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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11월 21일(목)

2019-11-20 경인일보

20년 넘게 지역인재 키워온 큰손

재단법인 국립 인천대학교후원회가 인천 소재 고교출신 인천대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인천대 후원회는 20일 오전 인천대 송도캠퍼스에서 2019년도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1천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후원회는 학부 성적과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해 인천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천대 재학생 19명을 선정하고 1인당 100만원씩 지급했다.후원회는 재단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매 학기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박영복 인천대후원회 이사장은 "인천대학교가 시립으로 전환된 1994년 이후 인천의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설립된 후 많은 사랑과 후원을 받아 장학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었다"며 "장학금을 받은 인천 출신 인천대 재학생들이 인천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대 후원회는 박영복 이사장을 비롯해 이정연 부이사장, 이헌구 상임이사 등 15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돼 있다.인천대후원회는 비영리법인으로 1995년 설립돼 그간 1천600여 명의 인천지역 출신 인천대 학생에게 10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재단법인 인천대학교후원회가 20일 인천대 송도 캠퍼스에서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인천대후원회 제공

2019-11-20 윤설아

태풍 링링이 날려버린 판로… 강화인삼, 인천시의회 비상착륙

강풍으로 대부분 경작시설 붕괴돼지열병 탓 축제 취소 '이중고'지난회기 쌀이어 소비 촉진 요청"강화 인삼의 명맥이 태풍으로 끊겨서 되겠습니까."20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는 '강화 인삼'이 깜짝 등장했다. 이날 열린 제2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요청한 윤재상(강화군) 의원은 '강화 인삼'을 들고 나왔다. 윤 의원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동료 의원들에게 직접 구매한 인삼을 한 뿌리씩 나눠주며 강화 인삼 구매를 호소했다.윤재상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을 통해 태풍 '링링'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어려움에 빠진 인삼 농가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윤재상 의원은 이날 인삼을 의회에 등원시킨 이유를 묻는 경인일보 취재에 "초대형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수많은 인삼 농가의 경작시설이 무너져 내렸고, 그나마 남아있던 인삼은 뿌리째 썩어가는 상황으로 알토란 같은 6년근 인삼을 울며 겨자 먹기로 4년 만에 채굴하는 상태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기에다가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인삼축제 행사가 취소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전부 끊겨 판로가 사라지다시피 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또 "태풍 피해를 입어 상품가치가 조금 낮아졌더라도 강화 인삼이 국내에서 최고 사포닌 함량이 있다는 것을 꼭 언론에서 강조해줬으면 좋겠다"며 "시민들이 많이 구입해 주신다면 강화 인삼농가는 판로가 막혀버린 인삼을 팔아서 좋고, 시민들은 고품질의 인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어 좋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화 인삼 구매를 재차 호소했다. 윤재상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도 강화섬쌀 구매 촉진에 나서며 강화 농민 살리기에 나서기도 했다.한편 강화군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홍삼과 수삼 판매액은 각각 9억, 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13억, 36억원에 비해 급격히 떨어졌다. 2~6년근 인삼 면적 111만㎡ 중 71만㎡가 태풍 피해를 입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20일 의원실에서 강화 인삼을 소개하며 웃어보이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20 윤설아

