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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실태조사 의미]항공사 부담금으로 주민 지원… 피해기준 하향 등 관련법 손질

'법률 사각' 야간 측정결과 '불편''지역별영향 한눈에' 등고선 마련방지시설 설치외 건강 진단 지원저소음항공기도입·항로 준수도인천시가 실시한 이번 '항공기 소음 평가 용역'은 시가 처음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대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현재 인천지역에서 법적으로 지정된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지역은 옹진군 북도면과 중구 용유·운서동 일대 28가구다. 법적으로 소음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음피해대책 지역 지정 기준은 75웨클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현장에서 항공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주민들은 1천여 명이 넘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옹진군 장봉도, 모도, 시도, 신도 주민들은 심야 시간대 소음으로 불면증까지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용역을 벌여 실태를 조사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소음 피해 인구는 계양구 19명, 옹진군 169명, 중구 1천45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75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된 인구는 1천88명이나 돼 공항 인근 지역 전반에 대한 소음 측정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도 도출했다.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야간 소음도도 측정했다.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간 운항을 하는 공항이다. 그러나 현재 법률상 야간 운항에 대한 소음 규정은 별도로 없다. 조사 결과 옹진군 신·시·모도와 장봉도 일부 지역에서 야간에 42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야간 시간 인천국제공항 이착륙 비행기 소음도는 48~63dB인 점도 확인했다. WHO는 야외 실외 소음이 42dB이 넘으면 '수면 시간 동안 움직임이 증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는 이 기준을 적용해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야간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지역마다 측정 장치를 설치해 소음 피해 영향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음 등고선'도 마련했다. 시는 이 등고선을 이용해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이를 근거로 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추진 과제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징수하게 해 주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인천공항은 자체적 소음지원사업 예산편성(공항소음방지법 예외조항)을 이유로 다른 공항과 달리 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다. 시는 이 소음부담금을 공항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비 지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 주민지원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경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법안 제정 건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도 낮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이밖에 피해 지역에 대한 이주 검토, 저소음 항공기 도입, 항로 준수, 야간 운항항로 제한 등 저소음 운항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만들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5 윤설아

[인천시, 자치분권위·행안부와 간담]"지역상생기금 개편·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경찰 시범도시·입법권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 규제 완화 건의인천시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인천 지역 현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5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지난 9월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세부 이행 정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 ▲옹진·강화 등 접경지역 규제 완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보고했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출연하는 제도다. 출연된 예산은 수도권 외 지역에 골고루 배분된다.인천시는 경제 규모가 서울과 경기도에 비에 크게 떨어지는 인천이 이들 지역과 동등한 비율(35%)로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로, 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매년 380억원 규모의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다.준설토 투기장은 인천항 등의 항로 수심 확보를 위해 퍼낸 흙으로 바다를 메워 만들어진 땅이다. 영종도 앞바다를 비롯한 인천 해역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조성된 준설토투기장이 많지만 소유권 자체가 해양수산부에 있어 인천시가 활용할 수 없다. 인천시는 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요청했다.이와 함께 강화도와 옹진군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자치분권 제도는 국가 경영의 틀을 바꾸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으로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정부가 내놓은 여러 계획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6대 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제시한 6대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자치분권위원회는 인천시를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이행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15 김명호

강화 고려왕릉 7기 '역사적 가치' 재발견

시립박물관서 오늘 공동학술회의시대별 특징·관리방법 발표 토론발굴 성과 소개 특별전시 진행도'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개성과 강화의 고려왕릉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인천에서 열린다.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인천시립박물관, 한국중세고고학회는 16일 인천시립박물관 석남홀에서 '고령왕릉의 조영(造營)과 관리(管理)'라는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려왕릉은 고려 수도였던 북한 개성 주변에 60여 기가 남아 있고, 고려의 전시수도였던 강화에도 '희종 석릉'과 '고종 홍릉' 등 7기의 고려왕릉이 있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왕릉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조영'과 이를 어떻게 유지했는지에 대한 '관리'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고려왕릉은 통일신라의 왕릉제도를 계승했고, 조선왕릉의 원형으로서 한반도 왕릉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동국문화재연구원 권두규 이사장이 고려왕릉의 봉분 형태를 발표하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이상준 소장이 강화도에 소재한 고려왕릉의 특징을 설명한다. 중국왕릉과 통일신라·고려·조선왕릉의 형태와 관리방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 비교하는 발표와 토론도 이어진다. 좌장은 정의도 한국중세고고학회장이 맡는다.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인천시립박물관은 고려 건국 1100주년과 남북 평화 시대를 맞아 그동안 부족했던 고려왕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이들 기관은 학술대회와 함께 '강도(江都), 고려왕릉' 특별전을 12월 9일까지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운영한다. 강화 고려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최근 고려왕릉의 발굴성과를 소개하는 전시다.인천시립박물관 관계자는 "분단의 현실 속에서 미처 관심 갖지 못했던 남북의 고려왕릉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5 김민재

