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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진 '수술실 CCTV 설치' 분당차병원 사태로 탄력받나 ?

의료계 반발에도 지난해 전국 첫 도립안성병원 설치후 정책 드라이브李지사 "의료사고 예방 최소한의 조치" 내달 도의료원 6곳으로 확대복지부에 '전국 병원급 의무화' 법안 건의…상반기 국회토론도 준비분당차병원에서 신생아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은폐해온 사실이 최근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도립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제도시행에 앞서 SNS 생중계를 통해 의료진과 공개토론을 벌이는 등 관련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안성병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이뤄진 1천2건의 수술 가운데 환자의 동의를 얻은 630건(전체 수술의 63%)에 대해 수술장면을 CCTV로 녹화했다.도는 다음달부터는 도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안성·수원·의정부·포천·파주·이천)으로 수술실 CCTV를 확대, 가동할 예정이다. 또 수술실 CCTV가 인권 침해와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지난달 말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건의하기도 했다.복지부에 건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전국 의료기관 6만7천600개 가운데 1천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에 CCTV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경기연구원과 협의해 올해 상반기 중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병원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인권보호,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라며 수술실 CCTV 의무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분당차병원은 지난 2016년 8월 임신 7개월 된 산모가 낳은 미숙아를 의사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아이는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만에 숨졌다. 이같은 사고를 병원 측은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하고 사고 사실을 은폐했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벌인 끝에 드러났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18 김성주

수면위 부상 경기도 산하기관 청렴… 경기신보 유비무환

지난달 잇단 채용·업무비리 적발李지사 "도덕적 해이" 문제 거론신보 선제적 옴부즈맨 시행 눈길"공공기관 내부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지 말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지난 17일 경기도 확대간부회의 도중 이재명 도지사는 도 산하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거론했다. "공무원은 감사 체계가 그나마 살아있는데 공공기관은 잘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떨어진다. 성과는 보상하고 책임은 물으며 운영해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말이었다.실제로 지난달 도 산하기관에서 22건의 채용비리 실태가 적발돼 일부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난달 말에는 산하기관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관련 도가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도지사가 산하기관의 청렴도 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나서며 도·산하기관 안팎에 긴장감이 더해진 상태다.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올해부터 청렴 옴부즈맨 운영을 확대 실시하는 데서부터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청렴 옴부즈맨 제도는 외부 전문가인 '옴부즈맨'이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다방면으로 점검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권고하는 시스템이다. 경기신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 옴부즈맨의 개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손질하는 한편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도 산하기관의 청렴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점과 맞물려 경기신보는 18일 청렴 옴부즈맨 회의를 열어 올해 추진 일정과 세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옴부즈맨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회의를 상시 운영하고, 옴부즈맨과 관련 부서 직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정책 금융기관의 특성상 청렴함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해당 제도를 확대 실시해 더 투명한 경기신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18 강기정

문재인 대통령 "임명 강행"vs 한국당 "장외 투쟁"… '이미선 정국' 격화

"업무공백 없게" 오늘 순방중 재가한국당 "내부도 비판" 전면전 예고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현지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최대 10일 기한을 정할 수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18일까지 정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언급함으로써 국회에서 재송부가 불발돼도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이 후보자 결사반대'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에서 내부 정보나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지만 주식보유내역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서 부부 합작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금융당국과 검찰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 조사도 시작됐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로지 청와대와 여당만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굴종 서약서'를 보내라는 것"이라며 "내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임명강행을 비판하는 대규모 장외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4-18 정의종·이성철

황교안 黨장악 속도전

당직개편 완료후 의원실자료 요구실적 정량화… 홍보강화 지침 공문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 홍보지침까지 의원들에게 내려보내는 등 당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당 대표 취임 이후 바로 선거가 있어 잠시 미뤘던 당 운영과 관련해 최근 당직 개편을 완료한 뒤 세세한 '안방' 실무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나서는 모습이다.그는 최근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각 의원실의 '보도자료 배포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 하나를 내려보냈다. '내부용'으로 표기된 공문에 따르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배포를 위해 국회의원실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를 공보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보도자료 배포시 공보실로 먼저 보내되, 당 공보실 이메일로 파일을 송부하고 유선 연락도 하도록 했다. 각 의원실의 미미한 원내활동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당의 한 관계자는 "공식 라인을 통하면 공보효과가 더욱 클 수 있어 홍보 강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면에는 당 지도부에서 의원들의 활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정량적 평가를 할 요인이 많지 않아 이런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점수를 매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따라서 당 지도부는 앞으로 각 의원실의 보도자료 실적을 정량화하고, 보도 추이와 현상을 지켜보면서 대응 논리도 개발하겠다는 인식이다.한국당은 또 20·30세대 홍보 강화를 위해 청년부대변인단도 두 자릿수 이상 뽑기로 하고 공모에 들어갔으며, 재정위원회의 복원과 중앙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중앙위원 개편 작업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4-18 정의종