도심보다 더 뿌연 백령도 하늘… 한·중·일 공조 시스템 시급

청정지 불구 공장지대보다 심해농도 높을수록 현상 더 뚜렷해져편서풍 피해 '직격탄' 맞는 인천 '中 대응책 촉구' 정부 협력 필요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준다는 한·중·일의 첫 공식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들 나라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인천의 경우 중국발 미세먼지의 직격탄을 맞는 도시로서 정부와 함께 중국이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옇던 지난 5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1시 기준 '나쁨'(35~74㎍/㎥) 수준인 43㎍/㎥까지 치솟았다. 이날 비슷한 시간대 인천 도심 지역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15~34㎍/㎥) 수준을 유지했다.중국발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짙었던 지난달 31일에도 백령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2㎍/㎥로, 차량 운행이 많은 구월동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인 23㎍/㎥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공장과 차량이 많은 인천 도심보다 청정 지역인 백령도에 오히려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는 현상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증거다. 이러한 현상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할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올해 겨울에도 중국 편서풍 영향으로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삼한사미'(3일간 춥고 4일간 미세먼지가 극심하다는 뜻)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날 연구 보고서에도 중국의 요청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은 겨울과 봄철에 대한 조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연구 보고서를 동시에 공개한 것과 달리 중국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중국은 오히려 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청정 연료 사용 등으로 중국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 등을 발표하며 자국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환경 전문가들은 한·중·일의 공식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요인 감축 대책도 좋지만 이제부터 한·중·일이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중국 춘절 폭죽 연기 유입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를 국내 최초로 규명한 정진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중국이 공식적으로 자국 미세먼지 영향을 인정했으니 한·중·일 공동 대응의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동북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대응할 수 있도록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20 윤설아

[이슈추적]큰 성과없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국회 통과

경찰처럼 '독립기구'로 개편 안돼인력보강, 행안부 기준 적용 될듯대형 재난시 통솔 혼란 우려 제기市, 과장급 직급 상향만 어려워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서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지만 소방인력 충원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정원 확보와 장비 보강, 인건비 지급은 여전히 시·도지사의 몫이고 행정안전부의 총액 인건비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한 소방공무원의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 개정안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 45%로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한다.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경찰처럼 독립된 기구로 개편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임용권은 인천시장에게 있고, 소방본부와 산하 소방서도 시장 직속 기관이다.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력 보강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가 정해 놓은 기준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인천시는 일단 내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을 지방공무원 기준으로 행안부로부터 받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수립한 상태다.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는 내년 4월에 맞춰 인력을 대폭으로 늘려 뽑을 계획은 당장 없다는 얘기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100%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지방비를 부담하는 방식이고 시장의 지휘·임용권은 변함이 없다"며 "아직 인력 충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행안부로 내려오지 않아 지방직 기준으로 수립한 인력 운용계획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인천시는 소방본부의 관리직인 과장급의 직급 상향(지방소방정→지방소방준감)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인데 이제는 국가직으로 전환돼 행안부의 지자체 정원 규정이 아닌 국가직 정원 관련 법률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이 됐다.또 인천시장이 소방본부의 지휘·임용 권한은 갖지만, 필요 시 소방청장이 인천소방본부장과 각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대형 재난 발생 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또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재난 분야를 지역 특성 고려 없이 국가직으로 획일화해 자치 분권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20 김민재

[한·중·일 미세먼지 증명 공동연구]'직격탄 맞는' 경기·인천… 동북아 공동연구·대응 이끌어야

道보건연도 2월 중금속 측정 통해'중국발…' 대기질 악화 영향 규명꾸준히 대응할 '구심점' 역할 지속한·중·일이 공동으로 중국발 미세먼지를 처음 규명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를 계기로 동북아시아가 미세먼지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과 가까워 고농도 미세먼지의 직격탄을 맞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정부와 함께 중국 당국의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보면 초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옇던 지난 5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1시 기준 '나쁨'(35~74㎍/㎥) 수준인 43㎍/㎥까지 치솟았다. 이날 비슷한 시간대 육지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15~34㎍/㎥) 수준을 유지했다.중국발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짙었던 지난달 31일에도 백령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2㎍/㎥로, 차량 운행이 많은 구월동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인 23㎍/㎥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공장과 차량이 많은 인천 도심보다 청정 지역인 백령도에 오히려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는 현상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증거다.앞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도 중금속 측정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가 경기도의 대기질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도 보건연 조사 결과, 지난 2월 말 평택측정소에서 측정된 칼슘 수치는 43~76ng/㎥였지만 3월 초 160~178ng/㎥로 크게 증가했다.같은 기간, 납 성분 증가는 미미했다. 납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이라 국내 발생 요인이 크고, 칼슘은 주로 토양에 많이 함유된 물질로 중국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토대로 도 보건연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당시 국내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당국과 지자체가 국내 대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가 꾸준히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다.중국 춘절 폭죽 연기 유입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를 국내 최초로 규명한 정진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중국이 이만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 대응의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도 동북아가 적극적으로 미세먼지에 공동으로 연구·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신지영기자 say@kyeongin.com

