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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 면책'… 파주시, 시민 체감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 노력

파주시가 앞으로 고의나 중과실 없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한다.시는 이를 위해 21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700여 명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면책 및 사전 컨설팅감사' 교육을 갖고 주요 면책 및 컨설팅 사례를 설명했다.'적극행정면책'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사전 컨설팅감사'는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기관의 컨설팅을 먼저 받아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를 면제한다.이번 교육은 적극 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소신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를 보호하고,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교육은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 감사관과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등이 나서 제도의 개념 및 운영취지,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실질적 행정업무 수행에 도움되는 주요 면책 및 컨설팅 사례, 불인정 및 제외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김정기 부시장은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적극행정지원제도를 활용해 감사부담을 덜고 시민 입장에서 소신 있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5-21 이종태

이천교육청, 학교급식 간부공무원 특별 위생·안전점검 실시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김지환)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품 위생·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21일 관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교급식 특별 위생·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위학교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에 대한 대비 및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듣고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급식 환경, 작업위생 및 개인위생관리 등 급식 전반사항을 점검했으며 특히 노후된 기구 및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 위생관리와 근무자 노동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급식기구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지환 교육장은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급식 제공을 위해 일하는 급식종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최근 극심한 일교차와 기온상승으로 인해 식중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급식담당자 뿐 아니라 학교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위생·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21일 김지환교육장이 관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급식 특별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 급식관계자와 함께식품안전에대해 논의하고있다. /이천교육청 제공

2019-05-21 서인범

파주 'DMZ, 평화와 생명의 나눔터', 생태관광 거점조성 공모 선정

파주시 탄현면 오금1리 일원의 'DMZ, 평화와 생명의 나눔터'가 '2019년 경기도 생태관광 거점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21일 파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생태관광 거점조성 공모는 주민주도형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도내 6개 지역을 선정해 2년간 총 3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DMZ, 평화와 생명의 나눔터'는 탄현면 오금1리 일원을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금1리 마을과 DMZ생태연구소가 추진한다.올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폐지된 군사시설물을 활용한 생태교육장과 탐조대를 설치하고, 친환경 농법과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잘 보존돼온 농경지와 습지를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세계적 희귀식물인 서어나무 군락지를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특히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생태관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는 기반 조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생태조사와 생태해설사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영목 관광과장은 "오금1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모에 선정된 만큼 큰 성과가 기대된다"며 "타 마을에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5-21 이종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지역토론회 시작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김동화)이 21일부터 현행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고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지역토론회'를 시작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공정한 만화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국의 만화작가 및 예비창작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는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23일(목) 대전, 24일(금) 부산, 29일(수) 광주, 6월 5일(수) 부천까지 2주 동안 총 5회 진행된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가협회 등은 2015년 5월 현행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6종(출판계약서, 전자책출판계약서, 웹툰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위임계약서, 공동저작계약서, 기획만화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다.하지만, 표준계약서 도입 이후에도 만화 업계의 불공정계약문제, 부당한 계약해지 문제 등 불공정 거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표준계약서 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기존 표준계약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용의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 2018년 12월 '2018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2018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가 등 업계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5-21 장철순

안양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명학마을' 캐릭터 제작

안양시가 명학마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전국에 알리고,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명학마을 프랜즈'란 캐릭터를 제작했다.'우리는 명학마을 프랜즈' 개릭터는 명학마을이라는 명칭에 대한 지명유래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어린이들에게도 친숙하면서 동화적 상상력을 가미해 탄생했다.캐릭터는 두루미 4마리를 형상화했으며, 두루미 울음소리를 모티브로 해 각각 '뚜미', '뚜루', '루루', '루미'라는 이름을 붙였다.시는 새롭게 제작한 캐릭터를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나 유인물 제작 등에 적용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게 될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유례에 따르면 명학마을의 명학(鳴鶴)은 조선시대 인조반정의 일공공신인 좌의정 심기원이 부친의 묘를 쓰려고 비산동에 있는 야산을 팠는데 그 곳에서 학 두마리가 나왔다. 이중 한 마리가 안양8동으로 날아가 슬피 울었다고 전해진다. 이때부터 학이 울었던 바위를 명학바위라 불렸고, 근처 마을 이름도 명학동으로 불리게 됐다.한편,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은 2017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등 167억여원을 투자해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청년 임대주택인 두루美하우스, 스마트케어 하우스(어르신·유아 돌봄센터) 등이 들어선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안양시가 명학마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전국에 알리고 주민들 관심을 높이기 위해 캐릭터 '우리는 명학마을 프랜즈'를 제작했다. /안양시 제공

