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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손혜원 기자회견 맹탕…의원직 내려놓고 수사받아야"

자유한국당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0일 탈당을 선언한 손혜원 의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더 높였다.한국당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손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에 대해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 없는 맹탕 기자회견"이라며 "의원직을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고해성사는 아니어도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진솔한 사과를 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고작 탈당을 한다고 했다"며 "당장 여론의 뭇매를 피하고픈 민주당과 이 사태를 모면하고자 하는 손 의원 간 모종의 거래로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을 보니 '뒷배'를 단단히 봐주기로 한 모양"이라고 꼬집고 "오늘 손 의원의 기자회견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모욕"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아울러 "손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했다고 했지만 한 손에는 적폐청산을 외치고 다른 한 손에는 적산가옥이라는 사익을 챙겼다"며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조건 없이 검찰 수사를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0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0 디지털뉴스부

'기름 훔치려다' 멕시코 송유관 폭발…사망자 73명까지 늘어

멕시코 중부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간) 기름 절도를 하려다 발생한 송유관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73명으로 늘었다고 로이터와 DPA 통신이 19일 보도했다.현재 최소 74명의 부상자가 여러 병원에 분산 수용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상자가 많고, 실종자 수도 명확하지 않아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당국에 '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 여러 건이 접수됐으나 이들이 사망자 수에 포함됐는지, 아니면 실종 상태인지 불분명하다.폭발사고의 위력이 워낙 커 사망자의 신원 또한 곧바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멕시코시티에서 북쪽으로 85㎞ 떨어진 이달고 주 틀라우엘릴판에서 발생했다.국영 석유기업 페멕스 소유 송유관에 기름을 훔치기 위해 누군가 구멍을 냈고, 해당 지점에 주민 수백 명이 양동이와 통을 들고 기름을 담으러 왔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멕시코 당국은 폭발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한 발화원인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멕시코에서는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훔쳐가는 일이 만연하다.페멕스 측은 "지난해 30분마다 기름을 훔쳐가려는 불법적인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사고 발생 후 애도를 표하면서도 "기름 절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마르 파야드 주지사도 "연료 절도에 연루되지 말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경고했다. /연합뉴스

2019-01-20 연합뉴스

1년에 보험사기 적발만 7천300억원…10년만에 3.6배로 증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각종 보험사기로 적발된 규모가 금액 기준 7천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약 3.6배로 늘었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천302억원으로 2007년 2천45억원의 3.57배에 달했다. 10년 동안 늘어난 보험사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6%에 달한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 급증이 '사무장 병원' 등을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 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 변혜원·김석영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연구원에 제출한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상반기 적발 금액은 약 4천억원으로, 2017년보다 더 늘었을 것"이라고 지난해 역시 보험사기가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보험사기 적발의 약 90%는 손해보험 이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보험이 가장 많았고 장기손해보험이 뒤를 이었다.자동차보험의 보험사기는 주로 정비업체가 연루돼 사고 피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와 무관한 수리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장기손해보험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1%에서 2017년 41.7%로 커졌다. 장기손해보험 중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변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병원에 고용된 전문적 영업전담 인력이 무료 도수치료, 피부미용 시술 등을 미끼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사무장 병원'에서 빈번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뉴스부

2019-01-20 디지털뉴스부

남양주시,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남양주시가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거,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지원사업으로는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의 옥상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사업,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이 해당 된다.2019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지당 총 공사비의 최대 2천만원(재난위험시설물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설계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특히, 남양주시는 전담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단지의 특성을 고려,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남양주도시공사(사장 정건기)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및 공사감독, 준공 업무처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신청서 접수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접수처는 남양주시청 제1청사 건축과로 하면 된다. 접수완료 후 현지실사 및 공동주택 심의 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 단지 및 지원액이 결정되며 대상지 선정 후 사업 시행된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9-01-20 이종우

이천시, 설성면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및 금당리 마을가꾸기

이천시는 '설성면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및 금당리 마을가꾸기'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16일 면사무소에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TF팀은 면 소재지 마을가꾸기 및 성호호수, 노성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조경 대표 등 마을 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 15명으로 구성되어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주차장 확보, 환경문제개선, 공터 정원 조성 등 금당리 재정비를 기본으로 성호호수 가로수 식재, 금당권역, 전파연구소 등과의 연계, 과학체험, 만화방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아와 머물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설성면 농업인 실용교육에 이어 TF팀 회의에 참석한 엄태준 시장은 "아름답게, 편리하게, 오면 기분이 좋게!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며 "설성면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이천시 전체의 모범사례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팀원들을 격려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지난16일 설성면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및 금당리 마을가꾸기' TF팀이 엄태준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관광자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하고있다. /이천시제공

