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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간 전국날씨]곳곳 초미세먼지 '나쁨'… 남부·제주도 오후까지 비

금요일인 16일 이시간 전국날씨는 곳곳이 초미세먼지 '나쁨'인 가운데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다.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10㎜, 전북 남부, 전남, 경북 남부, 경남 5㎜ 미만이다.오후 1시 30분 현재 대구, 창원, 여수, 광주, 목포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다.현재 기온은 서울 14.4도, 인천 13.3도, 수원 14.6도, 춘천 11.2도, 강릉 14.8도, 청주 13.4도, 대전 12.4도, 전주 11.6도, 광주 10.9도, 제주 16.3도, 대구 12.0도, 부산 16.2도, 울산 15.5도, 창원 12.0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10~17도로 예보됐다.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져 쌀쌀하겠다.초미세먼지 오후 예보는 '보통'인 강원,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다.중부지역 대부분과 일부 남부지역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국내 미세먼지에 국외 유입이 더해져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오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또 서해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1.0m, 동해 앞바다 0.5~1.5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0.5~3.0m, 남해·동해 0.5~2.5m다./디지털뉴스부미세먼지의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인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연합뉴스

2018-11-16 디지털뉴스부

조명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은 핵문제 해결 이후 가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본격적인 협력은 북한 핵 문제가 분명히 해결돼야 가능하다"며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남북 교류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 및 질의응답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상황 하에서 올해 들어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협력은 제재가 해제된 다음에 비핵화가 됐을 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행사는 통일부가 주최하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우드로윌슨센터가 주관했다. 조 장관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논의를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기업의 대북 진출에 대해서도 "본격 경협을 하려면 한국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기업이 투자해야 하는데 현재 제재 하에서 한국기업들이 투자하거나 참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이 역시 비핵화가 진행되고 제재가 해제돼야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북한에 가해지는 대북 제재를 준수하면서 남북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보조를 맞추면서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선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연내 이행이 가능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정상회담에는 최소 두 달 이상이 필요하다"며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남은 기간으로는 올해 연내 답방이 불가능하겠지만, 세 차례 회담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상 간에는 아주 실용적으로 해서 준비하자는 기본적 합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월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두번째 회담은 준비 기간이 하루도 안 됐다. 9월 회담도 아주 짧은 기간에 준비가 됐다"며 "그리고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을 포함해 많은 걸 협의할 수 있는 창구들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을 언급하며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관계에서 넘어야 할 큰 허들, 장벽과 같은 것이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그 허들을 넘는 것은 남북관계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장관은 남북 화해와 북미 협상을 통해 희망적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히려 비핵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패널 질문에는 북한의 '체제 안정'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북한은 리비아나 쿠바 등 사회주의 개혁개방과 다른 요소가 있다. 분단국가라는 점"이라며 "체제 안정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김정은 위원장은 훨씬 강하고, 이 안건이 사실상 이번에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핵문제 해결과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목표로 두고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반대급부가 주어진다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가 과거보다 더욱 강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1인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김 위원장과 그 밑의 고위층, 지도층과도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주민의 경제와 삶을 희생하면서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하려면 김 위원장 입장에선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추동하는 입장에서도 종전선언은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장관은 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을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소통과 공조는 기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남북관계만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원래 하나였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면서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남북관계에서 내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에 한국은 특별한 정치적 이슈가 되는 선거가 없고 미국도 그런 것이 없다"며 "북한의 경우 당 창건 75주년인 2020년을 앞두고 특히 경제 부문에서 주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세 나라에 모두 중요하고 의미를 갖는다"면서 "북미 고위급 대화가 빨리 이뤄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내년 초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관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변화는 더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저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멘텀이 유지되면서 나아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한 미 대사 대리를 지낸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대행은 오찬사를 통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없었던 점을 거론하며 "이것은 진전(progress)"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은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국제적인 노력"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한미 공조 및 협력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65년의 동맹이자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나는 우리가 같은 페이지(same page)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한반도 평화 정착 논의 위해 미국 향하는 조명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오전 4박 5일간의 미국 방문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에서 미국 정부 및 의회 인사, 한반도 문제 전문가 등과 만나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57% '처음학교로' 참여… 전국서 2천300곳

