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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비상벨 설치' 인천 남동구·경찰 갈등 "민원인 경각심" vs "112 신고 충분"

돌발상황 사고예방차원 추진경찰청 '불가' 입장 사업보류 區 "직원들 불안감 몰라주나"최근 주민센터에서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천의 한 지자체가 경찰 112와 연계된 비상벨 설치를 추진하려다 경찰의 반대로 사업이 보류됐다.지자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경찰은 112신고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해 9월부터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악성 민원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센터 상담공간에 112로 바로 신고되는 '비상벨'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인천경찰청이 '설치 불가'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이 중단됐다.남동구는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 112로 연결돼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것이 주민센터의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 중 80% 이상이 여성이며, 상담하는 공간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벨이 사고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남동구의 한 복지센터에서 종이로 감싼 흉기를 가지고 직원을 위협했으며, 앞서 경기도 용인의 한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사회복무요원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남동구 관계자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원인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며 "흉기로 위협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전화로 신고하는 것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센터에서 느끼는 불안과 달리 경찰에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주민센터는 '치안 취약지역'이 아니어서 비상벨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병원 응급실과 편의점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에 비해 주민센터는 이들 시설과 달리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고 많은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112신고로 대응할 수 있다"며 "치안 취약지대가 아닌 곳에 비상벨을 설치하다 보면 위급한 사건 발생시 출동이 지연되는 등 치안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1-22 정운

"불법훼손임야 40%이상 방치… 인천시 사고지 실태조사 먼저"

시의회 '개발제한 완화' 움직임에"77곳중에 복구된지역 43곳 불과"환경단체 사후관리체계 마련촉구인천 지역에서 불법 훼손된 임야(이하 사고지)의 40% 이상이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의회가 사고지 개발 제한 조례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복구된 땅조차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실태 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77개의 사고지 중 복구가 이뤄진 곳은 43곳이다. 전체의 약 44%에 해당하는 34곳의 사고지가 불법으로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실제로 이날 오전 11시께 찾은 부평구 십정동의 한 사고지는 산 언덕이 4개층의 계단으로 깎여져 있었다. 총면적이 1천665㎡인 이곳은 지난 2013년 불법 훼손 사실이 확인돼 사고지로 지정됐지만, 5년 넘게 복구되지 않고 있다. 논 곳곳에는 쓰다 남은 비료와 폐비닐, 폐현수막 등 쓰레기까지 널브러져 있었다.관할 지자체에서 복구됐다고 인정한 사고지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오후 2시께 찾은 중구 남북동의 한 사고지는 1m 가량 높이의 소나무 150여 그루가 받침 기둥까지 설치된 채 심어져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복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인위적으로 심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100여 그루의 소나무는 이파리에 갈색빛을 띤 채 고사한 상태였다. 기둥이 뽑힌 채 방치돼 있는 나무도 있었고, 그나마 살아 있는 소나무는 10여 그루에 불과했다. 이곳은 2017년 사고지로 지정돼 같은 해 6월 관할 중구가 복구 완료가 확인됐다고 인정한 곳이다.환경단체는 인천시가 사고지 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사고지에 대한 개발을 일부 허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례에 따르면 사고지에 대한 개발 행위는 7년 동안 제한되는데, 인천시의회는 '나무가 전체 땅 면적의 70%를 넘지 않으면 개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을 지난달 안건으로 상정했다가 시민단체 반발로 보류한 바 있다.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사고지 대부분이 복구가 안 되거나 엉터리로 복구된 상황에서 개발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불법 벌목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모든 사고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즉시 진행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의회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은 "성급하게 조례를 개정할 경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해당 개정안은 잠정적 보류 상태"라며 "환경단체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으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파헤쳐진 산 언덕-22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사고지(불법 훼손된 임야)는 산 언덕이 계단식으로 깎인 상태로 5년 넘게 복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22 공승배

문학경기장 전대계약 해지 '한달째 제자리'

