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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달라진 세법…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1억5천만~5억원 구간 신설 소득세율 상향 올해 적용 '체크'15~34세 中企 취업 청년 5년까지 소득세의 90% 감면 '확대'작년 7월부터 신용카드 결제 도서 구입·공연 관람비도 혜택시력교정용 안경·보청기·중고생 교복 '영수증' 꼭 챙겨야'정부24'사이트서 재학증명서등 관련 증빙서류 발급 '편리'매년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또 하나의 기쁨을 누린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드디어 시작되기 때문이다.하지만 바뀐 개정 세법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않을 경우 환급은 고사하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비록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택에 예년보다 연말정산이 쉬워졌어도 직장인들에게 서류준비는 결코 쉽지 만은 않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에게 바뀐 세법에 따라 알아두면 돈 되는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 개정된 세법, 올해 2월 연말정산 시작분부터 적용우선 올해 연말정산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됐다. 1억5천만원 이하의 소득세율은 종전과 동일 하지만 개정안에는 1억5천만원부터 5억원 사이 구간이 신설되고 구간 신설에 따른 세율이 상향조정됐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1억5천만~3억원은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는 42%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이중 지원을 막고자 중복된 자녀 세액공제를 폐지했다. 지난해까지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관련 세액이 폐지돼 받을 수 없다. 다만 1인당 150만원 세제지원을 받던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는 종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또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의료비 세액공제대상도 확대됐다. 그동안 공제 한도가 없었던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 시술비가 올해부터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의 진단을 받아 본인 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로까지 확대된다. 이중 난임 시술비의 공제율은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됐다.# 맞춤형 연말정산 이번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이 확대된다.이전까지는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70%를 감면했다면, 올해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소득세의 90%로 늘어났다. 연령대도 15세부터 34세까지로 확대됐다.또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다만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금도 세액공제 대상이다.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해서도 지출 금액의 30%가 소득 공제된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목회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이나 종교인소득 중 선택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공제 감면 폭은 근로소득이 더 높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종교인소득이 더 많다. 소득공제에 있어서는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모두 공통적(인적공제, 공적연금보험료공제, 창업투자조합출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으로 적용되지만, 소득공제항목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공제는 근로소득의 경우만 적용된다.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자녀세액, 연금계좌, 기부금세액공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그 외의 공제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의 경우만 공제된다.성도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헌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으므로 출석 교회에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종교단체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공제대상 기부금 중 2천만원까지는 15%,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30%를 세액공제 한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부문화 진작을 위해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외 챙길 서류연말정산 항목에는 해당 되지만 간소화 서비스 등에 빠지는 서류가 있다. 이 때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미리 챙겨뒀다가 연말정산 서류에 포함 시켜야 한다.우선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 구매 비용은 연말정산 항목에 해당 되지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안경원 등에서 시력교정용 안경이라는 구매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장비 구입 비용이나 임차 비용 역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지속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1인당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령 암 수술을 받아 향후 5년간 추적검사를 하면서 약처방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는 장애인에 해당하게 된다. 이 밖에 중·고생 자녀를 둔 경우 교복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에 들어가고,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를 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월세 증빙은 현금영수증이 아니어도 임금 내역서 등으로도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가능하며 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입 이체 입금증 등만 있으면 된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보장성보험 항목에 전세보증금보험료가 포함됐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구매할 때도 구매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차를 샀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금으로 구매할 때는 현금영수증이 꼭 필요하다. # 관련 증빙서류 무료 발급받고 놓친 연말정산 다시 받자서류 준비 미비나 착오 등으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로 청구할 기회가 남아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때 5년이 지나지 않는 연말정산 항목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만약 홈택스를 통해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찾아가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증빙서류 발급 서비스도 실시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사이트에 오는 31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와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2종을 무료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9-01-17 김종찬

