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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숭배 논란… 인천시 '도호부대제 폐지' 결론

내·외부 논의끝에 올해부터 안 열어재현 건물 문화행사·야간 개장 검토박제순 공덕비 처리도 조만간 확정인천시가 친일파 숭배 등 역사성 논란이 제기된 '인천도호부대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도호부대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폐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03년부터 매년 시민의 날(10월 15일)을 맞아 역대 인천부사를 위한 제사 형식으로 진행된 인천도호부대제는 올해부터 열리지 않게 됐다.인천도호부대제는 역대 인천부사 351명에 대한 공덕을 기리는 제사인데 인천부사 가운데 을사오적 '박제순' 등 친일파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인물까지 포함돼 논란(2017년 10월 11일자 1면 보도)이 일었다.도호부대제는 애초에 인천시가 2003년 미추홀구에 도호부청사 재현 건물을 건립한 이후 제대로 된 역사성 검토 없이 급조한 행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호부청사에 어울리는 전통 제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천부사가 임금의 만수무강을 빌었던 '망궐례'를 억지로 확대 해석해 끼워 맞춘 행사였다는 거다. 인천부사가 임금을 기리는 제례를 지내긴 했어도 역대 인천부사를 기리는 제례를 지낸 적은 없었다는 얘기다.논란이 이어지자 인천시는 제례의 형식은 유지하되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로 축소 시행한 뒤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으나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원래 지난 12일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과 맞물려 아예 진행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대신 도호부청사 재현 건물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야간 개장 등의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도호부청사 담벼락에 방치된 친일파 박제순 공덕비도 조만간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도호부청사 옆 인천향교에는 역대 인천부사들의 공덕비 18기가 있었는데, 친일파 박제순의 공덕비도 함께 있어 논란이 됐다. 인천시는 2005년 12월 공덕비를 철거하고 도호부청사 재현 건물의 담장 밑에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인천시 관계자는 "박제순 공덕비를 밟고 지나가자는 제안 등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현 위치에 눕혀 놓던가 다시 향교 앞으로 옮기는 방안 등으로 좁혀지고 있다"며 "방법이 결정되면 그간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정리한 안내표지판도 함께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도호부청사에서 열린 '인천도호부제' /경인일보 DB

2019-10-17 김민재

정부 '드론 띄우기' 분위기 들뜬 인천

비행특례 공공서비스로 확대 골자2025년 택배 실용화 목표 제도개선市 시험장·인증센터 모두 갖춰 호재투자 유치 속도… "선두주자 될 것"정부가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드론 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풀고 연구·개발 활동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드론산업 인프라 구축에 뛰어든 인천시가 정부 정책 기조에 힘입어 드론산업의 선두 주자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으로 배달된 택배 물건을 받거나, 드론 택시로 출퇴근하는 일도 멀지 않았다고 전망한다"며 "관계 부처가 이 로드맵의 단계별 실천계획을 드론 기술 발달보다 한발 앞서 이행해야 드론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드론산업은 정부가 꼽고 있는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다. AI, VR,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적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곳으로 확산이 가능해 부가가치가 크다는 분석이다.이날 확정한 로드맵에는 드론 비행 특례를 현재 긴급 목적 업무에서 수색·구조, 인공강우, 통신,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계가 관심을 갖는 드론 택배는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내년까지 도서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해 2025년 실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드론은 안전성 기술 기준과 관련 법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인천시는 2016년부터 드론산업 투자·육성에 뛰어들어 올 초 수도권매립지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과 국가 드론인증센터를 유치했다. 국가인증센터와 비행시험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은 국내에 인천뿐이다. 서울 지역과도 가까운 서구 청라 로봇랜드에는 항공 안전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을 비롯해 관련업체 50여 개가 들어서 있다.인천은 이러한 강점을 살려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기업체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드론 재난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종국제도시~경인아라뱃길~여의도까지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미래 운송 체계도 시범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며 "인천 TP와 인천 소재 항공기술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드론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7 윤설아

