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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절벽' 투기보다 공인중개사 먼저 잡을라

정부 규제정책·입주민 호가 담합관망세에 道 상반기 2천여명 폐업전국 10만 이상, 인력포화도 한몫"아파트 호가만 오르고, 찾는 사람은커녕 문의조차 없어요."9·13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 주택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일거리를 잃은 도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시장을 왜곡시키는 입주민연합회 등의 입김에 따라 중개할 수밖에 없어 '동네북'으로 전락했다며 신세 한탄도 하고 있다.18일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폐업 공인중개사는 2천2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188명보다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상·하반기 폐업자 중 가장 높은 수치다.규제 강화로 인한 관망세 고착이 거래절벽으로 이어지면서 일거리가 계속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실제 정부의 9·13 부동산 정책이 나온 직후 9월 2주차 주말의 도내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112건으로 전주 주말 280건 대비 168건(60%) 감소했다. 지난해 9월 2주차 주말 241건의 절반이 채 안 된다.지난달까지 기준으로 올해 도내 아파트 거래량도 9만9천297건에 그치면서 같은 기간 대비 2016년 10만9천676건, 지난 해 10만7천621건 등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올 들어 아파트 입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매물을 중개하지 않을 경우 허위매물로 신고당해 그나마 있는 매물 거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담합된 입주민들의 호가로만 팔아야 해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포화로 경쟁이 치열해진 점도 폐업의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총 공인중개사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한 명당 연간 거래량이 9.3건에 불과, 한 달에 한 건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도내 한 공인중개사는 "옆 부동산사무실도 지난달 문을 닫았다"며 "거래 활성화와 함께 시장을 왜곡시키는 허위매물 신고 기준을 높이지 않는 한 폐업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신도시 부동산 업체 '개점휴업-9·13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 주택 거래 절벽이 심화 되면서 일거리가 급감한 도내 부동산업체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신도시의 문 닫은 부동산 업체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8 황준성

수원시, 내일·모레 '노선버스' 80% 멈추나… 노사 협상 결렬

수원여객·용남고속 경고파업 예고市 "양측 간극 커 교부금 인상 검토"요구안 미수용땐 추석후 2차 계획125만 수원 시민의 발인 수원시내 노선버스 900여대가 20일부터 이틀간 멈춰선다. 경기도 수부 도시로 도 단위 각급 기관이 몰려 있는 수원시내 노선버스는 1일 평균 이용객이 26만여명, 연 인원 9천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여객과 용남고속 노조는 20일 첫차(새벽 4시)부터 21일 막차까지 이틀간 1차로 동시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시와 수원여객과 용남고속 등에 따르면 이들 노조는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조정에 돌입했다.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의 버스 대수는 총 927대(2018년 1월 1일 기준)로 수원시 전체 버스(1천200여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노조 측은 1차 연휴 기간에 사측이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2차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버스 기사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 인력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수원여객지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 시급 8천350원에서 50원 인상해주겠다는 사측 안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며 "생활임금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추가 인력 확보에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용남여객지부 관계자도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시간 준수와 서울의 80%에도 못 미치는 비정상적인 임금을 4인 가족 최소 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해달라는 것"이라며 "장시간 운전 구조를 정상화하고 법을 지켜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수원여객 노조는 임금 15% 인상, 용남고속 노조는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교부금 인상을 검토하고 나섰다.시 관계자는 "노조와 업체 사이의 요구안이 매우 커 쉽게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3차 조정 기회가 아직 열려 있고, 시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사측의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교부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노위의 용남고속 최종 조정회의는 이날 오후 7시에 열렸다. 조정기한은 19일 오전 4시까지다. 수원여객의 최종 조정회의는 19일 오후 3시부터다.조정 결렬 시 2개사 노조는 20일 오전 9시부터 수원 광교공원과 장안공원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장안문과 팔달문을 거쳐 경기도청사까지 행진해 결의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18 손성배

