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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비핵화가 먼저… '美+IAEA 사찰단 참관' 공유된 인식"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 등 후속조치 이행의 조건으로 '상응조치'를 요구한데 대해 "비핵화가 먼저"라며 '선(先)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참관'이 북미 간, 남북 상호 간에 '공유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평양 공동선언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사찰과 관련한 '플러스알파'(+α)의 합의사항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 이행을 위해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어떤 것도 비핵화 없이 일어날 수 없다"며 "비핵화가 가장 먼저"라며 '비핵화 우선' 원칙을 거듭 밝혔다. 나워트 대변인은 특히 영변 핵 시설의 영구폐기 문제와 관련,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 부분이 평양 공동선언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에는 포함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찰단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IAEA 사찰단과 미국 사찰단이 사찰단의 일원이 된다는 건 공유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 폐기 관련 상황에서 IAEA가 그 일원으로 참여한다는 건 예상되는 일"이라며 "그것(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의 과정으로, 이러한 인식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도 대화해 왔으며, 그것(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이 상호 간에 공동의 인식"이라면서 "이는 남북 간에 (공유된) 인식이기도 하다"며 남북미 3자 간 공유된 사항임을 강조했다. 다만 "우리는 한국과 직접 마주 앉을 수 있을 때 (남북정상회담 내용에 대한)보다 자세하고 공식적인 설명을 듣기를 고대한다"고 언급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2021년 비핵화 달성' 시간표에 대해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그 이전에도 말했던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방한했을 당시 이 시간표를 언급했던 것을 환기하며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협조가 있으면 상당히 빨리 이것(비핵화)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는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2021년 1월)까지 이것(비핵화)을 마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대북제재 지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강력한 제재 이행을 원하는 건 비단 미국만이 아니다. 제재는 계속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를 피하려는 일부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런 일을 해선 안 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얻기 위해서는 제재가 이행돼야 한다. 우리는 페달에서 발을 떼면 안 된다"며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북한 비핵화 문제 논의를 위한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다고 나워트 대변인은 전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내주 만나게 될 경우 모든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매우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우리는 한국과 매우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지만, 아직 면대 면으로는 만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내주 유엔총회 기간 이뤄질 한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요소들이 재확인된 것, 그리고 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핵 시설들에 대한 폐기를 완료하겠다고 결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 모든 것이 좋은 소식들이며, 우리는 이를 진전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북한)이 준비된다면 즉시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실질적 비핵화 이행 조치 견인이라는 관점에서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미국 정부가 그들(북한)과 마주 앉는 것이나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담을 하는 것이나 올바른 방향에서 이뤄지는 조치"라며 "정기적인 대화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 밝힌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북미 비핵화 협상 개최 시기와 관련, "현재로썬 빈 스케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다"면서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수일, 수주 내에 많은 이들과 만나길 고대하는 건 확실하다. (빈으로) 떠날 준비가 된 채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내주에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나워트 대변인은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리 외무상에게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일정이 확정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초청은 이뤄졌고, 그에 대한 추가 진행 상황은 아직 모른다. 우리는 분명히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트럼프, 손 내민 김정은에 '2차정상회담·종전선언' 화답할까