행안부 권고 수용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내년부터 2년간 명예직 운영낭비사례 신고·현장 조사도인천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시단은 인천시 불법 예산집행과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신고, 현장조사 공동참여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시는 이들의 신고를 토대로 자체 개선과 시정 조치를 하거나 필요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개모집 30명, 군·구 추천 20명으로 꾸려지는 시민감시단은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각 지자체에 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을 구성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재정 분권이 자리 잡으려면 주민과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의 건전성·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행안부 방침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밖에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주민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내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주민과 인천시를 연결하는 소통·지원체계를 갖추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단위 사업을 수립해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해 14억원(20건)에 불과했던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내년 199억원(42건)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5 김민재

경기도 찾은 北 대표단 '4차 산업 중심지' 방문

이재명 도지사 만난 리종혁 부위원장, 판교서 '자율주행차'등 체험황해도에 '스마트팜' 시범농장 조성 위해 농기원 찾아 기술 확인도경기도를 찾은 북한 대표단이 방남 이틀째인 15일 판교 테크노밸리 자율주행차 실증단지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스마트팜 등 4차 산업의 중심지를 찾았다.특히 앞서 황해도에 스마트팜 시범농장을 조성하기로 한 양측은 실제 스마트팜에 이용될 기술을 직접 확인하며 합의 이행을 다짐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북한 대표단은 방남 3일째를 맞는 16일에는 이번 방문의 목적인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며 17일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다.이날 오전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5명은 판교제2테크노밸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1.5㎞ 거리를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타고 이동했다. 북한 대표단은 자율주행차 외에도 판교제1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를 방문해 현황 설명을 들었고, 3D 프린터 시연 등을 지켜봤다.리 부위원장은 이들 장소를 둘러보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곳에서 기술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면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북한 대표단은 경기도지사의 옛 공관인 수원 굿모닝하우스로 이동해 이 지사와 오찬을 함께 했다.오찬은 파주와 개성 중간 지역인 장단군의 먹거리로 꾸며졌다. 경기도는 '평화와 통일 기원 밥상'이라는 주제로 오찬 메뉴를 준비했으며, 유명 음식칼럼니스트인 황교익씨가 메뉴 구성에 대한 자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오후 일정은 스마트팜 기술이 구현된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차례 방북을 통해 황해도 1곳 농장을 스마트팜 농장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농기원 방문은 이 같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기반 기술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북한 대표단은 전기 외에 태양광과 지열을 병용해 활용하고 있는 식물공장과 수경재배 시설인 아쿠아포닉스를 주의 깊게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이 부족한 북한은 스마트팜을 도입하더라도 대체에너지원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어 등 물고기를 기르면서, 물고기가 배설한 유기물을 거름으로 활용하는 아쿠아포닉스는 적은 전력으로 도입이 가능한 시설이라 상대적으로 북한에 적용하기 손쉬운 기술이다.북한 대표단은 오후 4시께 이날 일정을 마치고, 학술대회 개최 장소이자 숙소인 고양 엠블호텔로 돌아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살펴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5 신지영

수공 기금 입맛대로 사용… '꼼수 법인' 설립 나서나

해당 기금 관리 지속위 소위원회출연금 20억 몰라 '깜깜이식 추진'지속위 소속 위원 개발 특허기술에너지센터 건립사업 '핵심 요건'수공은 특정위원 법인 참여 의혹시화호와 반월·시화산단 지구의 대기와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할 4천억원대 환경개선기금 일부가 자산 취득 등 기금 조성목적과 다르게 전용돼 파문(11월 15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기존 기구를 축소하고 기금 20억원을 출연해 새로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법인 설립안은 지난 8월 수공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고, 경기도에 사단법인 등록 신청, 허가 등의 절차만 남은 상태다.그러나 법인 설립 추진이 수공과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 소속 위원 일부만 참여한 채 '깜깜이식'으로 추진됐다는 주장과 함께 남은 2천억원대 기금의 사용을 입맛대로 집행하기 위한 '꼼수 법인 설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5일 수공과 지속위 등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지속위에서 지난 2013년 10월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 추진 합의를 통해 시작됐으며, 지난해 9월 사단법인 설립 발기인대회까지 진행됐다. 이후 수공은 지난 3월 정부 승인과 8월 수공 이사회 의결까지 거쳤다. 법인 이사회는 총 15인으로 지자체 3명, 시민단체 3명, 전문가 6명, 수공 1명으로 구성되며 법인 사무국 형태의 조직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안이다.하지만 법인 출연금 20억원 등에 대해 해당 기금을 의결·관리하는 지속위 산하 대기개선 소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속위 위원 중 특정인이 법인의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지속위 소속 한 위원이 개발한 특허 기술이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의 핵심 요건이 됐고, 수공도 지속위 소속 위원을 법인 이사회에 참여시켜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 기금을 전용하는 행위로 이어간다는 의혹이다. 전직 지속위 한 관계자는 "기금이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전용돼온 것은 지속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속위가 축소되고, 이후 그 과정에 참여한 지속위 일부 위원들이 참여해 만들어진 사단법인이 남은 2천500억원의 기금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사단법인 설립은 지속위 7기 위원이 구성되면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협의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제3의 전문기관 또는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

