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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갈수록 나빠지는 고용지표 개선여지 있나

경기도의 고용상황이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시작된 금년 1월 이후 취업자 수가 점차 줄더니 4월부터는 감소세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지난 4월 7만2천명, 5월 5만9천명 감소에서 6월에는 무려 11만4천명으로 하락폭은 199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6월의 경기도내 고용률은 60.6%로 작년 같은 달 대비 2.2%포인트 낮아졌다. 전국적으로 35만2천명의 취업자가 줄었는데 그 중 3분의 1이 경기도에서 사라진 일자리였다.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나 직무를 중단한 일시휴직자까지 포함하면 일을 놓은 노동자 수가 도내에서만 수십만 명에 이른다.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고용침체가 제조와 건설업에 이어 전기, 운수, 통신 등 산업전반에 걸쳐 퍼질 것으로 우려돼 도미노 고용위기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장기국면의 코로나19에 우리 경제의 주축인 제조업과 가정의 허리인 3040세대의 일자리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6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5천명이 줄어 국내전체 취업자 감소분 35만2천명의 20%를 차지했는데 이 중 95%가 3040 근로자인 것이다. 7월의 청년실업률은 9.7%로 전달보다 약간 개선되었지만 취업전선은 꽁꽁 얼어붙었다.전문가들은 1998년 외환위기에 근접한 쇼크 상황으로 진단하고 확실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14일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거론하며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중에 12조원의 예산을 풀어 고용유지, 실업자 및 취약계층 생계와 일자리 지원, 실업자 재취업 등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의 대부분이 단순 업무에다 단기고용이어서 청년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항간에서는 정부가 돈을 풀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혈세만 낭비할 뿐 기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비등하다. '한국판 뉴딜' 로드맵도 곳곳에 부실징후가 확인되고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수도권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져 큰일인데 정부는 나쁜 일자리를 늘려 취업률 통계수치만 개선하려는 인상이어서 개운치 못하다.

2020-08-12 경인일보

[아침마당]접경지 주민생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중단해야

지난 6월23일 북한 김정은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선언 이후 남북갈등 국면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이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당장 생계 걱정에 막막한 상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여파로 DMZ관광이 10개월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에서 대북전단 살포 사태까지 더해 지역경제가 초토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농산물 판매, 식당 운영 등으로 외지인 방문객에 의한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민통선 내 주민들은 관광객이 끊기면서 경제적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파주시의 경우 ASF로 DMZ관광이 중단된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방문객이 전년 동기대비 약 178만명 감소하고, 경제적 피해액도 약 4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파주시의 피해는 최근 임진각 일대의 위치데이터 기반 관광수요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북전단 살포 사태가 벌어진 올해 6월, 외지인 방문객이 무려 전년 동월대비 23.7%나 감소한 것(경기연구원 내부자료)이다. 코로나19 여파에도 3월부터 5월까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였으나 6월에만 감소세로 나타난 결과는 대북전단 살포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기간 임진각 일대의 관광소비도 전년 동월대비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관광수요 변화가 매우 민감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관광업은 회복탄력성이 비교적 높은 산업이란 점에서 위험요인이 사라지면 관광수요가 빠르게 반등하는 특성이 있으나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예기치 못한 사건 발생으로 관광 목적지에 대한 위험을 지각한 관광객들은 그곳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관광 목적지에 대한 위험요인이 제거됐더라도 다시 '가고 싶은 관광 목적지'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접경지역 주민들은 DMZ관광 재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두고 탈북민 단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겪거나 이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들과 군인들이 배치되는 등 관광 목적지로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면 DMZ관광 재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국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과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규제돼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문제를 가치관의 대립이 아닌 접경지역 주민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다.DMZ는 자연적·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고, 냉전 시대의 상징으로서 전 세계적으로도 희소성이 높은 관광자원이다. 또 정부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DMZ관광이 중단된 상태에서 대북전단 살포 사태로 접경지역 주변 관광지 및 지역상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접경지역이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DMZ관광의 거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고, 주민들의 생계와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정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정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2020-08-12 정대영