인천시, 시정명령 조치 통보 불구SK와이번스 '법률검토' 지지부진市차원 공문 '소극적 대응' 지적도인천시가 문학경기장 소비지유통센터 전대계약이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계약 해지를 결정했지만, 시정명령 조치(1월 9일자 7면 보도)를 받은 SK와이번스가 한 달이 다 되도록 '법률 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SK와이번스는 이날 오후 문학경기장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인천시는 도원에너지와 영주시생산자연합의 전대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SK와이번스는 관련법 상 전대 계약은 대부계약 해지 조건의 하나로 법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가 문학경기장 전대계약을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보고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맡은 SK와이번스 측에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보낸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지난 2일과 11일 2차례에 거쳐 '문학경기장 동측 공유재산 전대 관련 시정조치 촉구' 공문을 추가로 전달했다. 하지만 SK 와이번스는 한 달이 다 되도록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하며 인천시의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 조치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SK 와이번스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상 전대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부분, 민간위탁 계약서 확인, 판례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SK텔레콤 쪽에서 진행하는 검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시에 시정명령 조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천시가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통보한 이후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학경기장 소유자인 인천시는 '계약 해지 시정 명령'을 결정한 만큼 이를 근거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는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답을 내놓지 않는 SK와이번스 측에 시정조치 촉구 공문만 추가로 보낸 것이 전부였다.인천시 관계자는 "변상금 징수 등도 검토했지만, 대화를 통해 상호 간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대계약 해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SK와이번스와 일주일에 한 번씩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1-22 김태양

촉법소년, 현행 만14세에서 만13세로 하향… 실효성 의문

법무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계획' "가정상황등 근본적 해결책 필요"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계획의 목적으로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예고한 가운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열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실제 지난 2017년 9월 또래 여중생을 집단폭행하고 촬영하는 등 가혹행위를 가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 3명 중 1명은 촉법소년이어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7월 20일 인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을 성폭행한 남학생 2명도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 송치로 마무리됐다.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형사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해 10월께 참여 인원 20만명을 넘는 등 다수의 청원 글이 답변 조건을 충족하기도 했다.최일선에서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에게도 촉법소년은 골칫거리다.경기남부지역 한 파출소 직원은 "학생 중 특히 촉법소년들은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배짱을 부리는 등 처치 곤란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나이를 한 살 낮춘다고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라며 "촉법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불안한 가정 상황, 비행에 노출되기 쉬운 현실 등의 탓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1-22 이준석

백석역 온수관 파열 원인, 27년전 '부실한 용접'

고양 일산동부署 중간수사 결과접합부위 분리되면서 사고 발생초동조치 못한 관계자 6명 입건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2018년 12월 6일자 1면 보도)의 원인이 '용접 불량'인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수사 중인 고양 일산동부경찰서는 22일 중간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한 결과 '용접 불량 상태로 배관에 접합돼 있던 열배관 조각 부위가 분리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회신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1991년 최초 배관을 공사할 당시에 용접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장기간 내부 변동압력 등의 영향을 받아 열배관 조각이 배관에서 분리가 된 것이다.1차적 원인 외에도 관계자들이 안전점검과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이에 경찰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통제실 관리책임자 A씨와 직원 등 4명, 수송관 관리책임자 B씨와 직원 등 총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현장 점검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C사 소장 D씨와 직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1991년 당시 공사에 투입된 배관 용접공에 대해서는 현재 추적 중이다.A씨 등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8시 3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 배관이 파열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메인 배관을 잠그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은 C사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감독하고, 수송관의 평소 상태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더욱이 이들은 현장에 나오는 데도 40여분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C사의 소장과 직원들은 사고 당일 현장에서 육안으로 진행했어야 하는 점검 작업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매일 이뤄지게 돼 있는 육안 점검은 열수송관이 묻혀 있는 지반에 균열이나 패임이 있는지, 연기가 나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보는 업무다.경찰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고양지사와 하청업체 C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부실 혐의를 밝혀냈다.결국 27년 전 이뤄진 부실공사와 부실한 안전관리가 만나 도심 한복판에 뜨거운 물기둥이 솟아오르는 사고로 이어져 1명이 숨지고 50여명이 화상 등의 피해를 본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9-01-22 김재영

