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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민선7기 청년 정책 로드맵 '일자리 창출·주거 지원으로 청년이 찾고 싶은 안양 만들것"

안양시가 민선 7기 청년정책 비전과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청년 정책의 핵심은 창업 및 취업 등 다양한 일자리 여건 조성 및 청년들이 안양에 머물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지원이 핵심이다.시는 21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 2019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시는 청년정책의 비전을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으로 정했으며, 이를 위해 ▲안정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청년과의 소통 및 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친화 정책 추진 ▲다양한 취업·창업기회 확대를 통한 청년 역량 강화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청년행복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정책목표는 청년자립, 청년성공, 청년행복으로 정하고, 중점과제로 ▲청년공간 조성 및 지원 ▲청년단체 지원 및 활동 활성화를 추진 ▲취업·창업활동 지원 ▲일경험 기회제공 ▲창업(공간) 지원 ▲청년 생활안정 지원 ▲청년 주거안정 지원 ▲청년문화예술가 지원 ▲청년배당 등을 선정했다.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청년공간 범계큐브 운영 등 16개의 지속사업에 청년활동공간 조성,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청년 도깨비 야시장 조성 등 14개 신규 사업이 추가돼 총 30개 사업이 추진된다.특히 신규 사업 중 청년배당 지급, 청년 희망축제 개최,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시는 2016년 6월 '안양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시 관계자는 "청년정책은 민선 7기 주력 사업의 하나"라며 "정체된 안양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역동성을 갖은 청년들이 필요하며, 청년들이 안양에서 일하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청년들이 찾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2-21 이석철·최규원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7일 '맘마미아 사업' 발대식 개최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관장·박원희)은 오는 27일 오후 5시 군포시청소년수련관 4층 청소년어울림극장에서 군포시마을기업 (주)좋은터, (사)헝겊원숭이운동본부와 함께하는 '맘마미아 사업' 발대식을 개최한다.'엄마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아이를 키워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번 맘마미아 사업은 관내 결식아동과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진행된다.향후 주 1회 가정에 방문해 건강한 밥상을 만들고 함께 식사를 하며 아이를 돌보는 '푸드맘', 푸드박스와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하며 아이의 멘토가 되어주는 '푸드키다리', 따뜻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푸드트럭' 등 복지관은 음식을 매개로 적극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관내 유관기관과 지역주민들에게 이번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자 마련된 27일 발대식에서는 컨소시엄 기관뿐 아니라 사업 활동가들의 마음가짐을 새기는 선서문 낭독 순서도 진행돼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복지관 관계자는 "(주)좋은터, (사)헝겊원숭이운동본부와 함께 마련한 이번 맘마미아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엄마 같은 이모, 아빠 같은 삼촌이 되어줄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제공

2019-02-21 황성규

수원시,'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9' 공공서비스 부문 본상

수원시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9'에서 본상을 받는다. 수원시는 '디자인씽킹 기법을 활용한 디자인 시티즌 파트너십(Citizen partnership) 시민 수요발굴 추진 과정'을 출품했고, '공공서비스 디자인 부문' 본상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다음 달 15일 독일 뮌헨 BMW Welt(벨트) 뮤지엄에서 열린다. 수원시는 단국대 SW 디자인융합센터와 함께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워크숍'을 열고 '수원시 통합플랫폼'에서 서비스할 공공서비스 모델을 발굴한 바 있다. 디자인씽킹 워크숍에 참가한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모델 10개를 발굴했다.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 ▲콜센터 챗봇 상담 신청 서비스 ▲수원아 걷자! 만보기 서비스 등이다.수원시는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활용해 시민이 주축이 된 거버넌스(민관 협치)로 아이디어를 발굴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수상작은 다음 달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독일 함부르크 iF 디자인 상설 전시장에 전시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수상은 수원시 도시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정책 발굴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대해 더 나은 가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해 9월 열린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워크숍'에서 시민들이 '수원시 통합플랫폼'에서 서비스할 공공서비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2019-02-21 배재흥

수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수원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지원대상을 기존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산모'에서 배우자까지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올해부터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인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가정뿐 아니라 소득,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고 거주한 산모'였지만, 수원시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결혼한 다른 지자체 출신 산모(1년 미만 거주)가 수혜 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변경된 규정은 2월 18일부터 적용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원대상이 확대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출산 가정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시민들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원 대상./수원시 제공