사립유치원 10곳 가운데 6곳가량이 2019학년도 원아 모집을 오프라인 현장추첨 대신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내년부터 유치원의 온라인 입학 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5일 자정을 기준으로 전국 사립유치원 2천312곳이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 등록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56.54%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공 뽑기' 등 현장추첨에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덜고 학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전국 도입 첫해인 지난해 사립유치원 참여율이 2.7%(115곳)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올해는 일부 교육청이 '처음학교로' 참여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한편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히는 등 시스템 이용을 독려하고 참여 등록 기간을 연장하면서 참여율이 높아졌다. 다만, 시·도별로 보면 다소 편차가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546곳이 참여 등록을 해 참여율이 86.26%를 기록했다. 제주(21곳)와 세종(3곳)은 참여율이 100%였고, 광주(170곳)는 98.84%, 충남(128곳)은 94.81%, 부산(185곳)은 61.67%, 대구(158곳)는 61.72%가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경북(66곳)은 27.73%, 울산(35곳)은 30.43%, 경남(86곳)은 31.62%, 전북(51곳)은 31.68%만 참여하기로 해 참여율이 저조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치원이 몰려있는 경기지역은 절반가량인 46.94%(499곳)가 참여하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전국 4천776곳 가운데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한 곳을 뺀 4천775곳(99.98%)이 참여한다. 2019학년도 원아 모집 일반접수는 이달 21∼26일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내년부터 모든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유치원 입학과 관련한 시·도 조례를 만들어 입학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경찰 "'이수역 폭행', 여성이 상대남성 손 쳐서 시작"… 남녀 커플과 연락 시도 중

남성 일행과 여성 일행 간 쌍방 폭행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은 여성이 상대 남성에게 다가가 손을 치는 행위에서 촉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작경찰서는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점 관계자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사건 발생 경위를 이같이 파악했다고 16일 밝혔다.당시 양측 간 말다툼 과정에서 여성 1명이 남성 측 테이블로 다가가 남성 1명의 손을 쳤고, 이에 다른 남성이 해당 여성이 쓰고 있던 모자챙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여성 일행은 주점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남녀 커플과 말다툼을 시작했다. 남녀커플이 자리를 뜬 뒤 남성 일행 2명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주점에 다시 들어오자 여성 일행이 "아직도 안 갔느냐"라고 말하며 말다툼이 시작됐다.결국, 쌍방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서로 휴대전화로 상대방을 촬영하기도 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의 멱살을 잡는 모습도 CCTV로 확인됐다. 남성이 멱살을 잡았는지는 CCTV 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이후 주점을 나가려는 남성들을 제지하기 위해 여성들이 따라 나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주점 밖 계단에서 양측의 충돌이 다시 발생해 이들이 다친 것으로 보고 있다.여성들은 "이유 없이 남성이 끼어들었다"고 진술했고, 남성들은 "여성들이 소란을 피웠고, 먼저 시비를 걸고 손을 쳤다"고 경찰에 주장했다.다만 주점 CCTV에는 음성이 없어 다툼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업주 역시 대화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사건 이후 여성 측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남성들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했고, 남성 혐오 사이트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받은 양측의 진술서에는 '머리가 짧았다',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는 등의 다툼 원인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여성 측이 '경찰이 30분 이후 출동했다', '남성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조사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경찰은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여성은 별도 분리된 피해자 조사실에서 조사했고, 남성은 지구대 의자에서 대기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조사를 마치고 먼저 귀가시킨 뒤 남성들을 귀가시켰다. 경찰 출동도 오전 4시 22분 신고를 받고 4시 26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손을 치거나 밀고 당긴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행위가 소극적이었는지, 적극적이었는지, 방어행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상해 혐의 적용 여부는 입원을 하고 상처 입은 부위가 있는지 등 인과관계를 확인한 후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조사하면서 각자 촬영했다는 동영상도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초로 여성 2명과 말다툼을 한 남녀 커플과 연락을 시도 중이며, 여성이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도 살펴볼 예정이다.지난 13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A(21) 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23) 씨 등 여성 일행 2명이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디지털뉴스부이수역 폭행 /연합뉴스