[현장르포- '빈집 정비 조례 시행'에도 방치된 공·폐가]성인 키만큼 쌓인 쓰레기… 변함없는 '도심 흉물'

도내 16만7830가구… 전체 3.8%작년부터 정비사업비 지원하지만주인 허락 필요 지자체 관리 난항주민들 악취·안전사고 위험 호소경기도가 도심 속 흉물 또는 청소년 탈선 장소로 전락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2018년 10월 1일자 4면 보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내 공·폐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각 지자체가 빈집 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는 빈집의 기초조사비를 지원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과 임시거주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도내 빈집은 2016년 말 기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을 모두 포함해 16만7천830가구로, 도내 444만4천430가구의 3.8%에 달한다.하지만 조례 시행에도 도내 공·폐가는 여전히 마땅한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다.실제 이날 오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한 폐가 주변에는 철제 펜스가 설치돼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지만 구석에는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쓰레기봉투들이 성인 키 이상 쌓여 있었다.찢어진 봉투 사이에서는 페트병, 이불, 옷가지 등이 보였다. 반대편에는 망가진 가전제품, 과자봉지, 술병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폐가도 상황은 비슷했다.이 폐가는 펜스가 설치된 수원 지동의 폐가와는 다르게 일반인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다.폐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치 누군가 최근 다녀간 것처럼 담배꽁초와 막걸리병, 음료수병, 종이컵 등이 방 한편에 모여 있었다.인근 주민 김모(59·여)씨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도둑인가 싶어 소스라치게 놀란다"며 "지금은 그나마 겨울이라 괜찮지만, 날이 풀리면 빈집에서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나 걱정"이라고 호소했다.이에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공·폐가를 관리하려면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소유주 대부분이 집에 대한 관심을 끊고 있는 탓에 쉽지가 않다"며 "경찰의 협조를 받아 공·폐가가 범죄 또는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경기도내 방치된 공·폐가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안돼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사진은 22일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재개발지역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된 폐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2 이준석

의왕 백운밸리~범계역 마을버스 노선 신설 '난항'

4천여가구 새아파트 입주 앞두고의왕 운수업체·안양시 논의 차질"노선 포화상태… 이번주내 협의"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아파트 입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왕시의 안양 범계 방면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기반시설이 부족한 단지 입주민을 상가 및 학원가로 연결해줄 유일한 노선이어서 입주 예정자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22일 시에 따르면 의왕의 한 운수업체는 지난해 말 백운밸리 아파트 단지에서 안양 범계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두고 안양시와 협의를 시작했다. 노선은 백운밸리에서 출발해 계원예술대학 입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평촌 학원가를 지나 범계역까지 편도 6.3㎞ 구간이며 정류장은 11곳이다.그러나 4천여 세대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노선 신설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노선의 해당 지역은 이미 노선이 포화상태며, 안양시 운수업체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곳 주민들은 해당 노선 신설을 위해 국민신문고에 제안하거나 안양시에 직접 민원을 넣는 등 신설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입주를 앞둔 A씨는 "단지 내 생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입주하기 때문에 쇼핑몰이나 학원 등을 이용하려면 범계나 평촌행 대중교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신설 노선 운행을 위해 준비기간이 한 달가량 필요한 만큼 시는 이번 주 안에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범계역까지가 안되면 평촌으로 노선을 축소해 협의하거나 인덕원 등에서 기존 평촌방면 차량으로 환승하는 방법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기존 마을버스 노선을 수정해 백운밸리에서 인덕원 방면으로 가는 마을버스 3개 노선을 2월 25일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1-22 민정주

"새주인 만난 안성 무능산단 살리자"