도우미·점자안내 없는 개회식… '주인공' 소외시킨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양평 '道 생활체육대회' 준비 부족내빈 소개 지연 선수단 땡볕 노출'체육회장' 도지사 불참 섭섭함도"조금 더 세심한 준비가 아쉬웠다. 결국 '장애인 배려 없는 장애인체육대회'가 된 것 같아 안타깝다."18일 양평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8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회식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편의를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주최로 열린 대회 개회식은 장애인 참가 선수단과 가족들에게 큰 불편과 함께 불쾌감마저 안겨줘 '장애인을 위한 축제'란 의미를 무색하게 했다.장애인들이 행사 주차장에서 개회식이 열리는 운동장까지 이동하는 구간에는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도우미와 점자 안내 프로그램도 준비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개회식 사회자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도 장애인 선수단 등에게 큰 불쾌감을 안겨줬다. 행사 진행 중간중간 서너 차례 내빈들을 소개하느라 행사 시간이 길어졌고, 장애인 선수단은 식전 공연부터 1시간 이상을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운동장에 그대로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했다. 이에 일부 장애인 선수들과 가족들이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기는 등 혼잡스런 분위기를 연출했다.개회식 끝까지 자리를 지킨 장애인 선수들도 주최 측이 햇빛가림 모자 등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 장시간 손이나 신문지 등으로 뜨거운 햇빛을 피하느라 힘겨워했다. 일부 가족들은 불편함과 안쓰러움을 참다못해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다.장애인 선수단은 행사를 주최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회장인 경기도지사가 개회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섭섭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한 선수단 임원은 "(도지사 취임 후)처음인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며 "비장애인 체육대회라면 참석하지 않았겠느냐는 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한 주민은 "개최지인 양평 군민들에게조차 홍보가 제대로 안돼 대회 개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대회 개최지인 양평군과의 사전 협의도 미흡해 개회식 30여 분 전까지도 양평군 체육관련 공무원들이 행사 참석 내빈 명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09-18 오경택

[오늘의 창]시정 잘 하도록 믿고 맡겨봐야 할때

엄태준 이천시장이 지난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 지역 장애인단체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민선 7기의 공약사항인 이천 남부권 낙후지역인 장호원의 교통, 주차 터미널 등의 개선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민원처리를 위한 공무원 노조, 주무관들과의 토론회 등 대화와 토론으로 진정한 민선시장의 가치를 높이겠다며 동분서주하고 있다.그러나 취임 100일을 앞둔 시점이지만 지역경제 활력과 유능한 리더십을 펼치기엔 발목을 걸고 딴지를 거는 모양새에 이천시 행정은 주눅이 든 분위기다. 최근 이천 아트홀에서 열린 모 인사의 강연회에 지방 선거 후 여·야 출전선수들이 처음으로 대거 등장해 묘한 기운을 전했다. 뜻하지 않은 손님들이 대거 회동(?)에 일부 주민들은 의아해하며 "진짜 무슨 일 있나 봐?" 라고 단정 짓는다. 그중 한 분이 슬며시 다가와 "이제는 엄 시장이 마음 놓고 주민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인정하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라며 혀끝을 차며 'OO선거'를 운운하는 입 모양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57%의 득표율로 당선된 엄 시장이지만 왠지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이 기분은 뭘까. 선거 활동 중의 조사건의 일부분이 자당의 간부 또는 임원에 의해 이 소동이 벌어진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와중이니 이천시 핵심 시정목표인 '시민만족, 탄력적, 현장중심, 신속행정, 신뢰받는 공직사회'는 요원해 보인다. 그러니 1층 민원실에서는 인허가 부서 앞에서 "서류 검토, 보완으로 6개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민원인들은 아우성치고 있지만, 이 지경에 민원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이제는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을 호리병 속에서 꺼내 주민과 대화합해야 할 때다. 시장 자신이 연구한 엄지정책을 펼쳐 행복한 이천을 만드는데 전 시민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 "'OO선거'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은가?"라는 의구심과 반목 대신 모든 걸 내려놓고 엄 시장이 잘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아니한가. /서인범 지역사회부(이천) 차장 sib@kyeongin.com서인범 지역사회부(이천) 차장