남북의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민 카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즉각적인 북미협상 착수를 밝힌 가운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인정했느냐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는 일차적으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나아가는 연내 종전선언의 성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을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중대 전환점에 놓인 한반도 비핵화·평화 시계, 즉 '북미 빅딜'의 속도와 방향이 상당 부분 좌우될 전망이다. 당장 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전해질 김 위원장의 추가 메시지와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가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박 3일간의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대화의 재개·촉진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며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공개된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 및 영변 핵 시설의 조건부 영구 폐쇄 외에 북측의 '플러스 알파'(+α) 메시지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며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NN방송은 문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점 등을 들어 "북한의 공이 워싱턴의 코트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게 문 대통령의 메시지였다며 문 대통령이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 붕괴 직전에 있던 북미 간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최고 의사결정자들의 직접 소통을 통한 톱다운 방식이라는 이번 협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남북 정상의 비핵화 논의를 이어받아 그 당사자들이 본격 담판을 벌일 본무대라는 점에서 그 개최 시기와 장소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고 백악관이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과 조만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일정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시간표와 하루빨리 만나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조기 개최 희망'이 맞물려 유엔총회 후 10월 안으로 북미 정상 간 2차 핵 담판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의 동력이 그만큼 더 커졌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주 유엔총회에서의 북미 외교장관 회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실무 비핵화 회담 등의 진행 상황에 그 시기가 연동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인정하고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북한에 안길지 여부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종전선언을 전체 프로스세의 '초기 입구'로 인식하는 듯한 언급들을 내놨으나,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핵 리스트 제출 등 초기 비핵화 실행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밝힌 비핵화 메시지를 미국이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조치'로 최종 결론 내리느냐에 따라 종전선언의 운명이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전할 남북 정상 간 비공개 비핵화 논의의 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 영구폐쇄의 조건으로 내세운 '상응 조치'가 사실상 종전선언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 적잖은 압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구체적 비핵화 실행조치 확약 없이 종전선언으로 직행하는 데 대한 회의론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미국의 기존 눈높이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확실히 견인하든지 아니면 미국 내 우려에도 불구, 종전선언 문턱을 낮추든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한국 평론가들은 종전선언이 김정은에게 주한미군 철수 요구의 명분을 제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고,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김정은은 종전선언이라는 '상응조치'를 원하고 있는 거로 보이지만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저조한 약속 이행 실적에 비춰 워싱턴은 성급한 양보를 제공하길 내키지 않아 할 것"이라며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종전선언을 획책한다는 의구심 때문에 미국 내 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AP통신에 "김정은의 목적은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해외 미군 병력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트럼프의 목적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트럼프 "남북서 아주 좋은 소식…김정은 곧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피해 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 주 방문을 위해 백악관 남쪽 잔디밭(사우스론)에서 전용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비핵화 합의 등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한국에서 아주 좋은 소식(a very good news)이 있다"고 환영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AP=연합뉴스 [평양정상회담] 삼지연 초대소 산책하는 남북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백두산 인근 삼지연 초대소에서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조양호, 16시간 넘게 검찰 조사받고 귀가… "성실히 임했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20일 오전 9시26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이튿날 오전 1시 55분께까지 조사했다. 조 회장의 검찰 출석은 6월 28일 소환조사를 받은 뒤 약 석 달 만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누락해 제출한 혐의와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서 2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해 20억여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추궁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한진의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기존 혐의와 관련해서도 보강 수사로 추가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조 회장을 강도 높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7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조양호 한진 회장, 검찰 청사 들어서며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성남시, 3만365명 아동수당 21일 첫 지급

성남시는 21일 아동수당 지급 자격 조사를 마친 3만365명에 아동수당을 첫 지급 했다. 인센티브 1만원를 포함한 11만원씩을 체크카드로 입금했다.총 33억4천만 원 규모로, 아동 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지만 추석 연휴라 앞당겨 지급했다.시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0~71개월·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인 4만2천956명 모든 아동이다.이 중 93.2%인 4만56명(3만2천520가구)이 지난 6월20일~9월14일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체크카드는 아동수당을 신청한 3만2천520가구(4만56명)의 98.7%인 3만2천104가구가 신청했다. 이번에 아동수당이 처음 지급된 3만365명은 가구의 재산, 소득 조사와 체크카드 발급 수령까지 마친 경우다. 시는 아동수당 첫 지급자 중에서 소득수준 하위 90%는 2만6천58명(85.8%), 소득수준 상위 10%는 4천307명(14.2%)으로 분석했다. 아동 수당을 신청하고도 아직 받지 못한 9천691명은 재산, 소득 조사, 체크카드 발급 완료가 확인되는 대로 오는 10월 말 추가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 9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이달을 넘겨 신청하면 이달분을 받을 수 없게 된다.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수준 상위 1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를 제외한 정부의 '선택적 복지'와 달리 '보편적 복지'를 위해 아동수당 100% 지급을 추진했다.아동수당 지급액도 10만원에 1만원을 더한 11만원을 지급한다.앞서 시는 성남시의회에 조례안 상정·가결,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변경 및 신설에 관한 협의,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를 마쳤다.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체크카드 사업자는 신한카드사를 선정해 카드회사 사이트를 통해 한번 발급받으면 매달 아동수당 지급일에 11만원이 자동 입금되도록 했다.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키즈카페, 어린이집, 학원, 병원, 약국, 세탁소, 서점, 미용실, 동네슈퍼, 음식점 등 카드단말기 가맹점 4만3천여 곳에서 쓸 수 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최근 성남시청 아이사랑놀이터에서 은수미 시장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들. /성남시 제공

