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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김혁철, 하노이서 2주 만의 회동…북미 의제 협상 본격화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정상회담을 엿새 남겨둔 21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처음 대좌했다.김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1시 17분(현지시각)께 차를 타고 숙소인 베트남 정부 게스트하우스(영빈관)를 떠났다.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이 동승했다. 전날 오후 7시에 영빈관에 도착한 뒤 약 18시간 만이다. 김 특별대표 일행이 탄 차량은 시내에 있는 '뒤 파르크' 호텔로 이동했고, 김 특별대표는 오후 1시 30분께 곧바로 이 호텔 4층 협상장으로 올라갔다.여기에는 역시 전날 하노이에 도착한 비건 특별대표가 미리 와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어 약 오후 6시까지 4시간 30분가량 실무협상을 진행했다.협상 2시간여 만에 김성혜 실장이 영빈관에 돌아왔다 곧바로 협상장으로 복귀하는 모습도 목격됐다.김 특별대표는 첫 실무협상을 마친 뒤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호텔에서 나와 차를 타고 영빈관 숙소로 돌아갔다.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비건 특별대표도 비슷한 시각 호텔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목격됐다. 이날 회동은 지난 6∼8일 평양 회동 이후 약 2주 만이다./디지털뉴스부21일(현지시간)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베트남 하노이 뒤 파르크 호텔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 일행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1시30분 이곳을 찾은 뒤 오후 6시경 21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호텔을 떠났다. /연합뉴스

2019-02-21 디지털뉴스부

[한국당, 부·울·경·제주 연설회]黃·吳·金 "상대 후보·정부 비판하며… 내가 적임"

황 "文정권 국정농단 파헤칠 것"오 "탄핵 판결 부정땐 총선필패"김 "촛불서 지킨 내가 진짜 태풍"자유한국당 차기 당권주자 3인방은 21일 부산·울산·경남·제주권 합동연설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략하며 막판 표심 모으기에 주력했다.합동연설회가 열린 부산 벡스코에는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당원과 지지자 2천500여명이 모여 장내와 장외에서 열띤 응원전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첫번째 주자로 나선 김진태 후보는 이날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 "촛불에 무서워 도망갈 때 누가 남아 이 당을 지켰나. 이런 난세에 지도자가 갖춰야 할 조건은 의리와 배짱 이런 것 아니겠나"고 지적한 뒤, 황교안 후보의 대세론에 맞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진태' 진짜 태풍이 진태다. 합동연설회·토론회가 계속될수록 당심은 분명해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반면 황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그는 "헌법도 무시하고 좌파독재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문 정권의 국정농단, 끝까지 파헤치겠다. 이 정권의 헌법파괴,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폐기는 시작도 못했는데 우리 안보부터 무장해제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우성인데, 북한에 돈 퍼줄 궁리만 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비판했다.오 후보는 "국민은 탄핵을 역사적 사실로 보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탄핵부정당이 돼 버린다"며 황·김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은 헌재의 탄핵 판결까지 부정하는 '자유한국당 심판론'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야 할 총선이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는 선거로 둔갑할 게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도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2-21 정의종

與 "극우 한국당, 국민 저항"vs 野 "블랙리스트, 국민 분노"

서로 논평 내며 '여론몰이' 맹공여 "망언·탄핵 부정은 극우 자임" 야 "체크리스트 ? 현대판 살생부"여야는 21일 '5·18 망언'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을 고리로 서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 부정 논란 등을 소재로 한 '극우 정당' 프레임으로 한국당을 몰아세웠고, 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맹공을 쏟아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5·18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망언 의원을 퇴출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당이 국민적 분노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건 역사의 퇴행을 넘어 극우의 길로 가겠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한국당은 5·18 망언과 탄핵 부정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망언 의원 제명에 동참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극우의 길을 계속 고집하면 국민적 지탄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방어막을 쳤다.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블랙리스트'를 기정사실화 하며 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다. 잘못하면 한국당의 무리한 단정이 '초대형 뻥튀기'가 될 수 있다"며 여론몰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그러나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전날 발언과 관련, "스스로 먹칠을 하고는 무엇을 더 먹칠하지 말라고 하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것은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하고 리스트를 만든 경우를 봤나"라며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지 이런 궤변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 통합을 외친 대통령이 현대판 살생부를 만들어 민주주의에 먹칠을 했다"며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도 모르게 권력 농단이 있었던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의 구체적인 개입 정황까지 드러난 이상 청와대와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2-21 정의종·김연태

[올해 첫 고위 黨·政·靑협의회]"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 지원·상생형 지역일자리 확대 협력"

