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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구역 불법주차 단속… 오늘부터 한달간 민관 합동점검

인천시가 12일부터 한 달 동안 인천 지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개 군·구와 인천편의시설지원센터, 경찰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인천지역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과 공공시설 202곳이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 방해행위, 주차표지 부당 사용 등이 단속 대상이다.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차량에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이 가능한 비장애인만 탑승한 경우는 단속대상이다. 불법주차로 단속되면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행위는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시민들도 불법 주차 등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12~13일 집중 민원 지역 7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1 김민재

국립인천대 '민주화운동史' 재정립 나서

14일 기념사업회 발족·공로패 시상사료관 설립과 기념일 지정 등 계획국립인천대학교가 학원민주화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를 발족하고 학교의 민주화운동사(史)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사업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학원 민주화 유공자 발굴 및 표창, 대학내 '민주로' 조성, (가칭)인천사랑 문학상 시상 등을 구상하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학원 민주화 관련 사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사료관 설립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원민주화운동 기념일도 지정할 계획이다.1979년 옛 선인학원의 공과대학으로 출발한 인천대학교는 비리사학 역사에서 시민과 학생의 투쟁과 참여로 1994년 시립대학교로 전환, 2013년에는 국립대학교법인으로 전환됐다. 또 선인학원이 인수한 성광학원으로까지 역사를 확대하게 되면 195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올라가게 된다.인천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인천대 교수회관 1층 다목적실에서 사업회 발족식을 열 계획이다. 발족식에는 인천대 교수, 직원, 동문, 재학생, 지역 정치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발족식에서는 그동안 인천대학교의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공로패를 시상하는 자리도 마련된다.공로패 수상자는 ▲장성우 전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강광 전 인천대학교 부총장 ▲고진철 법학과 83학번 동문 ▲홍성복 기계공학과 79학번 동문 ▲이재영 법학과 83학번 동문 ▲김광열 영어영문학과 81학번 동문 ▲권정달 산업공학과 89학번 동문이다.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김광오 총동문회장,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대표, 심상준 기념사업회 준비위 상임대표 등이 맡기로 했다.인천대 관계자는 "비리사학에서 인천시립으로 그리고 국립으로 전환돼 국내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학원 민주화를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학원 민주화 기념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1 윤설아

'남북 해빙 분위기' 中 랴오닝성 부성장 경기도 방문

천뤼핑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이 12~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초청으로 방한한다. 11일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천 부성장은 단둥시의 거하이잉 당서기 등과 함께 경기도를 찾는다. 경기도와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현지 소식통 등의 설명이다. 남북관계 해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은 최근 한국 지자체들과의 교류를 부쩍 확대 중이다.천 부성장은 방한 기간 대북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복수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랴오닝성 정부는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단둥~평양~서울~부산을 잇는 철도와 도로, 통신망 사업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랴오닝성과 지난 1993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전세계적으로는 미국 유타주(1983년)·일본 가나가와현(1990년)에 이어 세 번째로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일 정도로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곳이다. 교류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져 올해 5월에도 경기도 실무단이 랴오닝성 등을 찾아 올해 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1 강기정

공공건설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道, 발주공사 '급여 제도화' 추진단가미만 건설업체 배상 청구 등조례 심의후 내년 1월 시행 계획건설 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 등 공공부문 공사에 대한 개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부터 공공건설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도는 이같은 내용을 더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제정키로 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에 부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시중노임단가는 일종의 '평균 임금'으로 보통 건설노동자의 시중노임단가는 올해 하반기(9~12월) 11만8천130원으로 설정됐다.그러나 도에 따르면 올해 도가 추진한 공사 136건 중 7.4%에 해당하는 10건에선 건설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미만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도가 시행한 공사 일부에서도 '평균 임금'을 주지 못한 셈이다.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만큼은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하겠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도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지급토록 제도화하는 한편, 혹여나 시중노임단가 미만의 금액이 지급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지가 가능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이미 서울시에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지급토록 자체 예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도는 이달 말까지 규제 심사, 입법예고 등을 실시한 후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예규를 시행할 계획이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러한 도의 방침을 전하며 "노동이 존중 받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1 강기정