2019-05-21 이석철·최규원

소방청, 화재 시 대피 관련 국민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발표

불이 났을 땐 119에 신고가 먼저일까?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먼저일까?소방청(청장·정문호)은 화재 시 대피와 관련된 국민인식도 설문조사를 지난 3월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화재 경험의 유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에 대한 인식, 평상시 비상구 확인습관 및 소방교육 경험 등 16개 항목에 걸쳐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최근 대국민캠페인 기조와는 국민의 생각에 차이가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결과로 먼저 집이나 직장에서 불이 났을 때 모두 119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 불이 났을 땐 35.7%, 직장에 불이 났을 땐 31.2%가 119신고를 선택했다.이는 과거 119 신고방법이 유선전화뿐이고 전화 보급률도 낮아 신고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19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홍보시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화재 시 행동 요령에 대한 학습경로에서는 방송이나 신문 등의 대중매체에서 배운다고 36%가 답변해 가장 높았고 학교나 직장 32.3%, 인터넷 15%, 소방서 등 전문기관 8.8%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지리적 여건으로 소방전문기관을 방문해 교육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매체와 홍보방법을 연계한 소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소방서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소방안전교육 정책의 변화를 기하겠다"고 밝히며 "처음 방문한 곳의 비상구를 확인하는 등 화재 시 대피 우선이라는 기본 원칙을 국민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5-21 장철순

철도공단, 철도신호분야 종합시험 기준 강화… 799개 항목 개선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은 철도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열차 안전운행 확보와 '사고 ZERO' 목표 달성을 위해 철도신호분야 종합시험 기준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공단은 최근 발생한 사고 사례를 조사해 유사 사고 예방과 함께 최신의 설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신호분야 종합시험 기준 총 799개 항목을 개선·보완했다.이번에 강화한 항목은 궤도회로 성능시험 등 시설물검증시험 46개 항목과 신호기 기능 확인 등 공종별시험 753개 항목이다.'시설물검증'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해 운영하려 할 때 열차운행을 통해 시설물의 정상작동 상태·철도시설의 안전상태·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시설물과 차량 간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공종별시험'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분야별로 시설물 시공 후 시공품질 및 안전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개별시험이다.공단은 이날 대전 본사에서 코레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이 같은 철도신호분야 종합시험 기준 수립 결과를 공유했다.박민주 공단 기술본부장은 "앞으로 강도 높은 시험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단의 사고 ZERO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21 김연태

