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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철 3호선 수원·용인·성남 연장에 힘 싣는다… 협약 체결

4·15 총선과 맞물려 경기도 곳곳에서 3호선 연장 노선 등 철도망 유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2월12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각 지역의 이같은 움직임에 잇따라 힘을 싣고 있다.14일 도는 성남·용인·수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3호선(대화~수서)을 성남 고등·판교·대장지구와 용인 수지, 수원 광교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함께 대응키로 했다. 현재 3개 시를 거쳐 서울로 향하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인근 지역 교통 정체가 심각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던 가운데, 서울시가 수서차량기지 이전을 검토하면서 3호선 연장에 대한 해당 지역들의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수원·용인·성남지역 주민들은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포화 상태인데다 이 지역 입주 세대가 늘어나 교통난이 심각하다며 3호선 연장에 대한 청원을 진행하는 한편 '용서라인 3호선 추진연대'를 구성하기도 했다. 총선 주자들도 발 벗고 나섰다. 김용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호선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현역 의원인 김병관(성남분당갑) 민주당 의원 역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3호선 연장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이러한 분위기 속 도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활용방안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자체 용역이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과정에서 3개 시간 이견이 발생하거나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실무협의체를 통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도지사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3개 시가 협력해 3호선 연장 등 기반 교통 시설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 경기도도 힘을 합쳐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 용인, 수원까지 오는 구간의 정체가 워낙 심해 철도망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3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도 대단하다. 반드시 성사되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도는 지난 13일 부천·김포·하남시와 GTX-D노선 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지난 10일에는 '동탄 트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화성·오산시와 협력하기로 결의했다./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14일 경기도청에서 '서울3호선 연장 사업의 효율적 대안 마련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왼쪽부터)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2-14 김순기·강기정

[로컬확대경]외국인 불법인력 NO… 거리로 나선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역 노동자를 외면하는 건설사를 규탄한다!"여주시 역세권 개발 등 건설 경기가 호황인 가운데 건설 현장에 외국인 불법 고용과 인력회사의 과다한 소개료로 정작 지역건설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여주·이천권역(권역장 김선정, 이하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4일 여주시청 앞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 막고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며 고용 안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50여 명은 오전 9시 여주 역세권 A아파트 건설현장 앞에서 출발해 여주시청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며, 10시부터 시청 앞에서 집회와 시 관계자와 면담을 이어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여주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대규모 건설현장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라며 "최근 교동 A아파트 건설현장이 착공됐으나,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을 거부한 채 불법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문제로 지역건설노동자들이 일주일째 건설현장에서 새벽 집회를 개최해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주시에 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인력과 장비를 우선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무런 실효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외국인 불법인력으로 인해 고용기회를 박탈당하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건설 용역회사들의 10%가 넘는 소개료로 임금을 갈취하고 있음에도 수십 년간 여주시를 비롯한 정부에서의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지역 건설노동자는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체불로 인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관급공사에 불법 외국인을 고용업체는 입찰과 수의계약에 배제할 것과 건설노동자 일자리센터 설치, 그리고 지역 노동자와 장비의 우선 고용을 정착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는 "외국인 불법 고용의 단속 권한이 없지만, 현재 조례 개정으로 관급공사는 지역 인력과 장비 우선 선택하도록 했으며, 민간공사에도 허가조건에 포함하는 방안과 일자리센터의 기능 강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여주·이천권역은 14일 여주시청 앞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 막고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며 고용 안정 촉구 집회와 시 관계자 면담을 가졌다./양동민 기자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여주·이천권역은 14일 여주시청 앞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 막고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며 고용 안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양동민 기자

2020-02-14 양동민

[날씨톡톡]주말부터 수도권 많은 눈… 19일까지 '강추위'

주말께 수도권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부터는 기온도 크게으로 떨어지는 데다 바람도 강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수도권기상청은 "15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수도권에 비가 시작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16일 아침에는 눈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눈·비는 16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별로 산발적인 눈·비가 예상된다. 일부 내륙지방에는 많은 눈이 쌓여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예상 강수량은 15일 밤부터 16일 오전까지 5㎜ 내외다. 다만 적설량은 미세한 기온변화로 달라질 수 있다.16일 밤부터 17일 사이엔 대기 아래쪽의 찬 공기가 서해상으로 진출하면서 해기차(대기와 해수의 온도차이)에 의해 눈구름대가 발달한다. 이 눈구름대가 수도권에 영향을 줘 일부 경기 남부지역엔 많은 눈이 예상된다.눈과 함께 강추위도 찾아온다. 16일부터 찬 공기가 빠르게 남하하면서 19일까지 추위가 지속한다. 17일부터는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진다. 경기북부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부근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다.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눈으로 바뀌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도로가 얼어붙어 빙판길이 우려된다"며 "주말 야외활동이나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수도권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부터는 기온도 큰폭으로 떨어지는 데다 바람도 강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기상청 제공

