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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씨]기상청 "'대서' 전국 구름 많고 곳곳 소나기… 낮 최고 34도 '열대야'"

절기상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인 23일 전국 날씨는 구름이 많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이날 오후에는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영서, 충청·남부 내륙 일부 지역에 5~40㎜가량 소나기가 오겠다.오전 7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5.3도, 수원 25.7도, 인천 25도, 강릉 29.2도, 청주 26.7도, 대전 26.6도, 광주 25.7도, 부산 25.5도, 울산 26.6도, 대구 26.1도, 제주 24.8도 등이다.낮 최고 기온은 28~34도 수준을 보이겠다.전국 대부분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서울과 대전, 대구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광주, 부산, 전남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다.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등에 곳에 따라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보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인천공항은 오전까지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있어 공항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이날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1.5m, 남해·서해 앞바다 0.5~1.0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0m, 남해·서해 0.5~1.5m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덥고 습한 날씨를 보인 지난 18일 서울 청계천을 찾은 시민이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3 유송희

불매운동 이어 지자체들 교류 취소… 걷잡을 수 없는 반일감정

의정부·광명·양주 등 방문 백지화오산시 '평화의 소녀상' 헌화 예정성남·여주시의회, 오늘 규탄 성명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기자회견도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에 이어 경기도내 지자체와 시의회 등의 기관 교류 취소와 규탄 성명까지 나오며 반일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경기도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로 했으며, 의정부시와 광명시, 양주시 등도 일본 자매도시와의 교류행사를 전격 취소했다. 또 성남시의회와 여주시의회도 23일 규탄성명을 내는 등 도내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오산시와 오산지역 시민 연합단체 '오산평화의소녀상'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8월 14일)에 앞서 오는 29일 10시 시청 광장에 있는 오산평화의소녀상을 찾아 헌화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위안부 기림일은 세계 각지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날로,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생전에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것을 기려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일본 아베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이에 덧붙여 최근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곽상욱 오산시장과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일본 규탄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오산시는 자매도시 관계인 일본 사이타마현 히다카시(市) 관계자들을 오는 9월 초청하려던 계획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포시는 매년 8월 시장을 필두로 한 방문단이 4~5일 일정으로 자매도시인 일본 아츠키시 축제 현장을 찾았지만, 이달 초 한대희 시장의 일본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시는 자매도시 관계를 고려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최소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는 분위기다. 성남시의회와 여주시의회도 23일 규탄성명서를 발표한다.앞서 도를 비롯해 일선 지자체들은 일본의 보복 조치에 맞대응했다. 도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를 위해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양주시는 일본 자매결연 도시인 후지에다시와의 교류행사 일정을 취소했다.광명시와 의정부시도 '청소년 국제교류 일본 방문'과 '제39회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 참석을 위한 자매도시 방문을 각각 취소했다. 또 용인시의회와 안양시의회도 경제 보복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염태영 수원시장)는 23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경제보복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종합

2019-07-22 경인일보

청와대 "일본, 최소한의 선을 지켜라"

아베 "한국 먼저 답해야"에 반박외통위, 日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청와대는 22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악화된 한일관계와 관련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고 반박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직후 아사히TV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면서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다"며 "한일관계가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왔고 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물론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외통위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총 4개 항으로 구성된 단일안을 도출했다.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이 22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2 이성철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오늘부터 유네스코 현장평가

역사적인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학술적 현장평가(7월 3일자 2면보도)가 23일 경기·강원 한탄강 일원에서 펼쳐짐에 따라 마지막 관문 통과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모아진다.경기도는 22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 위원인 중국의 장 젼핑(Jianping Zhang)과 네덜란드의 마가렛 로엘프(Margareta Roelfs) 등 2명의 평가위원들이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한탄강을 끼고 있는 포천·연천·철원 일원의 주요 지질 역사·문화 명소들을 방문,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 평가위원은 23일에는 평화전망대와 노동당사, 소이산전망대, 24일에는 비둘기낭폭포와 아우라지베게용암 등을, 25일에는 은대리 물거미서식지와 전곡리 유적, 백의리층 등을 잇따라 둘러본다. 한탄강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여부는 앞서 실시한 서류평가와 이번 현장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0년 4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도는 이번에 방문한 평가위원에게 한탄강 지질공원에 대한 미(美)와 과학적 요소, 역사·문화적 가치, 지질학적 특성 등에 관한 현장 브리핑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경기도와 강원도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 연천군(273.37㎢)·포천시(493.31㎢)와 강원도 철원군(398.06㎢) 일대 여의도 면적의 약 400배에 달하는 1만164.74㎢를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으로 통합·지정한 후 2018년 11월 30일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포천시와 연천군, 철원군을 흐르는 한탄강 일원은 주상절리, 베개용암, 백의리층 등 내륙에서 보기 어려운 화산 지형이 잘 보존돼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고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이다.김영택 공원녹지과장은 "한탄강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해 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드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유네스코 인증이 확정되면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22 전상천

[오늘 날씨]7월 23일(화)

2019-07-22 경인일보

[자원순환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인천 '폐기물 직매립 감축' 정부 목표보다 5년 앞당긴다