2019-02-21 배재흥

최대호 안양시장, 애국지사 김국주 옹 생존애국지사 자택 명패달기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20일 애국지사 김국주 옹(95 갈산동 거주)을 찾아 독립을 위해 헌신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방문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진행되고 있는 생존애국지사 자택 명패달기운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경기남부보훈지청장·광복회안양시지회장과 같이 김국주 옹 자택을 방문한 최 시장은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집을 상징하는 명패를 함께 부착했다. 최 시장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예우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로 95세가 되는 김 옹은 1924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났다. 광복군 소속으로 일제 강점기 막바지였던 1944년 중국 서주(徐州) 지역에서 공작을 전개했으며, 이듬해 1945년에는 안휘성(安徽省) 하류 지구 연락책임자로 임명돼 지하거점 확보 활동 및 상해지구 공작활동에 참여하는 등 광복군 활동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김 옹은 이 같은 공로로 1977년 건국포장을 수상했다.현재 안양시에는 5천746명의 국가유공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는 오는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자택 명패달기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0일 애국지사 김국주 옹 자택을 방문해 독립을 위해 헌신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집을 표시하는 명패를 달아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0일 애국지사 김국주 옹 자택을 방문해 독립을 위해 헌신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집을 표시하는 명패를 달아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안양시 제공

2019-02-21 이석철·최규원

'사재기 논란' 닐로, 1년 4개월 침묵 깨고 컴백…문체부 "사재기 여부 판단 어려워"

음원 사재기 논란에 휩싸였던 닐로가 1년 4개월만에 컴백한다.소속사 리메즈엔터테인먼트는 "닐로가 오는 25일 오후 6시 새 디지털 싱글 '미운 날'(The day, I hate myself)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미운 날'은 지난 2017년 10월 발매한 첫 EP(미니음반) '어바웃 유'(About You) 이후 1년 4개월 만에 공개하는 신보다.지난 2015년 디지털 싱글 '바보'로 데뷔한 닐로는 2017년 10월 31일 발매된 '지나오다'가 지난해 4월 트와이스, 엑소 챈백시, 빅뱅 등 유명 아이돌 음원을 제치고 멜론 600위에서 1위로 올라서며 '사재기' 논란에 휩싸였다.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유령 아이디로 스트리밍을 돌렸다', '비정상적인 상승 그래프를 그렸다' 등 순위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리메즈 측은 "콘텐츠 기획과 타깃층 분석을 통한 SNS 마케팅 효과"라고 반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문체부는 지난달 31일 닐로의 소속사 리메즈엔터테인먼트에 '사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문을 보냈다..문체부 한 관계자는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사재기 여부를 판단하고 결론을 내기 어려웠다. 수사당국과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사재기 논란' 닐로, /리메즈엔터테인먼트 제공=연합뉴스

2019-02-21 편지수

영화 '프렌치커넥션: 마약수사' 마피아vs마약 조직 in 마르세유, 뮌헨국제영화제 초청작

영화 '프렌치커넥션: 마약수사'가 21일 오후 5시 5분부터 채널 스크린에서 방영 중이다.지난해 국내 개봉한 영화 '프렌치커넥션: 마약수사'는 영화 '철의 심장을 가진 남자', '해커스' 등을 연출한 세드릭 히메네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조직범죄 담당 치안 판사로 승진한 '미셸'(장 뒤자르댕)은 '프렌치 커넥션' 사건을 맡아 마약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전쟁을 시작한다.그는 마르세유를 장악하고 대량으로 헤로인을 제조해 미국까지 유통하는 악명 높은 '잠파'(질 를르슈)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하지만 작전은 번번히 실패하고 경찰 내부까지 마피아 조직과 결탁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어느 날 미국에서 '잠파' 조직의 단서가 발견되면서 '미셸'은 다시 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궁지에 몰린 조직원들은 최후의 방법을 강구한다.영화 '프렌치커넥션: 마약수사'는 제40회 세자르 영화제 의상상, 미술상 후보에 올랐으며 제6회 마리끌레즈 영화제, 제33회 뮌헨국제영화제에 초청되며 작품성을 인증받았다.한편 영화 '프렌치커넥션: 마약수사'의 국내 관객 수는 109명이다./디지털뉴스부/영화 '프렌치커넥션: 마약수사' 포스터

2019-02-21 디지털뉴스부

상위20% "소득 932만원" 하위20% "소득 123만원"