2018-11-16 디지털뉴스부

작년 집주인 104만명 집값 1억 이상 뛰어… 6만1천명은 5억 초과

2016∼2017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집값이 1억원 이상오른 주택 소유자가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1년 전보다 보유 주택의 총자산 가액이 증가한 사람은 978만7천명이었다. 이는 전체 주택 소유자 1천367만명 중 약 71%에 해당한다. 즉 10명 중 7명이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경험을 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불어닥친 '광풍'의 배경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통계다. 이중 총 주택 자산 증가액이 1억원 이상인 주택 소유자는 104만명에 달했다. 증가액별로 1억∼3억원 구간이 84만명이었고, 3억∼5억원 14만1천명, 5억원 초과는 6만1천명이었다. 5억원 초과 중 절반이 넘는 3만4천명은 서울 지역 주택이었다.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5천만원 이하가 81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5천만∼1억원은 61만5천명이었다. 이번 주택 조사의 기준은 공시가격이다. 통상적으로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더 높다는 점에 비춰보면 집값 상승 규모는 조사 결과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무주택자에서 지난해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98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택을 한 채를 취득한 사람이 92만6천명(94.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전환한 사람은 53만6천명이었고, 이 중 2만7천명은 다주택자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두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9천명이었다. 거꾸로 주택 소유가 두채 이상에서 한채로 줄어든 사람은 26만1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유 주택 증감별로는 지난해 주택이 늘어난 사람은 147만3천명이었다. 한채 증가가 136만1천명으로 대부분이었고 두채 8만명, 3채 이상은 3만2천명 등이었다. 인구 대비로 주택 소유 건수 증가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5.0%), 전남(3.5%) 등이었다. 보유 주택이 줄어든 사람은 88만1천명이었고 이 중 한채 감소가 82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유 주택이 늘어난 사람은 40대와 30대가 각각 25.2%, 23.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층이 높을수록 주택 소유 건수도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열기 식은 부동산 시장 사진은 급매 정보가 붙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 모습.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비자금에 마약까지…' 양진호 의혹들 사실로 밝혀져… 경찰, 송치후 추가수사

퇴사직원 폭행과 엽기행각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 마무리된 뒤 검찰로 공이 넘어갔지만, 양 회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무성한 상태다.일단 경찰은 양 회장을 송치한 뒤에도 추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구속 중인 양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또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씨와 대마초를 함께 피우고 동물 학대에 동조한 양씨 회사 임직원 10명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강요▲동물보호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저작권법 위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8가지다.경찰은 추가적으로 양 회장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임직원 명의를 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한 제보자의 주장을 근거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제보자 A씨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 회장이 법인을 설립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게 하고 나중에 주식을 매매해 임직원 명의로 들어간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주식매매 방식과 회삿돈을 빌리는 대여금 방식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비자금을 불법 조성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양 회장이 소유한 뮤레카와 2013년 설립된 몬스터주식회사를 통해 주식매매 방식으로 30억 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여금으로는 양 회장이 수십억 원을 가져가 일부만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경찰은 뮤레카 등 양 회장 업체의 자금 흐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가 비자금 조성을 실제로 했을 경우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앞서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제기한 양 회장의 직원 도·감청 주장과 관련해서는 도·감청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의 피해자 진술 확보에 경찰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뉴스타파 등은 양 회장이 해킹앱을 개발, 자신의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깔게 하고 하이톡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해킹앱이 설치되도록 해 직원들의 전화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 수만건을 실시간 도·감청했다고 보도했다.도·감청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워 경찰은 도·감청을 당했다는 직원 진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해킹앱을 통해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내부자 진술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적용된다.특히 양 회장은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의혹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양 회장은 지난 2015년 10월께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임직원 7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습 흡연과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마약 검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혐의 추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아울러 국세청에 의한 탈세 여부 조사도 관심이다. 경찰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이를 토대로 양 회장을 고발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폭행 피해자가 전·현직 직원인지 외부인인지 등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지만 비교적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정진관 사이버안전과장이 양진호 회장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6 송수은