2022년 현재 11%서 7% 이하로…매립지 종료 염두 2025년 '제로화'인천시가 폐기물 직매립 비율을 정부 목표보다 5년 빠른 2022년까지 11%에서 7% 이하로 낮추고, 2025년에는 완전 '제로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자원순환 정책의 기본 바탕으로 삼고 이에 맞춘 단계별 폐기물 감축 목표를 세울 계획이다.인천시는 22일 자원순환계획(2018~2022년)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자원순환계획은 환경부가 지난해 9월 수립한 10년 단위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시가 자체 수립하는 계획으로 인천연구원이 용역을 수행 중이다. 환경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폐기물 직매립(최종처분) 비율을 7.7% 밑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인천시는 5년 빠른 2022년까지 이를 완료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현재 직매립 비율은 11% 수준(생활폐기물 기준 250t/일)이다.인천시가 직매립 비율 감축을 서두르는 이유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때문이다. 인천시는 현재 사용 중인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103만㎡)을 끝으로 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서울시와 함께 사용할 대체 매립지 조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인천시는 별도의 자체 매립지 조성을 준비 중이다. 인천시는 2025년에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째 매립하는 현행 처리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소각 잔재물과 소각이 불가능한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할 방침이다.인천시가 정부 목표보다 빠르게 '직매립 제로'를 추진하면서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과 함께 소각장 증설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가가 2027년을 기준으로 제시한 목표가 있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2025년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한 인천시 자체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며 "직매립 제로 조기 달성에 따라 필요한 처리시설 문제도 함께 자원순환계획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2 김민재

[인기폭발 이음카드, 빛과 그림자·(2)]빨라지는 예산 고갈 시점

하반기 640억 필요 전망 운영 비상혜택 제한 등 기초단체 이미 제동전문가 "유인책으로만 유지 못해경제 선순환 공동체 의식 가져야"인천시가 지역화폐 소비의 유인책으로 내세운 '인천e음카드(이음카드)'의 캐시백(구매 금액의 6%) 혜택은 단기간 가입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주요 요인이 됐다. 이 혜택은 세금(국비+시비)으로 충당되는 예산이어서 돈이 고갈될 경우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추세라면 올 하반기까지 64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인천시의 '인천이음 전자상품권 추정 실적'에 따르면 7월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넘어 12월이면 100만명이 된다. 결제금액은 7월 2천400억원을 넘어서 11월이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7월 둘째 주 기준 가입자 수는 이미 61만명을 돌파했다. 결제액도 2천800억원을 넘어섰다. 시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입자 수와 결제금액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인천시는 올 초 정부지원예산 120억원과 자체 예산 120억원을 합해 카드 운영비와 캐시백 지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캐시백 지급 금액만 200억원에 육박, 예산 고갈 시점이 빨라지자 하반기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는 국비를 포함한 320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에 나섰지만 가입자 수와 결제금액이 계속해서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어 감당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이미 각 기초자치단체의 이음카드 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10%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던 서구는 지난 19일부터 한 달 사용액 30만원까지에 대해서만 10%의 캐시백을 주기로 제한했다. 사용액 50만원까지는 7%, 50만원 초과 사용액에 대해서는 6%만 지급하기로 했다. 남동구는 '남동e음' 발행계획을 보류하기로 했으며, '연수e음' 역시 캐시백 지급을 위한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도 이음카드 캐시백 조정을 위해 지난 18일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이음카드제도를 손본다는 방침이다.전문가들은 지역화폐제도가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한 가치 공유 없이, 캐시백 같은 유인책으로만 이음카드를 끌고 간다면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지역화폐 전문가인 김병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은 이익이 없으면 번거로운 지역 화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캐시백 혜택이 행위 유인에 중요 역할을 했다"며 "다만 인센티브가 강할 경우 '현금 깡'이나 '부정행위'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역화폐가 경제를 선순환시킨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22 윤설아

[인기폭발 이음카드, 빛과 그림자·(2)]직접적 예산투입, 분석 철저히

융자·특례보증 등 기존 정책 대비소상공인 소득증대 효과 연구 필요사각지대·부작용차단 등 제도 보완"상시적 민관위원회 구성" 의견도인천이음카드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이다. 앞으로 매년 600억원 이상을 이 제도에 투입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음카드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는 물론 역외소비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이음카드 정책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과 차이가 있다.'인천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인천시가 올 한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책정한 예산(본예산 기준)은 약 177억 원이다.이중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경영안정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147억원을 살펴보면 주로 융자 지원이나 특례 보증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융자 보증 재원을 출연하거나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시 금융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천시의 예측대로 올 한해 이음카드 결제 금액이 1조원에 달하면 이에 따른 캐시백 지원 금액은 6% 기준 600억원이 필요하다. 매년 600억원 이상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예산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는지 따지기 위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실제로 지역 외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업종별로 혜택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현금깡 등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보완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인천연구원이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상시적인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정책의 부족한 점을 즉각 손질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인천시의회 강원모 의원은 "시민 대다수가 만족해 하는 사업이라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며 "이음카드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선 제도 보완과 민·관이 참여하는 상시 위원회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22 윤설아