2019-01-20 서인범

이천시, 민원대행업체와의 소통의 장 마련

이천시는 18일 민원대행업체들과 인,허가 업무 관련 의견교환 및 효율적 행정서비스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간정보산업협회 이천시분회 임원들과 시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률 지침 개정사항 등의 전달과 대행업체들의 질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경지정리 지역 내 인·허가 관련 합리적 허가처리 방향, 사전심사 접수 시 도시계획심의 개최 등 터놓고 대화하며 공감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처리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및 대행업체와 서로간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정광선 종합민원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행업체에서 건의한 각종 사안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등과의 원할한 협조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행업체 관계자는 "대행업체로써 민원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민원 편의에 앞장서 시민이 주인인 이천 건설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01-20 서인범

부천FC1995, 에콰도르 국가대표 출신 FW 말론 데 제수스 영입

부천FC1995가 새로운 외국인 공격수 말론 데 제수스(29, MARLON DE JESUS)를 영입했다. 말론 데 제수스는 에콰도르 국가대표 출신으로, 187cm, 85kg의 단단한 체격에서 나오는 힘과 제공권이 좋고 포스트플레이에 능한 정통 스트라이커다. 2009년 에콰도르 엘 나시오날(El Nacional)에서 프로에 데뷔해 이스라엘과 멕시코, 콜롬비아 등에서 활약했다. 프로 통산 234경기에 출전해 52득점을 기록했고, 에콰도르 프리미어 A리그에서 준우승(2012)과 우승(2017)을 경험했다. 또한 UEFA 유로파리그를 비롯한 총 대륙대항전에도 38경기에 출전해 2득점을 기록하는 등 경기 경험이 풍부하다. 2008년 에콰도르 U-20 대표로 발탁돼 15경기에 출전해 2골을 기록하며 눈도장을 찍은 그는 이후 2010년에 성인 국가대표에 뽑히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부천FC1995 송선호 감독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플레이오프권에 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득점을 해줄 수 있는 해결사가 필요하다"며 "힘이 좋고 경기 경험이 많은 말론 데 제수스가 부천FC1995의 공격을 풀어줄 해결사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말론 데 제수스 역시 "에콰도르에서의 경험이 한국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가 경기에 들어가면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게끔 팀에 확실한 득점 자원이 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말론 데 제수스./부천FC1995 제공

2019-01-20 장철순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임업인 신년교례회에서 '숲 가꾸기' 중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안혜영(민·수원11) 부의장은 지난 18일 의정부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19 서울인천경기지역 임업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숲 가꾸기는 기후변화와 함께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환경의 가장 현명한 대응책"이라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주관으로 산림분야 관계자가 모여 임업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안혜영 부의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 많은데, 40년 생 소나무가 연간 미세먼지 36g을 흡수해 가정용 공기청정기 약 5대의 효과를 낸다"며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폭염을 방지하는 순기능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입체숲 조성으로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림조합원뿐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행정기관 등과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혜영 부의장은 "2010년 5·24 조치로 중단된 남북 간 산림협력사업은 환경적인 측면과 질병예방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남북 모두에게 또한 후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지난 18일 의정부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된 '2019 서울인천경기지역 임업인 신년교례회'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2019-01-20 김성주

노동부,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 77곳에 작업중지 명령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77곳에 대해 정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이번 조치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약 20일간 진행한 전국 건설현장 집중감독 결과에 따른 것이다.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전국 건설현장 753곳을 집중감독 하고 이 중 사고 위험이 큰 77곳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감독에서 겨울철 빈발하는 화재, 폭발, 질식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77곳의 건설현장은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일하게 하는 등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 곳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의 한 건설현장은 지상 2∼3층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곳곳에서 안전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346곳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법인에 댛 형사 입건하는 강력한 후속조치도 취했다. 노동자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곳에 대해서는 모두 15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도록 명령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건설현장은 모두 690곳으로, 집중감독 대상 사업장의 91.6%에 달해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안전에 대한 무감각이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한편,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506명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안전장비 및 안전난간 등이 없이 높은 곳에서 위태롭게 작업하고 있는 건설현장 모습. /경인일보DB

