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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 38만2743㎡ 영상문화단지 단계적 개발

1단지 복합·CT산업·캐릭터센터市, 우선 사업자공모 주민설명회부천시 상동 38만2천743㎡ 규모의 영상문화산업단지가 단계적으로 개발된다.시는 20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1단지 22만143㎡ 부지 중 복합시설용지(7만7천99㎡)와 CT 산업 및 캐릭터센터 용지(1만7천641㎡) 등 8만4천740㎡를 우선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시는 경제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와 대규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 단기간 일괄개발이 어렵고 영상문화단지 2단지의 '아인스월드' 임대기간(2020년 2월)이 남아 있어 조기 사업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사업자가 결정돼 있는 만화영상진흥원(2만1천287㎡), 웹툰융합센터&예술인 주택(9천540㎡), 한국영화박물관 부지(9천288㎡), 기업혁신클러스터(3만276㎡)를 제외한 사업자 미결정부지 8만4천740㎡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민간사업자를 찾고 있다.시는 공모 참가자격으로 대표 주간사(국내법인) 지분율 30% 이상, 외국투자가 지분율 30% 이상으로 2개 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정했다. 문화·집회시설 및 방송통신시설은 복합시설용지 연면적 중 10% 이상으로, 준공 후 반드시 민간사업자가 최소 10년 이상 관리·운영토록 했다.공동주택 도입의 경우 1천 세대 이하로 제한하고 오피스텔은 전체 업무시설 연면적 중 30% 이내로 해 줄 것을 제안키로 했다.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통신, 가로등 등 1단지 전체 기반시설 조성 후 무상귀속 받기로 하고 영상문화단지와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브릿지 조성 등 공공기여 방안도 공개했다.시는 2단지 16만2천600㎡는 서부 수도권 최고의 만화, 영상, 미디어 중심의 융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후속조치로 오는 12월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용도를 준주거지로 변경하고, 도로와 공원 등의 시설 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2단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9-20 장철순

의왕시 '도깨비시장 화재경보시스템' 관리 방치

잦은 오작동 대응 외면 물의 이어업체 유지·보수 기한만료 두달째의왕 부곡도깨비시장 스마트화재경보시스템이 잦은 오작동으로 시스템 개선 요구(9월 14일자 8면 보도)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현재 시스템 오작동 및 화재 감지기 고장 등에 대처하는 관리주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시스템 유지·보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백만원의 비용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일 의왕시에 따르면 (주)케이티와 지난해 7월 26일 '스마트화재대응시스템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케이티는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화재 감지기 및 통신 장비 설치 등을 지난해 9월까지 진행하고 1년 동안 이에 대한 관리 및 하자 보수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그러나 7월 말 이후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돼 2개월째 감지기가 고장나거나 오작동이 일어나도 관리 및 유지해 주는 곳이 없다. 화재대응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려면 매월 수십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새로운 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그나마도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시스템 구축계약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케이티 관계자는 "초기 유지 보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약정기간을 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부분은 약정기간을 5년으로 한다"며 "유지보수 약정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유지보수 계약을 맺거나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자 케이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최대한 빨리 진행해 상인과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9-20 민정주

평택 국제대교 240m 사고구간 이달중 재시공

지난해 8월 26일 평택 서·남부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평택호 횡단도로의 일부인 다리 건설현장에서 교각 상판이 붕괴 돼 안전진단을 받았던 평택 국제대교(1월 19일자 15면 보도)가 사고 1년여 만에 재시공된다.평택시는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호 횡단도로인 평택 국제대교(총 길이 1천350m, 4차로) 사고 구간의 재시공 계획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당시 사고는 총 길이 240m의 교각 상판 4개가 20여m 아래 호수 바닥으로 떨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시는 지난 2월 22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공사 시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했고, 3월 국제 대교 상부 구조물 공법 변경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7월에는 사고 외 잔존구조물(국제대교, 신왕터널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완료했다.시는 이번에 재설계된 공법에 대해 당초 현장 타설 콘크리트 박스형 거더(상자형 보)에서 하중이 경감된 강합성 박스 거더로 변경해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했으며, 특히 공장 제작으로 접합부에 대한 품질관리가 용이하고 사고로 지연된 공기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구간의 공사재개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사고가 발생된 교각(P15~P21)을 철거했다. 상부구조물 강교는 공장에서 제작 중으로, 이달 부터는 순차적으로 현장에 설치해 내년 상반기 교량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시는 정식 개통시기는 2019년 하반기 예정이며 모든 사업비는 대안입찰 계약자인 대림산업(주)에서 부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평택 국제대교 재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유용희 시 건설교통국장. /평택시 제공

