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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후폭풍'에 중도층·20대 이탈 '뚜렷'

'조국 후폭풍'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여권의 지지기반 역할을 톡톡히 해온 중도층과 무당층은 물론 주된 지지층으로 꼽혀온 청년층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갤럽은 20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지난 17∼19일 전국 유권자 1천명 대상·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를 발표했다. 전날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지난 16∼18일 2천7명 대상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3.9%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긍정 38%·부정 47%)와 학생(긍정 30%·부정 53%)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더 높은 상황이다. 조국 인사청문 정국을 거치며 이들 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입시비리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긍정 38%·부정 47%)와 학생(긍정 30%·부정 53%)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더 높은 상황이다. 조국 인사청문 정국을 거치며 이들 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입시비리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갤럽 조사결과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41.1%)을 밑도는 수치다.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이들의 동요, 나아가 이탈 조짐이 감지되는 것으로, 앞으로 이런 추세가 확대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자세한 조사내용은 한국갤럽 및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방문,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강보한

"일본, 'WTO 제소' 양자협의 응하기로"…분쟁해소 첫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이 20일 한국과의 양자 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을 표명해왔다.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이날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통상분쟁에 대한 양측의 해소 노력이 첫 발을 떼게 됐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한국이 요청서를 발송한 11일 일본이 이를 확인하면서 WTO 제소 절차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 피소국인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하는데 일본은 기한 하루를 남겨놓고 9일 만에 수락 의사를 밝혔다. 양자협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상적 절차로 일본이 과거 WTO에 피소됐을 때 양자협의에 불응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 부당하다며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11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한 상태였다. 요청서에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와 관련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과 시간과 장소를 조율해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후 30일 이내 개시하도록 돼 있으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WTO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양자협의를 포함해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5개월 정도 걸린다. 패널 결과에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일본이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대표단을 누구로 할지도 조만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WTO 분쟁 초반의 양자협의가 고위급에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앞서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 지원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을 때도 과장급 협의가 진행됐다. 현재로선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커 양자협의 만으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한 것일 뿐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연합뉴스

파주 돼지열병 추가 의심신고 2건…3㎞ 내 5만마리 사육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 발생했던 경기도 파주의 또 다른 2개 농장에서 20일 오전 ASF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이 2개 농장의 확진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경 3㎞ 이내에 신고 농장을 포함해 5만 마리에 육박하는 돼지가 길러지고 있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께 파주시 적성면에서 돼지 2마리가, 오전 8시 40분께 파주시 파평면에서 돼지 1마리가 각각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이들 농장의 돼지 사육 규모는 적성면 3천 마리, 파평면 4천200마리가량이다.적성면 농장은 축주가 모돈 1마리와 육성돈(育成豚·성장 중인 돼지) 1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해 파주시에 신고했다. 파평면 농장에서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축주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모돈 1마리가 폐사한 것을 알게 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심 신고를 했다.두 농장은 모두 두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경기도 연천의 농장 방역대 10㎞ 이내에 자리해 17일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곳이다. 연천 발생 농장으로부터 적성면 농장은 약 9㎞, 파평면 농장은 약 7.4㎞ 떨어져 있다.두 농장은 모두 남은 음식물을 먹이지 않고 사료를 급여해온 데다 또 창이 없는 무창(無窓) 구조로 야생멧돼지 침입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다.적성면 농장에는 태국인 근로자 4명, 파평면 농장에는 태국인 근로자 8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의 외국 방문 여부는 파악 중으로, 태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이 아니다.두 의심 신고를 접수한 방역 당국은 가축방역관 2명씩을 두 농장에 보내 임상 관찰을 벌이고 있다. 이곳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는 이날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농식품부는 두 농장에 초동방역팀도 2명씩을 보내 사람·가축·차량 등을 이동 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이 두 농장 반경 3㎞ 이내에는 신고가 들어온 2개 농장을 제외하고 35개 농장에 4만1천100여마리의 돼지가 있다. 적성면 농장 인근 11개 농장에서 6천300여마리가 있고, 파평면 농장 인근 24개 농장에서 3만4천800여마리가 사육 중이다.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시 살처분 대상 지역이 최근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의심 신고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고, 마찬가지로 3㎞ 범위가 적용된다면, 발병 농장의 돼지까지 포함해 인근에서만 총 4만8천300여마리가 살처분 대상이 된다.앞서 17∼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쇄 확진된 파주와 연천의 농장 및 인근의 살처분 대상 1만5천여마리까지 합할 경우, 살처분 돼지가 무려 6만3천여마리를 넘게 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가로 확진이 된다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다시 발령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에 대해 철저한 시설 소독과 이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20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금악2교차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거점 방역초소에서 방역 담당자가 돼지 운송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이종태