2018-11-15 김영래·배재흥

요즘 아파트 새 트렌드 '미세먼지 저감 기술'

오염도 알려주고 다양한 식물심어'사회적 관심'에 단지 인기도 상승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출시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15일 국내 주요 건설사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앞으로 건설하는 아파트를 단지 입구, 지하주차장, 세대 내부 등 5개 구역으로 구분한 다음 구역별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알리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5ZCS)을 적용할 예정이다.삼성물산도 향후 건설될 아파트에 실내 미세먼지 측정 장치인 'IoT 홈큐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지 내에 미세먼지 흡착·흡수 효과가 탁월한 나무, 이끼 등을 식재, 대기오염 저감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 앞서 분양한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도 뒤늦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지난 3월 분양된 현대건설의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의 경우 단지 내에 대기 오염도에 따라 미세한 물 입자가 공기 중에 분사되는 미스트 분수와 공기질 측정 신호등, 미세먼지 흡착 나무 등이 적용되다 보니 최근 들어 다시 매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1순위 청약이 미달돼 잔여 물량 추첨까지 갔던 과천 '롯데·SK 위버필드'도 최근 분양권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도 IoT 기반의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이 자사 최초로 적용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리가 아파트의 새 트렌드"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15 황준성

"기관장 전문성·자질부족 행감 파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과하라"

"공직기강해이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확대 요구 해태한 결과"염종현 대표의원 "행정사무조사 등 전환 심도있게 조사" 강조인사문제 道와 '허니문기간' 만료·의례적 '군기잡기' 분석나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 산하기관장들과 관련된 인사 문제(11월 8일자 1면 보도)가 잇따른 행정사무감사 중단사태를 촉발했다며 이재명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염종현(부천1)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대표단과 최근 행감중단사태를 겪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은 1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력·전문성·기강해이 부실 3박자가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불러왔다"며 도 집행부에 유감을 표했다.민주당은 또 "집행부의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민선7기 새로 임명된 기관대표들의 전문성과 자질부족, 기관대표 부재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로 곳곳에서 파행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 집행부부터 이어온 공직기강 해이, 이재명 집행부의 인사난맥상 등을 시급히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행감 중단은)그간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확대 요구에 집행부가 해태한 결과"라며 이미 인사청문을 하는 6개 공공기관과 같이 나머지 20곳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을 요구했다.도의회 문광위는 지난 14일 문화재단에 대해 행감을 진행했지만 대표이사와 경영본부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인 데다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도시위는 LH 측이 의원들의 질의에 '담당업무가 아니다'라며 답변하지 않아, 여가위는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이 '행감을 20%밖에 준비 안했다'고 말하는 등 부족한 준비를 이유로 행감을 마치지 못했다.염종현 대표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사과를 촉구한다"며 "중단된 행감은 행정사무조사 등으로 전환해 심도 있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도의회 민주당이 같은 당 소속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이처럼 '사과'를 거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산하기관장 인사 문제'를 계기로 도와 도의회 간의 '허니문기간'이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일각에선 행감 기간 도의회의 의례적인 '군기 잡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1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대한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8-11-15 김성주

표준시장단가 확대 논란 '진실공방' 치닫나

도의회 건교위 행감서 건축공사비 자료 신뢰성 의문 제기道 전체 공개 "공공경로당, 민간 3.3㎡당 300만원差" 지적경기도 건설협회 "표기 실수… 단순 금액 비교 무리" 반박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관급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경기도의 분석 자료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도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도내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경로당·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 15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지사가 SNS에 게시했던 내용인데,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관급공사 건축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전날인 14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재명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는데(11월15일자 3면 보도), 다음 날인 15일 도가 전체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에서 신축된 공공 경로당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928만원, 민간 경로당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511만원으로 300만원 차이를 보인다.도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도 지난 9일 "관급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비용이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가구당 수십만원씩 줄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그러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측은 해당 자료에 의문을 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도가 제시한 자료에서 A공공경로당의 계약금액은 4억8천991만원으로 명시됐지만, 해당 경로당 건립공사(건축·기계)의 낙찰금액은 2억6천500만원이었다. 자재비용과 전기·소방·통신 공사비용을 합쳐도 3억2천650만원에 그치는 가운데, 경로당 공사를 발주한 지자체에서도 '4억8천여만원으로 표기된 것은 실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경기도회 측은 "도는 올해 신축된 도내 공공 경로당의 3.3㎡당 건축비가 928만원이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다수의 공공 경로당 3.3㎡당 건축비가 500만원 내외다. A경로당 사례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라며 "공공 공사는 민간 공사보다 여러 부분에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만큼, 금액으로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한편 도의회 건교위는 1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요구서를 채택, 도에 이 지사의 출석을 정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5 강기정

