서 투자수요가 몰리고, 이로 인해 인근 지역과 일반아파트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특히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을 선택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제를 피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상한제 외에는 고분양가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본 정부가 9·13대책 발표 1년도 안 돼 다시 상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이 때문에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상한제 시행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부터, 일반 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인 상한제 적용 기준이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과거 사업 단계별로 상한제 적용을 유예하면서 2007년에 과도한 '밀어내기식' 인허가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가 적었다는 것도 사업 단계별 유예 가능성을 작게 보는 이유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반포동 한신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반포 주공1·2·4주구(주택지구), 송파구 미성·크로바,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일반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들이 당장 '상한제'의 사정권에 든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행령 공포 즉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이미 분양가 자율화 체제하에 사업계획과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여서,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관리처분 이하 금액으로 떨어지면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증가해 사업 혼란과 조합측 반발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적용 대상을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하더라도, 공포후 법 시행 시기만 후분양 도래 시점 전까지 6개월∼1년가량 유예하면 일반분양이 임박한 사업들은 최소 HUG의 분양가 통제 하에 선분양을 유도할 수 있다. 후분양을 통한 '시세 분양'은 막고, 선분양을 유도해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면서 강남권에 일반 아파트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법리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소급' 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 HUG는 자체 분양보증 심사 기준에서 해당 지역에 1년 내 신규 분양단지가 있을 경우 직전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어 현재 분양가 이상 더 올릴 수도 없다. 지난달 "주변 시세대로 분양하겠다"며 선분양 대신 준공후 분양을 택했던 삼성동 상아2차는 준공 예정일이 2021년 9월이고, 원칙상 후분양이 가능한 '준공후 80%' 시점도 최소 2021년 1분기는 돼야 한다. 반포 주공1·2·4주구(주택지구)처럼 아직 이주도 시작하지 못한 단지는 일반분양 시기를 잡지 못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다만 현대건설은 지난 2017년 이 아파트의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일반분양분 1천560여가구에 대해 3.3㎡당 5천100만원의 최저 분양가를 보장해주기로 제안한 바 있어 상한제 대상이 될 경우 시공사 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미 토지확보를 마친 민간 자체 사업도 상한제 시행 시기에 민감하기 마찬가지다. 특히 민간사업은 이미 금융기관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켜 토지 매수에 막대한 땅값이 지불된 상태여서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크게 낮아질 경우 사업이 위태로워짐은 물론 시행자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호건설은 세운3구역을 비롯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3개 구역의 토지를 고가에 매입했고 일레븐건설은 용산 유엔사 부지를 2017년 당시 입찰 예정가보다 2천억원이나 비싼 1조552억원에 매입하는 등 상한제가 작동하지 않던 시절에 고가에 매입한 토지들이 수두룩하다.신영이 여의도 MBC 방송국 부지에 짓는 '브라이튼 여의도' 역시 HUG 규제로는 적자가 불가피해 후분양을 검토 중이었다.이들 단지는 HUG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검토했으나 상한제 여파로 선분양을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중소규모 단지들은 과거 용산 한남더힐이나 나인원한남처럼 '임대후 분양'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매입 가격이 감정가를 초과할 경우 '실매입가'를 인정해줬던 기존 택지비 산정 기준도 재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박기 토지의 고가 매입, 각종 민원 비용 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예측 불가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민간의 사업이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최소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 등으로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세차익 환수 위해 채권입찰제 적용할까정부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 적용된다. 그러나 청약조정지역은 현재도 3년의 전매제한이 있는 만큼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공공택지내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규제지역 여부와 시세차익 규모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적용된다. 과거 2007년 민간택지 상한제 도입 당시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7년, 85㎡ 초과는 5년이었다. 여기에다 그린벨트 공공택지처럼 일정 기간의 거주의무를 둘 수도 있다. 채권입찰제가 도입될지도 관심이다. 과거 2007년 상한제를 도입할 때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채권액이 인근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시세의 80% 선으로 조정했다.정부는 일단 채권입찰제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참여정부 이후 판교 외에 채권입찰제를 적용한 단지가 많지 않고 채권을 상한액까지 써낼 경우 사실상 무주택자 위주인 현재의 청약시장에서 당첨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가 인하 효과도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최근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 위주로 개편됨에 따라 무주택자에게 높은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그러나 '로또' 논란이 거세고, 이로 인해 청약 광풍이 나타날 경우 그 후유증도 만만찮아 정부 내 고민이 크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만으로 '로또화'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입양·위장이혼·위장전입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데 상한제를 하면 로또 아파트 당첨을 위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반응이다.이 때문에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되 채권상한액을 적정선으로 낮추는 방안, 과거 판교에서처럼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에만 적용하거나 9억원·12억원처럼 금액대별로 채권액을 차등적용 하는 방안 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내일부터 채용심사에서 부모직업·신체조건 등 물으면 과태료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아버지의 직업 등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하면 오는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용노동부는 16일 "내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 정보를 채용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출을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에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기업이 구직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것에 한정된다. 모든 개인 정보의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개정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주고받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부당한 채용 청탁 등에 해당하는지는 채용 공정성의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기업의 독립적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노동부는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붉은 수돗물' 피해 일부 인천 학교 수돗물 급식 재개