정부 '담배종결전' 선언…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한다

정부가 하락세가 주춤한 흡연율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담배종결전'을 선언하고, '비가격 금연정책' 강도를 높인다. 담배 회사들이 '매력적인 담뱃갑 디자인'을 통해 흡연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담뱃갑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하고, 담뱃갑 면적의 4분의 3을 경고 그림·문구로 채우기로 했다. 또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을 2025년까지 모두 폐쇄하고, 니코틴 함유제품은 '담배'로 규정하는 등 유사담배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담배 광고·판촉 규제…표준담뱃갑 도입하고 경고그림 키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22년에 표준담뱃갑을 도입하기로 했다.표준담뱃갑이란 경고 그림·문구 부분을 제외한 모든 디자인 요소(색상, 글자 크기, 글씨체, 상표표시, 소재 등)을 표준화한 담뱃갑으로, 담배 회사의 담뱃갑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영국과 프랑스 등 8개국이 이미 도입했고, 호주는 2012년 도입 이후 흡연율이 2.3%포인트 감소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의 표기 면적은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2020년부터 담뱃갑 앞뒷면의 75%로 확대된다. 문구 면적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고, 그림 면적이 30%에서 55%로 커진다. 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하면 동일한 규모로 금연광고도 하게끔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쓸 수 없게 한다. 흡연장면이 일정 분량 이상 나오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반드시 금연 공익광고를 내보내도록 하고, 할인·쿠폰 제공·블로그 판촉 등 담배구매를 유인하는 판촉행위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또 담배 회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담배광고 자율심의위원회'가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기로 했다. ◇ 2025년 모든 공중시설 실내흡연실 폐쇄 목표…실외흡연구역 1만개 확대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현재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만, 2021년에는 500㎡ 이상 건축물로,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정한다. 이어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할 계획이다. 대신 실외 흡연 가능 구역을 전국적으로 1만개 설치하기로 했다. 길거리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을 막고 간접흡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박하·초콜릿향 등을 풍겨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 가향물질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가향물질 첨가를 완전히 금지한다.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편입시켜 관리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유사 담배제품 관리를 강화한다.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또 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금연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과태료 감면 기회를 준다.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를 감면해주고, 보건소 등에서 금연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제해준다.안정적인 금연치료를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담배종결전 진입"…2022년까지 남성흡연율 29% 이하 목표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감소해 2017년에는 성인남성 흡연율이 역대 최저치인 38.1%로 떨어졌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을 통해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29%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실상 실패했다.게다가 2015년 담뱃값 2천원 인상의 '약발'이 떨어지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가 공격적으로 출시되는 등 금연환경이 악화하자 '비가격정책'으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전 세계가 '담배 퇴치'를 위한 '담배종결전'(Tobacco Endgame)을 치르고 있는데 신종담배가 출연해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비가격 정책을 한층 강화해 국내에서도 담배종결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력한 비가격정책을 통해 남성흡연율을 2022년까지 29% 이하로 떨어뜨리기로 내부 목표를 정했다. 다만, 강력한 흡연 억제책이 될 수 있는 담뱃값 재인상에 대해서는 당장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에서는 금연정책을 넘어 담배공급을 규제하는 담배종결전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담배진열 금지, 담배광고 금지, 필터사용 금지, 담뱃세 인상 등에 나섰고, 흡연율을 2025년까지 5%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은 입법이 관건이다. 표준담뱃갑 도입과 가향물질 첨가 금지, 담배성분 제출 의무화 등 주요 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 담배업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이 변경된 담뱃갑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1 연합뉴스

두살짜리 아기 과실치사 사건, 가해자 집행유예 선고에 피해자 부모 "검찰 항소해 달라" 진정

30대 여성이 지인의 두 살짜리 아들을 잠시 맡아 돌보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5월 20일 인터넷 보도) 관련, 피해자의 아버지가 항소해 달라고 검찰에 호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해자 아버지 A(38) 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36·여)씨가 최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자, 항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천지검에 제출했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재판이 있던 날 가해자는 법원 주차장에서 매달 '100만원씩 갚겠다'고 합의서 좀 써달라고 부탁했다"며 "판결이 집행유예로 나고 태도가 변해 이틀 사이 6번을 전화해도 안 받고 카톡으로만 답장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가해자는 판결이 다가오니 '미안하다 살려달라'는 식이었다가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사건 발생 3개월 뒤에는 해외여행도 다녀오는 등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하늘에 있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최선을 다한 부모가 되고 싶다"며 "검찰이 항소해 달라"고 말했다.B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의 2살 아들을 돌보다가 실수로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 남편은 20년 지기 친구로 알려졌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5-21 박경호