美와 긴밀협력 비핵화 진전 기대'제2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 상반기내 2~3곳 더 추진 하겠다 장기 파행 국회 정상화에도 최선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올해 첫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다.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청와대에선 정의용 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여했다.이 총리는 협의회에서 "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도 성공하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해 왔다"며 "2차 회담 이후에도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정부는 기꺼이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1차 북미정상회담의 토대 위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 역시 "분단사 70년의 종지부를 찍고 평화 공존 체제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라며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당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등 3가지 목표를 동시 병행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 아래 사업 확산을 위한 협력도 강조했다.이 총리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안착시키고 유사한 방식을 다른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하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기본계획 발표와 지역 설명회를 거쳐 상반기 안에 2∼3개 지역에 새로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나오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를 지역 상생형 혁신 모델로서 아주 정성 들여 노력했는데 어렵사리 탄생했다"며 "이제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는 선례가 나왔다"고 말했다. 장기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다졌다.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가 소집되지 못하고 장기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을 위한 공교육정상화법과 탄력근로제 등 민생·개혁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국회가 빨리 가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 밖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성철·김연태기자 lee@kyeongin.com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21 이성철·김연태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위해 '법무사에 대리권' 法개정해야

"비송사건 실무 80%이상 처리"법무사協 국회공청회서 주장법무사가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법제화를 통해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대한법무사협회와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 국회공청회'에서다.지난해 이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해 법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무사에게 기존에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 온 개인회생 사건을 비롯한 비송사건 등에 있어 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현행 변호사법은 모든 법률사무에 대한 대리권을 변호사에게 부여한 반면, 법무사에게는 서류작성·제출의 대행권만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사실상의 법률대리인격으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매번 서류 작성·제출 시 위임절차를 반복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법무사들의 주장이다.이날 공청회에서 학계는 최근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포괄수임 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판결은 '법무사제도를 확립해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법무사법의 목적에도 반한다"면서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는 법무사법 개정이 불가피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법무사협회 측도 법 개정의 취지를 강조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은 "가압류·가처분·공탁 등 비송사건을 법무사가 처리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실제 일하는 법무사에 대리권을 줘야 한다. 이는 현실과 법을 일치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법 개정은 법무사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거나 변호사와의 직역다툼이 아니다"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애매한 법무사법 규정을 명확히 해 고유영역을 분명히 하자는 것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2-21 정의종·김연태

전국의 '불법 폐기물' 120만t… 3년내 '책임자 처리' 가능할까

국정조정회의서 '2022년 기한'재활용 우선, 반기별 실적공표경기도내 66만2천400t 규모의 사업장 폐기물이 불법 투기돼 만들어진 '쓰레기 산'이 정부의 별다른 '혜안(慧眼)'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2월 13일자 4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불법 폐기물이 120만t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정부가 책임 소재를 추적해 2022년까지 이를 모두 처리하고,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최근 논란이 된 폐기물 불법 수출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로 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환경부 전수 조사 결과 전국에 방치폐기물 83만9천t, 불법투기 폐기물 33만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천t 등 총 120만3천t의 불법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폐기물은 조업중단이나 허가취소로 폐기물 처리업체 내에 적체된 폐기물이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처리업체가 임야나 임대부지에 무단 투기한 것, 불법수출 폐기물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했거나 수출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것이다. 이 중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52.8%(63만6천t), 건설폐기물 등 불연성 폐기물이 47.2%(56만7천t)였다. 경기지역의 경우 지난해 도가 전수 조사를 벌였고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정부도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하에 불법투기 폐기물은 책임소재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단순 소각보다는 최대한 선별해 재활용하는 등 오염과 비용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별 처리 실적을 반기별로 공표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와함께 새로운 불법 폐기물 발생을 막는 정책도 마련했다. 재활용 수요부터 늘리고 시멘트업계와 협의해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로 폐비닐을 사용하도록 했다.배수로 등 폐비닐을 쓰는 재활용 제품은 지자체 등 공공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고형연료(SRF) 사용시설에는 품질검사를 일부 완화해 이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21 김영래

'미투 악용' 금품뜯은 여성 실형… 시계 사달라 강요, 50만원 받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빌미로 처음 만난 남성에게 금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갈, 강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30·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0시께 안양에서 수원으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처음 만난 A(28)씨에게 행선지를 묻고 함께 내린 뒤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피고인은 A씨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면서 피해자 몰래 지인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하고, 피해자 사진을 촬영했다. 이를 빌미로 이튿날 수원의 한 백화점에서 30만원짜리 시계를 사달라고 강요하는 등 현금 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인 직장동료 B씨에겐 "계속 힘들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2015년 10월 수원지법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21 손성배