인천시 2천억 규모 '벤처펀드' 운용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1171억 최대스마트·지식재산·재기지원 등 다양인천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2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운영하는 펀드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천171억원 규모 'SW벤처펀드'다.올해로 추진 6년 차를 맞은 SW벤처펀드는 정보기술(IT)·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 지식서비스, 스마트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매출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시는 또 혁신산업 전환을 희망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257억원 규모의 스마트혁신산단·인천지식재산 펀드를 마련했다.이밖에 인천시는 실패 경험을 딛고 다시 창업하는 사업가와 유수 유망 업종에 투자하는 인천재기지원펀드(375억원 규모)에 20억원을 출자했고, 창업 후 3년 이내 스타트업 기업에만 투자해 초기 정착을 돕는 창업초기펀드도 1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인천 연수구 송도 투모로우시티에 연면적 4만7천932㎡ 규모의 벤처기업 지원 시설인 '스타트업·벤처폴리스, 품'이 조성돼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17 김명호

새로운 출발 준비하는 인천복지재단

보조정책 바뀌어 역할 변화 필요기능 활성화 연구 연말까지 진행결과 토대로 市와 세부계획 수립인천복지재단이 인천지역 사회복지관의 기능 재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급변하는 사회복지 수요와 공공 서비스의 확대,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인천복지재단은 '인천시 사회복지관 기능 활성화 및 보조금 지원 유형 합리적 방안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인천복지재단은 인천시가 복지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민간 복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산하 기관으로 지난 2월 공식 출범했다.이번 연구를 맡은 재단 정책연구실 서상범 책임연구원은 "최근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원 등 지역 기반 복지공급 체계 구축에 따라 복지 서비스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공공성이 점차 확대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기능 정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인천지역 사회복지관은 모두 19개로 대부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들 복지관은 인천시 복지사업을 위탁 운영하면서 사업비를 보조받고,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정부 정책에 따라 복지 사업을 공공 부문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회복지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해졌다.인천복지재단은 복지 수요와 공급 체계를 분석하면서 각 지역별 복지 상황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 보조금 규모 등의 적절성을 따져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지역 주민과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는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상상하다 보면 안전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며 "이번 용역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고,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했다.인천복지재단은 12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하고 인천시와 공동으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7 김민재

오존주의보 올 20회 '3년새 3배'… 동남부권 8회·서부권 7회 발령

인천 지역에 발령되는 오존 주의보 발령 횟수가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17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인천 지역 오존 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7년 7차례 수준이었지만 2018년 15회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에도 20차례나 됐다.올해에는 인천 동남부권역(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에서 8차례 발령돼 가장 많았고 서부권역(중구·동구·서구)은 7차례, 강화권역 3차례, 영종권역이 2차례 발령됐다. 주로 인천 도심권 지역에서 오존 주의보가 집중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집계됐다.오존은 여름철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로 호흡기, 심장질환, 폐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아 노약자의 경우 외출을 자제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다.고농도 오존은 일사량이 높은 기상 조건에서 공기 중의 오염물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반응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을 고농도 오존 생성의 주범으로 꼽고 있다.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오존 경보제를 매년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행하고 있다"며 "연구원 홈페이지나 에어코리아(www.airkorea. or.kr)에서 실시간 오존 농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17 김명호

'벽에 막힌' 매립지 문제… 환경부-3개 시·도 토론

신동근·김교흥, 참석 요청 공문이달중 개최… 시민단체와 대책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현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에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구을) 국회의원과 김교흥 서구갑 지역위원장,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토론회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이들은 "인천 시민들은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이후에도 연장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환경부와 3개 시·도가 '4자 합의'를 체결해 3-1공구 사용 종료 연한(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4자는 올해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 용역을 끝냈지만 결과 발표도 하지 못하고,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4자 합의에는 '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106만㎡를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환경부와 서울시가 이를 빌미로 연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수도권매립지가 소재한 서구를 지역구로 둔 신동근 의원과 김교흥 위원장은 시민단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공론화에 빠져 있는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를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 입장을 듣고 공동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동의해 자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외에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7 김민재

