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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대기업 빼 주려고 정치권 '선정기준 유리하게'

SKT, '기업 기술탈취 의심' 소송중'재판 계류중인 기업인 제외' 지침 정무위, '관대' 뒷거래 의혹 자초여야 정치권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사장을 빼주려고 증인 선정 기준을 기업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공정거래를 위해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가 유독 대기업에 유리한 여지가 있는 관대한 지침을 만들어 뒷거래 의혹을 자초한 것이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수의 여야 의원이 국내 최대 통신회사인 SK텔레콤이 전국 대리점에 걸려 있는 티월드 간판 설치와 관련, 제작사인 영세기업 B사의 기술을 탈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의 박정호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B사는 현재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 원(일부 청구)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B사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인 뒤 증인 채택에 이유 있다고 보고, 박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대기업 대표가 기술 탈취 문제로 국회에 출석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기술 탈취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이에 SK텔레콤 측은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인 데다, 피해자 측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며 증인에서 빼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와중에 정태호(더불어민주당)·김종석(자유한국당)·유의동(바른미래당)등 여야 정무위 간사는 최근 기업인의 무분별한 증인채택을 막는다면서 5개의 선정기준을 만들었다고 한 관계자가 말했다. 그중 하나가 '재판에 계류 중인 기업인은 제외한다'는 내용인데, 너무 자의적이라는 해석이다. 해당 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을 사후에 '제외' 사유로 합의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정무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부분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하며 "SK텔레콤 사장을 직접 증인으로 채택할지 다른 관계자를 채택할지 등에 대해선 추후 여야 간사단 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B사 측은 "SK텔레콤 측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여러 가지 회유를 하고 있는데, 잘 먹히지 않자 증인에서 빼기 위해 방법을 동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9 정의종

정부,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D-1… 경기도·지자체 '엇갈린 입장'

과천시 "여전히 받아들일수 없다"광명시 "거절 의사 국토부에 전달"일부 "방침상 추가확보 상황 찬성"道, 오늘 '공급확대 관련정책' 발표정부가 예고한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9월 18일자 1면 보도). 발표를 앞두고 경기도와 택지 개발의 유력 대상지로 거론된 지자체는 물론 지자체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는 양상이어서 그 내용 및 이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정부는 21일 수도권에 신규 택지 30곳을 조성해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곳은 광명, 의정부, 시흥, 성남, 의왕, 안산, 과천 7개 도시의 택지 후보지 8곳이다.이 중 과천시 측은 이날 "시는 여전히 추가 공공주택 공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고, 광명시 역시 "시는 신규 택지 조성에 반대 의사를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에 전달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장의 공약이나 방침상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택지를 만들겠다는데 반대할 명분은 없다"면서 사실상 찬성 의견을 보여, 입장 차가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도 과천·광명 등 공공주택 택지조성에 반대하는 지자체와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이처럼 각각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더 이상의 택지 개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지자체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자체·경기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0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관련 정책을 밝힐 예정이다.만약, 21일 사전 유출된 8개 택지가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포함된다면 연내 택지지정이 고시된 13곳과 함께 경기도에는 모두 21곳의 신규 택지가 조성되게 된다. 그 규모는 모두 1천272만3천㎡로 신규 공공주택 물량은 9만6천223호다.지난 7~8월에 걸쳐 군포대야미(4천800호)·의왕월암(4천306호)·부천원종(1천866호)·부천괴안(714호)·구리갈매(7천329호)·남양주진접2(1만2천612호)·성남복정1(3천434호)·성남복정2(738호)·성남금토(3천266호)·김포고촌2(836호)가 지구 지정 고시 됐고, 화성어천(3천741호)·성남서현(2천252호)·시흥거모(1만1천140호)가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이번에 신규 택지로 거론된 택지는 안산 2곳(7천710호·9천호)·광명(4천920호)·의정부(4천246호)·시흥(3천213호)·성남(1천호)·의왕(2천호)·과천(7천100호) 등 모두 3만9천189호 물량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9 신지영