[자치단상]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김포 와야만 하는 8가지 이유

道 산하 공공기관 본원 없어 '균형발전' 필요공모 시·군중 공장 수 1위 '그린뉴딜' 최적지접경지 생태계 '남북공동환경정책' 수립 적합경기도민에 제공할 환경서비스 질 향상될 것경기도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부족한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 산하 5개 공공기관을 도내 분산 배치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우리 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 유치를 준비 중이다. '일자리는 곧 최고의 복지'라는 게 평소의 소신이다. 일자리재단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되는 만큼 여기서는 진흥원이 왜 다른 지역이 아닌 김포에 반드시 유치돼야 하는지 언급하고자 한다.첫째, 도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은 경기 남부에 집중됐다. 하지만 정작 '남부'에 속한 김포에는 본원은 없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소 하나만 있다. 도내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이 균형발전에 있는 만큼 김포로 오는 것은 당연하다.둘째, 김포는 환경·에너지 분야 발전 가능성과 의지가 탁월하다. 민선 7기 출범 환경국 신설 등 환경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김포는 환경민원이 2018년 대비 2019년 약 40% 감소하고, 2017~2018년에는 환경관리실태 평가 우수 시·군으로 장관 표창도 받았다. 대곶지구 E-city 조성사업도 주목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먹거리 산업인 전기자동차와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불리는 배터리산업, 스마트산업 등 신산업 성장 거점지역으로 추진 중인 E-city와 진흥원이 연계할 시 파급력과 산업 확장성은 무한해진다.셋째, 김포는 20여 개 첨단 산단이 이미 조성됐거나 조성 중이고, 공모대상 시·군 가운데 공장등록 수 1위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그린뉴딜을 추진할 녹색산업 육성의 최적지 김포는 진흥원과 함께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할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다.넷째, 김포는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을 포함하고 있다. 매립지 주변의 정확한 환경영향평가와 합리적인 주민피해지원책 마련 등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 특히 매립가스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의 양이 연간 550억원어치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를 대표해 김포와 진흥원이 머리를 맞대고 기존매립지에서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용방안 등을 고민해보고자 한다.다섯째, 김포는 국가 이슈인 '미세먼지 저감' 연구의 최적지다. 미세먼지 해결책은 국내에서만 찾기 어렵다. 중국과 한반도로 둘러싼 서해는 주변 대륙에서 배출하는 다양한 물질의 주요 이동 경로인 만큼, 서해 대기 연구의 중요성과 가치는 매우 크다. 따라서 서해와 접한 김포는 대륙의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여섯째, 김포는 천혜 자연 한강하구를 보유하고 있다. 한강하구는 대륙 간 이동 물새의 서식처이자 중간 기착지로, 재두루미 등 천연기념물과 매년 3만5천여 마리 물새가 도래·서식하는 국제적인 생태자원의 보고다. 이러한 한강하구에서 진흥원과 김포시는 올바른 환경교육과 환경보전방안, 자연친화적인 개발 등 의미 있는 환경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다.일곱째, 접경지 생태계에 대한 남북공동환경정책 수립의 최적지 또한 김포다. 정부는 이미 김포와 한강하구의 생태환경·역사·경제 가치를 고려해 남북 간 호혜적인 공간으로 발전시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2018년에는 김포에서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도 실시됐다. '물길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남북공동 종합조사가 필요하고, 그 중심에 진흥원과 김포시가 있어야 한다.여덟째, 김포는 정부 지정 환경단체들과 가장 근거리에 있어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이 가능한 동시에, 진흥원 입지에 필요한 강력한 행정지원을 보장한다. 김포는 일찍이 진흥원 입주대상 건물을 확정하고 진흥원 근무자 출퇴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운행시간 연장 등도 검토 중이다.진흥원은 반드시 김포에 유치돼야 한다. 김포의 첨단 산단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개발·투자가 활성화되고, 한강하구의 친환경적 개발 등이 이뤄진다면 경기도민에게 제공할 환경서비스의 질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 확신한다./정하영 김포시장정하영 김포시장