인천시 '亞 최대' 싱가포르 전시회서 '마이스 세일즈'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마이스(MICE, 기업 회의·포상 관광·국제 회의·전시 박람회와 이벤트) 관광 전시회 'ITB-Asia 2019'에 참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ITB-Asia(The International Tourism Bourse in Asia)는 싱가포르 전시 컨벤션협회의 지원을 받아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아시아 태평양의 모든 국제 전시 업체와 주요 여행사, 마이스 관련 기업과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다.시와 인천관광공사는 한국 홍보관 안에 인천 마이스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아시아 기업 관련 바이어들과 상담을 벌인다.시는 지난 7월에도 태국과 베트남에서 열린 '2019 방콕·하노이 마이스(MICE) 로드쇼'에 참가해 태국 인센티브 단체 500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얻었다. 태국·베트남 현지 62개 인·아웃바운드 여행사를 초청해 인천 단독 설명회를 열어 인천의 유니크 베뉴(장소)와 신규 관광 상품을 소개한 것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김충진 시 마이스산업과장은 "아직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 제한 조치가 사드 사태 이전으로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인천이라는 도시 브랜딩과 함께 인천의 마이스(MICE)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정부의 '신남방정책'과도 부합해 아시아 진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7 윤설아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박남춘 인천시장 "고려인 안정적 생활 실태조사… 통합지원센터 검토"

김국환 의원 "함박마을 주민 46%"지역 활성화 기여 불구 게토화 우려장애인 의무고용률 등 대책 요구예결위, 시민 편익 초점 심의 진행인천시가 고려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17일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국환(민·연수구 3) 시의원의 고려인 지원 사업 추진 사항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국환 의원은 "고려인 동포 4천여 명 중 70%가 연수구 함박마을 일대에 살며, 이는 함박마을 전체 주민의 46%"라며 "이러한 고려인 동포 마을 형성과 성장은 낙후된 함박마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지역사회의 '게토화(소수 집단이 특정 지역에 몰려 사는 것)' 가능성과 범죄율 증가,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 간 갈등 발생이라는 양면성이 있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야학 운영, 영유아 돌봄 시스템 구축,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고려인 동포를 하나로 이어주는 구심점 사업으로 '고려인 통합지원센터' 설립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박남춘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주에 고려인 함박마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태 조사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고려인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방안을 확대하고, '고려인 통합지원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밖에 이날 이병래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와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강원모 의원은 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손민호 의원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백종빈 의원은 옹진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운영에 대해, 민경서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고도화 정책 등에 관해 시정질문을 벌였다.한편 이날 오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시 예산안 심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정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은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지역구 민원성 '쪽지 예산'이 우려된다는 질문에는 "쪽지 예산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창규 위원장은 또 "인천이음카드 결제액이 2조원에 달할 전망이라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다른 명목의 예산이 크게 줄지 않도록 위원들과 잘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인천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시청과 시교육청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 다음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35개 조례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17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10-17 윤설아

연천·파주 멧돼지 감염 또 확인… 돼지열병 '엇박자 방역'은 여전

두 곳 모두 기존 발생지와 가까워총기포획시 '울타리 설치' 제각각파주 23마리, 검사 안하고 매몰도17일 연천과 파주에서 연속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사례가 확인되며 야생멧돼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연천군과 파주시는 지난 16일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서 채취한 시료를 통해 이날 돼지열병 양성 사실을 확인(17일자 인터넷 단독 보도)했다. 연천군은 왕징면 강서리에서 죽은 새끼 멧돼지가, 파주시는 장단면 거곡리 민통선에서 멧돼지가 각각 발견됐었다.두 장소 모두 기존 돼지열병 발생지와 가깝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연천은 지난 14일 감염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불과 30m 떨어진 사실상 동일한 장소에서 멧돼지가 발견됐다. 지금까지 발견된 감염 멧돼지는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지만 이날 연천에서 발견된 사체는 기타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였다.파주에서 발견된 멧돼지는 지난달 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 농가와 인접한 지역에서 확인됐다. 발견 지점 주변에 콩과 인삼 등 먹이가 풍부하고 남방한계선과 불과 1~2㎞로 가깝다는 지리적 특징이 있었다.'엇박자 방역'(10월 17일자 1면 보도)은 이날도 이어졌다.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연천은 전날부터 울타리를 쳐 멧돼지 도주로를 막고 총기 포획이 실시됐지만, 파주는 야생멧돼지 미발생지역으로 분류돼 울타리 없이 총기 포획을 실시했다.울타리가 없으면 총기 포획을 피하기 위해 멧돼지가 이동해 확산 위험이 높아진다. 게다가 지난 16일 파주에서 총기 포획한 멧돼지 23마리는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매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전날까지는 파주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된 적이 없어 단순 매몰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원화 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연천에서 멧돼지와 관련해 "감염지역에 대한 전기 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를 오늘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30㎢ 가량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파주 폐사체에 대해서는 "철원과 연천 이외의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 감염지역에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도로에서 소독·방역 조치를 강화하도록 군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오연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0-17 오연근·신지영