2018-09-20 김종호

'이영하 9승' 두산베어스, LG전 14연승… 매직넘버 '5'

두산 베어스가 프로야구 LG트윈스전서 14연승을 거뒀다. 정규리그 우승에 필요한 매직넘버는 '5'로 줄었다.두산은 2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LG 트윈스와 경기서 9-3으로 승리했다.이로써 선두 두산은 LG를 상대로 올 시즌 12전 전승이자 지난해 9월 10일 이래로 14연승을 거뒀다. 2위 SK 와이번스가 한화 이글스에 2-8로 패해 두산은 매직넘버를 7에서 5로 줄였다.5위 LG는 올 시즌 두산과의 '천적' 관계를 깨뜨리는 데 또다시 실패하며 4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6위 KIA 타이거즈, 7위 삼성 라이온즈가 거세게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긴 연패에 빠진 LG는 '유광점퍼'를 입을 수 있을지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날은 두산은 5선발 이영하를, LG는 1선발 헨리 소사를 내세웠다. 출발은 LG가 좋았다. LG는 3회말 이형종의 투런포로 가볍게 2점을 올렸다. 반격에 나선 두산은 4회초 무사 1, 2루서 오재원이 11구 승부 끝에 우전 적시타를 쳐내 소사의 기를 꺾었다. 류지혁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2-2 동점을 만든 두산. 이어 오재원은 재치 있는 주루 플레이로 2사 2루의 기회를 이어갔다.두산은 오재원이 살려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허경민, 최주환이 연속 2루타를 쳐내며 두산은 스코어를 4-2로 뒤집었다.LG는 4회말 정상호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지만, 두산은 5회초 2점을 추가하며 LG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6회초에는 박건우가 바뀐 투수 배재준을 좌월 투런포로 쏘아 올리며 팀에 쐐기점을 안겼다. 두산은 9회초 허경민의 중전 적시타로 1점을 더하고 LG의 백기를 받아냈다. 이영하는 5이닝을 3점으로 막고 타선의 득점 지원 속에 9승(3패)째를 챙겼다. 반면 소사는 5이닝 10피안타 6실점 하며 에이스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했다. 시즌 9승 9패./김지혜기자 keemjye@kyeongin.com두산베어스, LG 꺾고 매직넘버 '5'. 이영하 9승. 사진은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 /연합뉴스

2018-09-20 김지혜

[인천 서구, 개청30周 미래비전 선포]'클린+행복+함께' 생태·문화가치 충만

악취전담관 도입·클린도시과 신설… 모든 구정 수립 환경성 검토 구도심재생·신도시개발 속도… 생산적 복지·교육質 개선도 온힘"인천 서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각종 환경 유해 시설들, 공장 굴뚝의 회색 연기, 악취를 떠올립니다. 서구가 발전해 온 것은 맞지만, 정작 구민의 실제 행복 지수는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구는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19일 오전 10시. 서구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청 30주년, 서구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 개발 사업의 60~70%가 서구에 집중돼 있다고 하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의 원칙이 유지되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구민이 불안감을 갖게 됐고, 서구가 과연 어떤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고민하지 못했다"며 서구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개청 30주년과 제30회 구민의 날을 맞아 이 구청장은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를 구정 슬로건으로 선포했다. 서구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 올려 현실화 시키고,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을 개발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서구는 '생태도시 비전'으로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기타큐슈시를 벤치마킹해 모든 구정 계획을 수립하기 전 환경성 검토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또 악취전담관제를 도입하고 클린도시과를 신설해 환경 위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교육 환경' 부문에서 서구는 서구영어마을, 인천영어마을 인프라를 활용해 영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보육 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고, 영유아 부모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해 보육 환경을 새롭게 하는 구상을 이날 제시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산적 복지 추진'을 이야기했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용을 연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또 취약계층 약 3천 세대에 공기청정기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밖에 '제3연륙교 건설 조기 추진', '지하철 연장, 조기 개통',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건립', '루원시티 교육행정복합타운 조성', '청라지구 첨단산업 중심지 조성', '검암 역세권 개발' 등을 위해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균형발전 비전'으로 구도심 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고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는 계획이 서구 비전에 담겨 있다. 아시아드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스포츠 관광 단지로 조성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서구는 밝혔다.서구 미래 비전 선포식과 함께 열린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구는 7개 분야 10명에게 구민상을 시상했다. 또 개청 30주년 기념 특별상(5명), 민선 7기 구정 슬로건 우수 공모작(3명) 등 모두 39명에게 상패와 표창장을 전했다.본 행사에 앞서 청라1동 청휘무용단, 서구립합창단, 팝페라 그룹 보헤미안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재현 구청장은 "미래의 서구는 생태 환경과 문화적 가치가 충만한 도시가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변화를 디자인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시 서구가 20일 개청 30주년을 맞아 서구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재현 서구청장이 미래 비전에 대해 소개하는 모습이다. /서구 제공