경기연구원, 남북교류 협력 중추기관 거듭난다

북부현안·남북관계동향 상시 분석'발굴사업 논의' 포럼도 운영 예정대학·전문가등 네트워크구축 구상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실질적 종전에 합의하는 등 평화협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을 선도할 중추 기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이재명 도지사의 '브레인' 역할을 해온 이한주 가천대학교 부총장이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연구원은 남북 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강화 등에 나선 상태다.우선 북부연구센터의 역량, 기능을 크게 강화해 북부지역 현안 및 남북관계 동향을 상시 분석한다는 계획이다.통일경제특구 조성, 접경지역 공동 방역·방제 등 도가 할 수 있는 교류협력 과제를 발굴·연구하는 일 역시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남북관계 현안과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 사업 등을 논의하는 (가칭)남북 평화·협력 포럼도 운영할 예정이다. 도내 대학교, 연구기관, 외부 전문가들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김동성 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영향은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경기도에 가장 크게 있을 수밖에 없다. 연구원 역시 이를 주요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인력 확충, 조직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 평화협력 방안의 방점은 '3대(帶) 3로(路) 전략'에 찍힐 것으로 보인다. 3대(帶)는 경의축·경원축·DMZ 동서축 지대를, 3로(路)는 경의선·경원선·환황해 해양로드를 일컫는다. 경의축에는 남북 경제협력 지대를 건설하고, 경원축엔 남북 관광·물류·에너지 협력 지대를 만들어낸다는 구상이 골자다. DMZ 동서축에는 남북 평화·생명 협력 지대를 가꿔 나간다는 계획이 핵심을 이룬다. 나아가 남·북·중 경제협력 지대를 조성하는 환황해 해양로드까지 뻗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한주 원장은 "경기도가 3대 3로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남북 평화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려면 경기북부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의 완화, 해소가 선결돼야 한다. 북부를 '규제의 땅'이 아닌 '남북 협력의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만큼 정부에 규제 폐지,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9 강기정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여야, 유은혜 '도덕성' 집중 제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려 여야 정당의 논쟁이 뜨거웠다. 유 후보자의 딸 위장전입과 남편 회사 사내이사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문제 등 도덕성과 관련된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분야의 수장이 되실 분으로서 자녀 위장전입 이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의원실에서 일하고부터는 남편 회사와의 어떤 금전 관계도 없었고 (회사에서) 사실상 퇴사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서류상으로는 계속 사내이사였는데 '사실상 퇴사'라는 답변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유 후보자는 "사내이사에서 빠지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이 회사가 매출이 거의 없어 (보좌관) 본인도 겸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 취임 이후 21대 총선까지 기간이 길지 않다는 이유로 총선 출마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홍문종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주어진 기간에 충실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은 피해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정의종

세일전자 소방설비(스프링클러·경보기) 미작동, 인명피해 키웠다

9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인천 남동산단 세일전자 화재 때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세일전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박명춘 경무관)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국과수는 지난 달 21일 오후 3시43분께 세일전자 화재는 공장 4층 사무실 천장 상부 공간에서 누전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화재 당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기동 신호가 전송됐지만, 실제 물이 분사되지 않았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해 펌프로 물을 끌어올린 뒤 불을 끄는 구조인데, 화재 감지만 이뤄졌을 뿐 실제 물이 뿌려지지 않은 것이다.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불이 났을 때 근무 중인 경비원이 경비실에 있는 복합수신기를 끄면서 경보기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등 초기 화재 진압, 인명 대피에 필요한 설비가 미작동해 결국 대량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화재 사건 이후 경찰은 건물 내·외부 CCTV를 분석했다. 또 세일전자와 소방점검 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자들의 과실 여부를 확인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세일전자 안전관리 담당자 A(31)씨, 민간 소방점검 업체 대표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경비실의 화재경보기 복합수신기를 끈 경비원 C(57)씨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경보기가 오작동한 것으로 잘못 알고 복합수신기를 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9-19 김명래