대형마트 줄이고 '골목 침투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대규모 점포,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암흑기… 기업형 슈퍼 확장 '활로'아파트 단지 무료 배송등 유치공세에 '전통시장·동네가게 상인 울상'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으로 과거 황금기를 겪었던 대형마트들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지만, 대신 대기업들이 규모가 작고 관리가 쉬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늘리는 방법으로 활로를 찾으면서 골목상권의 생태계를 더욱 옥죄고 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도내에 문을 연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SSM 등)는 모두 750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489곳이 정상영업 중이며, 84곳은 폐업, 109곳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영업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특히 폐업한 84곳 중 절반가량인 39곳은 최근 5년 사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점포엔 최근 5년이 문을 연 이래 가장 힘든 암흑기인 셈이다.새로 생겨나는 대형마트 수도 예전만 못하다. 홈플러스의 경우 최근 5년간 새로 생겨난 점포는 2016년 문을 연 하남점 단 한 곳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3개, 5개 점포를 신설했다.다만 대형유통사의 SSM은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지역 상권과 또 다른 마찰을 빚고 있다. 5년 사이 이마트는 6개의 SSM 점포를, 홈플러스와 롯데쇼핑은 각각 4개의 점포를 열었다. 이로써 2013년 104개였던 도내 SSM은 올해 118개로 증가했다.이는 인터넷 쇼핑의 활성화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줄면서 대형유통사들이 대형마트 대신 SSM 활성화를 통해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온라인 쇼핑몰 시장 규모는 지난 2004년 8조원에서 지난해 105조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3.67%, 0.1% 줄어드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마트는 매출액이 9.9% 늘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20.9% 줄었다.하지만 기존 골목상권을 담당하던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은 이중고를 호소한다. 대형마트도 버거운데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 SSM이 골목 깊숙이 파고들어서다. 특히 SSM들은 아파트 단지 등 대형 소비처와 인접한 장점에 빠른 무료 배송 등을 무기로 고객 유치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다.수원지역 한 전통시장상인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형마트가 우후죽순 생겨나 전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더니 이번에는 골목상권에 침투한 SSM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며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우리 같은 소상공인이 어떻게 대기업과 가격경쟁을 벌일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사진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의 경쟁에 밀려 매출이 급감해 폐점한 중소형 마트 점포 모습. /경인일보 DB

2019-10-17 이준석

내년 '경기도 고교무상급식 분담률' 타결… 道 20%·도교육청 52%·시·군 28%

道 5%·도교육청 2%씩 추가 부담도 시장군수協, 오늘 추진안 의결수개월 간 진통을 겪어온 내년도 경기도 고교무상급식 분담률(9월 26일자 4면 보도)이 타결됐다. 올해 고교무상급식 분담률 대비 도는 5%, 도교육청은 2%를 추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안병용 도 시장군수협의회장과 이재정 도교육감은 17일 도교육청에서 만나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분담률을 두고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분담률은 교육청 52%, 경기도 20%, 시·군 28%로 조정된다.그간 시장군수협의회 측은 도와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분담률을 정해 시군에는 상당한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비율 조정을 요구해왔다.이번 합의는 시장군수협의회 측이 도와 도교육청에 각각 5%씩의 추가부담을 내용으로 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등으로 재정부담이 막대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추가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번 면담에서 도교육청이 2% 추가 부담하겠다고 한 발 양보했다.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 정기회의에서 고교무상급식 추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안병용(의정부시장)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어려운 도교육청 예산 여건 속에서도 도의 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려준 이재정 교육감에 감사하다"며 "교육분야 사업에 있어 도와 도교육청, 도내 31개 시군이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0-17 김성주

['경기도 국정감사' 오늘 진행]버스요금 인상·지역화폐… '국감장에 쏠린 눈'

