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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정치권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지금 적기"

경기도 내 정치권은 26일 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이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적기'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안민석(오산)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정성호(양주) 기획재정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경기도 균형발전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토론회에서다.지난해 3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평화통일특별도에 대해서는 경기 남북부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바로 지금이 특별도를 설치할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강조했다.정성호 위원장은 "남북 평화의 시대가 오면서 지금이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때"라며 "지금이라도 특별도 설치로 경기북부를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평화통일의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여러 발전을 위해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준비해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정치권과 주민들의 단합도 강조했다.안민석 위원장은 "제가 나서서 남부 정치인을 설득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가겠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간다면 분명히 설치가 될 거라고 본다"고 했고, 박정(파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 역시 유사 법을 만들어 특별도 설치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토론회에선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도출됐다.허훈 대진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경기북부지역 내 고양·파주 등 서부축은 금융 등 경제 선진화 지역으로,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 등 중부축은 행정 및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구리·남양주·가평 등 동부축은 휴양 관광서비스의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치 방향을 제시했다.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여론의 확산과 공론화로 도민의 관심을 이끌고, 경기도와 31개 시·군, 행정안전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안명균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운영위원장은 "설립 논의와 정책방안은 지방자치 확대 방안과 결합해야 하고, 도민의 관점에 충실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6-26 김연태

UN 세계인권선언 70여년 '무색'… 여성·난민·성소수자 이슈 첨예

'이주아동 지원' '혐오표현 예방' 등도의회 조례안, 거센 반발 탓 표류부천시의회 '다양성 보호' 없던일로"약자 차별 여전… 제도 확립돼야"세계인권선언이 UN총회에서 채택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성과 난민, 성 소수자 등과 관련된 인권 이슈에 대해 국내 여론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최근 경기도의회와 부천시의회 등이 인권과 관련된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잇따른 논란과 반대 의견에 가로막혀 '보류'또는 '철회'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6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현삼(민·안산7) 의원과 성준모(민·안산5) 의원은 지난 4월부터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난민 반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조례안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국내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출생 등록과 교육·의료 지원 등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반대하는 난민 반대 단체 등은 조례안이 불법 체류자를 양성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집회를 여는 등 조례안 추진 저지에 나섰다.김현삼 의원은 "인권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가치인데도 경제적인 논리 등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도 지난해 10월부터 정책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거쳤지만 '표현의 자유'와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기본권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해 피해자에게는 호소할 곳을 제공하고 편파적 여론의 균형을 잡겠다는 취지에도 실제 조례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부천시의회는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등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관련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금지하지 않고 보장해주는 내용의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추진했지만 60여개 단체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결국 없었던 일이 됐다.이에 대해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는 "각 지자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등 인권규범이 확산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성 소수자나 난민 등의 사회적 신분이 불안정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가 높지 못해 혐오와 차별 등 인권침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약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차별금지 등 제도가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26 김성주

정부청사 빠진 과천시 "교통요지 거듭난다"

'1조1천억' 과천~위례선 복선전철과천청사역 연장·문원역 신설추진GTX - C 노선 2025년 완공 예정4호선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로정부과천청사가 빠져나가 정체기를 맞은 과천시가 2025년 이후 3개 전철 노선이 오가는 교통의 요지로 부상할 전망이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과 과천~위례선 복선전철의 연장을 비롯해 기존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역시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한다.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천~위례선 정부과천청사역 연장과 문원역 신설이 본격 추진된다.1조1천938억원이 투입되는 과천~위례선 복선전철(총연장 15.22㎞)은 당초 경마공원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설계됐으나 정부과천청사역으로 연장하는 검토 용역이 이달 착수에 들어갔다.이를 통해 정부과천청사역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내년 말께 확정 고시된 후 2021년 기본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 노선의 연장이 확정되면 문원역 신설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과천시는 이 같은 방안을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시는 과천~위례선이 연장될 경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되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서비스 확대로 과천~양재간 도로의 만성 정체 현상이 해소되는 등 주민들의 교통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 정부과천청사역에 정차하는 GTX-C노선(수원~양주)은 46억원을 들여 이달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착공해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이는 과천~서울간 통행시간을 3~7분대로 단축시켜 교통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총사업비 700억원이 투입되는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 사업도 이달 중 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착공, 2025년 완공될 계획이다.과천 주민들의 대중교통 환승 편의성을 높이고, 과천에서 서울방면 통과차량을 대중교통으로 유인, 서울 사당·양재 방면의 상습정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신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개선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2025년 이후에는 과천시가 3개 전철노선이 경유하는 교통의 요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yt@kyeongin.com