난민신청 '급증세' 허위알선 '빨간불'

인천지검, 출입국·외국인청 등과브로커 범죄 근절 합동아카데미동향·사례 등 기관간 공유·토론인천지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난민 브로커'까지 활개 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지역 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해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는 브로커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19일 '허위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근절을 위한 합동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를 보면, 올 8월 기준 인천지역에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4천115명으로 전국 신청 인원의 37%를 차지했다. 인천지역 난민 신청 외국인은 2015년 292명, 2016년 639명, 2017년 2천320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심사 거점사무소로 지정되면서 인천 난민 신청 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누적 난민 신청자는 3만2천733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 연장을 위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인천에서도 증가하고 있다고 인천지검은 설명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거쳐 최장 3년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난민 심사를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면 취업도 가능하다. 난민 브로커들은 체류기간이 임박한 외국인을 행정사, 변호사 사무장 등과 연계해 허위 난민 신청 절차 전반을 대행해준다. 인천 남구에 사무실을 둔 브로커 A(38)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 5월까지 각종 거짓 서류를 꾸며 외국인 95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다가 적발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외국인들로부터 1건당 50만~1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인천지검은 이날 합동 아카데미에서 최근 난민법 개정 관련 동향, 난민 브로커 우수 단속사례 등을 각 기관과 공유하고 토론했다. 인천지검과 출입국·외국인청은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난민 브로커 관련 전문성과 수사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대검찰청이 지정한 '국제범죄 중점검찰청'이기도 하다. 노정환 인천지검 2차장은 "최근 난민 브로커들은 모집책과 사연을 꾸미는 스토리메이커를 두는 등 점차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검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9 박경호

인천 송림동 8m 막다른 길에 공장단지 계획… "교통지옥 불보듯" 업체 손사래

A종건, 소형공장 분양홍보지 배포17곳중 13곳 출입로 함께 사용할판기존 7곳 "업무 차질 불가피" 주장공존위해 도로폭 확대 등 대책 요구인천의 한 종합건설업체의 공장 단지 조성 계획을 두고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둔 공장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공장업체는 조성 계획에 있는 대부분의 소형 공장이 좁은 도로를 주 출입로로 삼고 있어 도로 확장 없이는 교통이 마비돼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19일 오전 11시께 송림동 11-91. 폭 8m, 길이 약 100m인 막힌 도로 인근에 있는 인테리어, 고무제조, 자동차부품 제조 등 공장 7곳 벽면에는 '진입로 없는 교통지옥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A 종합건설은 각성하라! 교통지옥 해결하고 분양하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도로 인근 공장 관계자들이 모인 송림 기업인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동인천서비스센터가 위치한 송림동 11-8(9천917㎡)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A 종합건설이 지난 6월부터 소형공장 분양 홍보지를 제작해 부동산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 홍보지에는 17개의 소형공장을 만드는 공장 건축 계획도가 담겨 있었다.송림 기업인회는 A 종합건설이 조성하는 공장 17곳 중 13곳이 폭 8m 막힌 도로를 출입로로 함께 사용하게 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막힌 도로의 차량 출입이 많아지면 정체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공장 운영에 꼭 필요한 차량 출입이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공장 7곳에서 도로를 사용하는 데 각 공장을 출입하는 원자재 차량, 납품 차량 등 5t 이상 트럭들이 수시로 오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로 한 편이 주차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현재 업체의 2배에 달하는 공장이 추가로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원자재 공급 지연 등으로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송림 기업인회의 주장이다.송림 기업인회 관계자는 "'계획도'대로 건축 허가 등이 이뤄지고 공장단지가 조성되면 우리뿐 아니라 분양을 받은 업체들도 교통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기존 공장들"이라며 "들어온 업체와의 공존을 위해서라도 부지를 매입하는 A 종합건설이 최소한 폭 12m 도로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관련 민원을 접수한 동구 관계자는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는 폭 4m 이상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A 종합건설이 이후 건축 허가 등을 계획안대로 신청했을 때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아직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았고 이후 철거, 토지 분할, 건축 허가와 같은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중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소형공장 개발 업체와 기존 공장들간 폭 8m, 길이 약 100m 도로를 주 출입로로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시 동구 송림동 11의91 일대. 사진의 노란 표시선이 해당 도로이며 표시선 기준 왼쪽 공장지대가 기존 입주 공장, 오른쪽이 소형공장 개발 부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9 김태양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 성남 서울공항 이전 추진 촉구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신건수)가 성남 서울공항 이전을 촉구했다.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지대를 위한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두 정상은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군축은 필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군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나오겠지만 성남에서는 평화시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필요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성남 서울공항을 반드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서울공항은 미군의 공군기지로 군사시설 위주로 갖춰져 있으며, 전쟁을 대비해 미군의 증원전력이 들어오거나 미국민의 피신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전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은수미 성남시장은 조속히 서울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는 다가오는 평화시대를 맞아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음과 고도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공항의 이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9-19 김규식