2018-09-21 김규식

아스널, 유로파리그 첫 경기서 보르스클라에 4-2 압승… 오바메양 2골 활약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명문 팀 아스널이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낙승했다.아스널은 2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에미리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FC 보르스클라(우크라이나)와 E조 첫 경기에서 2골을 몰아넣은 오바메양의 활약에 힘입어 4-2로 이겼다.오바메양은 전반 32분 선취 골을 넣었다. 역습 과정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진영을 침투한 뒤 노마크 찬스에서 손쉽게 골을 넣었다.1-0으로 전반전을 마친 아스널은 후반 3분 대니 웰벡의 추가 골로 승기를 잡았다.쐐기는 오바메양이 박았다. 그는 후반 11분 페널티아크 인근에서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아스널은 이후 메주트 외질이 4번째 골을 넣으며 사실상 승부를 마무리했다.아스널은 후반전 막판 2골을 내줬지만, 승패엔 영향이 없었다.프리미어리그의 또 다른 명문 팀 첼시는 PAOK FC(그리스)와 L조 첫 경기에서 전반 7분에 나온 윌리앙 다 시우바의 결승 골을 잘 지켜 승점 3점을 챙겼다.유독 유로파리그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세비야(스페인)는 스탕다르(벨기에)와 J조 경기에서 5-1로 대승했다.이탈리아 세리에A의 강자 AC밀란은 뒤들랑주(룩셈부르크)를 상대로 후반 14분에 나온 곤살로 이과인의 결승 골로 1-0 승리했다.메인 스폰서(레드불)가 같아 '형제구단'으로 불리는 라이프치히(독일)와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의 맞대결에선 잘츠부르크가 3-2로 이겼다.잘츠부르크 프레드릭 굴브란센이 후반 44분에 결승 골을 터뜨려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AP=연합뉴스