2020-02-14 김동필

킨텍스 최대규모 100kw급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 오픈한다

킨텍스에 최대규모 100kw급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가 오픈한다. 국내 최대 전시장인 킨텍스관람객과 일반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초급속 전기차충전소를 구축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최대규모의 킨텍스 제1전시장 주차장 내에 위치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에 오면 30분 이내에 10대가 동시 완충이 가능하다. 킨텍스는 현재 제 1,2전시장(전시면적 1만8천㎡) 규모로 연간 600만명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전시장이다. 충전소의 시설은 100kW 초급속충전기 10기가 설치돼 있고 기존 급속 충전기 50KW에 비해 2배 용량으로 초급속 충전이 가능해졌다. 전체 전력공급 800KW 시설로 지능형 전력배분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전기차충전소 이용고객에게는 일정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기존 전기차 사용자들이 겪었던 긴 충전 시간과 충전기 사용 대기, 주차 이용 불편이 동시에 해소 될 전망이다. 또 충전소 이용객 편의를 위해 터치스크린을 통한 화면 안내에 따라 누구나 쉽게 충전기를 조작 할 수 있다. 킨텍스관계자는 "국내최대규모 초급속 전기차충전소 개소를 기념해 이용고객에게 한시적으로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고 밝혔다. 임창열 대표이사는 "국내 최대규모 초급속 전기차충전소의 개소로 킨텍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일반시민분들도 편리하게 친환경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세계 정상수준의 전시장으로 친환경 스마트 전시장 운영을 위한 신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킨텍스는 지난달 15일 제3전시장 건립(전시면적 총 17만8천㎡로 확장) 확정 됨에 따라 향후 연간 약 1천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국내 최대규모의 킨텍스 제1전시장 주차장 내에 위치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소가 오픈했다. 충전소개소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킨텍스 제공

2020-02-14 김환기

수원 코로나19 환자, 자가격리 중 처제와 식사… 처제도 확진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처제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수원지역에 거주하는 국내 15번째 환자(43세 남성)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 상태였던 지난 1일 인근에 거주하는 처제(42세 여성)와 식사를 했다. 자가격리 기간에는 식사를 혼자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15번 환자는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했고 평택지역에 거주하는 4번 환자(56세 남성)와 같은 비행기를 탔다. 이에 같은 달 2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결국 처제는 나흘 후 국내에선 20번째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두 환자 모두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 중이던 1일 20번째 환자와 식사한 사실이 맞다. 증상이 나타난 후 함께 식사한 것으로 확인돼 무증상 전파 사례는 아니다"라며 자가격리자들에게 격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25, 26, 27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경기도 시흥시의 한 병원에서 직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2-14 강기정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 인용'…회장직무 수행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자신에 대한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피선거권제한' 등의 조치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법원에 제출한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인용됐다.이 회장은 일단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음에 따라 회장 수행이 가능하게 됐으며, 동시에 오는 27일 재선거 일정은 모두 백지화 됐다.이 회장측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14일 이 회장 당선자가 신청한 '경기도체육회장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용 결정했다.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19일 도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 회장에게 당선무효와 선거자체를 무효로 하는 선거무효를 결정하고, 이로 인해 재선거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이 회장은 "사필귀정"이라며 "정의가 이기고 진실은 힘이 있다"고 법원으로 부터 인용된 소감을 밝혔다.이 회장측은 향후 도체육회 운영 비전도 내놨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입은 체육인들이 많이 있다. 여기에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등의 결정으로 소송까지 치르느라 더 많은 아픔이 불거졌다"면서도 "도체육인들을 최우선으로 모시면서 화합과 단결을 통해 내실 있고 활력 넘치는 도체육회를 운영토록 하겠다"고 공언했다.이 회장은 이어 "체육회단체 법인화추진TF를 추진하면서, 경기체육 100년 기획단도 출범시키겠다"며 "특히 101회 전국체육대회의 탄탄한 준비를 통해 서울에게 빼앗긴 종합우승을 되찾아 대한민국 체육웅도로써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14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측 제공

2020-02-14 송수은

이희재 군포시의원 제명 결정 취소… 법원 "재량권 일탈"

