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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세계적 평화의 상징으로 육성할 것"

한반도 비무장지대(DMZ)가 세계적 평화의 상징으로 육성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2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통일연구원이 'DMZ의 평화적 이용'을 주제로 연 학술회의에서 "DMZ가 갖는 역사, 문화, 관광, 생태적 가치 등을 적극 활용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적 평화의 상징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남북 정상 간 DMZ의 평화지대화 합의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여 합리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는 'DMZ의 평화지대화 방안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한 제1회의와 'DMZ의 평화적 이용과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2회의로 나눠 각각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경기도 접경지역 지자체 대표패널로 참석해 'DMZ 평화적 이용 관련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최 시장은 "파주시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시정 비전으로 ▲DMZ 인근 통일경제특구 조성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조성 등 DMZ 생태평화관광 전진 기지화를 위한 임진각 확대 개발 ▲임진각 평화 곤돌라 설치 및 리비교 관광 자원화 ▲판문점 관광에 대한 관광수요 해소를 위한 판문점 견학 운영 ▲오두산 평화·생태 철책탐방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최종환 파주시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에서 "DMZ를 세계적 평화의 상징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제공

2019-01-23 이종태

"여성 창업·기업인들 '소통·화합' 공동 번영 최선"

"위기의 국·내외 경제 상황속새로운 활력·성장 동력 기대"회원사·각계 인사 대거 참석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는 23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제8대 김금자 회장과 제9대 최명옥 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영진(수원시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 내빈들과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김금자 전 회장의 이임사와 지회기 이양식, 최명옥 회장의 취임사, 신임 임원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김 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3년 간 지회장으로 있으면서 지회 회원 기업들의 역량을 확인했다"며 "국가와 경기도 발전에 여성기업들의 활동이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경기 지회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명옥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위기의 국내·외 경제상황에서 여성 경제인들이 새로운 활력과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여성 창업인들과 기업인들의 소통과 화합을 기초로 함께 발전하는 공동 번영의 길로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는 지난 1999년 7월에 설립돼 여성경제인의 권익보호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여성리더를 양성하고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23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제21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제9대 최명옥 신임회장(오른쪽 세번째),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오른쪽 네번째),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오른쪽 다섯번째) 등 내빈들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23 이원근

[한국 카타르]김민재 "8강부터는 무실점 목표… 이적설? 아시안컵에만 집중"

벤투호의 주전 센터백으로 자리매김한 김민재(전북)가 바레인전 승리소감 및 카타르와의 아시안컵 8강전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김민재는 아시안컵 기간에 이적설에 휩싸였다. 중국 슈퍼리그 베이징 궈안으로 이적이 결정되는 모양새였지만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왓퍼드에서 영입전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김민재는 23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바레인과 16강전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말 힘든 경기였다. 녹아웃 스테이지부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으로 힘이 들었다"고 혀를 내둘렀다.이번 대회에서 처음 실점한 것에 대해선 "실점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난다"라며 "8강전부터는 무실점을 목표로 하겠다. 무실점이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줄이고 싶다"고 설명했다.이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민재는 "아시안컵에만 집중하고 싶다"라며 "대회가 끝나는 날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지금은 말을 아끼고 싶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적설 때문에 시끄러워져서 팀 동료에게 정말 미안하다. 경기장에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다"라며 "다음 경기도 잘 치러서 미안함을 덜어내겠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헤딩은 내 전문인데
(두바이=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2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한국과 바레인의 16강 연장전이 끝난 뒤 결승골을 넣은 김진수가 김민재의 축하를 받고 있다.2019.1.23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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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디지털뉴스부

최저임금 못미치는 보육료에 '뿔난 어린이집'