2018-09-21 손원태

美메릴랜드 유통센터서 직원이 총기난사… 범인 포함 4명 사망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20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총격은 이날 오전 9시 6분께 메릴랜드주 북동부 하포드 카운티의 의약품 체인점 '라이트 에이드' 유통센터에서 일어났다.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이 유통센터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26세 여성 스노치아 모즐리로, 평소대로 출근한 뒤 갑자기 건물 안팎을 돌아다니며 권총을 난사했다. 모즐리가 범행 직전 누군가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목격자 증언도 있었다.모즐리가 쏜 총에 맞아 3명이 사망했다. 모즐리는 자신에게도 총을 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테러는 아닌 것 같다고 경찰은 밝혔다.AFP 통신은 이번 사건을 놓고 미국에서 여성에 의한 총격 범죄는 전체의 5% 이하로 드물다고 전했다.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트윗을 통해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이번 사건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미국 메릴랜드주에서 20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 /AP=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 18.3% 폭등… 7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염에 농산물 가격이 뛰면서 8월 생산자물가지수가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폭등했다.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5.43으로 한 달 전보다 0.5%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 수준은 2014년 8월 105.57 이후 최고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1월과 7월(이상 0.5%)에 이어 올 들어 최대 수준이다. 농산물이 생산자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폭염에 약한 잎채소를 중심으로 작황이 부진해지며 가격이 뛴 것이다. 농림수산품은 한 달 전보다 8.7% 뛰었다. 그중에서도 농산물은 무려 18.3%나 올랐다. 농산물 물가 상승률은 18.8%를 기록한 2010년 9월 이후 최대였다. 특히 시금치는 한 달 사이 222.9% 올랐다. 배추는 91.0%, 수박 50.4%, 무 29.1%도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축산물은 3.5% 올랐다. 복날을 맞아 계절적 수요가 늘면서 닭고기가 15.4% 상승했고 달걀은 35.7% 뛰었다.공산품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0.1% 상승했고 전력, 가스 및 수도도 0.1% 올랐다. 서비스물가는 음식점 및 숙박 등의 상승세로 0.1%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과 견주면 생산자물가는 3.0% 상승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상품,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공급물가지수는 102.16으로 한 달 전보다 0.1% 올랐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해 측정한 총산출물 물가지수는 101.53으로 0.3% 상승했다. 이 지수는 국내 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 변동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디지털뉴스부배추와 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자 정부가 수천 톤을 사들여 시장에 푸는 긴급 처방을 내놨다. 이에 따라 배추는 다음 달이면 가격이 안정될 전망이지만, 작황이 좋지 않은 무는 한동안 공급 부족이 이어지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2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배추.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北 남북정상 백두산行 보도… "한반도 새 평화 궤도, 통일 위한 획기적 전환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부 동반으로 백두산에 오른 사실을 전하며 "북남 수뇌분들께서 민족의 상징인 백두산에 함께 오르시어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에 뚜렷한 자욱을 아로새기신 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중앙통신은 "삼천리 강토를 한 지맥으로 안고 거연히 솟아 빛나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격동의 순간을 맞이하였다"면서 이같이 전했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부부의 백두산 등정에 남측 수행원들과 북측 간부들이 동행했다.통신은 남북 정상이 백두산 장군봉에서 오랫동안 전경을 감상한 뒤 천지에 내려가 호반을 거닐며 백두산에 오른 소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이어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 부부가 장군봉과 천지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남북 인사들이 서로 어울려 뜻깊은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도 펼쳐졌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문 대통령 일행의 삼지연 도착, 삼지연에서 남북 정상의 오찬, 삼지연 공항에서 문 대통령 환송과 관련한 내용도 별도 기사를 통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다. 통신은 문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가 전날 오전 8시 15분 삼지연 공항에 착륙했으며, 그 이전에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도착해 문 대통령을 맞이했다고 전했다.통신은 또 다른 기사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부부가 삼지연 초대소 오찬에 앞서 삼지연 연못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두 정상이 못 가에서 산책하며 환담했다고 설명했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삼지연에서 귀로에 오르는 문 대통령을 공항에서 환송한 소식도 전하면서 "북남 수뇌분들의 역사적인 9월 평양 상봉과 회담은 북과 남이 손잡고 마련한 귀중한 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며 북남관계를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서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통일 대업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획기적 전환점"이라고 치켜세웠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삼성 갤럭시노트9, 유럽 6개국 소비자연맹지 평가 1위… "배터리 사용시간, 메모리, S펜 시너지 효과"