2020-08-12 정하영

조광한 남양주시장,삼패한강공원 수해복구 현장 찾아'구슬땀

남양주시 와부읍 삼패한강공원 수해피해 현장에서 12일 조광한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군인, 시민 등이 참여 복구 작업을 펼쳤다.이날 수해복구 활동에는 조광한 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공직자 30여명을 비롯해 남양주시 자율방재단(단장 권영수) , 7포병여단(여단장 이창희) 장병, 와부읍·양정동 사회단체 회원등 170여명이 참여했다. 수해복구 현장인 삼패한강공원은 지난주 팔당댐 방류량의 증가로 인해 일부가 침수 되었고, 현재 한강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물이 빠지면서 떠밀려온 토사와 쓰레기, 나뭇가지 등 잔재물이 뒤엉킨 채 곳곳에 널려있었다. 수해현장을 찾은 조광한 시장은 시청직원, 시민들과 군장병,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직접 쓰레기와 나뭇가지를 정리하고, 넉가래로 쓸려 내려온 토사를 제거 작업을 벌였다..조 시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해현장을 방문해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신 직원, 장병, 사회단체 회원 등 참여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모두가 도와주신 덕분에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더 빨리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며, "저를 비롯한 남양주시 공직자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속히 수해현장을 복구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지난 31일부터 10일 오전까지 남양주시의 평균 누적 강우량은 457mm로, 특히 3일에는 115mm의 강한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농경지 일부가 침수되고 토사가 유출 되는 등 사유시설 120여 건, 공공시설 80여개소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히며, 신속하게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복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2일부터 매일같이 수해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12일 오후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삼패한강공원을 방문해 직접 복구 활동을 펼쳤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삼패한강공원에서 넉가래로 토사를 제거하고 있는 조시장과 직원들(사진제공 남양주시)삼패한강공원에서 갈퀴로 나뭇가지를 정리하고 있는 조시장(사진제공 남양주시)삼퍄한강공원에서 밀대로 바닥토사를 정리중인 조시장(사진제공 남양주시)

2020-08-12 이종우

문재인 대통령, 4차 추경 선 그어. "정부·지자체 예산 충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날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 봐 염려해 충분히 (피해 복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기정예산과 예비비로 피해 복구 비용 충당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은 만큼 당장 추경이 논의될 가능성은 작아졌다.문 대통령은 천안 외에도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의 수해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피해 복구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 신속한 지원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하동으로 향하는 KTX 열차 내 회의실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시군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할) 여건이 안 되면 읍면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는 "폭염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고 위험 지역의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조치하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한창 피해복구 작업을 하는데 의전 문제로 장애가 되지 않을까 방문을 망설였으나 대통령이 가는 것 자체가 격려가 될 수 있고 행정 지원을 독려하는 의미도 있어 수행인 원을 최소화해 방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12 이성철