ASF·구급보고서 유출 등도 주목李지사 선고 관련 '여야공방' 예상남부청 '화성 8차 진범 논란' 관심2019년도 경기도 국정감사가 18일 실시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하는 이번 국감은 오전 경기도청,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서는 경기도청 국감은 최근 시행된 버스요금 인상, 도의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등이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4일 숨진 채 발견된 연예인 설리(본명 최진리·25)씨의 구급 활동 동향 보고서 유출 사태(10월 15일자 단독 보도)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또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받고 있는 재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으로선 대권 잠룡이자 유력 정치인인 이 지사 옹호 발언에 무게 추가 기울 것이고, 야당에선 도덕성 문제와 도정 수행 능력에 대해 질타할 가능성이 있다.도청 국감에는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와 '선감학원' 사건 관련 인물들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 교수는 최근 이 지사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화제에 올랐다. 안산에 위치했던 소년범 수용소 선감학원은 일제 강점기에 세워져 지난 1982년까지 운영되며 인권 유린이 벌어졌던 장소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남부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밝혀낸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범행 진범 논란이 주요 관심사다.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미 형 집행이 끝난 윤모씨가 이 사건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19년도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경기도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감사준비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10-17 신지영

속빈강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매출 오히려 줄었다

2005년 27조 → 2016년 21조8천억의무휴업 확대등 법개정 국회 표류중기·산업부 '정책 일원화' 주장도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생을 위해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점포(3천㎡이상)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 규제를 지난 2012년에 도입했지만, 여전히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의 운영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의무 휴업 확대 등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다.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전통시장 점포 수는 20만9천884개로 2013년 21만433개보다 줄었다. 2005년 27조3천억원에 달했던 전통시장의 매출도 2016년 21조8천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신한카드 빅데이터를 통해 조사한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을 봐도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18.1%였던 전통시장 소비 증가율은 2016년 -3.3%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편리함을 찾는 소비 구조 변화로 정부가 규제해 온 대형마트 등은 매출이 줄고 있지만 온라인 배송 등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대기업의 자회사들 밥그릇 싸움일 뿐, 소상공인은 완전히 배제돼 있다는 것.결국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중소상공인들은 7년 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의 효과가 없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인 반면 유통업 분야의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분류돼 있어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발·재건축·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파생된 상업공간에 중소점포 입점 비율 의무화도 제시했다.특히 지역 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로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를 요구했다.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 관계자는 "신세계·롯데·GS 등 유통 대기업들이 규제의 빈틈을 노리고 복합쇼핑몰, 가맹점 형태의 제조자 자체브랜드(PB) 상품매장 등 신종 업태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0-17 이준석

정부 '드론 띄우기' 경기도 '실증도시' 떴다

화성관제소 규제없이 테스트산업발전 '道 촉매 역할' 기대2028년 21조 경제적 파급효과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연구·개발활동을 활발히 지원키로 하면서 '드론 실증도시'로 지정된 경기도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해당 로드맵을 토대로 정부는 35건의 규제를 순차적으로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이미 경기도는 정부의 드론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화성시 향남읍 종합경기타운에 관제소를 마련해 고도 제한·비행 시간 등에 대한 규제 없이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상태다.이 때문에 정부의 규제 혁파 계획과 맞물려 이미 이를 운용한 경기도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정부의 드론 규제 혁파 방침이 드론 산업 발전에 고삐를 당기는 경기도 움직임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권영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분야 규제 혁파로 2028년까지 21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연구·기술 발전 상황을 파악해 2022년 로드맵을 보완,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0-17 강기정

이국종 교수·선감학원 관계자, 경기도 국감 참고인 채택

李, 이재명 선처 탄원서 질문 가능성김영배 회장·정진각 연구소장 포함이국종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가 18일 열리는 경기도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중증 외상 분야 권위자인 이 교수는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한 지난해부터 24시간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닥터헬기와 관련해 협업을 펼쳐왔다.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한 달 만에 19건 출동에 중증외상환자 17명을 구하는 성과를 보였다. 2~3일에 1건 꼴로 출동이 이뤄진 것이다.닥터헬기의 인연으로 이어진 이 교수는 최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탄원서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이 지사를 비토하는 보수단체가 수원 아주대병원을 찾아 규탄 집회를 펼치는 일도 있었다.이 교수의 탄원서는 이후 정치권과 상인단체 등의 탄원서 릴레이로 이어지는 촉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이 교수의 탄원서 제출 경위 등의 질문이 나올 가능성도 엿보인다.이 교수 외에 안산에 위치한 소년 수용소 '선감학원'의 관련자들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김영배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과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장이 대상이다. 선감학원에선 수 백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강제 수용, 폭행, 의문사 등의 인권 유린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접경지역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방역에 역량을 모을 수 있게 국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국감을 정상 진행하기로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0-17 신지영