운영비 대부분 인건비 지출 불구 수년째 제자리 '적자' 불가피민간 원장들 "정부 규제강화 폐원 위기… 인상률 현실화" 호소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보육료는 수년째 제자리여서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어린이집 운영비의 대부분이 인건비 지출인데 보육료 인상률이 이에 못 미쳐 보육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23일 만난 인천의 한 민간 어린이집(정원 42명) 원장은 정부의 보육료가 현실화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보육교사 4명과 조리원 1명 등 5명이 일하고 있는 이 어린이집의 한 달 지출은 급여 970만원에 원생 급식비 210만원과 임대료·각종 공과금 등을 합해 1천347만원이다.반면 보육료 수입은 연령별로 1인당 29만~66만원인 보육료에 원아 수를 곱하면 1천577만원에 그친다.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200여만원의 수입이 거의 전부인 셈인데, 원장 임금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적자다.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10.9%로 지난해 16.4%에 이은 두 자릿수로 인상됐지만 2019년 0~2세 보육료 인상률은 6.3%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22만원으로 6년째 동결됐다.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육료 인상률이 크게 못 따라가는 것이 민간 어린이집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민간어린이집 관계자의 주장이다.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보육료는 동일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유치원의 2배가 넘는 하루 12시간인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같은 보육료에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2배 가까운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민간 어린이집의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원장들의 상실감은 더 크다고 한다.김서경 인천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민간어린이집은 폐원 위기에 있는데, 정부가 보육료는 현실화하지 않고, 규제를 강화하며 양질의 보육 서비스만 강요하고 있다"며 "민간어린이집의 상황을 직시하고 보육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1-23 김성호

"집앞 흙산·공사소음… 더는 못살겠다"

2구역 뉴스테이등 잇단 신축작업암석발파·대형트럭 분진·진동에"생존권 침해" 항의 현수막 즐비소음기준 초과 행정처분 받기도부평구 "철저한 관리·감독할 것"최근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일대에서 뉴스테이 사업 등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소음,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현재 십정1동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과 서희건설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두 현장의 대지 면적은 약 16만3천㎡에 달하고, 두 주거시설에 입주할 세대만 6천세대가 넘는다. 23일 오전 10시께 찾은 십정동 216번지. 5천600여 세대 규모의 십정2구역 뉴스테이 아파트를 짓는 이 곳에서는 흙을 퍼 나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현장과 폭 10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다.현장에는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약 10m 높이의 가림막을 설치했지만, 더 높이 쌓여 있는 흙더미에서 날리는 먼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0여 대의 포클레인이 흙을 덤프트럭으로 옮길 때 발생하는 먼지는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언덕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였다.이 현장 바로 옆에는 571세대 규모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짓는 또 다른 공사가 진행 중이다.인근에는 920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2개의 빌라 단지가 있다. 인근 아파트 꼭대기 층인 23층에 약 10분간 머물렀는데, 공사장에서 브레이커로 암반을 깨는 소리가 10분 내내 울려 퍼졌다.주민들은 대규모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 김모(60·여)씨는 "집 앞에 '흙산'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먼지는 정말 상상 이상이다. 공사 시작부터는 환기는 커녕 창문도 한 번 못 열고 있다"며 "옆에서는 돌까지 깨고 있는데, 그 진동과 소음 때문에 집에 있기가 싫을 정도"라고 말했다. 십정동 일대에는 각 아파트 울타리, 빌라 인근 전봇대 등에 '분진, 소음, 진동대책 주민과 협의하라!', '생존권 침해 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10여 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두 시공사는 이미 소음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자치단체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방진벽 설치, 살수시설 미흡의 이유로 부평구로부터 두 차례의 개선 명령을 받았고, 서희건설은 낮 소음 기준치(65㏈)를 초과해 지금까지 모두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두 시공사 관계자는 "주민 피해는 공감하며, 저감 대책을 계속 보완하겠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는 내부적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에 부평구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가 연이어 진행되면서 주민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관리공사장인 두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시작으로 인근 아파트와 빌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일대의 23일 모습.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23 공승배

화장실 몰카·감정노동자 조례… '생활안전 챙기는' 인천기초의회

새해 들어서 사회적이슈 반영동구 생명존중 예방센터 지원연수구 음주자제등 지역 특화지자체들 각종 관련규정 발의인천지역 기초의회가 새해 들어 생활안전과 밀접한 조례 제정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지난 18일 새해 첫 임시회를 연 연수구의회에서는 이강구 의원이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화장실 몰카(몰래 카메라)'를 막기 위해 연수구가 각종 정책을 세우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상시점검체계 구축', '민간화장실 점검 유도를 위한 점검장비 제공', '신고체계 마련', '안심 지킴이 운영' 등을 구가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인천에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몰카' 예방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기초의회는 연수구의회가 처음이다.연수구의회 정태숙 의원이 발의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줄이자는 취지다. 구가 지역 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해 관리·홍보하고, 지역에서 발행하는 잡지나 방송에 주류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음주예방·절주교육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5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각 기초의회가 내놓은 조례안을 살피면 지역별 안전 관련 현안이 보인다. 남동구의회에서는 최근 신동섭 의원이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황규진·이선옥 의원이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조례안은 대규모 산업단지, 상업지구, 공공기관 등이 몰린 남동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지난 18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있는 동구의회에서도 유옥분 의원이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구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 자살 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구의회 박영우 의원이 발의한 '동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은 교육환경·교통·시설·보건·급식·재난 등 분야에 대한 학생 안전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미추홀구의회가 지난해 말 제정한 '미추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서구의회의 '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화군의회의 '강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등도 눈길을 끄는 생활안전 관련 조례다. 이강구 연수구의회 의원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화장실 불법촬영 등으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많아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안전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조례에 담아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23 박경호