北김명길 "트럼프 '새 방법' 환영…협상 결과 낙관하고 싶다"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서 '리비아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것을 환영하며 향후 실무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김 대사는 자신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북미 실무협상 수석대표라고 밝혔다. 김 대사는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하였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보았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는 "조미실무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로서 나는 시대적으로 낡아빠진 틀에 매여 달려 모든 것을 대하던 거추장스러운 말썽꾼이 미 행정부 내에서 사라진 것만큼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미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리비아 모델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고 난 뒤에 미국이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를 하는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으로 최근 경질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강한 거부감에도 주창해온 방식이다. 담화의 '말썽꾼'은 볼턴 전 보좌관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을 경질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볼턴의 리비아 모델 언급이 "매우 큰 잘못이었다"고 비판했으며, 이후 18일에도 리비아 모델을 비판하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나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조미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발언 내용의 깊이를 떠나서 낡은 방법으로는 분명히 안된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대안으로 해보려는 정치적 결단은 이전 미국 집권자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또 할 수도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치 감각과 기질의 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 측이 이제 진행되게 될 조미협상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기대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낙관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우유부단하고 사고가 경직되었던 전 미 행정부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다면 의심할 바 없이 조선반도에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조성되었을 것이며 이것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외무성 순회대사에 임명되기 전 주베트남 북한대사를 지냈다. 김 대사는 북미 실무협상 북측 대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북한 매체가 그를 수석대표로 공식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9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마주 앉아…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데 이어 실무협상 수석대표를 맡을 김 대사가 최근 미국의 안보라인의 변화를 긍정평가함에 따라 북미실무협상 재개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3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9-09-20 연합뉴스

호반 플랜에이치, 설립 7개월 만에 중기부 '팁스' 신규 운영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스타트업 투자 신규 운영사로 올해 설립된 플랜에이치벤처스(플랜에이치)가 선정됐다. 플랜에이치는 올해 2월 설립된 호반그룹의 액셀러레이터 법인이다.20일 플랜에이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진행하는 2019년 하반기 팁스(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의 신규 운영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난 2013년에 시작한 팁스는 중기부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민간 투자회사가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하면 정부가 뒷받침하는 구조다.이번에 선정된 신규 운영사는 총 6년의 사업권(3년+3년)을 부여받는다.플랜에이치는 정밀 실사를 거쳐 기관별로 창업팀 추천권을 배정받아 본격적으로 유망 창업팀 발굴, 투자 활동 등에 나설 계획이다.플랜에이치 컨소시엄에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자원공사, 네오플라이, 전남대기술지주, 부산대기술지주, UNIST기술지주, 충남대창업재단이 참여해 전국의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보육, 투자, 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까지 기업의 성장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원한경 플랜에이치 대표는 "올해 설립된 플랜에이치가 팁스 신규 운영사로 선정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건설 신기술,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및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 투자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호반그룹의 플랜에이치벤처스 CI. /호반건설 제공