2019-11-20 윤설아·신지영

"불행한 일 안돼" 시민 13만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선처' 탄원

범대위, 상자 23개 대법민원실 접수"사회적 분위기 만들고 보여줘…"양정철·이재명 동반방송 오늘 공개'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이재명 지사의 무죄 선처를 구하는 시민 13만여명의 탄원서를 2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범대위 측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모아온 탄원서를 취합해 상고심 재판부가 있는 대법원에 냈다"고 밝혔다.이날 제출한 탄원서는 서울 서초동 촛불시위 현장에서 받은 탄원서(6만9천521명)와 지역별 탄원서(3만8천61명), 직능별 탄원서(2만179명), 이메일 등으로 접수한 탄원서(8천921명) 등을 취합한 것으로 13만6천682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범대위 측은 "탄원서가 도움이 된다 안된다는 우리가 말하기 어렵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탄원을 진행한 것이다"며 "대다수 자발적 참여자들 역시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보다 탄원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이를 보여주는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탄원이 법원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주장도 있고 그것 역시도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간절한 마음만 전달되었기를 바랄 뿐이다"고 밝혔다.범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트럭으로 싣고 온 탄원서가 담긴 23개 상자를 한 상자씩 들고 옮겨 법원 민원실에 접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이재명 도지사가 최근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의사소통TV'에 동반 출연했다.민주연구원은 양 원장과 이 지사가 이미 녹화를 마쳤고, 이들이 출연한 방송분을 21일 오전 11시 '의사소통TV'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1-20 조영상

'주객 바뀐' 노동상담소… 절반은 경기경영자총연합회 운영

황수영 '노동자 대변' 부적절 지적보조금 부당사용등 재검토 목소리조성환, 사회복지법인 감시 강조경기도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노동상담소가 되레 사용자 측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노동상담소 4곳 중 2곳이 경영자대표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데다, 도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노동상담소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경기도의회 황수영(민·수원6)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도내 노동상담소는 북부상담소(의정부 권역), 남부상담소(수원 권역), 동북부상담소(남양주·구리·양평·가평), 중북부상담소(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등 4곳이다.노동상담소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지만, 북부상담소와 남부상담소 운영을 경기경영자총연합회측이 맡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경총은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에 운영을 맡기는 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경기경총이 운영하는 노동상담소에서 도 보조금을 유용한 사례가 나오면서 북부·남부노동상담소 운영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문제가 된 노동상담소는 보조금을 인건비나 직접적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로 사용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또 관내 출장을 관외 출장으로 신고하거나 상담 실적을 부풀려 상담비를 타내는 사례가 적발됐다.도는 상담비 부적정 지출과 인건비 중복지출, 인건비 소급지출, 퇴직적립금 부당지출, 출장수당, 운영비 지출 등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보조금 목적 외 사용한 330만원과 부당지급한 출장비 195만7천원 등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황수영 의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외치는 경기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노동상담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조성환(민·파주1) 의원은 양평 은혜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전수조사하고, 법인의 경영상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보조금이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이 도 보조금을 착복·횡령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며 "지원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등도 살펴 재단의 문제로 시설입소자나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20 김성주

[오늘의 행감인물]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김봉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봉균(민·수원5·사진) 의원은 도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도 산하기관의 자산관리와 회계관리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촉구했다.20일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도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당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면의 숫자가 제각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02면으로 보고됐던 주차면은 올해 692면으로 보고됐다. 지난 2008년 이후 592면, 612면, 611면, 602면 등으로 매년 보고되는 주차면이 다르다는 점으로 미뤄, 정확한 자산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지난 10년간 회계 담당자 1명이 회계에서 결산, 세금, 지출 등을 모두 처리하고 있다는 데에 전당의 재정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을 함께 지적했다.김 의원은 "직원이 수백명이 되는 전당에서 자산을 아는 사람이 없다. 시설, 경영, 회계가 모두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예술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도민들과 밀접한 전당이 이렇게 관리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도 산하기관이 자산 관리에 허점이 많다면 관리 감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20 김성주

