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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오후 6시 본회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규제특례법 등 처리

국회가 2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패키지 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상정·의결할 방침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상정한 뒤 표결에 부친다.여야는 논의를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손 본 뒤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이 법안들은 앞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쳤다.여야 지도부는 애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할 방침이었으나, 상임위별 심사가 지연되면서 오후 5시로 시간을 미뤘다.이와 함께 국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상정·표결할 방침이다.그러면서도 원격의료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 안건에서 빠졌다.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미뤄졌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송수은

백두산 오른 재계 총수들 입은 K2재킷 '눈길'… 시중가 얼마?

문재인 대통령 방북길에 동행한 재계 총수들이 20일 백두산 정상에서 K2 재킷을 맞춰 입어 눈길을 끌었다.이날 보도된 현장 사진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이 K2 재킷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K2코리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O.R.G 2L 배색재킷'과 'A+ 슬림다운재킷' 2종으로, 시중가는 각각 18만9천 원, 23만9천 원이다. 사진에 찍힌 이들 중 이재용 부회장만 'A+ 슬림다운재킷'을 입었고 다른 인사들은 'O.R.G 2L 배색재킷'을 입었다.이들 제품은 통일부가 전날 오후 늦게 K2코리아 대표전화로 구매를 요청해 선택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는 'O.R.G 2L 배색재킷' 남자용 200벌과 여자용 50벌, 'A+ 슬림다운재킷' 남자용 200벌과 여자용 50벌 등 총 500벌을 단체 할인가를 적용해 40% 싸게 구매했다.K2는 급히 제품을 준비해 당일 밤 10시에 성남공항을 통해 통일부 측에 전달했다.한편 K2는 개성공단에 4천여 평 규모의 공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태극기와 백두산 디자인을 적용한 '코볼드 한반도 에디션'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부터), 이재웅 쏘카 대표, 구광모 LG회장, 최태원 SK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특별수행원들이 20일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디지털뉴스부

휴대폰 장비 설계도면 빼돌려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한 중소기업 직원들 기소

휴대폰에 들어가는 첨단장비의 설계도면을 빼돌린 뒤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한 중소기업 전 직원들이 재판대에 서게 됐다.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A(45) 씨를 구속기소 하고 B(35) 씨와 C(37)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소형패널을 정밀하게 절삭하는 장비를 제작하는 국내 중소기업에서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7월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던 국내 기업의 주요자산인 패널 절삭 장비의 설계도면을 외장 하드에 담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함께 일한 B 씨에게도 이직을 권유하면서 패널 절삭 장비의 기술설명서 등을 빼내도록 했고 B씨는 A씨의 지시를 따랐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의 동료이던 C씨는 A씨가 옮긴 중국업체로 이직한 뒤 A씨 등이 앞서 빼돌린 자료를 일부 수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업체측에 함께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이들은 기존 연봉의 2배를 받는 조건으로 이 중국업체로 이직했으며 빼돌린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장비를 제작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를 본 국내 중소기업은 수년간 수백억 원을 들여 패널 절삭 장비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처음 첩보를 입수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인 수원지검이 공조해 A씨 등의 범행을 밝혔고 추가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20 송수은

부천영상문화단지 단계적 개발… 1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부천시 상동 38만2천743㎡의 영상문화산업단지가 단계적으로 개발된다.시는 20일 1단지 22만143㎡ 중 복합시설용지(7만7천99㎡)와 CT 산업 및 캐릭터센터 용지(1만7천641㎡) 등 8만4천740㎡를 우선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기 위해 시민설명회를 가졌다.박동정 도시국장은 "이 지역은 고속도로, 지하철 등 풍부한 교통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노후화된 시설 다수가 들어서 있어 경쟁력이 떨어져 영상문화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시는 경제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와 대규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 일괄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영상문화단지 2단지의 '아인스월드' 임대기간(2020년 2월)이 남아 있어 조기 사업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시는 사업자가 결정 돼 있는 만화영상진흥원(2만1천287㎡), 웹툰융합센터&예술인 주택(9천540㎡), 한국영화박물관 부지(9천288㎡), 기업혁신클러스터(3만276㎡)을 제외한 사업자 미결정부지 8만4천740㎡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민간사업자를 찾고 있다.시는 공모 참가자격으로 대표주간사(국내법인) 지분율 30% 이상, 외국투자가 지분율 30% 이상으로 2개 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정했다. 문화·집회시설 및 방송통신시설은 복합시설용지 연면적 중 10% 이상으로 준공 후 반드시 민간사업자가 최소 10년 이상 관리·운영하도록 했다.공동주택을 도입할 경우 1천세대 이하로 제한하고, 오피스텔은 전체 업무시설 연면적 중 30% 이내로 해 줄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시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통신, 가로등 등 1단지 전체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무상귀속을 받기로 하고 영상문화단지와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브릿지 조성 등 공공기여 방안도 공개했다.시는 2단지 16만2천600㎡는 서부 수도권 최고의 만화, 영상, 미디어 중심의 융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는 후속조치로 오는 12월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용도를 준주거지로 변경하고, 도로와 공원 등의 시설 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2단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20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열린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방향 설명회에 업체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9-20 장철순