'처음학교로(입학관리시스템)' 불참 유치원 학급 운영비·보조금 못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9일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 및 원장 기본급보조금을 전액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학부모 안심과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학교로'를 통해 학부모에게 유치원을 선택할 충분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로 학급당 40만원, 원장기본급보조금 46만원(교직수당 25만원·인건비보조 2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처음학교로' 참여를 마감하는 오는 15일까지 신청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지원을 모두 끊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으면 7학급 기준 유치원 한 곳당 연 3천360만원가량의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처음학교로'는 유아교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이 교육감은 "처음학교로는 학부모 편의 및 공공성 때문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유총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유아교육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도 교육청은 또한 '처음학교로' 시스템과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의 회계 및 유치원 운영 전반을 특별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 대상 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수사 촉구, 집단행동 시 정원감축 및 유치원 폐쇄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한편, 현재 도내 1천188개(2019년 3월 1일 운영예정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모두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1천63개원 중 198개원(18.6%)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안심과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8-11-11 이준석

'줄어든 희생정신' 인천시 헌혈률 높이기 힘 모은다

2011년 6.5% → 2017년 5.6%학교·군·병원 등과 공동 대응'추진협의회' 구성·협력 협약인천시가 최근 급격히 떨어지는 헌혈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학교와 군부대, 경찰, 병원 등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인천시는 안정적인 혈액 공급과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인천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 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육군 17사단, 인천상공회의소, 가천대길병원,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인천혈액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들은 협약에 따라 혈액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과 중장기적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 전체 인구수 대비 헌혈실적을 의미하는 헌혈률은 2011년 6.5%에서 2017년 5.6%로 감소했다. 이 기간 인구는 267만명에서 292만명으로 늘어났음에도 헌혈 인원은 오히려 17만5천명에서 16만3천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올해도 인천 헌혈 인원은 10월 기준 12만9천9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6천296명 대비 4.9% 감소했다. → 그래프 참조인천시와 적십자사는 저출산 등의 요인으로 전체 헌혈자의 70%에 달하는 10~20대 인구가 감소하면 혈액 수급은 앞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시를 비롯한 협의회 참여 기관은 기관 내 헌혈 동참 독려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김혜경 인천시 보건정책과장은 "혈액은 현대 과학의 힘으로도 대체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오직 타인의 희생과 참여만으로 가능한 활동"이라며 "이번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통해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1 김민재

경기도, 2019년 복지예산 20% 늘린다

道예산의 41.2% 10조402억 편성청년배당·출산가정 산후조리 등내년 시행 李지사 중점사업 연계도민1인당 76만9600원 '12만원↑'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중점사업들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점과 맞물려 '이재명호 경기도'의 복지예산도 20%가량 늘어난다.전체 경기도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복지예산으로 10조402억을 편성, 지난 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올해 8조3천871억원보다 1조6천531억 원(19.7%)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 예산 절반에 달하는 41.2%를 차지한다.경기도민 1인당으로 복지예산을 환산하면 올해 64만2천900원에서 내년도 76만9천600원으로 12만6천700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복지예산 증가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도 자체 복지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도는 사회 구성원에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갖도록 해 불평등 완화·경제 성장을 이끄는 '포용적 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주요 내용을 살피면 만 24세 청년에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청년배당'에 1천227억원, 만 18세 청년에 국민연금 최초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147억원, 군 복무 중 상해 사망 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10만5천명 분의 '상해보험료' 25억원,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등 청년 복지 정책에 1천559억원이 편성됐다.또 초등학생 4학년에게 구강검진료 4만원을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56억원, 도내 모든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296억원, 만6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에게 제공하는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 16억원 등이 새로 배정됐다. 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60만원으로, 결식아동을 위해 급식단가를 6천원으로 인상해 편성했다.만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31억원을 도 차원에서 편성했고, 의료 분야에서는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는 중형 닥터헬기 운영비 51억 원,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비 8천400만원을 배정했다.한편 경기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각 도의회 상임위원회,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11 김태성