2019-06-26 김연태·강기정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토론회]"인천 뉴딜사업, 주민 참여 중간조직 전문성 높여야"

지역내 거버넌스 구축 '미비'행정·시민사회 조직 이어줄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강화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민의 공감과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관의 중간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뉴딜정책연구회는 26일 오후 3시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2019 인천도시재생 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는 전찬기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혜영 TIUM(티움) 대표, 김효진 (사)자치와공동체 도시재생연구회 회장,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이왕기 박사, 강인모 인천시 재생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현장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효진 (사)자치와공동체 도시재생연구회 회장은 "현장 활동가들이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과 함께 의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도시재생 현장은 아직 이러한 거버넌스가 완전히 구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협의체와 지역활동조직이 중심이 돼 지역에서 쇠퇴한 곳을 살려 나가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 현장 전문가의 노력, 중간 조직의 민·관 가교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인천에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모두 9곳이다. 전문가들은 민·관 가교 역할을 하는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혜영 티움 대표는 "현장센터가 집행·결정권이 전혀 없고 명확한 고유 업무가 부재한 상태며, 현장 전문가들의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지역의 변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존 행정조직, 시민사회조직이 더 연계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전찬기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현재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유관 조직과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점, 낮은 위상 등이 문제점이자 개선 과제"라며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교육하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6-26 윤설아

가톨릭재단 '청소년 일시쉼터' 폐쇄 철회할듯

사무처장 "계속 운영 방안 고민"이미 폐업신고로 연수구와 협의시의회도 시설존속 더중요 '공감'운영방식 등 인천시와 논의 입장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 가출 청소년 지원 시설인 '인천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별'의 폐쇄 결정(6월20일자 8면 보도)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재단 측은 폐업철회 검토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늘려도 모자란 시설을 없애는 것이 맞느냐'는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26일 유영욱 재단 사무처장은 "꿈꾸는별을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폐쇄 철회 이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유 사무처장은 "이미 재단이 폐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인천시, 연수구와 행정처리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고민이 많다"고만 답했다.재단이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지역 사회의 비난이 거세다.시설 운영자와 직원 간의 갈등, 운영비 조달, 운영방식 논란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골칫거리인 시설을 폐쇄하는 게 낫다고 쉽게 판단했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재단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은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문제는 재단의 취소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다.먼저 새로운 운영 주체를 선정해야 하는 데 이를 맡을 단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청소년쉼터 시설의 법적 기준이다.현행 규정상 청소년쉼터는 노유자시설인데, 폐업 후 다시 문을 열려면 현재 시설로는 법적 기준을 맞추지 못해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시설은 2009년 파출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노유자시설 기준을 맞출 필요가 없었다. 새로운 운영 단체가 시설을 마련하려면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기엔 현실적 부담이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인천시의회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일단 성급한 시설 폐쇄를 막는 것이 급하다고 보고 있다.김성준 인천시의회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없어진 시설을 다시 만들기는 힘들다. 현재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일단 기관을 살려놓고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맞다"면서 "공론화를 통해 필요한 예산이나 운영 방안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운영 방식이나 인천시 지원 부분도 공론화 논의를 통해 차차 해결하면 될 문제라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6-26 김성호