법무사를 겸직하며 군포시 등기업무를 대행해 군포시의회에서 제명된 자유한국당 이희재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법원은 앞서 이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2019년 6월 18일 10면 보도)한 데 이어, 14일 시의회의 제명의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김정민)는 이날 이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제명의결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처분했다.재판부는 "징계사유 3가지 중 2가지가 인정되나 지방자치법상 징계에는 제명 외에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가 있다"며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경우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경위서와 소명서를 제출했다"며 "그간 아무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군포시를 상대로 등기업무 등을 맡아 3천500여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시의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임에도 NH농협 군포시지부 시금고와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등 지방자치법상 영리 목적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시의회의 표결(찬성 6·반대 2)을 거쳐 제명됐다. 시의회는 징계 사유에 관용차량을 구매할 때 자신의 지인을 통해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등 부정 청탁·알선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이에 이 의원은 제명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의원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법원은 시의회의 제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황성규·손성배기자 homerun@kyeongin.com이희재 의원 /군포시의회 제공

2020-02-14 황성규·손성배

수원시 지역 대학과 코로나-19 발생국 유학생 자가격리 권고

경기대·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아주대 등 수원시에 있는 3개 대학이 14일 이내에 입국한 코로나-19(이하 코로나19) 발생국 유학생에게 '기숙사 자가격리'를 권고하기로 했다.염태영 수원시장과 3개 대학 총장은 14일 시청 집무실에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대학·지역사회에 감염증 확산을 막을 방안을 논의했다. 각 대학은 14일 이내 입국한 코로나19 발생국 유학생은 기숙사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일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1인 1실)를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기숙사 자가격리'에 동의하지 않는 유학생들은 학교 담당자가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기숙사에 격리되는 유학생들에게는 도시락을 제공한다. 학교는 하루에 2~3차례 유학생들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검사를 의뢰한다.격리 기간에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학교 내 진료 시설이나 협력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한 후 등교할 수 있다.경기대 1개 동(120실), 성균관대 1개 동(422실), 아주대 1개 동(147실)을 자가격리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시장과 김인규 경기대 총장, 신동렬 성균관대 총장, 박형주 아주대 총장, 고석오 경희대 국제캠퍼스 교무처장이 참석했다. 경희대 국제캠퍼스는 행정 구역은 용인시이지만 학생들의 생활권은 수원시다.염태영 시장은 "지역사회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큰 결정을 내려주신 대학에 감사드린다"며 "감염증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감염증 확산을 막자"고 말했다.총장들은 "대학 자체적으로 학교 밖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며 "수원시가 학교 밖 거주 유학생의 자가격리 관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인규 경기대학교 총장은 "유학생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해주신 수원시에 감사드린다"고 했고, 신동렬 성균관대학교 총장은 "유학생들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포용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발생 후 위축된 대학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말했다.박형주 아주대 총장은 "유학생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면서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유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의 유대 관계가 더 끈끈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염태영 시장과 관내 3개 대학 총장은 간담회 후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사회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합의서'에 서명하고, 수원시와 3개 대학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수원시와 3개 대학은 거버넌스(협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유학생과 교직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해 함께 모니터링하기로 했다.수원시는 3개 대학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의사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 수송차량, 의료 인력을 파견하고, 대학에 마스크·손 세정제·방호복·체온계 등 방역용품을 지원한다.3개 대학은 기숙사에서 자가격리하는 유학생을 위한 '자가격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자가격리 유학생을 꼼꼼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또 교내 다중이용시설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대규모 행사는 자제하기로 했다.염태영 시장은 "코로나19 공동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을 해 지역사회 감염증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 제공

2020-02-14 김영래

"경기도 고교 2곳 중 1곳 학생 정치 참여 제한, 도교육청 즉시 개선 나서야"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2곳 중 1곳 꼴로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지난 한 달 간 도내 475개 고교 생활 인권 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275개 고교가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일부 학교는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퇴학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준비위원회는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생활 인권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12월27일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선거 제도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경기도에서만 14만여명의 청소년이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을 일치 시킨 정당법에 따라 정당 가입도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준비위 전수 조사 결과 도내 475개 고교 중 275개 고교가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생활 인권 규정에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학생을 '순수한' 혹은 '미성숙한', '보호받아야 하는'과 같은 틀 안에 가두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정치로부터 청소년을 배제 시켜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박탈하는 초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이번 조사에서 언급된 학교의 규정 개정을 조속히 요구하길 바란다"며 "교육청과 각 학교는 학생이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학교 생활 규정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찬우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2-14 배재흥

'오산 백골시신 사건' 주범 징역 30년…"사체 사진 자랑했다"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오산 백골시신 사건의 주범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씨와 피유인자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3)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C(19)양과 D(19)군에 대해선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이들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은 쓰러진 피해자를 폭행하고 깨어나자 다시 폭행해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과 범행을 계획한 동기를 고려하면 생명 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체 사진을 찍어 자랑하듯 이야기하고 다녔다. 결과 발생 책임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F(22)씨는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A씨 등은 지난해 9월8일 오산의 한 공장으로 E(당시 16세)군을 유인해 살해하고 내삼미동 야산 무덤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와 F씨는 가출 청소년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미성년자들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사기관은 도망친 E군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경찰에 진술해 처벌을 받게 되자 찾아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C양과 D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E군을 유인해달라는 A씨 등의 제안을 수락해 "싸게 문신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겠다"며 범행 장소로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연합뉴스

2020-02-14 손성배

[사건줌인]손님 카드 '깜빡' 꽂아둔 채 택시 운행한 기사, 범죄일까?