2018-09-20 김명래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일자리파견 부문 '최우수'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가 보건복지부 주최 노인일자리 및 사회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인천시는 19~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 60+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에서 진행된 평가대회 시상식에 인력파견형 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인력파견형 사업은 단순 업무 등 노동력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과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들을 맺어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지난해 23개 공공·민간 사업장에 500여 명의 노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평가대회에서는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도 인력파견형 사업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아 대회에서 3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데 성공했다.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는 시장형사업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는 시니어인터십사업 부문에서 최우수상, 남동구청은 공익활동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관계자는 "베이비 붐 세대를 비롯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관계자들이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평가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제공

2018-09-20 김민재

강화 전등사에서 고려 개국 '천년의 꿈'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장윤 전등사 회주,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수 한국 효 문화센터 이사장)는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강화도 전등사에서 제18회 삼랑성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려개국 1천100주년이 되는 올해는 '천 년의 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첫날은 '삼랑성 미술 실기대회와 글쓰기 대회'와 고려의 정신과 꿈이라는 주제로 최태성 강사의 '역사 강좌'가 개최된다.이어 오후 7시에는 방송인 전제향의 사회로 가창력이 풍부한 이은미, 이정, 동물원, 안예은이 출연하는 '전등사 가을음악회'가 얼린다.2일차에는 전등사를 창건한 아도화상과 사찰을 가꾸고 지켜 온 역대조사들에 대한 '다례재'와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 대재'와 강화 출신 박계석 순국선열의 위령재도 치른다.박계석 순국선열은 강화 출신 강화 진위대 군인으로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으로 전환해 군자금 모집, 일본군 밀정 처형, 유격전, 적선습격 등 활동하는 등 항일운동을 전개한 인물이다.영산 대재에서는 삼량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려 원종 임금의 행차 재현해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한다.13일에는 풍물놀이, 버나, 땅재주, 줄타기 등을 선보일 '남사당놀이'와 행사 마지막 날인 14일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마당극 '통화리 경로당'이 예정되어 있다.이 밖에도 천 년의 꿈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 중견 작가전, 그림전시 지향 전, 그림전시 미래의 꿈 전, 강화 개성 고려유적 사진전, 각종 군사 깃발 전시, 연꽃 사진전 등 다양한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또한, 천연염색, 목공예, 도자 물레, 은 공예, 가죽공예 등 각종 체험 행사와 먹거리 장터, 지역 특산물 장터 등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다.승석(전등사 주지) 축제 추진위원장은 "고려 개국 1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축제에 고려의 정신을 담으려 애썼다"며 "고려가 가진 다원성, 자주성, 통합성, 포용성, 창의성은 여전히 유효한 정신"이라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9-20 김종호

'관동대 오작교 폭파' 협박글 올린 대학생 "관심 받으려고… "

