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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개특위 선택… 위원장에 홍영표 내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운데 정개특위를 선택하고, 위원장에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을 내정했다.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함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이 됐다.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한 것은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공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홍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위원장 내정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이야말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이어 "선거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기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또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안이어서 그것(패스트트랙 지정안)이 중심이 돼야겠지만,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합리적 대안이나 현실적인 합의 방안이 있다면 고수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선거법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등의 중요한 사안도 있기 때문에 다음주 부터라도 정개특위를 가동해 본격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며 "여야 간사 합의로 다음주 회의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정개특위 위원장 수락 배경에 대해선 "당의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의 논의 과정이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해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홍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조를 통해 선거제·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이끌어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8 김연태

김영우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안돼"… 산림청장 "수목원옆 영향 분석해 검토"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 촉구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김영우(포천·가평·사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18일 국회 김 의원 사무실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을 불러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산림청의 입장을 캐물었다.김 의원은 지난 4월 김 청장에게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은 무대응으로 일관, 김 청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반면 의정부시는 소각장 건립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인근 포천·양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원회수시설 신축을 밀어붙이고 있다.김 의원은 김 청장에게 "광릉숲은 551년 동안 훼손되지 않고 잘 보전돼 있어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숲"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소각장이 들어서면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다이옥신, 미세먼지, 분진 등의 영향으로 광릉숲 동식물들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으로 보인다"며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광릉숲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산림청장은 "지역주민의 우려를 잘 이해했고, 수목원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 자리에는 소흘읍 주민자치위원장과 이장 협의회장, 새마을지도 회장 및 신봉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참석, 소각장 이전 설치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4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김 청장에게 전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7-18 정의종

"과천초, 증·개축 반드시 필요"… 시의회 이어 학부모 단체행동

교육지원청 '계획 철회' 반발"가용학급 현행법 맞아 않아"재건축 조합 '기부채납' 요구과천시의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과천초등학교 노후 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7월 18일자 6면 보도)한 데 이어 과천초 학부모들도 경기도교육청에 과천 1단지 재건축 조합과 기존 협약대로 학교 증·개축을 진행하라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18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 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지난 2015년 개발 사업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지만 주변 학교 배치가 불가능하다며 49억원을 투자해 20개 학급을 기부채납하는 학교 시설 증·개축 협약을 체결했다.하지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단지 재건축 사업이 2년간 지연되고 학생배치계획을 재검토하면서 해당 사업으로 인한 증가 학생들을 증·개축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협약 파기를 통보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개발 사업으로 교실 증축 없이도 10여개 학급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해 조합에 증·개축 비용 대신 과천시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이에 과천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건물 노후화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 증가 등에 따라 과밀 학급의 우려가 큰 만큼 조합이 납부하는 금액이 학교 증·개축에 온전히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에 편성돼 과천초 증·개축 비용으로는 쓰이지 못한다.이날 과천초 학부모 50여명은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과천초 한 학부모는 "교육지원청에서 주장하는 가용 학급 장소는 창문이 반쪽 밖에 없고 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시설"이라며 "계단이나 복도, 비상구 시설도 현행 법에 맞지 않는 학교 시설 속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만큼 증·개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만간 조합과 과천시 등 관계자들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7-18 공지영·이원근

학비노조 '2차 총파업' 예고… 2학기중 전망

"교육당국 교섭태도 불성실" 비난당국 1차파업 이전 안 고수 등 실망공무직본부도 청와대앞 농성 진행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8일 사용자인 교육당국의 교섭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비난하며 2차 총파업을 경고했다.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국민 사기극에 동참할 수 없으며 2차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당국이 이달 3~5일 1차 총파업 전에 제시했던 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총파업 이전 실무교섭에 참여했던 교육부가 파업 후 사용자임을 부인하며 교섭에서 빠진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노조는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현재 대부분 학교가 여름방학 직전이라 지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해도 사실상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노조 관계자는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해야 파업도 가능할 것"이라며 "9월 7일 대의원회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소속으로 학교비정규직노조와 함께 파업했던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이날 오후부터 청와대 앞에서 교육당국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와 1박 2일 노숙 농성을 진행한다.연대회의는 전날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을 중단했다.연대회의는 일부 직종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기본급을 전년 대비 6.24% 올리고 근속수당·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등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기본급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8% 인상하고 다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7-18 이원근