정부, 유치원 어린이집 전수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의 원인을 식자재를 보관하던 냉장고의 성능 이상으로 추정한 것과 더불어 지난달 6일부터 실시한 유치원·어린이집 전체 점검에 따른 급식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영양사 공동배치, 부실한 위생점검 체계 등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인일보가 제기했던 유치원 급식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안산 A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이후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수점검을 진행했다.전수점검 결과, 급식 인원 50인 이상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1만5천953개소 중 169개 시설에서 174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은 보존식 보관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순이었다.50인 미만인 2만8천209개소에선 784개 시설, 889건을 위반했는데 해당 시설의 경우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어 79%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이에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0인 미만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보존식을 미보관하거나 폐기·훼손하면 현 식품위생법 상 50만원의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고, 고의로 식중독 원인 조사를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신설했다.또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5개 유치원을 1명의 영양사가 공동으로 관리해 유치원 급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6월 30일 1면 보도=[안산 유치원 집단감염 사태]유치원 '공동영양사 문제 지적' 교육당국이 묵살)에 따라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동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최대 2개소로 제한하고 200명 이상은 단독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게다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관리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7월 1일 1면 보도=원아 100명 넘어도… '공동영양사' 고용 안하면 그만) 목소리에 센터 영양사를 확충하고 식재료 세척 등 현장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수점검 추진체계도 구축된다.안산 식중독 사태를 계기로 유치원 위생점검이 연 1회에 그쳐 유치원 급식 관리가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6월 29일 1면 보도=[안산 유치원 집단감염 사태]'유치원 양심'에 맡겨진 급식 위생관리)이 나온 것과 관련 유치원은 교육부 주관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1회는 식약처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도 복지부와 식약처가 연 1회 합동점검을 진행한다.지자체가 집단급식소 위생지도점검 당시 일부 항목이 권고로 규정돼 현장 조치 외 처벌이 없어 위생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7월 2일 1면 보도=유치원 급식 위생점검 핵심 '규정도 처벌도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장 점검 당시 식품위생법 상 조치와 함께 급식관계자 등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도 이뤄지도록 제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현행 보존식 중심 10개 항목 검사도 식재료까지 조사를 확대해 항목을 17개까지 늘리기로 했다.식재료 관리와 정보제공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지난 1월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대상이 됐지만,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제기(7월 6일 1면 보도=유치원 급식 논의 '아무것도 준비 안된' 교육당국) (7월 16일 7면 보도=적용범위도 못정한 '유치원 학교급식법' 현장 혼란)됐었다.이와 관련 정부는 유치원와 어린이집도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수준으로 관리하고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유치원)과 식재료 안심구매 제도(어린이집) 확대를 추진한다.내년 1월 30일 학교급식법 대상이 되는 유치원에 대해선 정부가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시설과 설비 기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학교급식법 대상으로는 유치원 원아 기준은 국공립유치원과 현원 5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적용될 예정이다.또 피해 학부모들이 학부모가 급식 관리를 감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7월 27일 7면 보도='안산 유치원 식중독' 장기화… 속타는 학부모)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련 방침을 내놨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위탁업체 선정과 위생 현황을 확인하는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8-12 공지영·신현정

수원 오피스텔 영아 사체은닉 들춰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해된 채 방치된 영아 사체를 발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일선 공무원의 학대·방임 의심이었다.서울 성북구 석관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2017년 출생 이후 단 한차례도 예방접종을 한 기록이 없고 아동수당 지급 신청도 하지 않은 여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협조를 구했다.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의 복지 제도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행복e음에서 누락서비스 관리 탭을 누르면 신규 아동 신청대상자와 미신청대상자 현황이 나온다. 신생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무료)을 하지 않거나 아동수당 지급 미신청자도 파악할 수 있다.아동수당은 주민센터나 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아동수당은 보통 출생 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이라는 원스톱서비스로 함께 신청한다. 간혹 출생 신고만 하고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전산을 통해 미신청대상자를 확인하고 보통 유선으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한다.'수원 오피스텔 영아 사체 은닉 사건'의 단초는 공무원의 아동학대·방임 의심이었다. 석관동 공무원의 협조 요청에 서울종암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여아의 친모인 A(40대)씨의 주거지를 특정했다.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4시께 A씨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A씨는 수면제 추정 약물을 복용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A씨 옆에 딸의 시신 위치가 적힌 메모가 있었다. 수색 끝에 경찰은 다용도실에서 비닐에 싸인 영아 사체를 발견했다.이 사건을 맡은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딸을 숨지게 한 뒤 비닐로 밀봉해 다용도실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수원시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난달 20일 기준 최신 통계상 6만3천534명이다. 미신청대상자는 12일 현재 지난달 22일과 지난 6월12일 태어난 2명이다.시 관계자는 "신규출생아동 신청대상자와 미신청대상자를 전산으로 분류해 신청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미신청대상자 2명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예방접종, 아동수당 신청 등을 토대로 학대·방임 의심 가정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김동필기자 son@kyeongin.com