가톨릭 관동대 내 오작교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이 게시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관심을 받으려던 대학생의 허위 글로 드러났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20일 대학 내 시설물 폭파 협박 글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한 대학생 A(2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이날 낮 12시 24분께 가톨릭 관동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작교 폭파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오작교는 가톨릭 관동대 내 남자기숙사와 여자기숙사를 연결하는 건물 2층에 있는 다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36분께 학교 측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폭발물 검색 활동을 벌였으나 위험물은 없었다.또 군부대도 출동했으나 테러 의심이 발견되지 않아 곧바로 철수했으며, 모든 상황은 이날 오후 7시께 종료됐다.조사결과 폭파 협박 글을 쓴 A씨는 이 대학교 학생으로 확인됐다.A씨는 자신이 게시한 글의 댓글에 "경찰과 군부대가 출동해 조사 중"이라는 내용을 보고 겁을 먹은 나머지 글을 게시한 지 5시간여 만에 경찰에 전화로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장난삼아 폭파 테러 글을 게시했다"며 "게시판에 10개 이상 댓글 받아 'hot'글로 선정돼 관심받을 목적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초범이고 학생인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디지털뉴스부

2018-09-20 디지털뉴스부

'은산분리 완화 논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은산분리 완화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이었다.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후퇴'라며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다만,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했다.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고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법안은 아울러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달렸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특례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자, 여당인 민주당은 2년 전 발의한 특례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추진했다.여야 정무위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일찌감치 합의했으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여당인 민주당은 재벌기업은 지분을 아예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못 박으려 했지만 모든 기업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견 절충에 실패했다.이에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재벌기업 진입금지 조항을 시행령으로 돌리되, 민주당이 주장한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 확대를 허용하는 안을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디지털뉴스부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디지털뉴스부

'장민재 호투' 한화이글스, 김광현 내세운 SK 제압… '2위 싸움' 재점화

한화 이글스가 김광현을 내세운 SK 와이번스를 꺾고 2위 탈환의 희망을 이어갔다.한화는 20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원정경기서 SK를 8-2로 제압했다. 3위 한화와 2위 SK의 격차는 1.5게임으로 줄었다. 장민재는 5⅔이닝 동안 7안타를 내줬지만, 1실점만 하고 마운드를 지켰다. 740일 만의 선발승.반면 김광현은 6⅔이닝 동안 7안타를 내주고 5실점(3자책) 하며 올 시즌 한화전에서 첫 패(3승 1패)를 당했다. 이날 한화는 1회초 2점을 뽑으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선두타자 정근우의 좌전 안타, 정은원의 희생번트로 1사 2루 기회를 잡았다. 송광민이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재러드 호잉의 적시타로 분위기를 이어갔다.호잉은 김태균 타석에서 2루 도루를 시도했고, SK 포수 이재원의 송구가 중견수 앞쪽으로 흐른 사이 3루까지 도달했다. 김태균의 타구는 한동민이 낙구 지점을 착각해 플라이 아웃이 아닌, 우익수 쪽 적시타가 됐다. 앞서 한용덕 한화 감독은 좌완 김광현을 상대하고자 우타자 6명을 배치했고, 이 전략이 효과를 본 것.최진행은 2-0으로 앞선 4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광현을 상대로 솔로 홈런을 때렸다.SK는 0-3으로 뒤진 5회말 무사 2, 3루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김성현의 땅볼을 잡은 한화 유격수 하주석이 정확한 송구로 홈을 향하던 강승호를 잡았다. 이어 1사 1, 3루에서는 1루수 정근우가 땅볼을 잡아 홈으로 내달리던 김강민을 잡아냈다. SK는 6회말 2사 1, 3루에서 나온 강승호의 좌전 적시타로 한 점을 만회했다. 그러나 한화는 7회 선두타자 지성준의 중월 솔로포로 또 다시 격차를 벌렸다.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하주석이 강승호의 실책으로 출루했고, 정근우는 좌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양 팀의 안타 수는 10개로 같았지만, 한화는 홈런 3개를 쳤고 SK는 실책 3개를 범했다. /김지혜기자 keemjye@kyeongin.com'장민재 호투' 한화이글스, SK에 8-2 승리. 사진은 한화이글스 투수 장민재. /연합뉴스

2018-09-20 김지혜

국회, 인터넷전문은행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쟁점법안 처리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특례법 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률안과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또 이날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의 쟁점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대 쟁점이었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또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게 골자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다만 건물주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당초 해당 법안의 명칭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일명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 등을 병합해 대안으로 마련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된 뒤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다. 이번에 일몰 시한을 5년으로 다시 정한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관리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채권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이밖에 형법을 개정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각각 상향했다. 한편,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29표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연합뉴스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