A형간염 조개젓제품 '2t가량' 생산·유통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 식품 가공업체가 생산한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6월 26일자 8면 보도)된 가운데, 이 조개젓 제품과 함께 생산된 제품이 2t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산 염장 조개를 원료로 한 이들 제품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 식당 등지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 당국은 제품 회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26일 인천시와 남동구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조개젓 제품은 인천 남동구의 한 식품 가공업체가 지난 3월 16일 만들었다. 원재료는 중국에서 수입한 염장 조개였다. 이번에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과 함께 만들어진 조개젓 제품은 18㎏짜리 통 111개로 조사됐다.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로 볼 수 있다.이들 제품은 1차 유통업체 한곳과 3곳의 2차 유통업체를 거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이들 제품을 회수한 뒤 폐기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16개 통을 회수한 상태인데, 이미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된 조개젓 제품까지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질병관리본부는 올해 A형간염 환자 집단발생 관련 역학조사 과정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건 이번까지 총 3차례라고 설명했다. 이전 두 건은 개봉된 조개젓에서, 이번엔 개봉되지 않은 조개젓에서 각각 검출됐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생산과정 참여자에 대한 별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6-26 이현준

"3기 신도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인천 계양TV 환경평가 첫 공청회GB 등급·이른 조사시기 의문제기3기 신도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첫 공청회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6일 오후 계양구청소년수련관에서 3기 신도시 관련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약 250명의 주민들과 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약 320만㎡의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할 만큼 필요한 사업이냐며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사업 예정지의 약 93%는 GB 환경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으로,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환경 보전 가치가 높더라도 농경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면 주택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계양 지역은 대부분이 농경지"라고 답했다.주민들은 또 LH에서 용역을 발주하기도 전에 환경평가 조사가 이뤄진 점에도 강한 의문을 드러냈다.LH와 이번 조사를 진행한 기관이 정식 계약을 맺은 건 지난해 11월로, 조사는 이보다 앞선 8월부터 진행됐다.당현증 계양주민대책위원장은 "어떤 기관이 사업비도 받지 않고 조사부터 하느냐. 하나하나 정말 불투명하다"며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반드시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기관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계약 전에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의 생태"라고 했다.이외에도 공청회에서는 토지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생계대책 마련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다음 공청회는 7월 12일 오후 2시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6-26 공승배

5대그룹 총수, 사우디 왕세자와 승지원서 '돌발 간담회'

국내 5대 그룹 총수들이 26일 방한 중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와 예정에 없던 '합동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이날 오후 늦게 삼성그룹 영빈관인 용산구 이태원동 '승지원(承志園)'에서 무함마드 왕세자와 만나 티타임을 겸한 환담 시간을 가졌다.청와대 만찬을 마친 뒤 경호 차량을 이용해 승지원으로 이동한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들 그룹 총수와 최근 글로벌 경제 현안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투자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동빈 회장을 제외한 4대 그룹 총수들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오찬에도 참석해 무함마드 왕세자와 인사했다.신 회장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참석 일정 때문에 오찬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오후에 귀국해 승지원 간담회에는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들 총수 가운데 일부는 시내 한 호텔에서 무함마드 왕세자와 1대 1 미팅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번 방한 기간에 한국 재계 인사들과의 소통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승지원은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살던 집을 개조한 곳으로, 선대 회장의 '뜻을 잇는다'는 의미로 이름이 붙여졌다. 이건희 회장은 이곳을 집무실로 주로 이용했다.재계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먼저 승지원 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경호 문제도 있고, 과거 승지원이 해외 귀빈들을 모시는 영빈관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또다른 관계자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방한기간 삼성전자 공장 방문도 한때 검토했으나 일정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재계 유력 인사들과의 만남을 계속 요청했다는 후문"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2019-06-26 연합뉴스

용유도 마시안 해변 원인모를 어패류 폐사 '죽어가는 갯벌'