누군가가 잃어버린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로 갖다 주는 게 상책이다.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해 무턱대고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는다.그렇다면 모르고 썼을 때는 어떨까. 요즘은 택시를 탈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카드 결제'가 일반적이다. 택시기사들은 카드에 부착된 IC를 요금기에 달린 카드단말기에 접촉하거나 직접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해 결제한다.손님이 건넨 체크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결제한 뒤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택시를 운행한 60대 택시기사가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재판부는 최근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A(69)씨는 2018년 11월 24일 저녁 무렵 인천 시내를 돌다가 손님 B씨를 태웠다. 목적지에 도착한 손님은 요금을 내기 위해 A씨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넸다. 카드를 받은 A씨는 IC를 단말기에 접촉했지만, 결제되지 않자 직접 단말기에 꽂아 결제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정신이 없던 A씨는 깜빡하고 단말기에 삽입된 B씨의 카드를 돌려주지 않았다. B씨 역시 카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택시에서 내렸다. A씨는 단말기에 B씨의 카드를 꽂은 채 계속 택시를 운행했다.이후 A씨는 다른 손님을 태우면서 카드를 받아 택시 단말기에 접촉해 결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카드 단말기에 꽂혀있는 앞선 손님 B씨의 카드로 계속 결제가 이뤄졌다. 그렇게 A씨는 2시간 동안 B씨의 카드로 6차례에 걸쳐 2만9천100원의 다른 손님들의 택시비를 결제했다. 실제 카드 주인 B씨는 휴대전화에 계속 뜨는 '택시요금 결제 메시지'에 눈이 휘둥그레진 채 경찰에 카드 도난신고를 했다.검찰은 A씨가 B씨의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돌려주지 않고 뒤이어 택시에 태운 다른 손님들의 요금을 B씨 체크카드로 결제해 2만9천100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수로 카드를 돌려주지 못했다"며 "다른 손님을 태운 뒤 해당 손님들의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했는데, 이미 삽입된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가 이뤄진 것"이라며 고의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재판부는 A씨가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이 탑승했다가 하차하는 택시 운행의 구조상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가 하차한 이후의 승객을 대상으로 운임을 면제할 의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도 자신의 체크카드를 챙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가 개입됐을지언정 형사책임의 전제로 요구되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경찰서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함께 습득물 신고를 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연합뉴스

2020-02-14 박경호

[경제뒤집기]증여 급증한 경기도, 정부 조사 물망 유력

지난해 12월에 경기도 내에 아파트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의 12·16대책이 편법 증여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게다가 정부가 서울을 대상으로 편법 증여 여부를 살핀 결과 조사 대상 중 50% 탈세 의심사례였던 만큼, 증여가 급증한 경기도도 조만간 조사 물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아파트 증여는 1천750건으로 전월인 11월 1천516건보다 15% 증가했다. 건수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주로 아파트 값이 껑충 뛴 지역에서 증여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성남은 45건에서 101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안양은 무려 37건에서 103건으로 3배가량 뛰었다.광명(17→28), 과천(32→52), 용인(149→274), 하남(49→147), 화성(100→203) 등도 크게 올랐는데, 모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아파트 값이 대폭 증가한 지역들이다. 실제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옥죈 12·16대책 이후 과천은 지난해 12월 셋째 주부터 다섯째 주까지 아파트 값이 1.0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성남은 0.56%, 광명은 1.19%, 하남은 0.75%, 용인 수지는 2.21% 올랐다. 반면 파주(14→11), 이천(18→11), 안성(13→10), 포천(4→3), 연천(3→0) 등은 증여가 감소했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값 변동이 없는 지역이다.이에 부동산 업계는 증여가 급증한 경기도 내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가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서울에서 주택 거래 1천333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절반에 달하는 670건을 탈세 의심사례로 분류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경기도에서 증여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탈세 의심 사례도 가장 많이 적발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증하고 또 증여도 크게 늘고 있다"며 "풍선효과 등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정부가 이를 마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은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 /경인일보DB지난달 12·16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주택(아파트·단독·연립 포함) 가격은 전월 대비 0.34%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상승폭 0.86%의 절반 이하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2020-02-14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