경기도 '기간만료' 취소청문 소식시·정치권·주민 사업추진 팔걷어새 주인을 만나 사업 추진에 활기를 띠던 안성 무능일반산업단지가 좌초 위기에 처하자 안성시와 주민 등이 힘을 합쳐 구제에 나섰다. 22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무능산단은 경기도로부터 지난 2003년 일반산단 지정을 받은 뒤 시행사의 자금 조달 미비 등을 이유로 10여년간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가 지난 2016년 (주)지산산업이 토지소유권 확보와 사업시행자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주)지산산업은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2 일원 26만2천여㎡의 부지에 기반공사를 실시한 뒤 건축자재 제조공장과 비금속 광물제품, 창고 및 운송 관련 업종등을 유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서를 도와 시 등에 제출했다. 하지만 최근 도가 산단지정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오는 30일 산업단지 지정 취소 관련 청문을 열기로 했다. 청문에서 산단 지정 취소가 결정되면 애써 확보한 공업물량이 소멸된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와 정치권, 해당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힘을 합쳐 무능산단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시는 무능산단의 입지 여건이 좋은 데다 기존에 훼손된 산림복구의 어려움, 주민 민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의 합리적 이용 측면에서 산단지정 취소보다는 사업 재추진이 타당하다는 의사를 도에 전달했다.양운석 도의원도 "흉물처럼 방치된 무능산단의 조속한 개발은 지역주민들의 바람이고, 지리·교통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기업들의 계획적인 입지 유도는 물론 주거와 상업 등 배후도시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주민들 또한 공사 중단으로 수십 년간 흉물처럼 방치돼 미관 저해는 물론 폭우 시 피해가 늘 우려돼왔던 상황에서 새 주인이 나타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산단개발이 조속히 완료돼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까지 이뤄지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무능산단 추진 건의서'를 대덕면사무소를 통해 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청문 절차를 통해 자금조달과 사업계획 등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능력을 꼼꼼히 살핀 후 산단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1-22 민웅기

양평공사 신임사장 '정피아(정치 + 마피아) 인사' 논란

전문경영인아닌 민주당출신 선정공모기간중 '내정설' 현실화 비난郡관계자 "청탁 등 없었다" 강조양평군의 지방공기업인 양평공사 신임 사장 선임과 관련 '정피아' 논란이 제기돼 군청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가 잡음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만성적자 운영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 공사 신임 사장에 전문 경영인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을 선정, 공모기간 나돌았던 '내정설'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22일 군과 양평공사 등에 따르면 이번 사장 공모에는 8명이 접수를 했고, 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11일 서류심사를 통해 신청자 8명 전원을 면접심사 대상자로 올렸다. 이어 지난 14일 실시된 면접을 통해 최고점자 3명을 선정, 정동균 군수에게 보고했으며 정 군수는 3명 중 박윤희(50·여) 전 성남시의원(7대)을 신임 사장으로 지난 16일 최종 결정했다.공사 측과 군은 후보자 접수·면접 등 선임 과정을 모두 비밀리에 진행했으며 서류 및 면접점수 결과 등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다만 한 군 관계자는 "건설·경영·체육 등 각 분야 인사들이 접수했다"며 "선정 과정에 어떠한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신임 사장은 여주 출신으로 방송통신대 졸업, 가천대 대학원을 중퇴했으며 성남시 주민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성남시 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대행, 성남시문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성남시의원을 지냈다. 이후 2016년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겨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다.신임사장 선임에 대해 양평공사의 한 중간 간부는 전화통화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전임 사장 때는 '관피아 인사'라고 곱지 않은 여론이 지역사회에 팽배했었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는 직원들 분위기는 어떠하냐는 질문에 "전문경영인도 아니고 지역 출신 인사도 아닌 사장 선임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회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한 의원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납득이 안된다. 말이 안 되는 선임"이라며 "정 군수가 취임 이후 셀 수도 없이 강조한 '공정한 인사' 발언에 비춰 볼 때 이번 공사 사장 선임이 '과연 바르고 공정한 양평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심히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일부 의원들과 이와 관련 논의를 했는데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이번 공사 사장 선임에 대해 군의회 차원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01-22 오경택