한빛 1호기, 사고 1시간 전 이상 발견하고도 출력 올려

점검을 마치고 가동 준비 중에 발전이 멈춘 한빛원전 1호기는 이상 발견 후에도 원자로의 출력을 무리하게 올렸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21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한빛 1호기 재가동 승인을 받고 지난 10일 오전 3시부터 원자로 제어봉의 제어능력에 대한 측정시험을 했다.원자로 내 핵분열을 제어하는 제어봉을 내리면 출력이 떨어지고 들어 올리면 출력이 올라간다.재가동을 위해 여러 개의 제어봉을 차례로 올려 같은 높이로 맞추며 총 0∼231스텝(높이)까지 출력을 올리게 된다.시험 시작 6시간 30분 만인 오전 9시 30분 일부 제어봉 사이에서 2스텝의 편차가 발생했다.원전 측은 곧바로 시험을 중단하고 제어봉을 0스텝까지 다시 내렸다.점검을 거쳐 다시 제어봉을 올렸고 오전 10시 27분 66스텝까지 올렸으나, 일부 제어봉이 54스텝에 머무르며 편차가 12스텝까지 발생했다.원전 측은 편차를 확인한다며 오히려 100스텝까지 제어봉을 끌어 올렸다.그러면서 오전 10시 31분 원자로의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해 18%까지 상승했다. 원자로의 냉각재 온도는 302도까지 올라갔고 증기발생기 수위도 급격히 상승했다.이어 주 급수펌프가 멈춰 섰고 보조급수 펌프가 가동했다.원전 측은 다시 제어봉을 내렸고 2분 만인 오전 10시 33분 출력이 1% 이하까지 떨어졌다. 오전 11시 2분부터는 출력이 0% 상태를 유지했다.원안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한때 출력이 제한치를 넘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할 것을 지시했다. 원전 측은 이상 발생 12시간 만인 오후 10시 2분 원자로를 정지시켰다.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지침서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바로 멈춰야 한다.원전 측은 출력이 제한치를 넘은 것은 2분에 불과했고 제한치 이하의 안정 상태를 유지해 원자로를 멈추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문제는 원전 측이 출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미 제한치 초과 1시간 전에 이상(제어봉 편차)을 알았다는 데 있다.이상을 알면서도 제어봉을 계속해서 올렸고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다시 올렸다가 이상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원안위 조사 결과 당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전 측이 민감한 원자로 문제인 만큼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원전 측이 제한치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리면서 규제 기관인 원안위가 상황을 알고 수동 정지를 지시하기까지 무려 12시간이나 걸렸다.지역의 원전 감시 기구나 주민에게 알린 시점도 이상이 발생한 지 6시간이 넘은 오후 5시께였다.원전 감시 기구가 이를 공개하면서 뒤늦게 문제가 알려지게 됐다.이후 원전 측은 뒤늦게 자료를 냈지만 '원자로 이상'이라는 핵심을 비켜 갔다.원전 측은 오후 7시 16분 자료를 내고 '원자로 특성 시험 중 제어봉 수동 인출 과정에서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상승했고, 이에 따라 증기발생기 수위상승으로 모든 주 급수펌프 정지신호가 발생하여 보조급수 펌프가 자동 기동 됐다'고 밝혔다.하지만 원안위가 수동 정지를 지시하고 0시 20분 또다시 낸 자료에서는 원자로나 증기발생기 문제는 빼고 '보조급수 펌프가 자동 기동돼 원인을 점검하던 중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고 설명했다.원전 측이 원자로 제어봉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관계자는 "운전미숙, 설비 이상에 따른 작업관리 미흡 및 감시소홀 등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제어봉이 제어되지 않은 부분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어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한빛원전 1호기 모습 /연합뉴스

2019-05-21 디지털뉴스부

안병용 의정부시장,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지역 문제 해결 협조 요청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1일 국회를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예비군훈련장 이전,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안 시장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 만들어진 지 15년 이상이 지나 도심 주거지에 사격 소음 피해를 주고 발전 저해 요소가 되는 등 이전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이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또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발표한 호원동 600기무부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지 무상사용, 국비지원 등도 요청했다.주한미군 미군공여지역으로 그동안 차별받아 온 주변 지역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군사도시 탈피 일환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캠프 잭슨'의 문화예술근린공원 개발 등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도 요청했다.캠프잭슨 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가 최종 심의에서 부결시킴에 따라 시는 올해 3월 각종 영향평가 비용 등을 포함한 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마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다. 용역을 마치면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방침이다. 시는 문희상 국회의원이 2017년 7월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가 원활한 사업 추진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 철거를 마치면 국토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문 의장은 "시의 여러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안병용 의정부시장(왼쪽)이 21일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예비군훈련장 이전,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의정부시 제공

2019-05-21 김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