행정장벽 걷어내는 인천… 민관동행위원회 '첫걸음'

市, 내일 …협치컨퍼런스서 출범시민·사회단체인사 등 30명 구성3개 분과서 관련 의제 발굴·제안인천시가 민관협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동행위원회를 구성해 협치 행정 프로세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민관 사이 장벽을 없애고 행정에 시민의 참여 폭을 넓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인천시는 22일 시청 중앙홀과 인천애뜰 광장에서 진행되는 '시·공·초·월 협치 콘퍼런스' 행사에서 민관동행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공개모집한 시민과 군·구, 사회단체 추천인사, 공무원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동행위원회는 협치와 관련한 행정 개선 의제를 발굴하고 인천시장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 시정 철학인 협치를 실제 행정에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관동행위원회는 기획분과, 협치사업분과, 역량강화분과 등 3개의 분과로 운영된다. 인천시는 민관동행위원회 운영을 통해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시범사업)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민관동행위원회는 또 기초자치단체의 협치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함께할 수 있는 협치 사업을 추진한다. 또 실제 행정에 참여해야 하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교육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인천시는 협치 행정이 공무원 조직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민관 협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서 간 협업은 물론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행정 개혁을 통해 협치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행정과 시민이 어깨를 맞대고 토론을 하고, 같이 결정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20 김민재

수도권은 또 외면받은 유턴기업지원법

국회통과로 세제혜택 등 확대불구금액 큰 입지·설비 보조금은 제외정부 '균형발전' 핑계 논의도 안해한경연 "집약 효과 수도권 지원을"유턴기업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지만,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엔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입지 장점을 노린 '수도권 유턴' 수요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균형발전'만 외치며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기업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턴기업의 세제 혜택과 지원 범위 등이 확대됐다.제조업에 국한됐던 유턴기업 인정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이 추가됐고,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국내에서도 만들어야 했던 조건도 '동일·유사 제품'으로 완화됐다.특히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토지·공장 등의 매입 비용과 관련 자금지원 대상에 임대 비용도 더해졌다.하지만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은 유턴기업지원법 개정에 대한 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처지다.고용보조금 등 일부 소규모 지원은 수도권도 가능하지만 토지·공장 매입 비용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입지·설비 보조금 등은 비수도권 지역만 한정돼서다.수도권 유턴을 원하는 기업 수요는 물론 비수도권에만 유턴기업 지원을 한정 짓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4일 이와 관련한 10대 정책개선과제(11월 4일자 12면 보도)를 내놓았지만 수도권 지역으로 유턴 보조금 지급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에 대해 선을 긋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고용보조금 등은 수도권 기업도 일부 지원받고 있다"면서도 "입지·설비 보조금 등은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관련 법상 비수도권 지역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이 부분을 조정하는 논의는 현재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한국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 지역적 특성에 국한하지 말고 최대한의 집약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도권 지역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최근엔 미·중 무역분쟁 영향 등으로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 수요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1-20 김준석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중앙주도 정책 탓 지방 고사직전"