[2018 한국민속학자대회서 주장]인천 노동史 서술 '전환' 필요성… "생산적 몸짓 그 자체에 집중"

기존 노동운동·노동자 의식에 치중"하나의 문화로 접근 특성 찾아야"남북 사이 '조강' 문화복원 제안도인천 노동사 연구 방향이 노동운동사와 생애사 중심에서 노동 자체에 대한 서술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석 인천민속학회 이사는 지난 9~11일 인천에서 열린 '2018 한국민속학자 대회'에서 '인천노동사 및 노동민속의 연구 방법과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김현석 이사는 "그동안 노동사는 노동문제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어 곧 노동운동사의 서술과 다르지 않았다"며 "노동운동의 목표나 노동 조직 구성과 이념, 투쟁 대상의 성격 등에 초점이 맞춰졌고, 일상사나 사회문화사적 접근도 노동자 의식 추적이나 생애사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는 노동을 '생산을 위해 행하는 몸의 움직임'이라고 정의한 뒤 노동자들의 '몸짓'이 노동사의 1차 연구과제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 노동자들이 생산해 낸 결과물과 그 과정을 하나의 문화로서 들여다 보고, 특정 시대와 집단의 작업 도구, 작용 용어, 기술을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이사는 "사라지거나 변화되는 노동에 대한 기록, 노동문화의 발굴, 시대와 지역사회 관계 속에서 노동의 특성을 찾는 역사 서술 등이 추구돼야 한다"고 했다.강화·김포와 북한의 개풍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조강' 지역의 문화를 남북이 함께 복원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정현채 지역문화전략연구원 대표는 "조강(祖江)은 말 그대로 할아버지 강으로 밀물 때는 염하와 한강이 조강에서 하나가 되고 썰물 때는 임진강과 조강에서 하나가 된다"며 "문화가 단절된 조강을 중심으로 공동문화조사를 통한 동질의 문화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강을 한반도 수상평화 공원으로 남북이 지정해 어로사업, 포구복원, 문화조사, 관광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이밖에 임학성 인하대 교수는 '20세기 초 황해도 옹진군 도서주민의 생활 양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 섬지역의 호적자료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이영태 황해섬네트워크 포럼위원장은 덕적팔경과 장봉팔경을 소개하면서 인천 섬이 갖고 있는 문화와 자연경관에 대해 설명했다.'2019 인천 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국립민속박물관과 인천시가 공동주최한 2018년 한국민속학자대회는 '황해에서 경계를 넘어선 한민족을 보다'라는 주제로 9~11일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과 인하대학교, 강화도 일원에서 열렸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인천 민속문화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연평도, 강화도 선두포, 인천 공단 노동자들의 생활문화 조사를 벌여 민속지 6권과 주제별 조사보고서 6권을 발간하기도 했다.윤성용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이번 행사는 다양한 지역과 문화 간 이해를 선도하는 민속학의 역할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2019 민속문화의 해는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민속문화의 지평을 더 넓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1 김민재

농업육성-건강 먹거리 '인천형 푸드플랜'

지역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선순환'市, 계획수립TF 운영 16일 첫 회의인천시가 인천에서 농사짓는 농업인 육성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인천형 푸드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형 푸드플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천 푸드플랜 수립 실무협의회(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속 가능한 농식품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선7기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인천형 푸드플랜이란 지역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순환체계를 구축해 지역 농업인은 안정적인 식품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인천의 대표적 농촌은 강화군과 서구, 계양구 등지에 몰려 있다.시는 오는 16일부터 실무협의회 회의를 시작해 본격적인 종합 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인천의 경우 '강화섬쌀' 소비를 촉진해 강화 농업인을 육성하고 인천시민은 유통 마진을 줄여 보다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급식지원센터에 인천 서구, 계양구, 강화군 등에서 자라는 농산물을 유통시켜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도 안정적인 식품을 제공할 예정이다.시는 2019년 인천 푸드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해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2022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박남춘 시장은 지난 10일 농업인의 날(11월11일)을 맞아 강화군 강화농산물직거래장터를 찾았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인천 푸드플랜과 공공급식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1 윤설아