개장 오락가락… LH·화성시 '아이들 물놀이장' 볼모로 다툼

2017년부터 여름 피서지로 인기공원 인수인계 과정 의견차 불똥"시민 이용 시설 논의 없이 결정"市 "갈등 있었으나… 내일 오픈"20일부터 개장이 예정됐던 동탄 2지구 수변공원내 물놀이 시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동탄사업단과 화성시간 업무(인수인계) 마찰로 인해 돌연, 운영중단을 결정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오전까지 운영을 하지 않겠다던 LH가 민원이 제기된 후 경인일보가 취재에 나서자, 지난 17일 오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뒤늦은 해명을 내놨다.18일 LH와 화성시, 시민 등에 따르면 동탄 2지구 신리천공원내 물놀이장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인근 주민들과 아이들의 여름 피서지로 각광 받아 왔다. 올해도 20일부터 운영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그러나 지난 17일 운영개시 안내 현수막이 사라지고 운영중단 현수막이 게시됐다. LH와 시가 공원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의견차로 대립하면서 발생한 문제였다. 사업 준공이 났음에도 시가 즉각 이를 인계받지 않자, LH 측에서 그간 허락했던 임시개장을 막은 것이다. 신리천공원 사업은 부분적으론 공사가 끝났지만, 사업 준공은 6월 말께 났기에 시와 인수인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갑작스런 결정에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다.동탄2신도시 주민 S씨는 "물놀이시설을 20일부터 운영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운영중단을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오전까지만 해도 LH는 운영 중단 입장을 밝혀 주민들이 반발했다"고 비난했다. 8살과 5살 아이 어머니 L씨도 "주변 학부모나 아이들도 모두 20일에 개장하는 걸로 알고 기대하고 있었다"며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여부를 논의 없이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몇 주간 협의했던 사항이고, 어제 오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오전에 시와 통화하며 시설 열쇠를 달라길래 알겠다고 했다"고 해명했고 시 관계자는 "다툼이 있었으나 20일에 물놀이 시설을 개장한다"고 해명했다.한편 해당 시설에서 그늘막을 치던 용역업체 관계자는 "어제(17일)는 설치하라 그랬다가, 오늘(18일) 오전엔 하지마라 지시했다. 점심 넘어서는 그늘막을 설치하라고 지시해 설치하고 있다"고 했다. /김학석·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단과 화성시간 업무 마찰로 화성시 신리천 공원내 물놀이장 개장에 차질이 빚어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오후 물이 없는 물놀이장 옆에 놀이시설 이용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7-18 김학석·김동필

경기도교육청 80% "방학중 사교육"… '학원 휴일 휴무제' 71.5% 찬성

여름방학을 앞두고 경기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사교육비에 부담(6월 17일자 8면 보도)을 느끼고 있지만 학부모 10명 중 8명은 방학에 학원 등 사교육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10명 중 3명은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 이외에 추가 사교육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18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여름방학 활동, 사교육 인식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9.1%는 현재 시키고 있는 사교육을 방학에도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 중 27.1%는 방학 기간 동안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 이외에 추가로 사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답했다.하지만 응답자들은 사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높지 않다고 답했다. 학부모 중 9.2%만이 사교육에 만족(매우 만족 1.2%, 약간 만족 8.0%)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52.6%(매우 불만족 28.1%, 약간 불만족 24.5%)였다. 한편 사교육 비용 부담에 응답자들은 공휴일에 학원이 수업이나 특강 등 교육 행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학원 휴일 휴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71.5%가 찬성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안에 학원 휴일휴무제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7-18 이원근