[청라 로봇랜드 '체험관' 개소]슬슬 리듬 타는 '로봇 산업'을 만난다

1월 한달간 시범운영후 일반개방댄스·복싱등 10여개 콘텐츠 전시市, 입주기업 지원 선두도시 구상음악에 맞춰 드럼을 치는 로봇과 춤을 추는 로봇, 권투를 하는 로봇을 직접 만지고 다룰 수 있는 로봇체험관이 인천 청라 로봇랜드에 문을 열었다.인천시는 청라국제도시 로봇랜드의 로봇타워 1층에 로봇체험관(Robot Play Zone)을 개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체험관에는 국내 로봇 연구기관이 개발한 각종 로봇 제품이 전시됐다.서울대 예술과학센터가 개발한 공연용 드럼 로봇과 가상현실(VR) 기반의 소방훈련 시뮬레이션, 탑승형 이동 로봇(세그웨이), 댄스 로봇, 복싱 로봇 등 10여 가지 로봇 체험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체험관을 운영하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1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조만간 시민들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로봇 창업자들에게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로봇비즈니스센터'를 로봇타워 21층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입주기업 10곳을 대상으로 관련 기업 연계 교류, 사업 아이템 상용화 지원을 하고 있다.인천시는 청라 로봇랜드를 중심으로 스마트 로봇산업 선두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55개의 로봇기업과 기관이 로봇랜드에 입주해 있고, 드론인증센터도 문을 열 예정이다.인천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에 '협동로봇'을 도입해 로봇이 단순 조립과 반복작업 등을 근로자와 공동으로 작업하는 환경을 구축하기도 했다. 지난해 10개 기업에서 올해 1곳을 추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로봇 창업 기업의 성장 지원과 로봇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로봇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인천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7일 오후 인천 청라국제도시 로봇타워 1층에 개소한 로봇체험관(Robot Play Zone)에서 서울대 예술과학센터가 개발한 공연용 드럼 로봇이 기타연주에 맞춰 공연을 펼치고 있다. 체험관은 1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시민들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17 김민재

정부 '수소 경제' 로드맵 발표… 인천시 수소차 보급 탄력

文 "車·연료전지 세계시장 1위 목표"인천은 올해 충전소 2곳·200대 계획정부가 17일 수소차 생산량을 2040년까지 600만대 수준으로 늘리고 충전소도 확대하는 내용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천시의 경우 수도권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난해 수소차 보급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로드맵 발표로 올해부터 본격 진행되는 인천시의 수소차 보급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수소 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 참석해 "수소 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우리로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소 경제 로드맵은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로드맵을 통해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인천시가 올해부터 본격 시작하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인천시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890억원으로 수소충전소 8개를 설치하고 수소차 2천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우선 올해에는 수소차 충전소 2곳과 200대의 차량을 보급할 예정이다.시는 수소차를 사는 시민에게 국비 2천250만원과 시비 1천만원을 합쳐 3천2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수소차 가격은 6천800만∼7천200만원 선이다.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도시로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수소차 보급에 나섰다. 시는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 CNG·LPG 충전소 등 민간사업장의 수소 충전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상천·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7 전상천·김명호

박남춘 인천시장 "평화시대 체감, 접경지역 삶의 질 개선돼야"

서해5도 어장확대·여객노선 변경등노영민 실장에 정주여건 개선 요청'한-아세안 정상회의' 유치 협조도GTX-B·평화도로 예타 면제 요구박남춘 인천시장이 17일 청와대 비서실을 찾아가 최근 부임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서해 5도 어장 확대 등 최북단 섬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박남춘 시장은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김연명 사회수석을 만나 인천지역 현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의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남춘 시장과 함께 활동했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박 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 출신으로 인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는 청와대에 서해5도 어장을 기존 3천967㎢에서 4천323㎢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남북 공동으로 해야 할 서해 공동어로구역 지정 전에 남측 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현안부터 해결하자는 취지다. 박 시장은 또 군사적인 이유로 곡선으로 우회하는 인천항~백령도 여객 노선을 직선으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했다. 백령공항의 조기 건설과 민통선 지역인 강화 교동도의 검문 절차 간소화도 함께 요청했다. 박남춘 시장은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평화시대를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려면 서해5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인천시는 또 올해 말 국내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지로 인천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도 했다. 이 회의는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정상과 6천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다. 현재 부산, 제주도가 유치의사를 밝힌 상태다. 박남춘 시장은 "송도국제도시가 국내 1호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됐고, 교량만 통제하면 돼 보안에도 강점이 있다"고 개최지로서의 장점을 설명했다.인천시는 이밖에 인천 송도와 남양주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강화)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건의했다.박남춘 시장은 청와대 방문에 앞서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청와대와 국회 방문 결과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인천 현안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더 많은 얘기를 나눴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속 시원하게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GTX-B노선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 2019년 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노선이어서 조만간 면제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市기조실장, 청와대 면담 등 내용 브리핑-김광용 기획조정실장이 17일 오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시 주요 현안과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의 청와대, 국회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1-17 김민재