가구 44%는 무주택… 상위 10% 집값은 하위 10%의 32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4%가 '내 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1천497만3천호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전체 일반가구 1천967만4천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천100만가구로, 주택소유율은 55.9%에 달했다. 전년보다는 0.4%포인트 증가했다. 반대로 말하면 전체의 44.1%인 867만4천가구는 주택이 없다는 뜻이다. 무주택가구 비율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시도별로 주택소유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49.2%), 대전(53.6%), 세종(53.6%)이었고, 반대로 높은 지역은 울산(63.2%), 경남(61.9%), 경북(60.0%) 등이었다. 주택소유율이 낮은 시 지역은 서울의 관악구(37.6%), 중구(41.7%), 광진구(42.3%) 순이었다. 1∼10위 중 6위 대구 남구(45.9%)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지역이었다. 주택소유율은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높았다.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30세 미만의 주택소유율은 11.1%였지만, 70대는 69.1%였다. 다만 80세 이상에서는 57.2%로 떨어졌다. 가구원 수로 주택소유율을 보면 1인 가구는 28.5%로 가장 낮았고, 5인 이상 가구는 74.6%로 제일 높았다.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71.7%,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는 71.0%로 높았지만 한부모와 미혼자녀 가구의 소유율은 48.3%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주택을 보유한 가구 사이에서 비교해봐도 격차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전체 주택 소유 1천100만가구 중 주택을 1건만 소유한 가구는 798만9천가구(72.6%), 2건은 218만2천가구(19.8%), 3건 이상은 82만9천가구(7.5%)로 나타났다. 2건 이상 소유자가 많은 시도지역은 제주(33.7%), 세종(32.2%), 충남(30.9%) 순이었다. 시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강남구(36.4%)와 서초구(35.9%), 제주 서귀포시(34.6%) 순으로 다주택자가 많았다. 주택자산 가액 기준 10분위 현황을 보면 전년보다 격차가 줄기는 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작년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기준)은 8억1천200만원이었고 하위 10%는 2천500만원이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배율은 32.48배로, 전년 33.77배보다는 격차가 약간 좁혀졌다. 상위 10%의 평균 소유주택 수는 2.67호로, 하위 10%(0.97호)의 2.75배였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면적(다주택이면 소유주택 면적 평균)은 124.1㎡로 하위 10%(62.5㎡)의 1.98배였다. 상위 10%가 많이 사는 지역은 서울이었고, 하위 10%가 많이 사는 지역은 전남과 경북이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주택가액 10분위 배율이 그다지 나아지지는 않았을지라도, 2016∼2017년 전체 가구 수가 1.6% 늘어난 가운데 주택 소유 가구 수가 2.4%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가구 수가 1.3% 늘어나는 동안 주택 소유 가구 수는 0.4% 증가하는 데 그친 2015∼2016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주택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집값 상승률, 10년 만에 가장 높아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 모습.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수능은 끝났지만 대학입시는 계속… 주말부터 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 등 논술시험 시작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끝났지만 대학 입시는 계속된다.대입정원의 76%를 수시모집으로 뽑는 만큼 대다수 수험생은 수능 후 바로 논술시험과 면접에 임해야 한다.수능 다음날인 16일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에 따르면 주말인 오는 17∼18일 수시 논술 전형 시험이 곳곳에서 치러진다.연세대 신촌캠퍼스는 17일 오전 자연계열을 시작으로 오후 사회계열과 인문계열에 이르기까지 종일 논술이 이어진다.연세대의 논술 전형에는 643명 모집에 3만6천683명이 지원, 57.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리학과는 6명 모집에 836명이 몰려 이 대학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서강대는 17일 자연계열, 18일 인문, 사회계열 논술을 치른다. 총 346명 모집에 2만9천623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85.62대 1이다.인문자연계열 지식융합미디어학부는 15명을 선발에 1천599명이 원서를 내 경쟁률이 106.60대 1에 달했다.성균관대는 17일 인문계, 18일 자연계 지원자들의 논술시험을 종로구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실시한다. 900명을 모집하는 논술 우수 전형에 응시자 4만7천18명이 몰려 경쟁률 52.24대 1을 기록했다.이외에도 17일 경희대 자연·의학·인문·체능계, 건국대, 숭실대, 18일 경희대 사회계, 동국대 등이 수시 논술 전형 시험을 진행한다. 한편 올해 수능은 국어영역이 지난 9월 모의평가는 물론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까다로운 복합지문에 어려운 문항이 이어지면서 수능 도입 이래 국어가 가장 어렵웠다는게 입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영어도 지난해보다 어려웠다. 지난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1등급이 수험생의 10%에 이르면서 변별력이 떨어지자, 이를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ㅏ.수학은 대체로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은 지난해 수준이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입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자 핵심은 가채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채점 결과 수시모집 수능 최저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학별 수시전형에 집중하고, 정시지원전략은 수능성적이 발표된 후 세워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한편 수능 성적표는 다음 달 5일 수험생들에게 개별 통보된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한 수험생이 전날 치른 대입수학능력시험 가채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6 박주우