2018-09-18 서인범

[사설]일방통행 경기도정, 시군과 함께 가야

경기도 내 시장·군수들이 도(道)가 잇따라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 도가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체납관리단'의 경우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광역단체-기초단체 간 불협화음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여겨진다. 특히 도내 기초단체장은 대부분 이재명 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으로, 이 지사의 '소통 능력'에 의문이 일고 있다.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은 지난 14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자리에서 분출됐다. 참석 단체장들은 이렇다 할 사전 조율 없이 시·군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일방통행 행정을 한다고 지적했다. 많게는 70%까지 시·군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정책들도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있느냐는 볼멘소리다. 단체장들은 체납관리단 확대 정책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이 지사가 언급한 성남시와 사정이 다른 지자체가 많은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지역 화폐를 활용한 청년 배당, 아동수당 인센티브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이 지사는 취임 초 시군과의 소통과 협치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민선 7기 기초단체장들은 처음 만난 공식자리에서 '도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지사의 도정운영 구상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갈등을 빚어서는 행정기능이 정상 작동될 수 없다. 체납관리단 운영과 청년 배당, 아동수당 등 '이재명 표' 정책들은 시군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없이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해당 지자체들이 반감을 갖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물 위에 뜬 기름이 되고 만다.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단체장들이 불통을 말하면서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지방정부 취임 초기여서 더 그렇다. 이 지사는 협의회가 왜 이런 비판을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도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완하기 바란다. 기초단체가 등을 돌려서는 도정이 성공할 수 없다. 단체장과 공직자들은 이 지사의 소통 능력과 협치 의지를 주시하고 있다.

2018-09-18 경인일보

[사설]또다시 '아동학대도시' 오명 뒤집어쓴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부모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다. 특히 인천에 사는 부모들은 그 정도가 심하다. 지역에서 상징적이라 할 만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빈도 또한 높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도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 지난해 시·도별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아동학대 건수는 경기도 195건, 서울 160건, 인천 1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경기와 서울에 비해 발생건수 자체는 적지만 바다를 제외한 지역면적과 인구수를 감안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발생빈도를 보인다. 특히 울산 51건, 대구 47건, 부산 38건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2015년 33건, 2016년 81건, 2017년 144건 등 발생건수의 급증은 우려를 더욱 더 깊게 한다.이렇듯 인천지역사회와 부모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달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녹화기록을 통해 한 보육교사가 올해 6월과 7월 모두 57차례에 걸쳐 1~3세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엊그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보육교사는 원생들의 엉덩이와 등을 손으로 때리고 뒷목을 치는가 하면 밥상을 닦은 행주로 아이의 입술을 훔치기도 했다. 지금까지 원생 18명 중 8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문제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때는 올해 3월 말 관할 연수구청이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지 불과 두 달이 조금 지난 시점이었다.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소한 법에서 정한 지자체 교육만큼이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자체적으로는 왜 이렇게 인천에서 유독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자주 발생하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모든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학계, 일반시민 등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2018-09-18 경인일보