'쓰레기 없는 깨끗한 경기' 추진… 무단투기·불법처리등 단속 강화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도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무단 투기, 불법 소각 등 폐기물 처리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중점 추진 분야는 생활·도로·산림·하천·농지·해양 등 6개 분야다.생활분야에선 쓰레기 무단투기와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빠르게 처리하는 체계 등을 구축한다. 또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부과액의 10~20% 수준에서 40% 이상까지 올리고, 쓰레기 상습 투기 구역에는 이동식 감시카메라 79대·경고표지만 202개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도로분야에선 매년 2차례 실시 중인 도로 환경 정비를 3차례로 확대하고, 산림·하천분야에서도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농지분야에선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해양분야에선 도내 항·포구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수거·처리하는 한편 어구를 설치할 때 어선 명칭과 번호를 부착토록 하는 '어구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환경 개선에 참여토록 한 게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이춘구 도 환경국장은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려면 도와 시·군, 유관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1 강기정

'제멋대로 집행' 빛바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자립도 높은 화성·용인 410억·381억어려운 과천·구리 114억·140억 받아'시·군 재정 형평성 도모' 취지 실종예산 삭감뒤 교부금으로 편성 관행'道, 도의원 길들이기 악용' 주장도시·군간의 재정 형평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금이 전달되기도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도 교부금이 집중 편성되는 등 대체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주민요구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뒤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면서 경기도가 예산으로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들을 길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경기도의회 신정현(민·고양3)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5년 2천944억원, 2016년 3천35억원, 지난해 3천566억원을 시·군에 집행됐다.이 기간 화성시가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규모는 410억원으로, 경기도가 집행한 전체 특별조정교부금(9천537억원)의 4.31%를 교부받았다. 용인시는 381억원(4.00%)을 교부금 명목으로 받았다. 화성시와 용인시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60.1%, 55.5%로 도내에서 재정자립도 순위가 높은 곳에 속한다. 특히 화성시는 지난해 경기도 창조오디션에 2차례나 선정되면서 134억원에 달하는 교부금을 추가로 받았다.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39.5%인 과천시는 3년간 114억원(전체 특별조정교부금 중 1.20%)을 교부 받는데 그쳤고, 재정자립도가 34.5%인 구리시도 140억원(1.37%)을 교부받았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에 원칙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또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의원 길들이기에 악용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민 요구 사업 예산을 사업부서로 요청하면 예산부서에서 90% 가까이 삭감한 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관행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도정에 담아야 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선 도 집행부에 이른바 '잘보여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그간 수차례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데다, 도지사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어 도의원이나 시·군 양쪽에 생색내기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매년 꼬리표처럼 따라왔다.신정현 의원은 "행정에서 원칙과 정도가 지켜져야 한다. 도의 예산은 도 전역에 공평하게 집행돼야 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떠한 원칙도 없이 집행되고 있다"며 "주민요구사업 가운데 예산을 삭감하고 교부금 형태로 예산이 재편성된 사례를 찾아 교부금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는지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1 김성주