네이버 상징 '녹색 검색창' 사라진다… 이젠 '그린닷' 시대

네이버가 그동안 상징으로 통하는 녹색 창이 없애고 둥근 검색 버튼, 이른바 '그린닷' 시대로 탈바꿈한다.네이버는 1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디자인 콜로키움'을 열고 향후 디자인 및 기능 개선에 대햏 발표했다.기조연설을 맡은 김승언 디자인설계 총괄은 "그린닷은 네이버의 새로운 디자인 아이덴티티이자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는 구심점"이라며 "앞으로 모든 서비스 속에서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시작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색 창을 단순화시킨 형태인 그린 윈도(녹색 창)가 PC 시절 문자 위주의 검색 도구였다면, 그린닷은 모바일 환경에 맞춰 음성·위치·이미지 등 인공지능(AI) 검색 도구라고 김 총괄은 설명했다.그는 "모바일 앱뿐 아니라 모든 서비스에서 검색과 연결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앱 설계를 맡은 서유경 디자이너는 "모바일 사용량이 증가하는 요즘은 풀 타이핑보다 터치해서 검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텍스트 중심에서 멀티미디어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린닷 위주로 모바일 첫 화면을 개편하면서 네이버는 뉴스와 사진, 실시간급상승검색어 등이 제외했다. 화면을 넘기면 쇼핑 등 새로 시도하는 서비스가 담기고 모든 화면에는 음성과 이미지 검색을 한 곳에 모은 '그린닷' 버튼이 생긴다.네이버 방문 목적 중 60%를 검색이 차지함에도 기존 화면은 검색 영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판단이다. 모바일 화면 베타 테스트 기간에 호불호는 갈렸지만, 1인당 체류 시간은 15%, 1인당 검색창 접근 횟수는 20%, 뉴스클릭 사용자 비중은 13% 각각 향상됐다고 네이버는 전했다. 네이버는 앞으로 모바일 첫 화면 배경화면을 개인 취향에 맞춰 꾸밀 수 있는 기능과 중요한 알림을 필요한 순간에 알려주는 '메시지 카드' 등을 계획 중이다. 또 구글처럼 움직이는 로고도 적용한다.아울러 모바일 동영상 업로드 및 편집기를 추가하는 등 사용자창작콘텐츠(UGC)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16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8 네이버 디자인 콜로키움' 행사에서 김승언 디자인설계 총괄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6 박주우

다주택자 1년새 14만명 늘어…5채 이상 대량 주택보유자도 11만명 돌파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1년 새 14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또 집을 다섯채 이상 가진 대량 주택보유자는 1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에 주택을 소유한 개인 1천496만4천명 가운데 주택 1채를 보유한 이들은 1천155만1천명(84.5%), 2채 이상 소유한 경우는 211만9천명(15.5%)으로 파악됐다.2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1년 전과 비교해 14만명 증가했다. 이는 2013년에 전년 대비 6만1천470명, 2014년 2만7천743명, 2015년 15만8천478명, 2016년 10만637명 각각 늘었다. 주택을 5채 이상 가진 대량 소유자는 11만5천명으로, 4채를 가진 이들은 7만2천명, 3채 보유자는 27만2천명, 2채 보유자는 166만명이었다.특히 5채 이상 보유자 가운데 3만7천명은 서울 거주자로 조사됐다.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거주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22.0%에 달했다. 이어 서초구(20.9%), 제주 서귀포시(20.6%), 세종시(20.3%), 서울 종로구(20.2%) 순이었다. 군 지역 중에는 충남 서천군이 27.0%로 가장 높았고, 전남 영광군(26.7%)과 강원 횡성군(24.6%)이 뒤를 이었다.전체 인구 대비 남성은 30.8%, 여성은 24.0%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 주택보유자의 25.6%였고 40대 24.3%를 기록해 40·50대가 전체 주택보유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1년 전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조사 시점이 작년 11월 1일로 8·2 부동산대책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대책의 효과는 내년 통계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시민들이 서초우성1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리더스원의 견본주택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6 이상훈