2014년부터 '갯벌 체험마을' 운영인기행사 '조개캐기' 수확량 추락"이대론 생계수단 끊길판" 하소연주민들 카페·식당 폐수 오염 의심중구 "수산자원연구소 분석 진행"인천 중구 용유도 마시안 해변에 있는 갯벌에서 원인불명의 이유로 어패류가 수년째 폐사하면서 주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마시안 해변의 갯벌에서 조개가 폐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7년 여름. 속은 비어있고 껍질만 남아있는 자연산 삐죽 조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다음 해에는 상합이 문제였다. 경운기로 옮겨서 버린 상합만 약 800㎏. 갯벌에서 잡히는 상합은 대부분 죽어있는 것들이었다. 조개가 폐사하면서 한숨이 느는 것은 마시안 어촌계 주민들이다. 마시안 어촌계는 중구의 허가를 받아 지난 2014년부터 마시안 해변 일대에서 갯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어촌계에서 진행하는 갯벌체험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조개 캐기 체험이다.조개 캐기 체험이 마시안 어촌계 주민들의 주 생계수단인 셈인데, 조개가 폐사하면서 어촌계에서는 체험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동죽을 사서 갯벌에 뿌리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지난해 동죽을 1주일에 500㎏씩 뿌렸는데, 올해는 삐죽과 상합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동죽을 1주일에 1t씩 뿌리고 있다. 마시안 어촌계 관계자는 "매년 조개를 체험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은 전년도 대비 20%씩 느는데, 폐사하는 조개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이대로 계속되면 조개 캐기 체험을 운영하기 힘들어져 주민들의 생계수단이 끊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마시안 어촌계에서는 조개 폐사의 원인을 갯벌 오염으로 보고 있다.지난 2016년부터 마시안 해변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카페 등에서 버리는 물이 갯벌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현재 마시안 해변 주변에는 하수처리 시설이 없어 각 카페, 음식점에서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두고 물을 바다로 버리고 있다. 하지만 중구에서 올해 현재까지 정기·수시점검을 나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2번을 제외하고 모두 기준 적합이 나왔다.중구는 조개 폐사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달 초 수산자원연구소와 갯벌을 채취한 후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는 다음 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조개가 폐사하는 원인은 수온 상승, 갯벌 오염, 질병 등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중구 마시안 해변 갯벌 어패류가 최근 원인불명의 이유로 수년째 폐사하면서 주민들이 생계를 위협 받고 있다. 사진은 마시안 해변 갯벌에서 조개 캐기 체험을 하고 있는 관광객 모습.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6-26 김태양

'등유에 콩기름 섞어' 가짜경유 판매 일당·화물차주들 적발

등유에 콩기름을 섞은 가짜경유를 만들어 판 일당과 이를 알면서도 구매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까지 받은 화물차주들이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인천지방경찰청과 함께 콩기름을 섞은 자동차 연료 첨가제를 만들고 이를 등유에 혼합해 가짜경유를 만들어 판 일당과 이를 사들인 화물차주 등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인천 서구 소재 자동차 연료 첨가제 제조업체 대표인 장모(51)씨는 정상 첨가제를 작은 용기에 소분하는 과정에서 콩기름 약 30%를 혼합한 뒤 새로운 제품으로 탈바꿈시켜 연간 약 5천ℓ(1억3천만원 상당)를 시중에 유통했다. 장씨는 해당 첨가제를 등유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해 화물차 등에 직접 팔거나 불법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식으로 약 91만ℓ(13억3천만원 상당)를 유통하기도 했다.장씨에게서 가짜경유를 공급받은 판매업자 최모(45)씨와 제모(47)씨는 인천에 소재한 폐기물업체와 결탁해 이곳에 소속된 서울, 인천, 경기지역 덤프트럭 화물차 100여대에 주기적으로 가짜경유를 주유한 것으로 확인됐다.화물차 운전자들은 장씨 등으로부터 가짜경유를 시중가격(약 1천465원)보다 약 30% 저렴한 1천∼1천100원에 구매하고 정상 경유를 구매한 것으로 속여 정부로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받았다.석유관리원과 인천경찰청은 콩기름을 섞은 경유용 첨가제가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지금까지 확보한 거래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6-26 이현준