'김포 보육교사 극단적 선택' 아이 이모 등 신상유출 기소

어린이집 운영자·카페회원 포함 4명동의없이 실명 알리고 쪽지로 공유물 끼얹은 이모, 폭행 혐의 불구속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 어린이집 교사 사건(2018년 10월 14일자 인터넷판 보도)과 관련, 검찰이 교사의 신상을 알리거나 인터넷에 유포한 어린이집 관계자 및 아이 이모 등을 기소했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어린이집 법인과 관계자, 인터넷카페 회원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어린이집 법인과 실질적인 운영자 A(47·여)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숨진 교사 B씨의 동의 없이 실명을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C(26·여)씨 등 2명은 김포지역 여성들이 활동하는 인터넷카페에 B씨가 아동학대를 한 것 같다는 글을 게시하고 B씨의 실명을 다른 회원 10여명에게 쪽지로 전송한 혐의(명예훼손)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B씨에게 컵 안에 든 물을 끼얹은 혐의(폭행)를 받는 D(48)씨는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기소됐다.앞서 B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인천드림파크 나들이행사에 아이들을 인솔하고 갔다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인터넷 여론에 시달렸다. 이후 아이 이모 D씨가 인터넷카페에 이 같은 주장을 다시 올리고 해당 어린이집 이름을 공개하면서 B씨에 대한 비난이 확산됐다.B씨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3일 오전 2시 50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김포시 통진읍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2-21 김우성

월곶·소래 '가짜 어민' 줄줄이… "송도 토지보상 제외해야"

'어업보상 부정수령' 대부분 차지지역주민 "前 어촌계장까지 가담"인천경제청, 11공구 분양권 고심수십억원의 어업 보상금을 가로채 경찰에 적발된 '가짜 어민' 110여명(2월 20일자 8면 보도)의 불법행위가 시흥 월곶과 인천 소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시흥 오이도 지역 어선이 일부 포함되긴 했지만, 대부분 어선이 소래와 시흥 월곶 지역의 배였다"고 밝혔다.수사 대상 선박 중에는 월곶 지역 어선이 140여 척으로 가장 많았고, 소래 지역 어선이 130여 척으로 뒤를 이었다. 경인공동어업보상은 인천 신항 건설 사업 등 송도 연안에서 진행되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시흥 월곶, 안산 대부도까지 피해 영향 지역에 포함됐다.특히 월곶 지역에서는 어민이 직접 보상을 미끼로 배 구입을 알선하는 일명 '브로커' 역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곶어촌계원 A씨는 부동산업자 등 2명과 함께 조직적으로 가짜 어민들에게 배를 판매했고, 20여 명에게 배를 팔아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일당이 구입 대상을 물색하면 판매할 어선을 구해 오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지역 어민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시흥지역의 한 어민은 "당시에는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권력을 가진 전직 어촌계장까지 모두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며 "보상을 노리고 불법 행위를 양산한 어민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경찰 수사로 경기·인천 지역 어촌계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미 가짜 어민에게 지급된 보상금 회수를 비롯해 추가 보상 등을 놓고 어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면서 후유증이 예상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 기관은 조만간 보상금 회수와 토지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짜 어민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어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보상 대상자들에게는 보상금이 모두 지급된 상태로, 송도신도시 11공구 내 토지 분양권 지급 방안이 추가로 추진 중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보상 대상자들에게 판매할 토지를 송도 11공구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사업 시행 기관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2-21 공승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신생아 사망' 전원 무죄

法 "과실은 인정, 직접원인 불규명주사제, 사후 폐기물 오염 가능성"감염 관리 부실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2017년 12월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건 발생 후 해당 주사기가 다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21 손성배

6·13 당내 경선과정서 박남춘 시장 '음해 메시지'… '허위사실 유포' 경쟁예비후보 선거본부장 징역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박남춘 인천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쟁 예비후보 A씨의 선거총괄본부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임정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예비후보 측 선거총괄본부장 B(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정당원이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총괄본부장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경쟁 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당선됐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씨는 지난해 4월 11∼12일 인천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권리당원 46명에게 박 예비후보를 음해하는 허위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문자 메시지에는 '박남춘은 전두환 5공 시절 보안사 장교로 근무하며 운동권 학생들을 사상 개조하는 녹화사업의 선봉장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선거조직본부장을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한 뒤 이 같은 거짓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2-21 이현준