2019-09-20 윤혜경

잠잠하더니 또 의심 신고…경기북부 양돈농가 '초비상'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경기도 파주 최대 돼지 밀집사육 지역에서 접수돼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17일 파주, 18일 연천 등 2개 농장에서 발생한 뒤 이틀간 의심 신고가 없었다.그러나 연천 발병 뒤 이틀 만에 파주에서 또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양돈 농가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파주 전체의 60% 이상 사육 지역서 의심 신고…확진 땐 '아찔'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파주 적성면과 파평면에서 각각 2마리, 1마리 돼지가 폐사해 농장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다.적성면과 파평면은 파주에서 돼지 사육이 가장 많은 지역이어서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적성면 신고 농가 반경 3㎞ 이내에는 10개 농가가 5천500여 마리, 3∼10㎞ 내에는 9개 농가가 8천여 마리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파평면에서는 신고 농가 반경 3㎞ 이내에 18개 농가가 2만1천여 마리, 10㎞ 이내에는 30개 농가가 3만3천500여 마리 돼지를 키우고 있다.두 지역에서 사육되는 돼지만 6만8천여 마리로 파주시 전체(11만1천여 마리)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두 농장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지금까지 살처분하기로 한 돼지보다 더 많은 돼지를 살처분해야 한다.방역 당국은 발병 지역인 파주 3개 농장(발생 농장 1개와 가족농장 2개)과 연천 4개 농장(발생농장 1개와 3㎞ 이내 3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1만5천여 마리의 살처분을 이날 중에 완료할 방침이다.◇ 의심 신고 두 농장도 임진강 인근·같은 축협 공통점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와 연천 농장의 바이러스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이날 의심 신고가 된 파주의 2개 농장도 기존 발생 농장에서 전파됐다기보다는 별도의 경로로 감염된 뒤 잠복기를 거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아직 의심 신고 농장과 기존 농장의 역학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파주 적성에 있는 농장이 연천 발생농장의 10㎞ 방역대 내에 있다는 것 외에 밝혀진 것은 없다.기존 발생 농장과 의심 신고 농장의 공통점은 접경지역인 데다 임진강과 이어진 하천 인근에 있다는 것과 파주·연천축협을 이용한다는 점이다.파주 발생 농장은 공릉천 인근에 있어 공릉천과 한강을 통하면 임진강과 7∼8㎞ 떨어진 지점에 있다.연천 발생 농장도 임진강 지류인 사미천에서 1㎞가량 떨어져 있다.의심 신고된 적성면 농가는 임진강 지류인 간파천 인근에, 파평면 농가는 임진강 지류인 눌노천 인근에 있다.4개 농장은 모두 파주·연천축협에 속해 있어 사료 등을 같은 축협에서 공급받았을 수 있다.◇ '1차 접촉 차단·2차 소독'…주말 차단 방역 총력차단 방역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러스 오염원과 최대한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다.이에 축산 방역 당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접경지 6개 시·군의 돼지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농장 입구마다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 통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히 소독하는 방법이다.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접촉을 막고 소독하는 것 외에는 없다.다행인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일반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비해 크기가 훨씬 커서 공기 중으로 전파되지 않는 등 비교적 전파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불안한 측면이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으로 주말 인력을 최대한 집중해 차단 방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9-20 이종태

"구미시장, 독립운동가 자손에 고성·욕설" vs "욕설 안 했다"