상위20%와 하위20% 소득격차가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1일 공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자료를 보면 2018년 4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로 전년 4분기보다 0.86포인트 높았다.이번 5분위 배율은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4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또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 5분위 배율 상승 폭은 모든 분기를 통틀어 작년 4분기가 가장 컸다.5분위 배율은 5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것이며, 그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처럼 격차가 커진 것은 1분위 소득이 기록적으로 감소하고 5분위 소득은 기록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작년 4분기 1분위 소득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17.7% 줄어든 123만8천200원이었다. 이 감소율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이다.반면 5분위 소득은 작년 4분기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증가해 932만4천300원을 기록했다.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 5분위 배율은 네 분기 연속 커졌다.취업자 감소 등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가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으로 보인다.1분위의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는 2017년 4분기 0.81명이었는데 작년 4분기에는 0.64명으로 0.17명 줄었다.정부는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한 것이 분배 지표가 장기간 악화한 주원인이며, 이에 대응해 공적 이전 등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고는 있으나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하위 20%의 경우 근로소득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전제하고서 "2018년 고용 상황이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좋지 못했던 것이 소득 분배가 악화한 큰 요인으로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정부가 공적 이전 소득을 확대했고,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과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의 차이를 보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커지고는 있으나 시장 상황의 악화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했다.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작년 4분기 비교 대상인 2017년 4분기 소득이 근로소득(20.7%)을 중심으로 많이 증가(10.2%)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

2019-02-21 디지털뉴스부

생후 2개월 딸, 화상 입혀 방치 숨지게한 20대 부모 '중형'

생후 2개월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인 B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부부는 아이의 목욕방법 등을 알면서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아이가 사망 전 분유도 먹지 못할 정도였지만 화상 용품만을 발라준 것은 최선의 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아기가 생존한 50여일간 불과 1㎝밖에 성장하지 않았고 몸무게는 태어날 때 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점에서 아이의 고통이 컸을 것"이라며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사건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범행 이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4∼5일 새벽 사이 전남 여수시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가 화상을 입게 하고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경찰은 아기를 목욕시킬 당시 집에 함께 있었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부인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입건했다.아기는 화상을 입은 지 닷새 만에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골절 등 외상은 없었으나 머리와 엉덩이 발목 등에 심한 화상 흔적이 발견됐다. /디지털뉴스부

2019-02-21 디지털뉴스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대도시 재정특례 이행 촉구 등 16개 건의안 결의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최대호 안양시장)는 21일 용인시청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민선7기 제3차 정기회의에서 대도시 재정특례를 법대로 이행토록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지방분권법에서 대도시가 징수한 도세의 10%까지 해당 시에 교부토록 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3%만 교부토록 해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협의회는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의견 제시 권한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권한의 이양도 건의키로 했다.광역자치단체의 의견만 청취하면서 지역 실정이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협의회는 이 외에도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 확대 △LH의 택지개발 시 필수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아동양육시설 운영예산 국고보조 △버스회사 추가인력 소요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해 모두 16개 대정부 건의안을 결의했다.이와는 별도로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고급인력 부족, 사무권한 제한 등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공동으로 연구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감당하는데 필수적인 인력이나 재정, 권한 등의 제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최대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은 "자치분권은 새로운 시대정신이다"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대도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시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대도시들은 각 지역권역의 중심지로 주변 도시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기조 확산에 걸맞게 중앙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이양돼 주민중심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협의회는 이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홍보하고, 2분기 정기회의는 경남 김해에서 개최키로 했다.지난 2003년 출범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15개 시(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인/박승용 psy@kyeongin.com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최대호 안양시장)는 21일 용인시청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민선7기 제3차 정기회의에서 대도시 재정특례를 법대로 이행토록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지난 2003년 출범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15개 시(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인시 제공

2019-02-21 박승용

전병헌 1심서 뇌물죄 징역 5년, 법정구속은 면해… "즉시 항소"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3억5천만원의 벌금과 2천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한 것은 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권남용 범행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쉽게 지우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서관이나 협회 직원이 저지른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원실의 최고 책임자로서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았다.한편 전 전 의원과 공모해 협회 후원금을 요구하고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관 윤모씨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받던 윤씨는 보석이 취소됐다.전 전 의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재판을 마친 전 전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검찰의 억지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즉시 항소해서 결백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21 디지털뉴스부