北 선전매체 '지하자원의 보물창고' 홍보 눈길

市 '자원개발 사업단 설립' 추진 속러시아등 세계 각국 투자의향 소개전문가 "우리도 경협준비 서둘러야"인천시와 인하대가 대북제재 해제에 대비해 '(가칭)환황해권 경제벨트 자원개발 사업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선전매체 등을 통해 지하자원 개발 투자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는 17일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된 북한을 '지하자원의 보물창고'로 소개하며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자원개발사업에 관심과 투자의향을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메아리는 국가자원개발성 조사국 소속 김성국 책임부원의 말을 인용,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금속과 비금속광물,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이 대단히 많은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자동차나 휴대용전화기를 비롯한 고도기술제품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도 엄청난 양이 매장돼 있다"고 했다. 이어 "몇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의 세계적인 지질학자가 조사를 통해 북한의 희토류 광물 매장량이 2억1천600만t에 달한다는 자료를 발표했다"며 "한 해 세계 희토류 소비량이 14만t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양"이라고 강조했다.메아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해 국가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널리 이용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광물만도 수백 종에 달한다"고 소개했다.실제로 광물자원 개발 전문가들은 일본과 중국 등은 경협 재개에 대비해 수년 전부터 북측 광산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이미 중국, 일본, 스위스 등이 제재 조치 해제를 대비해 북한에 있는 40여개 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북한 자원 개발과 관련한 경협 준비를 빨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7 김명호

수소 경제 활성화 시동 건 정부… 경기도 '차·충전소 확대' 발맞춘다

당초 2022년까지 620대·6곳 계획 '3000대·27곳'으로 대폭 늘리기로충전소 설치 '도비 지원안'도 검토수소차 인프라 보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1월 17일자 1면 보도)을 받았던 경기도가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관련 계획을 확대할 방침이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수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소차 공급을 지난해 2천대에서 오는 2040년까지 620만대로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도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14개소에서 1천200개소까지 보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경기도 역시 정부가 발표한 수소 경제 활성화 계획의 방향에 맞춰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수소차 및 충전소의 보급 목표를 늘릴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는 오는 2022년까지 당초 계획한 수소차 620대를 3천대로, 충전소 6개소를 27개소로 각각 늘리거나 확장하기로 했다. 특히 충전소의 경우 시·군 지자체의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까지 수소차 충전소를 새로 지을 경우 1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했다.아울러 정부의 수소유통체계 확립 방침에 맞춰 도내 지자체도 수소연료 생산 시설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평택시는 수소를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LNG 인수기지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수소 연료는 98%가 울산과 여수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은 운송 비용 감소 등 운영비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렇게 되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기술 발전 선도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와 함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 실증단지 구축, 자율주행실험도시(K-시티) 구축에 따른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와 화성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수소차 기술 개발로 인한 친환경 자동차의 기술 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전기차와 수소차 등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강화된 수소 경제 활성화 계획에 맞춰 경기도 역시 수소차 보급 및 수소 충전소 시설 등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이달 중으로 관련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천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수소 활용 모빌리티 전시부스에서 수소차 넥소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7 전상천 ·이원근