자치분권 사회혁신포럼서 지적'지역 검증받은 정책 확대' 강조복지대타협위원회 설립 홍보도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자치분권과 사회혁신포럼에서 "중앙정부 주도 정책 추진 방식이 재정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염태영 회장은 '사회혁신의 엔진, 분권형 복지대타협'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를 통해 기초정부의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혁신 정책들이 실패한 원인으로 중앙집권적 정책 구조를 꼽았다.그는 "지방자치 부활 25년 만에 불교부단체가 2곳(기초)만 남게 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사 직전 상태"라며 "복지는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회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낡은 실행체계가 유지된다면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늘릴수록 지방의 재정은 점점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염태영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려면 지역에서 효과성을 검증받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회장은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설치'와 같은 지자체에서 시작한 정책을 국토부에서 반영, 법령을 개정 중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방정부의 성공한 정책이 확산되는 방식이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설립 목적을 청중들에게 소개했다. 복지대타협위원회는 현재 보편적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역 밀착형 복지사업은 기초정부가 맡아 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또한 매칭사업과 관련한 광역-기초 간 관계 재정립, 기초정부 간 출혈성 현금 복지사업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염태영 회장은 끝으로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주어지는 재정분권이야말로 사회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자치와 분권, 거버넌스를 통한 권한의 분산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1-20 배재흥

"행정공백없이 안성시 발전 이끌 적임자"

김병준 전 안성시 서기관이 20일 안성맞춤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치러질 안성시장 재선거 자유한국당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저는 지난 1984년 공직에 입문해 안성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은 물론 지역경제과장, 산업경제국장 등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며 "시장직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된 현실을 지켜보며, 시대의 소명에 답하고자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어 김 후보는 "안성시장 재선거를 통한 당선자는 잔여 임기가 2년여밖에 되지 않아 행정 경험이 없는 인물이 되면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시정만 하다가 임기를 마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행정 공백 없이 곧바로 지역발전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보다는 행정을 아는 전문가가 반드시 시장직을 맡아야 한다"며 적임자를 자처했다.김 후보는 "행정을 아는 첫 번째 안성시장으로 내 고장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는 상식적인 시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김 후보는 '안성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과 '대기업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안성 로컬푸드 플랜', '철도망 구축', '지역별 균형발전 마스터플랜 추진' 등 9가지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김병준 전 서기관

2019-11-20 민웅기

'범여권' 표 관리하는 민주당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기본틀''이탈표 우려' 야당과 개별 접촉대안신당 참여 '4+1테이블' 검토더불어민주당은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선거제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야권과 물밑접촉을 이어가면서도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민주당은 이날도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12월 3일 이후)이 임박하는데 초점을 맞춰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당력을 집중했다. 한국당이 끝내 '결사반대'만을 내세워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수 싸움'을 벌여야 해서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야당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이어가며 협상안 대안 검토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이 협의의 기본 틀이지만, 지역구를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를 28석 늘리는 이 안에 대해 군소야당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범여권' 표결집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르면 내주부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창당을 진행 중인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테이블'을 공식화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당내에선 '지역구 240 대 비례대표 60' 안을 비롯해 '250 대 50'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선거제개혁 협상 실무를 맡은 김종민 의원의 경우 중대선거구를 도입한 '200 대 100' 대안도 언급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번 주 논의 흐름을 지켜본 뒤 다음주 중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 법안의 처리 전략을 가다듬을 계획이다.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 투쟁 등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찬대(인천 연수갑)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재 지소미아 종료, 한반도 비핵화 등의 외교 문제, 선거법 공수처법 등 개혁문제, 부동산 대책 및 경제 활성화 등 해결해야만 할 현안들이 산더미와 같다"며 "황 대표는 국가와 민생을 위해서라도 단식을 철회하고, 대화와 논의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신동근(인천 서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황 대표의 단식은)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반(反)개혁을 위해 단식하는 것은 여론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11-20 김연태

박순자, 안산서 국토종합계획 토론회

김현미 장관-강현수 원장 공동주관국민이 계획 참여 … 실행 등 논의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안산단원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토론회'를 개최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내년 시행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앞서 여건변화에 따른 국민적 지혜를 모으고자 마련됐다.'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백년대계를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만들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각계 전문가와 170명의 국민참여단이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해 '국민이 만든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으로 소통·협력형 국가계획 수립 모델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해, 유시균 경기연구원 시군연구센터장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경기도 발전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패널로는 변병설 인하대 교수, 이동우 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장, 이상호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실장 등이 참여해 국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른 계획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기존 국토종합계획은 고도성장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지만, 반면에 다양한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지방 소멸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전국이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향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1-20 정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