화서역 꽃뫼먹거리촌 상인들, 대유평개발계획 재검토 요구

환경영향평가 의견반영 안돼 '반발'녹지화·화서역 지상 연결로 요청"변경 불가능… 구체적 설명할 것"수원 화서역 꽃뫼먹거리촌 상인들과 건물주들이 대유평지구 환경영향평가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발(5월 22일자 9면 보도)한 가운데 지역사업계획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26일 수원시에 따르면 대유평지구(정자동 111) 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 10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고시된 뒤 현재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 중이다. 현 계획은 기존 완충녹지를 없애고 먹거리촌 앞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 도로가 대유평지구 내 상업시설과 연결된다.그러나 상인들과 건물주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먹거리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먹거리촌과 대유평지구 업무주상복합용지(2블록)·업무상업복합용지(1블록) 사이 공간을 폭 30m, 길이 300m 규모로 녹지화하는 방안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화서역 복합환승센터 지상 연결로가 상생을 위해 먹거리촌과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화서역 복합환승센터는 화서역과 환승센터, 대유평지구를 잇는 지상 연결로를 만들 계획이다.주민 A씨는 "2017년 8월 설명회 이후 지금까지 시에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먹거리촌 상권과 상업지구 상생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시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는 계획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유평지구는 공원조성 계획 상 50% 이상 녹지를 확보했고 현재 완충녹지는 대유평지구 개발로 제 기능을 상실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화서역 복합환승센터 이동통로도 먹거리촌으로의 연결은 현실적으로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유평지구 방향으로 연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화서역 연결통로는 대유평지구뿐만 아니라 먹거리촌과 화서동, 정자동을 연결하는 개념"이라며 "조만간 주민들과 만나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6-26 이원근

한강청, 폐기물 불법수출입 업체 11곳 적발

통관 전 컨 개방등 현장점검 강화승인품목 확인·이물질 여부 검사수사기관 고발… "관세청과 협업"필리핀에 플라스틱 쓰레기 6천300t을 불법 수출해 국제적 망신을 당한 가운데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하려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한강유역환경청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 안양세관의 수출입 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 전에 컨테이너 개방 등 현장점검을 강화해 폐기물 불법 수출입 업체 11곳(수입 3건, 수출 8건)을 적발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등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한강청과 인천본부세관은 해당 폐기물이 수출입 신고 또는 허가를 적정하게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그 후 승인받은 품목과 일치하는지, 승인 품목 외 이물질의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점검 결과 화성 A업체는 유해물질인 납이 기준치(0.1%) 이상으로 함유(0.819%)돼 수출허가가 필요한 폐전선 49.4t을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하려다가 적발됐다. 또 화성 B업체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인쇄 회로기판 40.2t을 인쇄회로기판 제조 시 발생한 스크랩(수입신고대상)인 것처럼 사진 등을 속여 수입하려다 단속됐다.최종원 한강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을 승인하면서 사업장의 실질적인 재활용 능력 및 재활용공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컨테이너 개방검사 등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부는 지난 13일 필리핀 민다나오섬에서 필리핀 대표단과 만나 지난해 7월 평택시에 위치한 C사가 불법 수출한 필리핀 잔류 폐기물 5천177t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국은 현재 필리핀 민다나오섬 수입업체 부지의 폐기물을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항구로 운반해 놓으면, 우리 정부가 항구의 폐기물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처리키로 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6-26 문성호

'오산 백골'은 남자 청소년… 경찰, 신원확인 수사력 집중

15~17세 추정… 묻힌지 1년 가량실종접수자와 DNA 대조할 계획경찰이 오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상태 시신(6월 18일자 7면 보도)이 남자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초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은 15∼17세로 보이는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은 나체 상태로 묻혔고 묻힌 지는 1년 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치아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치과치료를 받은 흔적도 보인다는 결과도 받았다. 골절은 두 군데 발견됐지만 시신이 묻히기 전에 생겼는지, 묻힌 이후 생겼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경찰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남자 청소년들의 DNA와 백골 시신의 DNA를 대조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신원 확인 후에는 탐문조사 등으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백골 시신은 앞선 지난 6일 오전 7시 30분께 야산의 한 묘지 근처에서 묘지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경찰 관계자는 "시신에서는 범죄 혐의점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 일단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수사력을 집중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성·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오산 백골 시신. /연합뉴스

2019-06-26 김태성·이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