3천만원대 반값 수소차, 도심충전 시대로

핵심부품 2022년까지 100% 국산화2025년까지 연 10만대 양산 체계후방산업 육성·국민인식 개선도17일 정부가 발표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핵심은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해 수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우선 정부는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오는 2040년까지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8만1천대(내수 6만5천대, 수출 1만6천대)의 수소차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수소차의 국내 보급은 2017년 177대, 2018년 889대에 그쳤다.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에 필요한 핵심부품을 100% 국산화하고 2025년까지 연 10만대 상업적 양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반값인 3천만원대 수준으로 차 가격을 낮추게 된다.정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에 이어 수소충전소도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지난해 전국적으로 14개소에 머물렀던 수소충전소를 2022년 310개에서 2040년 1천2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다만 정부는 수소충전소가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 설치보조금 지원 및 운영보조금 신설을 검토한다.아울러 민간 주도 충전소 확대 노력과 함께 입지·이격거리 규제 완화, 운전자 셀프 충전 방안 마련 등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국내에 8GW 규모의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를, 2.1GW(94만 가구)의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각각 보급하는 수소 연료전지 보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수소 연료전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소규모 설치가 가능해 친환경 분산형 발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과 관련한 후방 산업도 육성한다. 천연가스 공급망에 대규모·거점형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해 연계할 경우 수소충전소 충전 가격을 현재 ㎏당 8천원 수준에서 ㎏당 3천원까지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밖에 정부는 올해 안에 제정할 예정인 수소경제법을 통해 수소 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전문기업 지원, 규제 개선 등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정부는 수소 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활동도 지원한다.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동 등 전 주기에 걸친 안전 관리 체계(수소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안전 가이드북 보급, 수소 안전 체험관 구축 등)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인 수소전기차(FCEV)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 국내에서 연간 50만대 규모(승용·상용)의 수소차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잡았다. 연간 3천대 규모인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생산 능력도 2022년까지 4만대로 확대해 늘어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수소차, 연료전지 등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석유 화학 기반을 갖추고 있고 부생수소 생산능력과 수소 활용 경험, 전국에 완비된 천연가스 공급력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로드맵의 목표나 개발 양산계획은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상천·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수소 활용 모빌리티 전시부스에서 수소차 넥소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7 전상천·이원근

7호선 포천 연장 '수도권 배제' 불안감 확산

정부 '예타 면제사업 선정' 초읽기비수도권 탓 '역차별' 가능성 제기대규모 집회·삭발시위 무색 우려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이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대규모 삭발시위까지 벌였던 포천시의 염원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배제' 가능성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예타 면제 기준 등을 다음 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건의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과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의 명운도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되는 것이다.그러나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의 염원과는 반대로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등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기존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그나마 '청신호'가 켜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과는 달리,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은 예타 면제 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는 지난 16일 포천시민 1만3천여명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이유이기도 하다.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등 500명은 삭발까지 단행했다. 하지만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배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을 선정하겠다"면서도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예타 면제 대상 선정에서 비수도권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암울한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다. 경기북부 지역이 낙후된 것과는 관계없이 비수도권의 논리에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물론 홍 부총리도 일각에서 확산되는 '수도권 배제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측도 "수도권에 대해선 별도의 방안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접경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7 강기정

[쏟아지는 물류단지 허상과 대안·(3·끝)제도 수정·보완 필요]실수요 검증단계부터 '지역 목소리' 반영돼야

경기도로 물류단지가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허가 과정부터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사업성 평가 단계부터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물류단지 집중 현상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과 경기도·정부 측은 상반된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 주민들은 물류단지 입점으로 대형 차량이 오가며 소음·분진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물류창고가 난립하는 것보다 대단위 물류단지 개발의 이점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광주에 가보면 골짜기마다 소규모 창고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고 이곳을 오가는 차량이 다수"라면서 "대형 물류단지를 왕래하는 택배 차량은 주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고, 구획된 택지 위에 창고를 지어 관리도 쉽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물류단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교통 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단지가 몰리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실수요 검증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광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임종성 의원은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물류단지 지정 시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광주 퇴촌 물류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창봉 위원장은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실수요 검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평가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며 밀실에서 이뤄지는 물류단지 승인 심사가 갈등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경기도도 실수요 검증 이후 단계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교통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갈등 상황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물류단지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교통 대책을 확실히 수립하도록 강한 의견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윤희·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17 이윤희·신지영

북미 비핵화-체제보장 협상 '중대 분수령'