[이슈추적]경기도 안팎에서 거세지는 '후분양제' 갑론을박

李지사 임기 초부터 고삐 당긴 정책건설업계, 미분양 위험 책임 '반발'도의회 동의절차 보류 '전망 불투명'경기도 차원의 첫 주택 후분양제가 경기도의회에서 보류되면서(10월17일자 3면 보도) 후분양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경기도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주택 부실 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지어진 주택을 직접 보고 품질을 확인한 후 분양하면 부실 시공을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분양가가 높아지거나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후분양제는 지난 2017년 화성 동탄2신도시·향남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가 크게 논란이 되자 국정감사 과정 등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공공분양주택 후분양 공급과 민간부문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 강화 등을 담은 후분양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부실 시공을 막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건설업계에선 반발이 만만치 않다. 선분양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후 건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금융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반면 후분양제에선 금융 비용은 물론 미분양에 대한 위험을 모두 건설사가 진다. 분양가가 높아지거나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예고하자,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여받기 위해 후분양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도 차원의 첫 후분양제 도입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도·도시공사는 화성 동탄2신도시 A94블록에 100% 후분양하는 주택을 시범적으로 지은 후 성과를 분석해 후분양 주택을 화성 동탄2·고양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첫 단추격인 A94블록 후분양 주택 조성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가 보류되면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도 관계자는 "아쉽지만 보다 착실히 준비해 다음 도의회 정례회에서라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후분양제를 비롯해 이재명 도지사가 임기 초부터 고삐를 당기던 각종 부동산·건설 혁신 정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100억원 미만 소규모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은 마찬가지로 올해 초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오는 21일 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여기에 이 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적용키로 했지만 과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던 업체와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불투명한 상태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가 추진하는 첫 주택 후분양제가 주택 조성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가 보류되면서 전망이 불투명해 지는 등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가 100% 후분양제로 조성하려는 화성 동탄2신도시 A94블록.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10-17 김성주·강기정

윤석열 출석 법사위 국감서… 여야 '조국수사·공수처 난타전'

"단독보도 절반 검찰발 수사 과잉" 민주당, 거듭 제기 검찰개혁 강조한국당 "장관사퇴 유야무야 안돼문대통령의 홍위검찰 괴물" 주장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국감'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법사위의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 과잉 수사 등을 거듭 제기하며 검찰을 몰아세우는 동시에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하며, 여권의 검찰개혁 요구를 사실상의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의혹 수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단독 보도 중 절반이 검찰발로 돼 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보도도 굉장히 많았다"면서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여전히 (개선) 의지가 관철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검찰에서 (정보가) 나온 게 아니라면 어떻게 (기사가) 나갔는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그러나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수사가 유야무야된다면 이후 소모적 논쟁, 맹목적 지지자들 간의 국론 분열이 심할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제원 의원도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갖고 조 전 장관 수사에 압력을 넣는 건 전형적인 꼬투리라 생각한다"며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면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방어한다"고 꼬집었다.윤 총장은 이에 대해 "어떤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협의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사안인 '공수처 설치'도 쟁점 화두로 부상했다.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이라면 두 가지 다 가진 공수처는 뭐냐"며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 '홍위검찰' 괴물"이라고 주장하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정권연장 수단 같으면 우리가 야당일 때 설치하자고 했겠나"라며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 중대범죄 수사를 적정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잘 다듬어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여야는 또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소환 불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수사가 아닌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7 김연태

[국감 인물]정무위 바른미래당 '유의동', "정부, 주한미군 주변 오염 지자체 떠넘기기"