삼성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9이 다수의 유럽 소비자 연맹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9은 독일 슈티프퉁 바렌테스트(Stiftung Warentest), 네덜란드 콘수멘텐본드(Consumentenbond), 이탈리아 알트로콘슈모(Altroconsumo), 스페인 오씨유(OCU), 포르투갈 데코 프로테스트(Deco Proteste), 벨기에 테스트 안쿱(Test Aankoop) 등 소비자 연맹지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상반기에 출시된 갤럭시S9과 S9플러스도 상위 5위 안에 모두 포함됐다.특히 포르트갈 데코 프로테스트, 네덜란드 콘수멘텐본드 평가에서는 1∼5위 모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9, 갤럭시S9·S8 시리즈가 차지했다.이탈리아 알트로콘슈모, 벨기에 테스트 안쿱은 1∼4위를 갤럭시 제품으로, 5위를 애플 아이폰8로 꼽았다. 스페인 오씨유 역시 1∼4위를 갤럭시 제품으로, 5위를 화웨이 P20프로로 지목했다.독일 슈티프퉁 바렌테스트는 삼성 갤럭시노트9, 갤럭시S9시리즈에 이어 4위에 화웨이 P20프로를, 5위에 LG전자 G7 씽큐를 꼽았다.갤럭시노트9은 배터리 사용시간, S펜 사용성, 카메라 성능과 더불어 디스플레이, 낙하, 방수, 오디오 등 종합 제품 경쟁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슈티프퉁 바렌테스트는 "갤럭시노트9의 카메라는 현재 판매되는 최고의 모바일 카메라 중 하나로 영상 촬영이나 저조도에서도 훌륭한 사진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콘수멘텐본드는 "갤럭시노트9은 기존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험에 더 늘어난 배터리 사용시간, 메모리, 새로운 S펜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삼성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9이 다수의 유럽 소비자 연맹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 /AP=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강원날씨]비 오후 늦게 그칠 듯, 영서 북부 밤에도 빗방울… "귀성길 운전 주의"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1일 강원지역에는 오후 늦게까지 비가 추적추적 내리겠다.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 40분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삼척 궁촌 56㎜, 설악산 55.5㎜, 대관령 47.1㎜, 동해 47㎜, 미시령 45.5㎜, 홍천 31.5㎜, 원주 26.4㎜, 춘천 18㎜ 등이다.이번 비는 영서는 오후에, 영동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영서 북부는 밤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다.예상 강수량은 영서 5∼20㎜, 영동 10∼40㎜다.낮 기온은 내륙 20∼22도, 동해안 20도, 산지 15∼17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특히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귀성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추석 연휴 첫날인 오는 22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 모레(23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추석 당일인 24일은 대체로 많은 가운데 보름달을 보기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추석 이후인 25일과 26일도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약하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수원버스파업' 용남고속, 사측과 협상 극적 타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안 동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일 총파업에 돌입했던 수원 버스업체 용남고속이 사측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해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21일 용남고속 노조는 회사와 교섭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협의안에 최종 합의해 이날부터 버스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컸지만, 서로 한발씩 양보했다"라며 "시외·공항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한 달 근로시간을 14∼15시간씩 줄이고, 각 노선 운수 노동자들의 한 달 임금 총액을 평균 40만원 가량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용남고속 노사는 지난 19일부터 협상을 벌여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는 전날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파업에는 노조 조합원 700여 명이 참여해 버스 460여 대의 운행이 중단됐다. 이들은 시외·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만근일(매월 기본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일수) 단축과 탄력근로제 등이 담긴 최종 협의안에 대해 회사가 만족할만한 답을 하지 않을 경우 20∼21일에 1차 파업을 하고 추석 명절이 끝나는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수원시는 용남고속 노사협상이 타결되자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번 일을 계기로 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측에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용남고속과 함께 파업을 예고했던 수원여객 노조는 지난 19일 오후 회사 측과 협상을 타결한 뒤 파업을 철회했다. 수원시는 전날 용남고속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일시해제, 국철·지하철 임시열차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했다./디지털뉴스부20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자동차노조 용남고속지부 조합원들이 시급 인상 결렬 파업 집회를 열고 시급 인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수원 용남고속은 노사 협상 결렬로 21일까지 1차 총 파업에 돌입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21 디지털뉴스부

'드루킹 공모 혐의' 김경수, 21일부터 재판 시작… 첫 준비기일은 불출석…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21일부터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김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대신 김 지사의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심리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특검과 변호인 사이의 신경전이 예상된다.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을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드루킹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연다. 재판부는 향후 이들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병합해 심리할지 이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특검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2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도청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 2018 예산정책협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평양정상회담]남북, 육해공 무력사용 중단 합의 및 군축논의 기대… 장사정포 철수할까

남북이 지난 18~20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육·해·공군을 망라하는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군축논의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군사분계선(MDL)에 집중된 병력과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논의는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가동키로 합의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라며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남북은 우리의 수도권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는 남북 간에 있어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볼 때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군축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선 공개되지 않은 탐색적인 차원의 군축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군축논의를 위해서는 이번에 체결된 군사 분야 합의서의 철저한 이행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 육해공 적대행위 금지 완충지대·구역 설정 ▲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 ▲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의 군사적 조치가 총망라됐다.남북은 이런 내용의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군사공동위 가동은 지난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이후 북핵 위기와 남북관계 악화로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다. 남북 고위 장성이 공동 대표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군사공동위에선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군축방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6~7월 두 차례 열린 남북 장성급회담에서도 MDL 인근에 집중 배치된 양측의 포병전력 등을 후방으로 철수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도권 겨냥하는 장사정포'의 감축을 언급한 것도 남북 간의 이런 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MDL 인근에 배치된 북한군의 장사정포는 핵·미사일, 특수전 부대와 함께 북한의 3대 위협 전력으로 꼽혀왔다.사거리 54㎞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의 240mm 방사포 10여개 대대에 속한 장사정포 330여 문이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장사정포는 갱도 진지 속에 있다가 발사 때만 갱도 밖으로 나온다. 갱도 밖으로 나와 발사하고 들어가는 데 6분~15분가량 소요된다. 이 때문에 장사정포를 타격하기도 쉽지 않다. 또 170㎜ 자주포는 분당 2발을, 240㎜ 방사포는 분당 40여 발을 각각 발사할 수 있다. 330여 문이 동시에 포문을 열면 1시간당 2만5천여 발이 날아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군은 분석하고 있다. 우리 군도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155㎜ K-9 자주포(사거리 40여㎞), 차기 다연장로켓포(MLRS) '천무'(사거리 80㎞)를 전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해놓고 있다. 전방에 집중된 양측의 화력을 후방으로 철수하는 운용적 차원의 군축만으로는 전쟁위험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력과 장비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구조적 차원의 군축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 속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본격적인 군축은 군사적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우선은 이번에 체결한 군사분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 기자 junsch@kyeongin.com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 취재진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21 전상천