송이버섯 2톤 가격, kg당 90만원 北 외화 버는 '송이버섯' 효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에 맞춰 선물한 송이버섯에 관심이 쏠린다.청와대는 20일 "김 위원장이 선물한 송이버섯 2t이 서울공항에 수송기 편으로 도착했다"며 해당 선물을 500g씩 미상봉 이산가족 4천 명에게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버섯의 구체적인 산지나 등급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와 김 위원장이 직접 보낸 선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서 최고로 치는 칠보산 송이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칠보산은 북한이 '함북 금강'으로 부를 정도로 수림이 울창하고 다양한 동식물 자원이 잘 보전돼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에 지정되는 등 송이버섯 재배에도 뛰어난 환경으로 평가받는다.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송이버섯 2t이 1등급이라고 가정하면 최근 백화점 시세로는 총 18억 원 상당에 달한다. 미상봉 이산가족 4천 명이 각각 받게 될 송이 500g은 45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셈이다. 국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1등급의 자연산 송이버섯은 가격대가 높아 대형마트가 아닌 백화점에서 주로 판매된다.최근 추석을 앞두고 자연산 송이의 ㎏당 가격은 90만 원대까지 올랐다. 특히 이번 송이버섯이 실제 칠보산 송이일 경우 희소성이 더해져 값어치는 더욱 뛸 것으로 보인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보통 백화점에서는 길이 8㎝ 이상, 갓이 퍼지지 않은 상태의 1등급 송이버섯을 판매하는데 이번 송이버섯을 사진으로 보면 비슷한 급의 상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송이버섯은 북에서는 외화를 버는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이버섯의 효능으로는 비타민 D와 향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콜레스테롤을 줄여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기념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송이버섯 2톤(2,000kg)을 미상봉 이산가족에게 추석 선물로 보낸다. 사진은 20일 새벽 서울공항에 도착한 북한산 송이버섯.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20 디지털뉴스부

한경대, 공공부문인적개발 우수기관 인증

국립한경대학교(총장·임태희)가 2018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에 선정돼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인증서를 수여받았다.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추진 및 주최한 '2018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은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달성한 우수 공공기관을 발굴 및 선정·인증하는 행사로 지난 2006년부터 실시 되고 있다.한경대는 자체개발 직무교육과정 운영, 승진과 능력위주의 직원인사운영지침, 우수 성과자 보상강화 등 직원역량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한경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면제와 Best HRD 정부인증로고 사용, 인증기관 간 상호협력 네트워크 활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함석동 사무국장은 "한경대는 올해 처음 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첫 해에 좋은 결과를 받게 돼 기쁘다"며 "이는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온 결과인 만큼 앞으로도 직원들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Best HRD우수기관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경대는 지난해에도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국립대학직원역량강화' 사업에서 인사행정인프라, 교육훈련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대학에 선정된 바 있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8-09-20 민웅기

이천지역 고등학교 교사 '수업사례 나눔 및 토론회' 개최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김지환)은 18일 이현고등학교 도서실에서 이천지역 고등학교 국어, 수학, 과학 교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업사례 나눔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수업사례 나눔 및 토론회는 '더 좋은 일반고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진행, '학생들과 호흡하는 수업사례 나눔'이라는 주제로 교과별 수업혁신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교과별 패널 강사가 자신의 수업에 대한 사례를 발표한 후 참석한 교사들과 토론회의 시간을 가졌다.수업사례 발표는 장호원고 문정희 선생님이 긴 호흡으로 하는 과정중심수업 국어수업 사례 나눔을, 이현고 박준석 선생님이 생각을 나누는 수학 교과 수업 사례 나눔을, 다산고 김현일 선생님이 나의 과학 수업 이야기를 발표했다. 토론회 시간은 교과별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역량 강화와 교과별 교사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이천교육청은 교원들의 협력적인 교육 역량을 강화를 하고, 선생님과 학생이 행복한 수업 교실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현장교원들이 참여하는 수업사례 나눔을 운영하고 있다.이천교육청 고효순 장학관(교수학습지원과장)은 "교과별 수업사례나눔 지원으로 교과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원의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행복한 배움의 장을 확대하고 이천의 교육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교육청 제공

2018-09-20 서인범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이천시 농업관련 현안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는 지난 19일 성수석 의원(더민주, 농정해양위), 김인영 의원(더민주, 건설교통위)은 경기도 농업정책과,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시청 농정과 관계자들과 이천시 수리시설 확충과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현황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농업 현안에 대해 경기도 농업정책과 관계자의 이천시 수리시설 정비 사업 경과설명을 청취한 성수석 의원, 김인영 의원은 수리시설 정비에 도비 지원율 상향과 남이천 IC 주변 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했다.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에게는 백신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이 시행계획수립 이후 백사면, 신둔면 일대 도시화 등 현지 여건 변화로 주민 반대 의견이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농업용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주민 반대 의견이 있음을 전달하고 신중히 추진해 줄 것도 덧붙였다.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신둔면이 수리불안전답 지역으로 안정적인 농촌용수확보를 위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현지여건, 주민 요구사항, 사업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역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9-20 서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