올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8곳 선정

인천시가 서구 소재 종이컵 생산 업체 다인누리 등 18개 중소기업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인천시는 22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18개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인천시는 2018년 근로자 증가 인원이 전년 대비 5명 이상이거나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통해 이들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이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은 기업은 다인누리, 동인중공업, 산너머남촌, 선경테크, 선봉식품 등 18개 기업으로 업체별 5~22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인천시는 2013년부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인력을 유지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날 인증 받은 18개 기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10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우수기업에는 인증서 및 현판이 수여되며, 2년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우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및 유망 중소기업 선정, 디자인개발 사업 등 지원업체 선정에 가점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 정기(예방)근로감독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인증서 수여식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의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우수기업에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2일 연수구 미추홀타워에서 열린 '2019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수여한 뒤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7-22 김민재

수도권 매립지 해법 '자체 조성' 속도낸다

市, 25일 토론회 개최로 공식화'발생지 처리 원칙' 당위성 설명내달 공론화위 1호 의제로 상정인천시가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자체 매립지 조성사업을 공식화하는 토론회를 오는 25일 개최하기로 했다.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론화 의제 선정을 통한 여론 수렴과정과 자체 용역을 차례로 진행하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자체 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백현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와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자체 매립지 조성 당위성과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지 면적과 사용 기간,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인천연구원 윤하연 연구위원은 친환경매립지 도입을 위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소개한다. 또 인천시 폐기물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짚어볼 계획이다. 공론화 위원인 김미경 한국갈등조정가협회 공공갈등분과 회장은 '환경기초시설 조성과 주민 수용성'에 대해 발제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기피·혐오시설인 매립지를 인천시 내에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갈등 해소 방안과 주민, 지자체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인천시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자체매립지 조성 현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8월 말에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인천시는 지난 1992년부터 28년째 이어온 수도권 생활폐기물 최종 처분장으로서의 역할을 마감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밝힌다"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해 인천시만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1992년 조성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당초 2016년 사용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3-1매립장 사용 종료 시점(2025년)까지 대체부지 조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3개 시·도는 환경부 주도의 유치 공모제를 추진했으나 진척이 없자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2 김민재

대북제재 장기화 '발 묶인' 국제기구 北협력사업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집적돼 있는 주요 국제기구들이 UN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실질적인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는 북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엔(UN) 기구 실무진 간담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UNDRR ONEA(유엔 재해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관계자는 "UN의 대북 제재로 산하 기구들이 북한에 직접적인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북측에 물자 반입 등이 금지된 상태여서 북측에 재난경감 관련 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십 사무국) 관계자도 "지난해 4월 북한이 EAAFP에 가입하면서 함경남도 금야습지보호지역과 평안남도 문덕습지보호지역을 FNS(철새이동경로사이트)로 등록했다"며 "하지만 북측에 습지센터를 건립하거나 철새 보호를 위한 각종 재정·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사업은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사회의 제재 분위기 속에서 북측도 우리의 지원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는 게 EAAFP 측의 설명이다.UNESCAP(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 측도 대북제재 이전에는 북한을 직접 방문해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례도 있으나 현재는 제3국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북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송도에 있는 주요 국제기구들과 협력한 대북 협력 사업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UN 제재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될 경우 송도에 있는 여러 국제기구들과 함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22 김명호

한일갈등 분수령 직면 文대통령…"할 수 있다" 극일 의지 강조

"지금까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이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부품소재산업·벤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내부 전열을 가다듬었다.수출 부진 흐름에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까지 겹치며 한국경제에 악재가 겹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 산업 체질 개선의 발판으로 삼자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동시에 "우리는 할 수 있다"며 '극일'(克日) 의지를 강조하는 등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 같은 발언에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인 오는 23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방한하고, 23∼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열리는 등 한일갈등이 중대국면에 접어든 시점인 만큼 국내에서는 흔들림 없이 이번 사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분여간 모두발언을 하면서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국제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일본의 경제보복 등 부당한 조치에 타격을 받지 않으려면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는 인식이 담긴 대목이다.그중에서도 문 대통령은 우선 '제2 벤처붐' 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치열해지는 세계 경제 무대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인 역동성을 최대한 살려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동시에 세계 시장을 앞에서 끌고 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이 필수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주마가편의 자세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의 이번 규제조치의 대상이 된 부품소재분야에서도 강소기업이 출현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주문하면서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비상한 지원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는 상생의 경제생태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혁신 의욕이 떨어지기 쉬우며 이는 자칫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중소기업이 8년 전 초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제조 기술을 확보했으나 대기업 등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대기업의 과감한 상생형 투자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도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강조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해외 관광을 즐기는 국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국내에도 좋은 관광상품이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주문했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일부에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 여행 불매 운동' 등이 번지는 시점에 문 대통령이 국내 관광 활성화를 강조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한편 조국 민정수석은 '일본회의의 정체'라는 책을 들고서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일본회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각료 및 자민당 정치인들이 다수 가입된 것으로 알려진 극우단체로, 저자인 저널리스트 아오키 오사무는 이 책에서 '일본회의;의 존재가 일본의 정책 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