'가장 붐비는 수원역'… 하루 11만명 발걸음

2015~2017년 도내 철도역 이용부천역·송내역·금정역順 많아양평 지평역 104명 그쳐 '최저'경기도내 이용객이 가장 많은 철도역은 하루 평균 11만명이 이용하는 수원역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민·부천6)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1일 이용객이 많은 역은 수원역에 이어 부천역, 송내역(부천), 금정역(군포), 범계역(안양) 순으로 나타났다.수원역은 1일 이용객이 2015년 9만8천124명으로 집계됐으며, 2016년 11만820명, 지난해 11만281명으로 나타났다.2위인 부천역은 같은 기간 8만6천606명, 8만4천655명, 8만3천779명을 각각 기록했다.지난 3년간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 피크타임 이용객도 수원역과 부천역, 송내역 순으로 이용객이 집중됐다. 이 시간대에 수원역은 2015년 3만1천350명, 2016년 3만1천782명, 지난해 3만1천512명으로 가장 많은 이용객수를 보였다. 뒤를 이은 부천역은 같은 기간 2만7천361명, 2만6천575명, 2만6천30명이었고, 송내역은 2만5천238명, 2만4천460명, 2만3천920명을 기록했다.반면 이용객수가 낮은 철도역은 지평역(양평)으로 지난해 1일 평균 이용객이 104명에 그쳤다. 달월역(시흥)과 신원역(양평)이 각각 238명, 529명으로 나타나 그 뒤를 이었다.지평역·달월역·신원역은 피크타임 이용객수에서도 도내 철도역 가운데 가장 이용객 수가 적은 순위로 지난해 나란히 1위, 2위, 3위를 차지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1 김성주

예산소위 구성·경제부총리 교체 대립각… 올 예산심사 시한넘기나

예결위 비교섭단체 포함여부 이견돌연 김동연교체 여야충돌 기폭제남북협력기금·일자리예산도 마찰상임위마다 각종쟁점 통과 부정적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경제부총리 교체 등을 놓고 대립각을 벌리면서 예산심사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각종 쟁점으로 예산심사가 막히면서 올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 준수 역시 긍정적 상황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1일 여야에 따르면 예결위는 12일까지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께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감액심사에 착수하는 일정을 협의해 왔지만, 총 15명 정원의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쟁점은 비교섭단체 포함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국당은 특히 민주당이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을 추가하려면, 민주당 정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비교섭단체에 1명을 양보해 총원을 15명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위 합의가 늦어지면 그만큼 심사일정에 차질을 빚는 만큼 예산 정국 일정은 갈수록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이 가운데 예결위는 지난 9일에 이어 12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이어간다. 이날 심사에서는 통일부가 1조977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쟁점으로 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야당은 지난 9일에도 남북협력기금 예산 대폭 삭감을 목표로 공세를 집중했고, 여당은 과소추계 된 것이라며 '원안고수'를 강조하는 등 분명한 이견을 표출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둘러싼 접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여기에 예산정국 도중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교체돼 후임으로 홍남기 후보자가 내정된 점은 여야 충돌의 기폭제가 되면서 심의 일정에 차질을 주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야당은 예산심사 중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는 게 예산심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청와대의 인사 원칙에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야당의 비판이 공세를 위한 공세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각 상임위에서의 소관 부처 예산안 예비심사 속도도 더뎌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해 역시 매년 반복된 '초치기 심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정부 합의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액심사는 물론, 그 전 단계인 감액심사조차 마치지 못해 밀실에서 졸속 심사를 반복하던 구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더욱이 올해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휴일이어서 여야가 이달 30일로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터라, 예년보다 이틀이나 일정이 줄어든 상황이다. 한층 더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내야 하는 여야가 극한 대립 상황을 풀어내고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1 정의종·김연태