독립운동가 허위 선생의 이름으로 지은 광장과 누각을 동네 명칭으로 바꾼 데 반발해 허위 선생 친손자가 20일 1인 시위에 들어갔다.왕산 허위 선생 가문은 3대에 걸쳐 14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 대구에 사는 친손자 허경성(93)옹 부부는 이날 경북 구미시청 정문 앞에서 "왕산광장과 왕산루 명칭을 변경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와 구미경실련도 최근 성명을 내고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산업4단지 물빛공원의 왕산광장과 왕산루 명칭을 변경하지 말라"고 요구했다.1인 시위 등이 벌어진 것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장세용 구미시장이 남유진 전 시장의 결정을 번복, 갑자기 지명으로 변경해서다. 남 전 시장 때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광장과 누각의 명칭을 허위 선생의 호인 왕산으로 결정한 것을 변경한 것이다. 구미시는 명칭을 지명으로 변경한 데 이어 왕산 가문 독립운동가 14명의 동상마저 구미시 임은동 왕산기념관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허 옹 등 친손자 3명은 은행 대출금 6억원으로 왕산 생가터 2천㎡를 매입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했고, 이곳에 왕산기념공원이 조성됐다.이날 오후 1시 30분께 장 시장은 허 옹 부부와 시장실에서 15분 동안 면담했으나 고성을 지르는 등 갈등만 빚었다.허 옹은 면담을 마치고 시장실 옆방인 접견실로 이동해 "장 시장이 고성을 지르며 자신의 말만 계속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장 시장은 잠시 접견실에 들어와 "우리 할배(할아버지)는 독립운동해도 산소도 없다. 이만큼 신경 써 해준다고 했는데…"라며 소리를 질렀다.장 시장이 40여초간 말다툼하는 사이 짧은 욕설을 했다고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측은 주장했다.장 시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9-20 디지털뉴스부

이번 주말 수도권, 17호 태풍 타파 영향으로 비…최대 80㎜

21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에 제17호 태풍 '타파(TAPAH)'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수도권기상청은 타파가 20일 오후 3시께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38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4㎞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타파는 현재 중심기압 980hpa, 최대풍속 시속 104㎞(초속 29m), 강풍반경 330㎞의 강도 중의 중형 태풍이다.타파는 고수온해역을 지나면서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 제주도 동쪽해상을 지나 22일 밤과 23일 새벽 사이에 대한해협을 지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태풍이 북상하면서 수도권에는 21일 오후 9시부터 경기남부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고, 22일에는 수도권 전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23일 낮까지 계속될 전망이다.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가 30~80㎜, 경기 북부·인천·서울이 10~40㎜다.22일 낮부터 23일 오전까지는 수도권에 최대순간풍속 시속 55~90㎞(초속 15~2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또 서해중부해상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2~4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비와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와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제17호 태풍 '타파(TAPAH)' 이동경로/수도권기상청 제공

2019-09-20 김동필

안양대·(사)아시아골프연맹, '평생교육업무협약' 체결

안양대학교(총장·장병집)는 20일 학교 교무회의실에서 (사)아시아골프연맹과 골프 문화 상호교류를 위한 평생교육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사)아시아프로골프연맹은 골프산업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과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 체육인의 권익 신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골프교육으로 미래 골프 지도자와 교육자를 육성하는 단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골프 CEO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지원 ▲골프 CEO 과정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에 따른 협력과 지원 ▲상호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사 교류 및 지원 ▲기타 동반성장 및 우호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된다.장 총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교육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안양대와 (사)아시아프로골프연맹이 같이 협력해 큰 성과를 이뤄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호 (사)아시아프로골프연맹 상임 부회장도 "프로라는 직업을 활성화하고, 프로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장병집(사진 오른쪽) 안양대학교 총장과 김경숙(사진 왼쪽) (사)아시아프로골프연맹 대표는 20일 안양대 교무회의실에서 골프문화 상호 교류를 위한 '산학 교류협혁'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안양대 제공

2019-09-20 이석철·최규원

경찰, 화성 용의자 '범행공백기'도 조사…자료수집 착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A(56) 씨가 특정된 가운데 경찰은 마지막 10차 화성사건 이후 A 씨가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되기 전까지 2년 9개월 동안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전담수사팀은 10차 사건 피해자가 발견된 1991년 4월과 A 씨가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검거된 1994년 1월까지 경기 화성과 충북 청주 일대에서 실종되거나 살해된 채 발견된 여성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있다.A 씨는 화성에서 태어나 1993년 4월까지 계속 거주했으며 이후 청주로 이사했다.현재까지 A 씨의 '범행 공백기'에 실종되거나 살해된 채 발견된 여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다시 살펴보고자 내부 기록 확인은 물론 당시 비슷한 사건이 보도된 사실이 있는지 등도 들여다보기 위해 각종 자료 수집에 나섰다.현재까지는 A 씨가 10차 사건 피해자 발견 3개월 만인 1991년 7월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을 출산하면서 범행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찰은 30여 년 만에 용의자가 특정된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을 해소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물론 A 씨의 DNA가 아직 검출되지 않은 나머지 화성사건들과 A 씨와의 연관성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와 별개로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자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30여년 만에 특정됐다. 사진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오른쪽)가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인한 혐의로 검거돼 옷을 뒤집어쓴 채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중부매일 제공