2019-01-20 디지털뉴스부

작년 실업급여 약 6조7천억원으로 사상 최대…건설업·60대 급증

작년에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6조 7천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지난 한 해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전년보다 약 1조4천459억원 늘어난 6조6천884억원으로 잠정(이하 동일) 집계됐다. 당국은 부정하게 타간 실업급여를 자진신고·수사 등으로 확인해 회수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액 확정치는 약간 변동될 수 있다. 실업급여는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작년에 지급액이 가장 많았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확대 과정에 비춰보면 작년 지급액이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국은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상승 등이 실업급여 지급총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천명으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연간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2017년 4만6천584원에서 2018년 5만4천216원으로 16.4% 상승했다. 작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41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2천명(3.6%) 늘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전년보다 11만8천476명(9.3%) 늘어난 139만1천767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작년에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에 종사하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한 실업급여가 급증했다. 작년에 건설업 분야에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약 7천73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천600억원(58.1%) 늘었다. 건설업에서 밀려나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2017년 11만6천20명에서 지난해 15만5천864명으로 3만9천844명(34.3%)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실업급여를 받는 50·60대가 급증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 중 50대는 전년보다 3만7천68명(12.2%) 늘어난 33만9천701명이었고 60대는 4만1천579명(20.2%) 늘어난 24만7천404명이었다. 당국자는 실업급여 받은 이들의 수나 지급액이 늘어난 것이 사회안전망이 확대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정리 해고 등으로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고용보험 가입자와 기준액이 동시에 늘면서 지급액 총액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근로자)가 재직 중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한 것"이라며 "십시일반으로 부담하고 실직했을 때 혜택을 받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취업급여 설명회장 북적 취업급여 설명회장 북적. /연합뉴스DB

2019-01-20 연합뉴스

스웨덴서 3박4일 '합숙담판' 나선 北美…'디테일 싸움' 돌입

북한과 미국이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외곽에서 19일 오후(현지시간) 시작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실무협상은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협상의 실무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첫 회동이라는 점이 이채롭다. 비건 대표는 작년 8월에 임명된 뒤 작년 10월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하는 등 그동안 북측 카운터파트인 최 부상을 몇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았다. 두 사람은 지난 6개월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한반도도, 미국도 아닌 제3국에서 처음으로 대좌했다. 그러나 '상견례'와 동시에 2차 정상회담의 세부사항을 놓고 마라톤식의 밀당(밀고 당기기)에 돌입한 형국이다. 주목할 대목은 협상 대표들이 한 공간에서 3박 4일간 함께 먹고 자며 담판을 벌이는 '합숙 협상' 형식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협상의 중요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작년 6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양측은 판문점에서 만나 출퇴근 협상을 벌이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확정하고 '로지스틱스(실행계획)'를 마련했다. 양측이 판문점 출퇴근 협상 대신에 '제3국 합숙담판'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도 보안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진다. 스웨덴에서도 인구가 많은 스톡홀름에서 양측 대표가 출퇴근하며 협상을 벌일 경우 언론이나 일반인들에게 쉽게 노출돼 협상에 제약이 되는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는 유추가 나온다.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상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합숙 협상'은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을 선출할 때까지 추기경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최종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토론하는 '콘클라베 방식'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이는 이번 기회에 협상을 타결짓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최대한 대화 시간을 확보해 서로의 속내를 기탄없이 얘기해보겠다는 포석도 포함된 것으로 읽힌다. 북한과 미국은 이미 2차 정상회담을 내달 말께 갖기로 합의한 만큼 약속대로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싸움도 벌여야 한다. 작년 6월 1차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 범위 및 방식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8개월간 후속 협상을 열지 못했다. 이는 양자 간엔 그만큼 좁혀야 할 간극이 크다는 것을 뒷받침하므로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 정상회담 준비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북미 간 양자 협상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스웨덴이 협상을 용이하도록 중재하고, 남북미 3자가 회동해 한국이 협상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논의방식을 통해 협상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의지가 포함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이 의욕적으로 나선 3박 4일간의 합숙 담판이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지 협상 대표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스톡홀름=연합뉴스북미 실무협상 진행 중인 스톡홀름 외곽 19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이 열리고 있는 스톡홀름 외곽의 하크홀름순트 콘퍼런스 정문 앞에 스웨덴 경찰이 취재진의 출입을 막고 있다. 남북미 협상대표들은 오는 22일까지 합숙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01-2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