트럼프 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종전선언' 김정은에 화답할까… 문 대통령 메시지 주목

남북의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민 '올리브 가지'(화해의 손짓)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3차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즉각적인 북미협상 착수를 지시한 가운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인정했느냐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는 일차적으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나아가는 연내 종전선언의 성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공을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중대 전환점에 놓인 한반도 비핵화·평화 시계, '북미 빅딜'의 속도와 방향이 상당 부분 좌우될 전망이다. 당장 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전해질 김 위원장의 추가 메시지와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가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박 3일간의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라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대화의 재개·촉진에 많은 대화를 나눴다.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라며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공개된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 및 영변 핵 시설의 조건부 영구 폐쇄 외에 북측의 '플러스 알파'(+α) 메시지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며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CNN방송은 문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점 등을 들어 "북한의 공이 워싱턴의 코트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게 문 대통령의 메시지였다며 문 대통령이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 붕괴 직전에 있던 북미 간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최고 의사결정자들의 직접 소통을 통한 톱다운 방식이라는 이번 협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남북 정상의 비핵화 논의를 이어받아 그 당사자들이 본격 담판을 벌일 본무대라는 점에서 그 개최 시기와 장소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고 백악관이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과 조만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일정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시간표와 하루빨리 만나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조기 개최 희망'이 맞물려 유엔총회 후 10월 안으로 북미 정상 간 2차 핵 담판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의 동력이 그만큼 더 커졌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주 유엔총회에서의 북미 외교장관 회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실무 비핵화 회담 등의 진행 상황에 그 시기가 연동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인정하고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북한에 안길지 여부이다.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종전선언을 전체 프로스세의 '초기 입구'로 인식하는 듯한 언급들을 내놨으나,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핵 리스트 제출 등 초기 비핵화 실행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밝힌 비핵화 메시지를 미국이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조치'로 최종 결론 내리느냐에 따라 종전선언의 운명이 갈릴 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전할 남북 정상 간 비공개 비핵화 논의의 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북한이 영변 핵 시설 영구폐쇄의 조건으로 내세운 '상응 조치'가 사실상 종전선언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 적잖은 압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구체적 비핵화 실행조치 확약 없이 종전선언으로 직행하는 데 회의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미국의 기존 눈높이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확실히 견인하든지 아니면 미국 내 우려에도 불구, 종전선언 문턱을 낮추든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한국 평론가들은 종전선언이 김정은에게 주한미군 철수 요구의 명분을 제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고,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AP통신도 "김정은은 종전선언이라는 '상응조치'를 원하고 있는 거로 보이지만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저조한 약속 이행 실적에 비춰 워싱턴은 성급한 양보를 제공하길 내키지 않아 할 것"이라며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종전선언을 획책한다는 의구심 때문에 미국 내 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AP통신에 "김정은의 목적은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해외 미군 병력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트럼프의 목적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靑 "김 위원장 송이버섯 2t 선물, 이산가족에 추석 선물로"… 문 대통령 "이산가족 위로되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이버섯 2t을 선물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를 미상봉 이산가족들에게 추석 선물로 보낼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지난 20일 발표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대통령 내외가 북한에 머문 시점에 김 위원장의 선물이 먼저 도착했다"며 "김 위원장이 선물한 송이버섯 2t이 오늘 새벽 5시 36분 성남 서울공항에 수송기 편으로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송이버섯 2t은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한 미상봉 이산가족들에게 모두 나눠 보내드릴 것"이라며 "고령자를 우선 4천여명을 선정했고, 각각 송이버섯 500g씩 추석 전에 받아보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수송기편에 실려 도착한 송이버섯의 검사·검역 절차를 마치고, 현재 선물 발송을 위한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송이버섯 선물에 "북한에서 마음을 담아 송이버섯을 보내왔다. 북녘 산천의 향기가 담겨있다"며 "부모 형제를 그리는 이산가족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인사말을 담았다.문 대통령은 또 "보고픈 가족의 얼굴을 보듬으며 얼싸안을 날이 꼭 올 것"이라며 "그날까지 건강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송이버섯을 선물했다./디지털뉴스부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은산분리 완화 논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자본 지분 상한 34%