2020-08-12 손성배·김동필

가천대학교 학생들 재능기부로 주민·어린이들에게 문화공간 제공

가천대학교(총장·이길여) 봉사 소학회 '나누다'(책임지도교수·안은희) 학생들이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한 '해길이음'이라는 공간을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 위치한 건물 2층을 리모델링해 12일 개관식을 가진 '해길이음'은 햇살이 잘 드는 마을인 양지동의 길과 마음을 이어 주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110㎡ 규모의 '해길이음'에는 동네 주민들이 회의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어린이들이 쉽게 찾아 즐기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으로 조성됐다. 도서관은 어린이 방과 후 도서관 등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가천대 봉사 소학회 '나누다'는 실내건축학과를 중심으로 건축학부, 컴퓨터공학과 등 총 39명의 학생으로 구성돼 있다.학생들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는 문화 공간,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 등이 부족한 지역 특성에 맞춰 여러 세대의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활용해 공간디자인 설계·시공했으며 수납장 등 가구도 직접 설계·제작해 '해길이음'을 완성했다. 성남제일교회가 장소를 제공했으며 가천대 아름샘봉사단·성남시자원봉사센터·성남시 수정구청·양지사랑회·아름방송 등이 자금 및 물품을 지원했다.'나누다' 학생들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쉼터, 경로당 등 지역사회 시설을 리모델링해왔으며 이번 리모델링이 여섯 번째이다. 학회장 이찬희씨(23·실내건축3)는 "준비 과정에서 안전과 방역 등에 힘써 무사히 리모델링을 마칠 수 있었다"며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으로 움츠리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작은 선물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가천대 봉사 소학회 '나누다' 학생들과 마을 주민 등이 '해길이음' 개관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가천대학교 제공

2020-08-12 김순기

중부대,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사업추진대학 선정

중부대학교(총장 엄상현)는 지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사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는 서울/인천, 경기권역, 충청/강원권역의 3개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대상으로 추진된다.중부대는 총 사업비 73억9천만 원으로 연내에 1천500 명의 조사 인력을 선발해 8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하게 된다.또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를 실행할 문화예술교육 인력을 선발, 지원하게 된다.이 사업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역의 유·무형 문화예술 자원을 조사·정리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활동 안내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사업을 총괄하는 문화예술교육원장 현혜연 교수(사진영상학전공)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 문화,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고 문화예술교육 종사자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중부대학교가 있는 충청권과 경기도가 선정된 만큼 그동안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권역별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 조사를 통해 탄생된 지역 거점 콘텐츠를 활용한 활동안내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중부대 엄상현총장은 "중부대의 문화예술교육원은 해마다 고양시 어린이와 청소년 및 부모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캠프 운영,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시행 등을 통해 지역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며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사업 수주를 통해 중부대 고양캠퍼스가 인노메디아(Inno-Media) 캠퍼스로서 문화콘텐츠 특성화 대학으로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전경

2020-08-12 김환기

허위 업체 적발한 경기도… 이재명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봤나"

A사는 경기도가 발주한 2억4천만원 규모 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가 됐다. 그런데 경기도가 파악해보니 입찰할 때 제출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조사 결과 A사 대표가 사실상 함께 운영하고 있는 B업체의 사무실을 2개로 나눈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2천만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채 허위로 보고서를 만들어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것이었다. 여기에 C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은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세금 계산서를 실질자본금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무등록 업자인 D의 도움을 받아 시설물유지관리업도 추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 소속 건설기술자 3명도 개인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자격증·경력증 대여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단속에 A사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도는 각종 위법 사항을 확인, 해당 시에 이를 통보해 지난달 16일 결국 A사에 대한 등록은 말소됐다. 경기도는 A사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들의 고발 조치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요구하는 한편 무등록 업자 D를 고발했다. C업체에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사전단속을 통해 A사처럼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업체 75개를 적발해 입찰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는 입찰 과정에서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된 370개 업체의 20%에 해당한다.이재명 도지사는 이러한 소식을 SNS를 통해 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보셨나"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부실 공사, 예산 낭비, 업무 과중, 건설 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8-12 강기정