'붉은 수돗물' 사태로 한 달 넘게 생수나 급수차로 급식하고 있는 인천 피해지역 학교들이 수돗물을 이용한 급식을 재개했다.수질 적합 판정을 받은 나머지 학교들도 앞으로 수돗물을 이용한 급식 재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인천시 서구·영종도·강화도 내 학교 118곳은 아직 생수로 급식을 하고 있다.급수차를 지원받아 급식하는 학교가 31곳이고 외부 위탁 급식을 하는 학교가 6곳이다. 하지만 서구 청라동에 있는 인천체육고등학교는 전날부터 유일하게 수돗물을 이용한 급식을 재개했다.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전날 브리핑에서 서구와 영종도 학교 134곳의 수질과 필터 기준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다만 강화도에서 검사가 이뤄진 학교 23곳 중 강화여고와 잠두유치원 등 2곳은 수질 기준은 적합했으나 필터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추가 검사를 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환경부가 발표한 학교별 수질·필터 검사 결과를 각 학교에 통보하고 자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돗물 급식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학부모와 학생 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시교육청 차원에서 전체 피해 학교의 수돗물 급식 재개를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특히 사흘 뒤인 오는 19일부터 다음 주까지 대다수 학교가 방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급식비 지원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시교육청은 대체 급식이나 외부 위탁 급식 등이 원래 급식보다 영양 면에서 부실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중순부터 피해학교 학생 1명당 급식비 2천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예산으로는 시교육청 예비비 8억원에 교육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 30억2천400만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부족할 경우 추가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교육청 학교급식팀 관계자는 "아무리 조사 결과가 적합으로 나왔다고 해도 학부모나 학생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학교 운영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며 "방학 전까지 교육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며 부족할 경우 일부 예비비를 더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파스쿠찌·할리스·다이소 등 판매 텀블러 외부 표면서 다량의 납 검출"

일부 텀블러 제품의 용기 표면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 코팅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 텀블러는 커피전문점(9개)과 생활용품점(3개), 문구·팬시점(3개), 대형마트(4개), 온라인쇼핑몰(5개)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용기 외부의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 제품이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엠제이씨의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와 파스쿠찌에서 판매되는 '하트 텀블러', 할리스커피에서 판매되는 '뉴 모던 진공 텀블러 레드',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의 외부 표면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납은 어린이의 지능 발달을 저하하고 식욕부진,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텀블러 표면에 납이 함유돼있으면 피부나 구강과 접촉을 통해 벗겨진 페인트를 흡입·섭취해 인체에 납이 흡수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텀블러의 외부 표면에 대한 별도의 유해물질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소비자원은 텀블러와 같은 식품 용기의 외부 표면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납이 검출된 4개 제품의 경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기로 결정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납이 검출된 텀블러 제품 /연합뉴스=한국소비자원 제공

2019-07-16 양형종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동결…국내선은 5천500원→3천300원

이번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3개월 만에 한 단계 내린 데 이어 다음 달에는 동결된다.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고 4만9천200원이 부과된다.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보다 한 단계 낮아져 5천500원에서 3천300원으로 내린다.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월에 이어 4단계가 적용된다.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6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1배럴=158.9ℓ)당 77.32달러, 갤런당 184.10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작년 11월 8단계(최고 10만5천600원)까지 부과되다가 12월 7단계로 1단계 내린 데 이어 올해 1월 4단계, 2월 2단계로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렸다.그러다 올해 3월 3단계로 오른 뒤 4∼6월 5단계를 유지하다가 이달 1단계가 떨어져 4단계가 유지되고 있다.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4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6천원부터 최고 5만400원까지다.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4만9천200원(9단계)이다. 대한항공의 최장 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천153마일)다.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7천200원부터 최대 4만1천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한편,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에서 3단계로 내린다.이에 따라 승객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5천5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줄었다.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선 유류할증료 단계마다 적용되는 금액이 달러화 기준인데, 1달러당 적용되는 평균환율에 따라 단계는 동일하지만, 금액이 상승하거나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신규 택지 정보 누설' 신창현 의원, 기소 유예 처분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서울남부지검은 16일 신창현 의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검찰은 "신 의원은 포화 상태였던 과천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한 후에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했다고 설명한다"며 "자료 공개 후에도 특별히 땅값에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른 동기나 땅값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 유예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해 본인의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정부 발표에 앞서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당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신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였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했다.자유한국당이 신 의원을 기밀 유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이 작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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