2019-09-20 연합뉴스

임무영 검사 "조국 퍼포먼스 추구하는 의도 의심스러워"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첫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의정부지검을 방문한 날 현직 검사가 조 장관을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과 비교하며 불만을 털어놨다.임무영(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는 20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를 통해 "(조 장관의 검사와의 대화는)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하는지,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2003년 생중계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를 언급하면서 "누구나 2003년 3월9일에 있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 10인 간의 생방송 텔레비전 토론을 떠올리게 될 것"이라며 "생방송으로 이뤄졌던 그 토론회의 경기장만큼은 공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보준칙의 전례에서 보듯이 장관의 정책들은 자신을 겨냥한 칼날을 무디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는 일반적 의심까지 더해 보면 오늘의 저 퍼포먼스가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심히 의구스럽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아마도 어딘가에 적임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 장관은 그 적임자는 아니다"라며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실은 "질의응답은 사전 준비된 바 없고 '사전각본'도 없었다. '일과시간에 꼭두각시처럼 준비된 말을 읊게 만든 다음 일장 훈시나 하는 식'의 행사도 아니었다"며 "언론에 비공개한 것은 진솔하고 자유로운 대화와 건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부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방문,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디지털뉴스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Good-job fair' 개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Good-job fair' 지난 19일 국토발전전시관(서울특별시 정동 소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및 우수 민간기업 취업을 희망한느 청년들에게 취업전략 수립이 용이하도록 사전 상담 및 설명회를 진행해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광역 구인 구직 서비스 프로그램이다.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포함한 2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청년구직자 500여명이 몰렸다.행사장에서는 기관별 1대 1 취업상담, 채용설명회, 현장면접·채용 등이 진행됐으며, 부대 행사로 VR면접교육, 면접 메이크업 등이 운영됐다.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6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권과 MOU 체결 후 후속 사업으로 마련된 행사다.김상환 안양지청장은 "이번 박람회는 일반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지 않은 우수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 등이 참여해 양질의 채용 정보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취업의 어려움과 일자리 체감 상황을 공유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매칭 공동방안을 마련해 청년 고용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 19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Good-job fair'를 개최했다. 사진 취업 박람회 전경./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제공

2019-09-20 이석철·최규원

이인영 "조국 청문회 끝나, 한국당 민생에 집중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쟁 국정감사보다 민생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면서 "정쟁은 상대하지 않고 민생은 멋지게 경쟁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책페스티벌 행사 중 기자들과 만나 "첫째 민생, 둘째 경제활력, 셋째 정치개혁·사회개혁이 기본 기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만들겠다는 자유한국당 입장에 "제2의 청문회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청문회는 다 지나갔다"면서 "검찰이 수사하고 국회는 일하면서 민생을 돌보고 경제에 활력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하는 것에 "정쟁 증인은 안되고 민생 증인은 된다"며 "경제활력에 도움되는 증인은 되지만 경제활력의 밑불을 빼는 증인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조국 장관의 국회 본회의 출석과 관련, "원래 이번 주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만 안 부르고 다음 주 대정부질의 과정에서는 부르기로 얘기가 됐던 것"이라고 했다.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 조사를 위한 당내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과 관련, "개인적으로 못 할 것 없다고 본다"면서 "필요하면 우리 당에서도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손원태

유승준 측 "병역기피 아니었다…국가권력 행사 한계가 핵심"