유의동(평택을·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이미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규명과 금융당국의 행정 공백을 파고들며 '송곳 감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6년간 정무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활동한 경험으로 국정 전반의 폭넓은 식견과 경제·금융정책을 꿰차고 앉아 피감기관을 긴장시켰다. 지역구인 평택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도 거침없이 몰아붙였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그는 주한미군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 문제와 해결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중앙정부의 소극적 행정을 질타했고, 그 해결책으로 부처 간 협업을 주문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일가의 위법적인 펀드투자 방식이 자본시장에 만연돼 있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조목조목 파고들었다. 금융당국의 안이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개선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라고 제언하기도 했다.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인력배치의 불균형 문제를 꼬집고 지방사무소의 인력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타 부처로 전출을 신청하는 공정위 직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국가보훈처 국감에서는 결과를 내지 않고 있는 보훈심사 계류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 장관 등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0-17 정의종

[국감 현장]김진표 "한국 70% 관할 제2작전사 무기 74% 구형"

김진표 "한국 70% 관할 제2작전사 무기 74% 구형"정성호 "법원, 정보공개 청구 '5건중 1건 꼴' 거부"김병욱 "경기 인천 학생부 세부능력 30%대 기재안해"원유철 "철원·파주 DMZ평화둘레길 ASF감염통로"송석준 "공항출입증 부정사용 2016년 대비 3년새 6배"심재철 "부산세관 악성체납 7244억 추징인원 고작5명"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70%를 관할하는 제2작전사령부의 무기 대부분이 사용연한을 초과하거나 구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작사 전체 무기 중 수명을 초과하거나 구형무기가 74%를 차지하고 있고, 신형은 26%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견인 발칸의 경우, 1978년 제작된 것으로 40년이 경과됐고, 106㎜ 무반동총 차량은 1971년 제작된 것으로 47년이나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휘통신체계(C4I) 장비 또한 노후되거나 부족해 민간 통신선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해당 장비들의 교체와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율이 정부의 4배, 헌법재판소의 7배를 넘는 등 사법부의 투명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76건의 정보공개를 처리해 99건을 비공개(11.3%) 결정했으나 비공개율이 해마다 늘면서 지난해에는 21.8%를 기록했다. 반면 지자체 등을 포함한 정부의 비공개율은 2014년 이후 3~4%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헌법재판소는 2017년 1.8%, 2018년 3%에 그쳤다. 정 의원은 "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 이유가 밀실에서 진행된 재판거래였다는 점을 유념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적극 인용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이 폐지되면 중요하게 작용할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 항목과 관련해 학교·교사마다 기재하는 양과 질이 차이 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고3 학생들의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 미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어Ⅰ은 수강생 24만2천839명 중 8만2천997명(34%), 수학Ⅰ은 29만5천432명 중 10만140명(33%), 영어Ⅰ은 29만1천194명 중 10만7천173명(39%)이 각각 미기재했다. 김 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시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원유철(평택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일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환경부 등 다섯 개 부처가 협의해 문을 연 '철원·파주 DMZ 평화둘레길'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 통로길이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 멧돼지는 현재까지 7마리이고, 이중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개체 수는 5마리이며 나머지 2마리의 발견 장소는 비무장지대(DMZ) 안쪽 1마리, 민통선 남쪽 1마리라는 게 원 의원의 주장이다. 원 의원은 "철원·파주의 DMZ 평화둘레길 개장은 모두 지난 5월 초 북한이 세계동물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병을 신고한 후에 이루어졌다"며 "개장 전에 이곳을 통한 ASF의 감염 가능성을 진단하여 확실한 방역에 나서거나, 개장 시기를 조율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송석준(이천)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항 내 직원들이 보안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4년간 지방공항 14곳에서 발생한 출입증 분실 건수가 493건에 달했고, 부정사용도 지난 2016년 한 건도 없던 김포공항 내 출입증 부정 사용 적발건수가 2017년 1건, 2018년 6건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전국의 관세 고액 상습체납액 1조434억원 중 70%(7천244억원)가 부산본부세관의 담당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체납관리과의 고액체납팀 인원은 고작 5명에 불과하다며 추징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장기 고액체납은 추징이 쉽지 않고 악성 체납일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고액체납자명단 공개를 비롯해 지금과 같은 추징 시스템으로 세수결손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김진표 의원정성호 의원김병욱 의원원유철 의원송석준 의원심재철 의원

2019-10-17 정의종·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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