"캠프 그리브스 사업 졸속 운영"… 경기도의회 기재위 행감 "중단 촉구"

경기도가 'DMZ 안보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추진한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캠프 그리브스는 2004년까지 미군이 사용했던 반환지로, 경기도가 지난 2015년부터 유스호스텔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캠프 그리브스를 활용하기 위해 그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앞으로 다시 약 3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중단을 촉구했다.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따르면,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협의에 따라 캠프 그리브스 대체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수용비 241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체육관 복원사업과 문화재생사업, 기반시설 등을 위해 추가로 55억2천만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김강식(민·수원10) 의원은 "2012년 당시 김문수 지사 한마디에 졸속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경기관광공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도 도는 매년 출연금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투입된 100억원 때문에 앞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민경선(민·고양4) 의원도 "양해각서는 의회 동의를 거쳤어야 했지만 김문수 당시 지사와 집행부는 양해각서 체결 자체를 숨겼고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활용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강조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남북관계 호전에 따라 활용가치가 하락하는 캠프 그리브스를 고집하기 보다는 사업포기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5 김성주

"김진표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자치권 침해"

화성시, 헌법 위배 등 강력 반발시의회도 의원동의 '반대결의문'화성시가 최근 김진표(더불어민주당·수원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력 반발했다.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발의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 화성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개정안 제8조 3항)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에 따르면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론조사 결과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특별법이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음에도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한번 추진되면 수십년간 재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도 개정안은 불과 수백일만에 이전 부지 선정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주민투표에 사용하도록 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의회(의장·김홍성)도 이날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 전원 동의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1-15 김학석

'청와대 인사갈등' 2野 본회의 불참… 결국 국회 파행

앞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불구야 "文대통령 의도·국조요구 외면"여 "억지 부린다… 이해안돼 참담" 서로 "네탓" 예산조정소위도 차질 청와대 인사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도 차질을 빚고 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다. 안타깝게도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본회의는 지난 8월 말 정기국회 전체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에 따라 소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대부분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정국에서 경제팀 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로 불참했다.본회의가 불발되자 여야는 서로를 향해 '네탓 공방'을 펼치며 충돌 국면을 다시 이어갔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파행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억지를 부려서 파행을 시킨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3자 회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전혀 답을 하지 않고 회피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지적했다.앞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 같은 대립 상황을 타개하고자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이번 본회의 무산에 따라 여야간 날 선 대립은 당분간 더 극명해지며,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도 차질을 빚고 있다.이와 관련,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예산안조정소위의 인원 정수 협상에서 한국당이 자당 몫만 챙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예결위 간사협의에서 15인 구성에 대해 교섭단체간 이견이 있자 '14인 구성안', '16인 구성안'을 제안했고,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모든 정당이 수용했다"면서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15인 구성과 자당 몫 6인 확보만을 주장하며 예산안 조정소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5 정의종·김연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936건 위법행위 적발

고용부, 지난 9월 CO10누출 사망사고로 특별감독777건이 안전 문제… 5억1천여만원 과태료 부과설훈(부천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상대로 한 특별감독에서 936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설 의원이 이날 공개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보고'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9일까지 기흥사업장과 협력업체 82개사를 상대로 한 감독에서 사법조치 936건, 과태료 682건, 권고 80건 등 총 1천69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9월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이번 감독 결과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 삼성전자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검찰 고발이 예상되는 사법조치 대상은 모두 기흥사업장에서 발견됐으며, 이 중 안전상 문제는 777건, 보건상 문제는 159건으로 분류됐다. 세부적으론 안전상 문제의 경우 '출입관리, 통로의 설치 및 전도 예방'이 209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131건(16.9%),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조치' 125건(16.1%), '추락방지,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95건(12.2%)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상 문제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55건(34.6%),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40건(25.2%), '관리대상 유해물질 경보설비' 26건(16.3%) 순이었다.노동부는 이에 따른 행정조치로 삼성전자에 5억1천483만5천원, 협력업체 82개사에 8억1천890만7천원 등 총 13억3천374만2천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경미한 위반 사안 80건에 대해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 설 의원은 "삼성전자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5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