"미투 무서운거 알지"…처음 만난 남성 유인해 금품 뜯은 여성 실형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빌미로 처음 만난 남성에게 금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갈, 강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30·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0시께 안양에서 수원으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처음 만난 A(28)씨에게 행선지를 묻고 함께 내린 뒤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피고인은 A씨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면서 피해자 몰래 지인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하고, 피해자 사진을 촬영했다. 이를 빌미로 이튿날 수원의 한 백화점에서 30만원짜리 시계를 사달라고 강요하는 등 현금 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원씨는 같은날 오후 A씨에게 "요즘 미투 무서운 거 알지"라며 "북문에 아는 오빠들이 있는데, 시계를 사주지 않으면 어젯밤 일에 대해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가라"고 강요·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다른 피해자인 직장동료 B씨에겐 "계속 힘들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2015년 10월 수원지법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 협박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21 손성배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날 풀리자 먼지 공습… 내일도 마스크 필수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전국에 초미세먼지가 기승이다.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17개 모든 시·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나쁨'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충북이 84㎍/㎥, 세종이 77㎍/㎥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경기 71㎍/㎥, 대구 68㎍/㎥, 서울 66㎍/㎥, 대전·경북 64㎍/㎥ 등도 '매우 나쁨'에 근접한 수치를 찍었다.미세먼지(PM-10) 농도도 충북·세종 98㎍/㎥, 대전 91㎍/㎥, 경북 88㎍/㎥, 경기 87㎍/㎥, 전북·대구 86㎍/㎥, 서울 81㎍/㎥ 등이 '나쁨' 수준인 81㎍/㎥에 도달했다.22일도 공기는 지저분할 전망이다. 이날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것으로 에어코리아는 내다봤다.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도 나타날 수 있다.'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온다'는 요즘 속설에 맞게 이날 기온은 높았다. 전국 곳곳에서 평년기온보다 높은 낮 최고기온이 기록됐다.서울은 평년보다 3.2도 높은 9.0도가 나왔고 부산 12.7도, 울산 11.4도, 강릉 11.1도, 광주 10.9도, 대구 10.2도 등 두 자릿수 기온에 진입한 곳도 많았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고 체감온도는 바람이 약해 기온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했다./디지털뉴스부전국 초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된 21일 오후 서울 한강에서 바라본 여의도 빌딩 숲이 뿌옇게 보인다.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19-02-21 디지털뉴스부

"시민과 약속 거부한 여주시장은 사퇴하라!"

"시민과 약속 거부한 여주시장은 사퇴하라!"이항진 여주시장이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 취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머뭇거리자, 시민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21일 오후 2시 여주시청 앞에는 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동순)와 시민들 200여 명이 "환경오염과 생존권 위협하는 강천폐쓰레기소각장 반대한다. 건축허가 취소 거부하는 여주시장은 사퇴하라"고 외치며 반대집회를 했다. 이항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강천폐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막겠다'고 공약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31일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반대 대책위와 시민들이 건축허가 취소 이행 촉구와 이를 거부하면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지난 14일 대책위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항진 여주시장은 15일까지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최후통첩과 함께 삭발식까지 가졌다.이날 집회에서 대책위는 "강천폐쓰레기소각장은 밀실 행정 속에서 소수의 사람이 허가를 내준 것과 인허가 초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다.또 대책위는 "헌법에서 국민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생존권을 가지고 있다. 허가상 어떠한 관련법도 생존권보다 위에 설 수 없다"며 "청주의 경우 폐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 60여 명 암환자가 발생했고, 업체와 소송 끝에 2심에서 지자체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책위는 "청주에 비하면 여주는 착공도 안한 유리한 조건인데도 여주시장은 왜 취소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주시장은 시민 편에 서서 건축허가 취소를 이행하고, 거부하면 사퇴하라"고 외쳤다.한편 시 관계자는 "20일 시의회와 청주시 쓰레기소각시설도 방문했으며, 청주시는 허가권자가 청주시이고, 인허가 신청에서 불허가한 것에 소송이 진행된 사안으로 여주시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현재 행정적 법률적 다각도로 접근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21일 오후 2시 여주시청 앞에는 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동순)와 시민들 200여 명이 "환경오염과 생존권 위협하는 강천폐쓰레기소각장 반대한다. 건축허가 취소 거부하는 여주시장은 사퇴하라"고 외치며 반대집회를 했다./양동민 기자21일 오후 2시 여주시청 앞에는 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동순)와 시민들 200여 명이 "환경오염과 생존권 위협하는 강천폐쓰레기소각장 반대한다. 건축허가 취소 거부하는 여주시장은 사퇴하라"고 외치며 반대집회를 했다./양동민 기자

2019-02-21 양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