[오늘의 창]브레이크 밟아야 할 지방의회 해외연수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의 해외 연수 가이드 폭행 파문을 계기로 인천에서도 광역·기초의회 해외 연수의 민낯이 드러났다.각 의회의 연수 결과 보고서를 조사해 보니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출처 모를 글을 짜깁기해 만든 게 대다수였다. 지금껏 해외 연수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계획만 그럴듯하게 짜놓은 속 빈 강정이었던 셈이다.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의회 운영예산을 쌈짓돈처럼 써가며 외유성 연수를 다녀왔다는 실태가 낱낱이 밝혀지면서 선진지 시찰, 우호 교류라는 해외 연수 명분도 이제는 설득력을 잃었다.이런 가운데 최근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인천 10개 군·구 기초의회가 지방의회 해외연수 관련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힌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의원 스스로 해외연수 계획을 심사하는 '셀프심사' 관행을 없애고, 외유성 일정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전국에서 가장 많은 1인당 해외연수 예산(650만원)을 편성했다고 알려진 인천 동구의회를 비롯한 각 기초의회가 올해 해외 연수를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송광식 동구의회 의장은 "시민들이 원하는 게 전체적으로 취소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과 잘 상의해 해외 연수를 가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각 지방의회별로 숱하게 다녀왔던 해외 연수가 인천에 무엇 하나라도 남겼는지를 돌아본다면 이제 해외로 나간다는 발상은 쉽게 나오지 못할 것이다.의원 1명당 수백만원의 예산으로 그랜드캐니언이나 할리우드, 오페라하우스를 다녀와서 인천 관광을 살리겠다고 한다면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지방의회가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갈 것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지역구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을 만나야 한다. /김민재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kmj@kyeongin.com김민재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9-01-23 김민재

[사설]현직 조합장에 유리한 '위탁선거법' 개정하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농협·수협·축협과 산림조합 등 1천344곳에서 오는 3월 13일 동시에 치러진다. 2015년 지난 1회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처음 치르는 전국 단위의 조합장 선거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너무도 참담했다. 전국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금품 향응 제공 등 온갖 불·탈법행위가 적발된 유쾌하지 않은 선거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3억 원을 쓰면 당선되고, 2억 원을 쓰면 낙선된다'는 '3당 2락' 선거였다.조합장 선거에 불·탈법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폐쇄적 선거 구조 탓이 크다. 또 소수 선거인에 의해 당락이 결정돼 금품 살포 등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억대에 이르는 연봉과 인사권 등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한도 한탕 선거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이나 친척, 친구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 어느 선거보다 혈연·지연·학연이 깊게 작용하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친구나 동창, 마을 사람까지 서로 엉키면서 비방하고 고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지난 1회 선거에서 드러났듯 현역 조합장에게 절대 유리한 '위탁선거법'이라는 선거제도도 여전히 큰 문제다. 2014년 제정된 위탁선거법은 기존 농협법이나 공직선거법보다 비상식적으로 선거법을 제한해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합동 연설회, 정책토론회 등을 열 수 없다. 후보자 본인만이 명함이나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조합원과의 소통시간이 부족한 신인들에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깜깜이 선거'로 불린다. 그러다 보니 금품·향응에 기대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선거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하는 이유다.조합장 선거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이은 '제4의 전국선거'라고 한다. 그만큼 중대한 선거다. 무엇보다 공명선거가 정착되려면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자각이 필요하다.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불·탈법을 일삼는 후보를 뽑는다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맞는 이번 선거에서도 불·탈법을 뿌리 뽑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조합선거가 그러면 그렇지"하는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치꾼'이 아닌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일하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

2019-01-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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