인하대, 조명우 총장 논문표절 의혹 조사

조명우 인하대 신임 총장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9월 7일 6면 보도)과 관련, 인하대가 학내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나서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원혜욱 대외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 착수 여부나 외부 전문기관 검증 의뢰 필요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외부에서 제기된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해 공정한 검증 절차를 밟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의심도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하대는 이날 오전 11시 인하대 본관 대강당에서 조명우 신임 총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조 총장은 "최근 몇 년 우리 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엄중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하며 출발하고자 한다"며 "모든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저 혼자의 힘으로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차근차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조금씩 해결해나가겠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9-19 김성호

'AG금메달' 황인범, 20일 의경 조기 전역… 대전 시티즌 복귀 '금의환향'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을 따낸 황인범(22)이 20일 조기전역한다. 원소속팀인 대전 시티즌에 복귀한다.대전 구단은 19일 "황인범이 내일 오전 아산 경찰대에서 전역식을 치른다"라며 "황인범이 일찍 복귀하게 돼 K리그1 승격싸움에서 천군만마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황인범은 지난해 12월 군복무를 위해 아산 무궁화에 입단,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김학범호'의 일원으로 맹활약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에 병역 혜택을 받게 돼 조기 전역을 하게 된 것.황인범은 애초 관련 서류 제출 등 행정 절차 때문에 10월 초 전역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전 구단이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며 설득했고, 행정 처리 기간을 줄이면서 전역 일자를 앞당길 수 있었다.대전(승점 42)은 최근 8경기 연속 무패에 4연승을 내달리며 K리그2(2부리그) 4위까지 치고 올랐다. 5위 광주FC(승점 36)와 승점 차를 6점으로 벌렸다.K리그2에서는 정규리그 3-4위 팀이 준플레이오프를 치러 승자가 2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펼친다. 여기서 이긴 팀은 다시 K리그1 11위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펼쳐 1부리그 승격 여부를 결정한다. 대전은 3위 부산 아이파크(승점 42)와 승점이 같지만, 다득점에서 밀려 4위다. 또 1위 성남FC(승점 51)과 2위 아산 무궁화(승점 51)를 승점 9점차로 추격 중이라 시즌 막판 황인범의 복귀는 팀 전력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지혜기자 keemjye@kyeongin.com황인범 20일 의경 조기 전역. 사진은 지난 1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 칠레 경기에 출전한 황인범. /연합뉴스

2018-09-19 김지혜

경기도 산하 문화기관장(문화재단·문화의전당) 선임 일주일째 '제자리 걸음'