"원주민 희생 강제수용 안될 말"… 과천주민도 "3기신도시 백지화"

무네미길 비대위, 시청서 첫집회"50년간 재산·기본권 박탈 피해요구 불허땐 정권퇴진운동 불사"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남양주와 하남에 이어 과천까지 확산되고 있다.과천시 무네미길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과천시청 앞에서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신도시 백지화 첫 번째 투쟁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신도시로 지구 지정한 곳은 지난 5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과 기본권을 박탈당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선량한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강제 수용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토지 구획 정리 이후 민간에게 분양해 최대 수익을 올리지만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은 양도 소득세 등 총 7가지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 결국 손에 쥐는 건 땅 값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땅을 강제 수용당해 쫓겨나는 주민들은 보상가로 인근 지역에 주거지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기존 생업 기반도 잃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 "과천 신도시가 들어서더라도 서민들은 분양가가 비싸서 살 수 없다. 부자들의 돈벌이 기회로 전락하는 신도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이들은 "지자체와 주민, 민간 개발 업체가 협의해 개발하거나 수용 지역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융배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천 신도시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피눈물을 짜서 지어지는 LH만의 보너스 잔치와 특권층의 돈벌이 수단"이라며 "만약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반대 집회에 이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남양주와 하남에서도 지구 지정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는 등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지정 주민들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추후 정부의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2 이석철·김종찬

남양주시 '도시외곽 난개발' 방지대책 세웠다

계획적 개발 유도·자연경관 보호산림지역 경사도 15도이상 '자문'18도 이상일땐 '개발 행위 불가'기준 지반고도 '30m 미만' 강화남양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제도개선에 나섰다.22일 시에 따르면 무계획적인 도시 확산으로, 도시 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가 사라지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 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해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난개발이 성행하고 있다.시는 행정구역의 47.3%(약 217㎢)가 비도시지역으로, 최근 진접선(4호선 연장), 수도권제2순환선(양평~화도~포천) 및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개설 등 교통여건 개선에 따라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창고 및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한 개발압력이 상당하다.이와 관련, 시의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전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도시 외곽 농림지역 등 산림을 우선 훼손해 산 위쪽부터 개발되는 기형적 개발로 인해 시의 우수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또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난개발이 이뤄짐에 따라 기존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이에 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경관이 수려한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했다.시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평균경사도는 현행 경사도 20도 이상 자문, 경기도 22도 이상 개발행위 불가에서 경사도 15도 이상 자문, 경사도 18도 이상 개발행위 불가 등이다. 기준 지반고(높이) 기준도 강화 돼 현행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서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3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한정, 무분별한 난개발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시는 현재 난개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고 8개 행정복지센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간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2018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조정, 선제적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받고 있다.시 관계자는 "평균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정으로 우선적으로는 개발면적 축소로 인한 반발은 있지만 계획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한 성장통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며 "장기적으론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후손을 위한 미래자원 보존차원에서라도 경관이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경관이 수려한 산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사진은 남양주시 오남읍 산지 개발현장. /남양주시 제공

2019-01-22 이종우

화성시, 서남부 농촌 중심 도시가스 보급률 '90%'로

화성시가 서남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서철모 시장은 지난주부터 장안면·매송면·비봉면·팔탄면·우정읍·새솔동 등시민과의 대화에서 "에너지 이용 빈곤층 해소 차원에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서 시장은 "화성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73%에 불과해 경기도 평균 보급률 83% 보다 현격히 떨어져 있고 관련 예산도 지난해 불과 15억원이 편성돼 있어 보급률이 올라가지 못했다"면서 "올해는 163억원을 편성했으며 4년 임기(2022년)내에 668억원을 투입해 보급률을 9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장담했다.화성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주)삼천리가 독점공급권을 갖고 있으며 현재 동탄1·2신도시를 비롯해 태안·봉담·향남·남양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삼천리 측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반면 양감·장안·서신·송산·마도 등 서남부 면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삼천리 측은 신도시 중심의 돈 되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면 지역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어 에너지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4년간 61개 마을 1만2천400가구 가스공급을 목표로 171.329㎞의 공급배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1-22 김학석