美와 고위급회담 논의중 北의 압박 메시지… 남북협력 차질빚나

미국과 한 차례 연기된 고위급회담 개최 일정을 논의 중인 북한이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를 공개하고 나서, 이로 인해 남북협력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들어 경제 발전에 주력하면서 군 관련 공개활동을 자제해온 김 위원장이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에 나서고 이를 북한 매체로 공개한 것은 일단 남측보다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 발신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미국과 고위급회담 일정을 논의하면서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테이블을 엎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고자 김 위원장의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 공개라는 압박 카드를 던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시험 지도 공개 자체가 남북협력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제의로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리는 항공 실무회의를 위해 남측 대표단도 이른 아침 개성으로 떠났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 소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답례인 제주귤을 청소년과 평양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라는 김 위원장의 지시 소식을 전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김 위원장이 남측에서 온 '뜻깊은 선물'인 제주귤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음을 매체 보도로 드러냄으로써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가 남측을 거세게 압박할 뜻은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시험 지도 공개는 북미협상 과정에서의 샅바싸움 일환 아니겠느냐"라며 "남북 간에 합의된 협력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시험 지도 공개가 '삭간몰 보고서'로 들쑤셔진 미국 내 회의론을 또다시 자극해 북미고위급회담의 지연 등을 초래하게 되면 남북협력 사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해 11월말∼12월초로 하기로 했던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대표적이다. 경의선 철도 조사는 지난 8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전격 취소되는 곡절 속에 무산된 바 있다. 북미협상의 답보 속에 10월 하순의 합의 시점을 맞추지 못한 철도 조사가 계속 늦어지면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에 '연내'로 적시한 착공식 일정도 한층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 공개에는 남측 정부를 향한 불만도 일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최근 선전매체 등을 동원해 국군 단독훈련인 호국훈련과 한미 해병대연합훈련 재개, 남측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참여 등을 비난해왔다. 이날도 북한은 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한미가 창설하기로 한 워킹그룹의 목적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기구조작놀음에 남조선당국이 맹종맹동하면서 적극 편승해 나서고 있는 수치스러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김정은, 신형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실험을 지도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52%… 5주째 하락[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해 5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4%포인트 상승한 40%였고, 의견 유보는 9%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를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64%로 가장 높았고, 40대(58%), 20대(56%), 60대 이상(43%), 50대(42%)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2%), '외교 잘함'(11%), '대북·안보 정책'(7%)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대북 관계·친북 성향'(21%), '최저임금 인상'(3%),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3%)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자유한국당 17%,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등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5%였다. 한국당의 지지율이 17%까지 오른 것은 2016년 11월 둘째 주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각각 1%포인트, 3%포인트 올랐다.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내렸고, 정의당과 평화당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었다. 한국갤럽은 "최근 6개월간 성인 네 명 중 한 명 정도가 평소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으로 분류된다"며 "이들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나 정치적 성향 등을 살펴보면 여당인 민주당 지지층보다 제1야당인 한국당 지지층에 더 가깝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펜스 미 부통령 기다리는 문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통계청, 세종시 주택 3채 중 1채는 외지인 소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에 있는 개인 보유 주택 세 채 중 한 채는 외지인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1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주택소유통계'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 주택 1천712만3천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천496만4천호로 1년 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서 사는 지역 주민(관내인)이 주택을 보유한 비중은 시·도 기준으로는 86.5%, 시·군·구 기준으로는 76.1%였다.시·도 기준으로 외지인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37.4%(전체 8만6천호 중 3만2천호)로 나타났다.이는 전국 평균 13.5%보다도 높으며, 2·3위인 충남(17.9%), 인천(17.0%)를 크게 앞선다.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한 외지인의 거주지역(시·군·구 기준)은 대전 유성구, 대전 서구, 충북 청주시로 인근 지역이 많았다.시·군·구 단위로 보면 서울 용산구(20.1%), 인천 중구(25.5%), 서울 중구(16.4%), 강남구(19.9%), 서초구(17.6%), 송파구(16.8%) 순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외지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은 실수요자가 아닌 이들이 투자 혹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산 결과일 수 있다"면서 "다만 향후 이주를 목적으로 구매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16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