[개관 100일 '김포 장기도서관']22만8천명 발길… 지역사회 '지혜의 요람' 자리매김

보유 도서 '5만8천권' 불과하지만17만5783권 대출 타 도서관 '압도'청소년분야 특화 프로그램 차별화개관 100일을 맞은 김포시 장기도서관이 지역사회 지혜의 요람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기도서관은 장서보유량이 훨씬 많은 관내 다른 공공도서관들의 대출 권수를 압도하며 도서관정책의 지표가 되고 있다.올해 1월 8일 개관한 장기도서관에는 지난 16일까지 휴관일을 제외하고 22만8천여명이 방문, 총 17만5천783권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천780여명이 2천144권의 책을 빌린 것이다. 아직 도서 확보에 한창인 장기도서관은 책 보유량이 5만8천여권에 불과하지만, 하루 평균 대출 권수는 중봉도서관(이하 보유량·36만6천여권)의 2배, 통진도서관(12만8천여권)의 4배에 달한다.장기도서관은 특히 먼 곳의 도서관을 이용해야 했던 주민불편을 해소한 점이 의미 있는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개관 이래 100일 동안 북부 통진도서관의 이용객이 가장 많이 감소하고, 반대방향 중봉도서관이 그다음으로 줄었다. 양쪽 도서관에서 분담하던 수요를 장기도서관이 흡수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전체면적 5천865㎡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한 장기도서관은 청소년 분야를 특화한 종합문화공간이다. 청소년 의견을 반영한 자료실을 비롯해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고민상담, 웹툰 등 창작활동 지원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전문 도서시설 외에도 북카페와 리딩라운지, 필사실 등 전체공간을 짜임새 있게 활용했다는 평이 따른다.개관 초기 대출이 급격히 몰리기도 했으나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 문제없이 도서가 순환되고 있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도서분야는 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자료실 기준으로 대출 횟수가 많은 책은 로맨스소설이 주를 이뤘다.소영만 김포시립도서관장은 "시민의 힘을 키우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 장기도서관 박은숙(45) 사서가 도서 반납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4-18 김우성

파주시-건축·측량협회 '무장애설계' MOU

파주시가 사회적약자를 고려한 설계 등 개발행위허가 개선에 팔을 걷었다.시는 18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약자 계층을 고려한 무장애설계(Barrier-Free Design)를 개발행위허가에 반영하기 위해 파주시 건축 및 측량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무장애설계는 시설물 내 장애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장애물 없는 도시생활을 추구하는 설계 디자인을 말한다. 시는 그동안 사회적약자 계층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청사나 대규모 건축물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왔지만, 전체 인허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민간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았다.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5월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보도 진입부의 턱, 건물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의 높이 차이 제거 등을 설계에 적극 반영해 사회적약자 계층은 물론 시민 모두가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최종환 시장은 "무장애설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건축사회, 측량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 모두가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4-18 이종태

서울 재수복 교두보 마련… '모락산전투 희생자' 찾는다

의왕 갈미한글공원서 유해발굴 개토식김상돈 시장 "마지막 한분까지 최선"한국전쟁 당시 서울 재수복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했던 의왕 모락산전투의 전사자 유해발굴이 시작됐다. 육군 제51보병사단과 의왕시는 18일 오후 내손동 갈미한글공원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을 갖고 모락산 일대에서 본격적인 유해발굴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육군 제51보병사단장 김인건 소장과 김상돈 의왕시장을 비롯해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 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 나치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 6·25참전유공자회, 군경 유가족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의왕 모락산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국군 1사단 15연대가 1951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중공군 1개 연대와 혈전을 벌인 끝에 승전한 전투다. 이로써 한강 이남에서 유엔군의 북진을 저지하려던 적의 의도를 무산시키고 1·4후퇴로 내줬던 서울 재수복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다. 전투가 치열했던 만큼 군은 앞으로 6주간 진행되는 유해발굴 작업에서 유해 및 유품이 다수 출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사단장은 "유해발굴은 우리 후손들의 의무이자 선배 전우님들에 대한 존경의 발로"라고 강조하며 "한 구의 유해라도 더 찾아 사랑하는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시장은 "전사자 유해발굴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모락산에 계신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석·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18일 의왕시 갈미한글공원에서 김인건 육군51보병사단장과 김상돈 의왕시장 등 관계자들이 모락산전투의 전사자 유해발굴을 알리는 개토식을 진행하고 있다. /육군 51보병사단 제공

2019-04-18 김학석·민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