'쓰레기 산' 만든 일당, 항소심도 유죄

용인 등서 펜스 치고 폐기물 투기김모씨 등 5명 징역·벌금형 선고"환경에 심각한 위험, 죄질 불량"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쓰레기 산'을 만든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주진암)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김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브로커 정모(56)씨와 화물차 운전사 등 4명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김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 동두천시 하봉암동,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땅을 빌린 뒤 불법 반출 폐기물 2천680t을 무단으로 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부에서 폐기물 하치장이 보이지 않도록 테두리에 펜스를 설치하고 하치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폐기물관리법을 보면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1심은 폐기물 배출자와 투기장을 마련한 운영자, 이들을 연결한 브로커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쓰레기 산'이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자와 투기장 운영자 등이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대량 투기한 것으로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선의의 토지소유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18 손성배

'도로굴착' 재신청한 인천 동구 연료전지… 심의 통과 촉각

한전등 3개 기관 3분기 허가 접수전영택 사장 "조사기간 공사유예"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공사를 위한 도로굴착 허가 신청이 다시 한 번 접수됐다. 18일 인천 동구 등에 따르면 삼천리(주), 한국전력공사, 인천종합에너지 등 3개 기관은 최근 동구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3분기 도로굴착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삼천리 등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연결되는 전기, 가스, 열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굴착 허가 신청을 했다. 동구는 도로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고 해당 내용을 심의할 계획이다. 삼천리 등은 지난 4월 '2분기 도로굴착 허가 신청'을 했지만, 동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장물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로굴착을 허가하지 않았다. 당장 공사를 재개하지 않더라도 공사 전 사전절차를 끝내놓고 싶은 인천연료전지 측에서는 이번 분기 도로굴착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인천연료전지 측이 도로굴착 허가를 받는 데 집중하고 있는 사이 인천시, 동구, 주민 비대위는 3자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환경검증 용역을 진행할 기관을 찾고 있다. 주민 비대위 관계자는 "안전·환경검증 용역기관을 선정한 후 사업주인 인천연료전지와 조사기간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영택 인천연료전지 사장은 도로굴착 허가 신청에 대해 "공사를 앞두고 사전 절차를 밟아 놓는 것이지 당장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3자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안전·환경검증 조사에 대한 공문을 보내면 협의를 진행하고, 상호 간 협의한 조사기간 중에는 공사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7-18 김태양

대입논술 '그대로 베껴' 시험 치른 신송高

중앙·홍익대 모의·수시기출문제2학년생 논술 수행평가 출제논란학생·학부모 "형평성 훼손" 반발학교 "절대평가 문제 없다" 해명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문학논술 수행평가를 치르면서 대입 논술 문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학생과 학부모들은 각 대학이 공개하고 있는 예시답안과 출제의도 등도 함께 수록돼 있어 이미 모범 답안을 접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을 가능성이 높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반면 학교 측은 수행평가가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 창의적으로 서술해 글쓰기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표이고, 절대평가 방식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인천 신송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2학년 문학논술 수행평가에서 전체 2문제, 제시문 4개를 중앙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모의 논술 문제와 수시 기출 문제를 그대로 베껴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시험을 치른 학생이 지적하면서 드러났다.신송고 논술시험 '논제1'을 보면 "제시문 (가)에 나타난 '윤직원'의 현실 인식이 형성된 과정을 기술하고, 이러한 인식의 문제점을 제시문 (다)에 근거해 비판하시오"라고 돼 있다.이 문제는 중앙대 2016학년도 인문사회계의 모의 논술 문제인 "제시문 (사)에 나타난 윤 직원 영감의 현실 인식이 형성된 과정을 기술하고, 이러한 인식의 문제점을 제시문 (가)에 근거해 비판하시오"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신송고의 문제와 중앙대 문제의 차이점은 '윤 직원 영감'을 '윤직원'으로 표현한 것만 다를 뿐 제시문의 내용은 중앙대와 일치했다.신송고가 출제한 '논제2'도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제시문(가), (나)에 나타난 풍자의 양상을 분석하고, 제시문에 나타난 풍자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다.신송고가 출제한 제시문 (나)와 홍익대가 2018학년도 출제한 제시문 (라), 신송고의 (라)와 홍익대의 (가)의 제시문도 일치했다. 홍익대가 3개의 제시문을 낸 것과 신송고가 2개의 제시문을 낸 것을 제외하면 이 문제 역시 동일하다.학교 측은 "대학교에서 배포한 자료를 활용한 것은 전문가들이 문항 난이도, 평가 기준, 예시 답안 등을 작성한 정제된 문항을 바탕으로 했을 때 평가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분명 문제가 있다. 이왕이면 문제를 '표절'하지 않고 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교사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을 재시험을 치를 사안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합의를 내렸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표절'은 했으나 문제는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교사들 스스로 문제를 베껴서 쓰는 건 그만큼 도덕 불감증이 만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행평가 점수 반영 비율을 낮춰 피해 학생을 막는 등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일선 고교의 한 국어담당 교사는 "기본적으로 출제자는 단 한 명이라도 미리 접했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문제를 미리 접해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 재가공하거나 문제를 바꿔야 하는 수고 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교사로서의 도덕적 자질이 의심된다"고 했다. /김성호·박현주기자 ksh96@kyeongin.com