대법원 판단으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길이 열린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 측이 법정에서 병역 회피 의혹 등에 대해 법적으로 면밀히 들여다봐 달라고 호소했다.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에서 "상고심 취지에 맞게 사증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밝혔다.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씨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제기한 것이다.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지난달 대법원은 우선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유씨 측은 이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달라고 했다.그러면서 유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유씨 측은 "가족의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 등은 둘째 치고,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외국인의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등의 이유로 입국 금지가 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유씨에 대해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호소했다.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씨에게만 유일하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가해졌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유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변론을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라며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재외 동포 개인에게 20년 가까이 입국을 불허하는 것이 과연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그것을 소송에서 따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단순히 재외 동포라면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에 재판부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그것 뿐이냐"고 묻자, 유씨 측은 "법률적 관점에서 법익의 침해 등을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씨 측은 "재외동포 비자를 두고 '영리 목적이다, 세금을 줄이려는 것이다'는 등 근거 없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유씨가 하고픈 말은 전달되지 않고, 나쁜 말만 떠도니 대중의 시선이 더 악화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15일 오후 선고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취소 파기환송심에서 변론을 마친 유씨의 변호인 임상혁(왼쪽), 윤종수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연합뉴스

현직 검사 "조국 '검사와의 대화' 왜 하필 지금, 의구스럽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취임 후 처음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가진 데 대해 검찰 내부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임무영(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서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하는지, 추구하는 바가 뭔지"라고 주장했다.그는 "신임 장관이나 총장이 전국 청을 두루 돌면서 검찰 구성원들과 대화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 그걸 '지금' 하느냐는 의문"이라며 이렇게 적었다.임 검사는 2003년 TV로 생중계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를 언급하며, "생방송으로 이뤄졌던 그 토론회의 경기장만큼 공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조 장관의 검찰청 방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임 검사는 "이미 전임자들이 수도 없이 해왔던 행사를 다운그레이드해 열면서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고 갑자기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느냐"며 "전국 검사들에게 의무적으로 한 가지씩 법무행정 또는 검찰개혁 질문이나 건의사항을 써내게 하고 그걸 모아 질의응답집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보준칙의 전례에서 보듯이 장관의 정책들은 자신을 겨냥한 칼날을 무디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는 일반적 의심까지 더해 보면 오늘 퍼포먼스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심히 의구스럽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아마도 어딘가에 적임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 장관은 그 적임자는 아니다"라며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 맹비난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방문,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손원태

"미국의 말레이 거주 北사업가 문철명씨 인도 요청은 정치적"

말레이시아에 장기 거주하다 미국의 요청으로 체포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54) 씨의 신병 인도 여부에 관한 재판이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에서 20일 열렸다.문씨는 10년 전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유한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를 허가한 '말레이시아, 나의 두 번째 고향 비자'를 받아 아내· 딸과 함께 거주해왔다.말레이시아 당국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 지난 5월 14일 '사치품이 연루된 돈세탁 혐의'로 쿠알라룸푸르 외곽 아파트에 사는 문씨를 체포해 구금했다. 말레이시아는 미국에 인도할 것을 승인했으나, 문씨가 이의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씨의 변호사인 자깃 싱은 이날 "문씨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해 싱가포르에서 북한으로 금지 물품을 공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어 "문씨가 마케팅부장으로 일한 싱가포르 회사와 그 회사의 싱가포르인 상급자 3명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미국이 문씨에 대해서만 인도 요청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싱 변호사는 "북한 대사관은 미국의 인도 요청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정치적인 것으로 믿고 있다"며 "미국이 돈세탁 혐의로 북한인에 대해 인도 요청을 한 것은 문씨가 처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우리는 단지 북한과 미국의 정치적 싸움에 이용되는 장기판의 졸(pawns)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는 문씨의 아내와 북한 대사관 직원이 자리했다.재판부는 문씨 인도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음 달로 연기했다.문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 신청을 기각당한 뒤 이에 대한 불복신청을 한 상태다. /자카르타=연합뉴스

2019-09-2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