'전원책 경질' 당내갈등 종식… 한국당, 혁신작업 재시동 채비

김병준 비대위원장 리더십에 상처일각선 조강특위 활동 난항 예상속당협위원장 정비 등 차질없이 진행전원책 전 조직강화특별위원을 경질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내 갈등을 종식하고, 혁신작업에 다시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그러나 '전원책 해촉' 사태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은 데다 당협 심사 등 인적쇄신의 사실상 수장 역할을 해온 전 위원의 하차로 조강특위 활동 동력이 떨어져 향후 혁신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한국당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번 주 중 공석이 된 조강특위 위원 한자리의 인선을 끝내고 다시 정상 가동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의원총회를 거쳐 한국당표 경제정책인 'I노믹스'를 공개하고, 남북문제와 관련해 한국당의 입장을 정리한 '평화로드맵'도 내놓는 등 비대위 산하 소위에서 준비한 혁신작업 성과물을 하나씩 꺼내 발표할 방침이다.이 가운데 혁신로드맵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당협위원장 심사를 거쳐 교체·재선임 당협을 분류하는 일은 12월 중순까지 끝낸 뒤 공모를 거쳐 내년 1월 중순까지 당협위원장 정비를 끝낼 예정이다.또 12월초 당헌·당규개정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성장론과 평화로드맵을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하고, 이때 전대 룰과 지도체제 개편 방식도 함께 논의해 당헌·당규에 담을 계획이다. 내년 1월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말∼3월 초 사이 전대를 치른다는 구상도 세워놓고 있다.여론조사는 해당 지역에서의 당 지지도 대비 당협위원장의 지지도 편차를 조사한다. 조강특위는 추후 이 같은 각종 평가를 토대로 현역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순위를 매겨 교체 당협을 일정 비율로 선정하고, 취약 지역에 적합한 인물을 배치하는 업무를 병행할 방침이다.한국당 한 관계자는 "이번 일로 당이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상처를 인정하고 지금부터 상황을 수습하는 치료를 하는 등 향후 일정은 예고된 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당내 일각에선 '전원책 사태'가 혁신의 요체인 인적 쇄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김 위원장이 앞으로 혁신작업을 추진하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당의 갈등 봉합과 혁신 추진 행보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1 정의종

"쉽고 재미있게… 국민과 쌍방향 소통"… 민주당, 유튜브채널 '씀' 방송국 오픈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과의 소통 강화 창구인 유튜브 채널 '씀'을 공개하고, 영상 제작 방송국의 문을 활짝 열었다. '씀'은 '쓸모있다'·'쓰다'·'쓰이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지하 1층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홍보 영상물 제작 활동에 들어갔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요즘 들어 미디어가 다양해져 많은 사람이 쉽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개발됐다"며 "모든 의원과 당직자들이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간명하면서 재미있게 전하는 좋은 미디어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바탕에 '씀' 글자가 쓰인 케이크의 촛불을 끄는 것으로 새로운 대국민 소통 수단의 출범을 축하했다. 개소식에선 이 대표의 일정과 관련한 '미공개 영상'과 박주민·박경미·박정(파주을) 의원이 출연해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댓글에 답하기'에서 '가짜뉴스 올렸다고 유튜브를 고발했는데 유튜브를 이용해 영상 홍보를 하려고 한다'는 댓글에 대해 "우리는 진짜만 다루고 진정성 있는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다. 그렇게 안 하면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후발주자로 유튜브에 나선 데 대해선 "(자유한국당에서)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 것도 잘 알리고, 유튜브를 통해 상대방의 흐름도 잘 짚어보는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하고 (한국당과) 비교하지 말라"며 "내용으로 보면 안 봐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안 보면 손해인 것들이다.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민주당은 앞으로 유튜브 채널인 '씀'을 통해 소속 의원 2인 1조 '정치수다쇼', 의원생활 관찰일지 '브이로그' 등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권칠승(화성병)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새로 개설한 '씀'은 전략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채널"이라며 "민주당을 알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알고 싶은 콘텐츠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지하에 마련된 '씀' 방송국에서 오픈 축하케이크의 촛불을 끄고 있다. 채널명 '씀'은 '쓸모 있다, 쓰다, 쓰이다'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정형화된 틀에 갇히지 않는 젊고 역동적인 당의 정체성을 반영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유튜브 채널인 '씀'을 통해 소속 의원 2인 1조 '정치수다쇼', 의원생활 관찰일지 '브이로그' 등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11-11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