김영철 부위원장이 1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면담 등 2박 3일간 일정에 돌입함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와 체재보장을 둘러싼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김 부위원장은 1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 비핵화 이행이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특히 김 부위원장 방문 성과의 관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이번에 확정되느냐다.2차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확정된다면 이는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협상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와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이르면 18일(현지시간) 2차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될 수 있으며, 그 시기와 장소는 3∼4월 베트남 다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북미 고위급회담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무리되면 조만간 구체적인 정상회담 의제 관련 논의를 위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비건 대표와 최 부상이 스웨덴에서 만난다면 우리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현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한미는 이날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 화상회의를 열고 도로 공동조사를 비롯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등을 논의했다.한미는 앞으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관련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와 남북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서 조만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재면제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북측과 협의를 거쳐 타미플루 20만명분과 민간 업체가 기부한 신속진단키트 5만 개를 다음주 초 육로로 운송해 개성에서 북측에 넘겨줄 계획이다.하지만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사안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7 전상천

안산사이언스밸리, 공모 도전장… 수도권 최초 연구개발특구 되나

정부 '강소 특구' 첫 대상지 진행과학기술 역량 대학·연구소 강점2823억 유발 효과·1465명 일자리22일 전문가委서 지정 문제 논의경기도가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특구가 될지 주목된다.대전이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으로 '과학도시'로 변모했던 만큼,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인 남부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 역시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도는 정부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진행 중인 공모에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대규모 연구개발특구는 대학 3개 이상, 과학기술 연구기관 40개 이상 등이 있어야만 조성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규모는 다소 작더라도 보다 집약적으로 조성하는 형태의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추진키로 한 정부가 올해 첫 대상지 선정에 나선 것이다.1천413만㎡에 이르는 안산사이언스밸리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등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모여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과 사업비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 특구 지정 시 최대 1천987억원의 생산유발효과, 83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천465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안산사이언스밸리의 특구 지정이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경기도 공약인 남부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기존에 조성된 판교테크노밸리와 안산사이언스밸리, 광교테크노밸리 등과 현재 조성 단계인 일산테크노밸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을 연계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육성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를 열어 특구 지정 문제를 논의한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최종 입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와 안산시, 한양대는 18일 오후 2시 도청 상황실에서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정부가 추진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 공모에 경기도가 안산 사이언스밸리를 지정 신청해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 특구로 조성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안산시 사동 안산 사이언스밸리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17 강기정

증인 부른 이재명 '대장동 개발' 1차전 매듭

3차 공판 성남도시公 직원등 신문PT서 주장… 업적 놓고 공방 재연24일부터 검사사칭 사건 진행 계획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검찰 측의 공방 1차전이 17일 마무리됐다.세 번째 재판이 진행된 17일 이 지사는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 14일 두 번째 재판에서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까지 했던 이 지사 측은 이날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두 번째 재판 당시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지만, 이날은 "대장동 개발사건은 민간이 차지할 개발 이익을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하고 확보한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날 재판에서 이 지사 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대장동 공영개발을 통해 성남시에 귀속되는 이익이 현 시점엔 6천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 증인으로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유 사장은 "대장동 사업에선 비용 지출 없이 사업 기획단계부터 이익금을 임대주택용지 1천822억원으로 확정했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지시로 배후 기반시설 조성공사도 확정했다"고 진술했다.이어 검찰 측 증인으로 2017년 3월 '대장동 개발이익 환원 현황' 문서를 작성해 이 지사에게 보고한 공사 직원 정모씨가 출석했다. 그는 "사업 공모지침서와 이행확약서 등에 임대주택용지, 배후시설, 1공단 근린공원 조성비용 부담이 명시돼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배후시설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준공이 나지 않아 아파트 입주가 불가하다"고 말했다.이날도 이 지사는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SPC 참가사 대표이사 이모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올 정도로 요구사항이 많았다고 주장했다.또 각종 배후시설 조성비는 당초 알려진 920억원이 아니라 5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산출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직접 "(920억원에서 510억원으로 감소한 배후시설 조성비용에 대해) 그 이익을 나눌 생각을 한 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씨는 "민간사업에는 원칙이 있다"며 "터널은 공공재인데 성남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한편 이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 관련 재판을 마무리한 재판부는 24일 검사 사칭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7 강기정·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