2019-07-18 김성호·박현주

예산부족 인천 기초단체 'e음 카드' 뒷걸음질치나

폭발적 성장세 재정 고갈 우려서구 캐시백 ↓… 남동구 보류준비허술 정책도입 혼란 비판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식 지역화폐(e음카드)의 캐시백 제공 규모를 축소하거나 발행 계획 자체를 보류하고 나섰다. e음카드 캐시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도입을 추진한 결과라는 비판이다.서구는 전자식 지역화폐 '서로e음'으로 결제했을 때 제공하던 캐시백 비율을 축소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그동안 월별 사용액과 관계없이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제공했는데, 19일부터는 한달 사용액 30만원까지에 대해서만 10%의 캐시백을 주기로 한 것이다. 사용액 50만원까지는 7%의 캐시백을 주고, 50만원 초과 사용액에 대해선 6%만 지급한다. 서구는 8월 18일까지 이런 내용으로 '서로e음'을 운영하고, '서구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지속할지, 추가 조정안을 마련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캐시백 비율 축소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담이다. 서구의 10% 캐시백 지급 비용은 행정안전부 40%, 인천시 20%, 서구 40% 비율로 부담해왔는데, 도입 후 2개월여 만에 결제액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자 준비해둔 30억원의 캐시백 지급 예산은 급격히 줄었다. 서구는 최근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급한 불은 껐지만, 캐시백 지급을 위해선 예산을 지속해서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지난 1일부터 '연수e음'을 발행하고 있는 연수구 역시 서구와 마찬가지로 캐시백 지급을 위한 예산의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후속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남동구는 '남동e음' 발행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역시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이유다. 남동구는 앞서 전자식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협약을 맺고 총 7.5%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달 중 남동e음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남동구의회의 반대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남동구의회는 최근 막대한 세금이 들고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남동구가 신청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서구 주민 전모(43)씨는 "도입한 지 얼마 안 된 정책을 수정한다는 건 그만큼 치밀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과 함께 도입에 좀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7-18 이현준

'비리의혹 제기' 정대유 前경제청 차장, '강등처분 징계 취소' 행정소송서 패소

인천 송도 6·8공구 특혜비리 의혹을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인천시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정성완)는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정대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의 실체가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황상 감사 요청, 고발 등 공식적인 절차가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의혹 제기로 인천시 행정에 혼란을 초래했고, 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징계 정도가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정 전 차장은 2017년 7~8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각각 무혐의, 각하 처분했다.이후 인천시는 정 전 차장에 대해 품위위반·복종위반·직장이탈 혐의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정 전 차장에 대해 '파면 결정'했고, 다시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강등'으로 감경됐다.기존 2급에서 3급으로 강등된 정 전 차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으로 발령이 났다가 현재는 인천연구원에 파견된 상태다. 정 전 차장은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18 박경호