'갈라진 동춘 인라인트랙' 아이들이 위험하다

인천 유일 국제규격 '시립경기장'수개월째 '바닥균열' 그대로 방치초중고 선수·이용객들 사고 우려시체육회 "날 풀리면 보수" 해명인천 시립 인라인 롤러경기장 바닥 균열이 장기간 방치돼 있어 이용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21일 오전 11시30분께 시립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트랙 바닥 곳곳에 크고 작은 금이 가 있었다. 최대 폭 3㎝ 정도의 균열이 5m 이상 길게 이어져 있는 곳도 있었다.주민들은 균열 간 트랙이 수개월째 보수되지 않고 있어 경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엔 경기장 안에서 스케이트를 타던 박모(9)군이 바닥 틈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이 골절됐다. 박군의 어머니 김모(40)씨는 "아이가 다친 이후 인천시체육회에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바닥 균열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며 "시에서 조성해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지도자들 역시 지역에서 선수들이 유일하게 훈련할 수 있는 장소인 만큼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닥 균열에 대한 보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인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한 지도자는 "연습을 하다 보면 스케이트 앞바퀴가 틈에 걸리거나 틈새에 있던 날카로운 돌이 튀어나와 바퀴에 박혀 넘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스케이트 속도가 빨라 바닥 균열이 심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이달부터는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쪽으로 훈련을 가고 있다. 곧 시즌이 시작되는데 선수들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1999년 준공해 운영을 시작한 시립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은 길이 200m, 폭 6m의 트랙으로, 코너 구간은 약 15도 경사로로 이뤄져 있다. 인천시에서 유일한 국제규격 경기장이다 보니 시에서 활동하는 실업팀,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주로 훈련하는 공간이다. 선수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료를 내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롤러경기장을 관리하는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매년 봄과 가을 2차례에 걸쳐 보수하면서 운영하고 있다"며 "선수들이나 주민들이 부상당하지 않게 날이 풀리는 3월 정도 바닥균열 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트랙이 중간중간 심하게 갈라지거나 틈이 생긴 인천시 연수구 시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에서 21일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바닥면이 떨어져 파인 트랙)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2-21 김태양

거리 나선 옐로하우스 종사자, "재개발로 일자리 상실 보상을"

이주대책위 8일째 릴레이농성일종의 퇴직금 명목 지급 주장"지자체 차원의 중재 " 요구도재개발사업으로 일터를 잃게 됐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숭의동 '옐로하우스' 성매매 종사자들의 천막 농성이 장기화 하고 있다. 숭의동 옐로하우스 성매매 종사자 40여명으로 구성된 옐로하우스 이주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지난 14일부터 미추홀구청 앞에서 2인 1조로 12시간씩 천막을 지키는 릴레이 농성을 8일째 진행 중이다.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보상'이다. 일터를 잃게 됐으니 일종의 '퇴직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오창이 이주대책위원회 대표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20년가까이 성매매 업주 밑에서 일했다. 건물주나 세입자(성매매) 업주는 조합에서 보상을 받았거나 개발 이익을 얻지만, 아가씨와 이모로 불리는 우리 성매매 종사자들은 보상한 푼 못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미추홀구가 행정력을 동원해 중재에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숭의동 옐로하우스는 최근 재개발사업을 위한 건물 철거작업이 시작됐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7~8개 업소에 성매매 종사자들과 주방, 청소, 호객을 담당하는 60여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5월 17일 미추홀구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숭의동 옐로하우스와 그 일원에 70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조합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자발적 퇴거를 공지한 상태다. 최근 철거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철거업체와 남아있는 성매매 종사자 간의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2-21 김성호

前직장 기술도면 빼내 경쟁사 이직 연구원 실형

경쟁업체로 이직한 제조업체 연구원이 전 직장에서 개발한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7)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국내 1위 사출성형기 제조업체인 (주)우진플라임에서 2015년 10월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했다가 2016년 1월 경쟁업체로 이직했다.그는 2016년 8월 2일 자택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 직장 동료 B(42)씨로부터 (주)우진플라임이 개발한 사출성형기의 도면을 받아 해당업체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주)우진플라임 소속 연구원인 C(42)씨에게 사출성형기 도면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쟁사가 유압회로도(도면)를 입수할 경우 기존의 유압회로도와 비교연구를 통해 더 우수한 유압회로도를 개발·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출기의 성능이나 효율을 유추해 영업전략에 사용하거나 가격책정에 이용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유압회로도는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과 이를 통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영업비밀은 보호돼야 한다"며 "이를 유출하는 것은 연구원과 회사의 성취 의욕을 감퇴시켜 국가 전체에 해악을 미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21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