최종 후보자 이재명 지사에 추천됐지만 이유없이 결정 늦어져재단·전당 노조 "코드인사 의혹… 부적격자 선임시 강력 대응"경기도 산하 문화기관의 대표 선임과정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경기문화재단(이하 재단)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이하 전당)은 이달 초부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사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공모 결과, 재단과 전당 각각 10명이 넘는 수의 지원자가 몰렸고 서류전형을 거쳐 각각 5명과 4명의 면접 후보자를 압축했다. 이후 도 추천위원 3명과 재단 추천 2명, 도의회 추천 2명 등의 심사위원단을 꾸려 재단은 12일, 전당은 14일 오후 면접을 치렀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2명의 명단을 도에 통보한 상황이다.그러나 무리 없이 진행되는 듯했던 대표 선임과정이 돌연 일주일 째 답보상태에 빠졌다. 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양 기관의 최종 후보자를 인사권자인 이재명 도지사에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 지사는 1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해외출장을 떠나 사실상 추석 전에 결정을 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출장을 떠나 추석이 지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단과 전당 측은 "심사위원단의 결과를 그대로 도에 통보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이유도 없이 결정이 늦어지자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코드인사'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재단 대표이사로 하마평에 올랐던 후보자가 면접에서 낙방해 최종 후보군에 들지 못한 것이 결재를 미루는 이유가 아니냐는 것이다. 더구나 전당의 경우 문화예술은 물론, 공직에도 경력이 일천한 후보자가 최종 후보군에 들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인사청문회가 따로 없는 전당에 '보은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이에 대해 윤동현 재단 노조위원장은 "심사결과가 나왔음에도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경준 전당 노조 부지부장은 "항간에 떠도는 코드인사와 관련해 17일 도 비서실장에게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부적격인사가 사장에 선임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8-09-19 공지영

'수성전' 준비하는 경기도 현직 조합장들(농·축협, 산림조합)

내년 3월 187개소 동시 선거 치러상당수 지역서 '재도전' 의지 굳혀선관위, 내일부터 '기부행위' 제한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현직 조합장 상당수가 재도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19일 도내 농·축협·산림조합 등에 따르면 전국 단위농협과 원예농협,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 13일 치러진다.대상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기준으로 전국 1천326개 조합(농협 1천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는 농·축협 161개소, 산림조합 16개소 등 총 187개소다. 지역별로는 안성시가 농·축협 15개소, 산림조합 1개소 등 총 16개소로 조합 수가 가장 많고, 이어 이천시(농·축협 14개소, 산림조합 1개소) 15개소, 화성시(농·축협 11개소, 산림조합 1개소)와 용인시(농·축협 11개소, 산림조합 1개소)가 각각 12개소로 뒤를 이었다.이런 가운데 조합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인 21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까지 조합장 선거의 사전 절차인 기부행위제한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활시위가 서서히 당겨지고 있다. 3개소(농·축협)의 선거 수를 보유한 성남시 등 대다수 도내 현직 조합장들이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상당수 지역에서 현직 조합장을 견제할 대항마의 윤곽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현재까지 연천군의 전곡·연천농협, 광주시 광주지구축산농협, 하남시의 하남·하남서부농협 등에서만 각각 현직 조합장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와 관련 한 농협 조합장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한정되다 보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선거 막판까지 분위기를 쉽사리 파악할 수 없지만 현직 조합장 상당수가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9 김종찬

인권침해와 사고예방 '줄다리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운영키로 한(9월18일자 4면 보도) 가운데,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의료진의 노동을 감시해 오히려 인권침해라는 의료계의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논란이 일고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 지사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방침에 대해 다수의 시민들은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세심한 행정으로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겠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의료계의 시각은 다르다. 응급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수술실까지 CCTV 촬영을 하는 것은 의료진을 24시간 감시하고 오히려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수술실 근로자에 대한 CCTV 감시 강제화 일방 강행은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의 신창현 의원은 CCTV에 의한 근로자 전자감시가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 금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심각히 조장하는 이 지사의 포퓰리즘 행위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초헌법적 행위를 강행할 경우 의사회 차원의 강력한 회원보호 자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술실 내 CCTV 촬영은 환자의 동의하에서만 선택적으로 이뤄진다. 병원 노조로부터 CCTV 설치에 대한 동의를 이미 받았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19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