용인 강남대 길혜민 교수팀 분석… '물류' 산업시설보다 경제유발 효과 크다

취업·고용률, 제조업 비해 3배↑지역경제 기여도도 높게 나와"물류시설이 산업시설에 비해 경제유발 효과 크다."최근 용인, 이천, 안성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 개발되고 있는 대형 물류시설이 일반 제조업보다 고용은 물론 생산력 등 경제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강남대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길혜민 교수팀의 물류시설과 산업시설(제조업)입지에 따른 경제유발효과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신선제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냉동·냉장창고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용 및 경제파급 효과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취업 및 고용유발은 물류창고가 각 산업과 상호 의존관계로 제조업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10억원이 투입될 경우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를 비교하면 전기·전자기기 업종은 취업자 5.3명, 고용 4.3명, 영상 및 음향 등 통신기 기업은 취업자 5.0명, 고용3.8명인데 비해 물류창고업은 취업자 14.6명, 고용은 11.6명으로 나타났다.지역경제 기여도 역시 부가가치 유발과 생산유발계수가 일반 제조업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비용이 비싼 물류창고가 시설개발과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세 및 재산세, 취득·등록세 등 세입효과가 일반 제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조사결과 전기·전자기 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546, 생사유발계수 1.892, 수입유발계수 0.448인데 비해 물류창고업은 부가가치 유발계수 0.818, 생산유발계수 1.954, 수입유발계수 0.162로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물류창고가 집중된 용인지역은 업체당 사업 소득세(2017년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을 보면 물류창고가 5천397만여원으로, 일반 제조업 4천51만여원보다 1천300여만원이 많았고 이천지역도 물류창고 5천627만여원으로 제조업 3천923만여원보다 2천만원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성지역 역시 물류창고 4천798만여원으로 제조업 3천920여만원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길혜민 교수는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 남부지역은 물류창고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물류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개발의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1-22 박승용

광명시, '안전·건강 도시' 집중

방범 취약지 중심 CCTV 추가설치2022년까지 7개부문 스마트서비스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경보 발령'광명시가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성과가 기대된다.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안전한 밤거리 조성, 스마트도시 구현, 주차장 확충 등 시민들의 마음이 편안한 생활터전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시는 우선 야간 길거리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방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 설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 통행이 잦은 곳의 가로등을 LED(발광다이오드) 가로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다.시내에는 현재 680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고,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대규모 개발사업 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에도 나선다. 지난해 이미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 시는 이 계획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주차난 해소 ▲지역 골목 활성화 ▲산업단지 활성화 ▲환경 및 에너지 문제 해소 ▲교통개선 ▲안전도시 조성 ▲신속한 사고대응 체계 등 7개 부문에 27개 서비스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스마트도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통합해 제공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를 확장하고, IoT(사물인터넷)망과 공공 WiFi(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 등 무선 자가망을 시 전역에 구축한다. 또 2021년까지 119 긴급구조 및 구급 차량 영상제공 시스템 등도 구축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 등 시민이 건강한 도시 조성에도 집중한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신속히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또 라돈 측정기 대여 시행, 석면감시단 상시 운영, 재건축·재개발 공사장의 석면 비산 농도 측정, 소음 및 비산 먼지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시민이 편안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시청과 철산 2동 지역 등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광명동 지역을 중심으로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명사거리~새마을시장 도로변의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2020년까지 마치는 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도 힘쓴다.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명품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9-01-22 이귀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