[경인칼럼]지지율 하락과 개혁 실종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상대적 박탈감최저임금 인상 부작용등 경제 악화 원인사회 전체 개혁동력 잃어 관리 시급한데당·정·청, 정책방향 조정 리더십 안 보여문재인 정부 2기 국정지지율 하락은 일차적으로 경제상황의 악화가 원인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등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가져온 상대적 박탈감의 증대 또한 심각하다. 고용난과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분배 구조 악화가 지표로 나타나면서 불평등 구조 타파와 소득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을 국정 목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정체성마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집권 1년 적폐수사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 대전환이 지지율을 80%까지 끌어올렸으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협치를 이뤄내지 못하고 개혁입법은 물론 민생입법 정책조차 표류한 결과이기도 하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진단이 엇갈리는 등 정책 혼선이 정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20년 집권론'이 허망하게 들리는 이유이다.대통령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참패'를 면치 못했던 자유한국당은 '탈국가주의'니 '국민성장론'이니 하는 모호한 수사로 지지층 결집을 모색하면서 집권당에 대한 정치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무성 한국당 전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 사회주의'와 '세금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보수야당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 요청을 총체적인 '퍼주기'로 규정한다. '퍼주기 프레임'이 다시 등장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용어들이 본질을 호도한 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경제악화 논리는 경제구조 혁파와 재벌개혁의 당위마저 흔들고 있다. 지지율이 높을 때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함으로써 개혁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다지지 못한 집권세력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대안없이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하여 남북정상회담 등 정부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보수야당 특히 한국당의 구시대적 행태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한국사회의 개혁을 갈망했던 촛불로 상징됐던 시민적 동력도 찾기 어렵다. 경제는 시민의 삶 자체다. 그 삶이 악화되고 있다는데 개혁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러나 왜 경제가 어려운지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운용 방식은 경제력 집중을 낳았고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가져왔다. 최저임금인상은 정작 대상이 되어야 할 재벌개혁과 대기업 소유 지배 구조 개선, 전관과 현직의 짬짜미, 사학과 부패한 종교집단 들에 대한 개혁의 당위를 무위로 돌리고 있다. 사회경제적 계층 구조의 하위에 위치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 피고용자와의 갈등으로 전선이 치환된 형국이다.소수세력과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여야의 정파적 이기주의의 제물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조응할 때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숨 쉴 공간이 생기는 법이다.경제가 개혁과 대척에 서는 잘못된 인식구조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란 수사는 함축적이지만 용례와 사용하는 자에 따라 허구적 이데올로기에 그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획기적인 진전이 나오더라도 사회 전반의 개혁에 대한 프로그램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정권은 신뢰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촛불로 상징되었던 시민의 요구는 잠재적이지만 언제든 더 큰 화산으로 폭발할 수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 등 집권연합은 경제악화를 오히려 개혁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의 경제난의 직접적 원인이 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 대안을 찾고 단기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작업은 경제지표의 악화가 사회 전체의 개혁 동력의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의 확립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집권여당, 정부 등 집권연합이 지향할 개혁 프로그램과 정책방향을 조정하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이해찬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정치학자인 애덤 쉐보르스키의 말을 인용하여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이라고 진단했지만, 역사적 진보를 위한 진통인지, 총체적 퇴행인지의 판단은 아직 이르다./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정치학)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정치학)

2018-09-18 최창렬

용인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한끼당 4500원→6000원 인상

내달부터 月 4만8000원 충전G-드림카드·아동센터 지급용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취약계층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한끼 단가를 기존 4천500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경기도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2012년부터 4천500원으로 동결된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고 수준인 6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가정 아동 중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경기도 아동급식 전자카드(G-드림카드)로 지원되거나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G-드림카드에는 한끼 6천원, 월 단위로 4만8천원이 충전된다(주말 2일×4주 기준이며 공휴일이나 명절 포함 일수만큼 증가). 관내 각 지역아동센터에는 인상된 금액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기존 G-드림카드 이용자는 추가 신청 없이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이나 카드 재발급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카드 가맹점이나 카드한도 조회는 G-드림카드 홈페이지 또는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용인시에서는 9월 현재 2천800여명의 결식아동이 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8 박승용

[민주·한국·정의당, 촉구 성명서]고양시의회 "요진개발, 기부채납 이행하라"

"학교부지반환 요구에 소송 '분통'시장, 민·형사상 강력조치 취하라"고양시의회는 지난 17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요진개발(주)의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요진개발은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용도변경과 관련해 고양시에 기부채납 방안을 제안했고 약속 이행을 위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 등을 체결했으나 약속한 기일 내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으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부채납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과 학교 부지의 조속한 반환 요구에도 소송으로 맞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고양시의회 의원 모두 강한 분개를 느낀다"고 지적했다.이에 시의회는 "요진개발은 지금이라도 소송을 철회하고 협약서 및 합의서대로 업무용지와 빌딩, 학교용지 등 기부채납을 즉시 이행할 것과 고양시장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이윤승 의장은 "이번 성명서 발표가 기부채납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기부채납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요진개발은 백석동 Y-CITY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 등 일정 부분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약속을 이행치 않고 법정소송으로 일관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의회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 대표들이 17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진개발(주)의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2018-09-18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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