은산분리 완화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진통 끝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이었다.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후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다만,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했다.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고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법안은 아울러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달렸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특례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자, 여당인 민주당은 2년 전 발의한 특례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추진했다.여야 정무위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일찌감치 합의했으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여당인 민주당은 재벌기업은 지분을 아예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못 박으려 했지만 모든 기업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견 절충에 실패했다.이에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재벌기업 진입금지 조항을 시행령으로 돌리되, 민주당이 주장한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 확대를 허용하는 안을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찬반토론에는 정무위 소속 의원 6명이나 나서면서 사전 법안 논의 과정에서의 진통을 상기시켰다. 민주당에서는 최운열 의원이 찬성토론을, 박영선 의원이 반대토론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日아베, 3연임·최장기 재임 총리 된다… '평화헌범 개정 속도 내나'

아베 신조(安倍晋三·63) 일본 총리가 지난 20일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1) 전 간사장을 큰 표차로 제치고 낙승했다.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의원내각제인 일본 정치 시스템에서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으로 총리직을 계속 맡게 됐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오는 2021년 9월까지 3년이다. 현재 중의원의 임기도 2021년 10월인 만큼 본인 스스로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간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이번 총재선거 압승으로 장기집권 기반이 공고해짐에 따라 그는 평소 정치적 소명으로 내세웠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에 박차를 가하고 군비 확충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아베 총리는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 및 교전권 보유를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여론이 강한 만큼 일단은 이들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 설치 근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아베 총리의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과 군비 확충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디지털뉴스부아베 신조(安倍晋三·63) 일본 총리가 지난 20일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1) 전 간사장을 큰 표차로 제치고 낙승했다. /AP=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佛극우정치인 마린 르펜, 법원서 정신감정 명령 받아… "국가가 나를 박해"

지난해 프랑스 대권에 도전했던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법원으로부터 정신감정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 분노했다.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옛 국민전선)의 르펜 대표는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이달 11일자 소인이 찍힌 법원에서 날아온 명령서의 사진을 찍어 올렸다.이 문서는 파리 근교 낭테르 형사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르펜이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신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르펜은 "다에시(Daesh·이슬람국가 IS를 경멸하는 아랍어 표현)의 잔악함을 비난했다고 해서 사법부가 나를 정신감정까지 받게 하다니, 미쳤다.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가"라고 비난했다.르펜이 정신감정 명령까지 받은 이유는 현재 받고 있는 재판 때문이다.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잔혹 행위 사진을 트위터로 기자에게 보낸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속한 극우정당 국민전선을 IS에 빗대어 비판한 방송사 기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IS의 잔혹 행위 사진을 보내면서 "이것이 다에시"라고 작성했다. 당시 사진에는 2014년 IS에 의해 살해된 미국의 프리랜서 기자 제임스 폴리의 머리가 잘린 채 숨진 시신, 철창에 갇혀 불에 타 죽은 남자, IS의 탱크에 깔려 희생된 사람 등 IS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처참한 모습이 여과 없이 담겼다.르펜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7만5천유로(1억원 상당)의 벌금을 선고받는다.이날 그는 하원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에 의해 박해받았다고 느꼈다"면서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르펜의 분노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이탈리아 극우·포퓰리즘 연립정부에서 난민 반대 정책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트위터에서 "마린 르펜에게 정신감정 명령을 내리다니 할 말이 없다. 르펜과 자유를 사랑하는 프랑스인들에게 연대의 뜻을!"이라고 적었다.현행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상태인 르펜이 법원의 정신감정 명령을 무시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그러나 관할 낭테르 검찰청은 잔혹한 이미지를 배포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이뤄지는 정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르펜은 지난해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한 뒤 결선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에게 큰 표차로 패배했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