[프로야구]kt, 두산 꺾고 5연승… 순위 상위권 진입 노려

kt wiz가 전반기를 기분 좋은 5연승으로 마무리하며, 후반기 상위권 진입을 바라보게 됐다.kt는 1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방문 경기에서 선발 라울 알칸타라가 8회 1사까지 마운드를 지키는 가운데 장단 13안타를 몰아쳐 7-4로 승리했다.47승 49패 1무, 승률 0.490을 기록한 6위 kt는 2015년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을 거둬 후반기 상위권 진입도 바라보게 됐다.kt는 2회 초 박승욱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고 3회에는 1사 1, 3루에서 유한준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보탰다.두산은 3회 말 1사 1루에서 호세 페르난데스가 우중월 2점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다.그러나 kt는 5회 초 2사 1, 2루에서 유한준과 멜 로하스 주니어가 연속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4-2로 앞섰다.7회에는 오태곤이 좌월 솔로포로 점수 차를 더욱 벌렸다.두산은 8회 말 대타 박건우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으나 kt는 9회 초 유한준의 적시타와 빠른 발로 2점을 추가했다.선발 알칸타라는 7⅓이닝을 8안타 3실점으로 막아 8승(8패)째를 올렸다. 유한준은 4타수 3안타, 3타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두산의 외국인 타자 페르난데스는 5타수 2안타를 치며 시즌 130번째 안타를 기록, KBO리그 전반기 최다안타 기록을 세웠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kt는 1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방문 경기에서 선발 라울 알칸타라가 8회 1사까지 마운드를 지키는 가운데 장단 13안타를 몰아쳐 7-4로 승리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19 KBO리그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의 경기. 1회 말 1사 주자 1,2루에서 kt 유한준이 1타점 안타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8 편지수

음식점 주방정리 노하우 전수… 부평구, 15곳 연말까지 지원사업

인천시 부평구가 지역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주방 정리의 모든 '노하우'를 알려주는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이 사업은 전문 자격증이 있는 수납 전문가를 초청해 음식점 업주나 관리자에게 주방용품과 식재료 정리수납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진행하고 또 실제 업소에 나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정리를 해주는 사업이다.선정된 음식점에는 한국정리수납협회가 발행한 수납전문가 강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의 이론 교육 2시간과, 전문가와 도우미가 함께하는 현장 컨설팅과 정리 시연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지난 6월까지 십정동 지역 4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기 선정된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자체적으로 정리수납 도우미를 양성해 주방 정리수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구 관계자는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업주들이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자영업자들의 주방 위생관리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 부평구가 수납 전문가의 주방 정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문가와 도우미의 컨설팅을 받는 한 업소의 모습. /부평구 제공

2019-07-18 김성호

시흥시시설공단, 연내 '공사체제 전환'

시의회, 조직변경안 '상임위 통과'市, 10월까지 출자동의 등 승인절차 '사업 주도' 개발익 역외유출 차단올해 안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공단과 택지개발 등이 가능한 공사 체제로 전환돼 시흥시의 주도적인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공사가 출범하면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이익이 관내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재투자 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제기돼 왔던 관내 개발 이익의 관외유출 문제 또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8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수익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공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시는 시의회 본회의 승인을 거쳐 공사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자치행정위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공사는 측근 인사와 퇴직공무원 일자리 창출이 아닌 전문 경영인 체제 운영을 적극 주문했다. 이어 향후 출자 동의, 공사 설립 조례 등의 추진절차와 관련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시는 공사 출범 계획과 관련해 오는 10월까지는 설립 조례안, 자본 출자동의안, 공단 전관 및 제규정 제정 및 승인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또 11월까지 출범에 따른 임·직원 구성은 물론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조직변경에 따른 보고 절차 등을 완료할 방침이다.시는 3본부 16팀의 현 공단을 사장과 3본부 1실(개발부서) 16팀의 공사로, 인원을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설립 초기 안정적 운영을 꾀해 나갈 계획이다.시 도시주택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일방적 택지개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는 물론 역외유출 등으로 지역적 불만이 커진 상황"이라며 " 개발 이익에 따른 역외유출 방지와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라도 이번 공사 출범은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7-18 심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