한국항공대, '두뇌한국 21(BK 21)' 사업 예비 선정

한국항공대학교(총장·이강웅) 스마트드론융합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은 최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 21(BK 21)' 사업에 예비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교육연구단은 스마트 드론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산·학·연 협력 경험을 갖춘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치됐다.교육연구단은 ▲드론의 설계·제작·운영에 필요한 핵심원천기술과 관련된 교과과정 구성 ▲스마트 드론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계요소기술, 자율지능제어, 드론서비스의 세 가지 전략연구분야에 역량집중 ▲해외 선진 기업, 대학, 연구소와의 네트워크 구성 ▲산·학·연 공동연구 및 자문을 통해 상생형·동반형 연구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이번 예비 선정에는 한국항공대가 그동안 스마트 드론과 관련해 쌓아온 풍부한 교육·연구·산학연협력 성과가 큰 몫을 했다.한국항공대는 2020년 9월에 대학원 스마트드론융합학과를, 2021년 3월에 학부 스마트드론공학과를 각각 신설해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그동안 무인항공기 자동편대비행(2009), 태양광 무인항공기 국내 최장 연속비행(2012), 농약 살포용 드론 개발(2013), 한국형 군수무인기 기반 전술군수 융합시스템 개발(2014~2018) 등 꾸준한 연구성과를 내며 국내 드론 기술발전을 선도해왔다. 또한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항공우주분야 선도업체와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무인항공기 설계·제작·운영·정비를 위한 석박사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산업용 무인비행장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이 밖에도 '고양 드론센터'를 중심으로 드론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양시는 물론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인 제주도와도 손을 잡고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교육연구단장인 이상철 교수(한국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는 "드론 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의 융합이 필요한 신산업이지만 아직 전문적인 기획·설계·운영 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두뇌한국 21사업을 통해 스마트 드론 설계요소기술, 자율지능제어, 드론서비스에 특화된 고급인력을 양성해 국내 드론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한국항공대 대학원 스마트드론융합학과는 오는 20일까지 인터넷 접수(www.jinhakapply.com)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석사는 130명, 박사는 53명 정원이다. 입학은 9월로 예정돼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한국항공대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연구실에서 스마트 드론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항공대 제공한국항공대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연구실에서 스마트 드론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항공대 제공

2020-08-12 김환기

부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성인용품점 영업…입주민 반발

"아파트 상가에서 성인용품점이 버젓이 영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부천시 소향로 11 코오롱이데아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 1층 상가에 들어선 성인용품점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최근 부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이 아파트 주민 C씨가 글을 올렸다. 그는 "아파트 입구에 생긴 성인용품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어디에서, 어느 누가 이걸 정상이라고 보나요"라며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니면서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성인용품점 간판을 두고 집에 들어가는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상가주인은 주민 K씨를 성인용품점 영업과 관련 항의를 했다며 모욕죄로, 주민 L씨는 개인정보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잇따라 고발하는 등 주민과 상가업주의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입주자들은 관할 경찰서에 1개월 동안 집회신고를 내는 등 자칫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 시도 집단민원이 생기자 성인용품점에 대한 조사에 나서 이 상가의 32㎡가 무단증축이 된 데다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불법 용도 변경한 사실을 적발하고 오는 31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 이 상가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2항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에 따라 복도 유효 너비 1.2m를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는 이 기간까지 위반 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인 김대중(54)씨는 "주민들이 관공서, 경찰 등지를 다니면서 유해업소를 막아달라고 호소도 하고,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신고도 했지만 영업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유해업소들이 더욱 생활 속으로 파고 들 것 같다"고 한숨을 내 쉬었다. 이어 "유해시설인 줄 알았으면 인테리어 공사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속한 사태해결을 하소연했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아파트내 성인용품 부천 소향로 코오롱이데아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 1층 상가에 성인용품점이 들어서자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8-12 장철순

분당차여성병원 난임센터, '난임 극복 감동 사연 수기 공모전' 개최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원장·이상혁)은 난임 극복을 주제로 '난임 극복 감동 사연 수기 공모전'을 갖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공모전은 난임 극복 과정 및 난임 극복 후 임신과 출산 과정을 함께 나눔으로써 난임 부부와 가족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난임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부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분당차여성병원 홈페이지(http://bundangwoman.chamc.co.kr) 난임수기 공모전 참여하기 또는 이메일(charwomen@chamc.co.kr)을 통해 하면 된다.공모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에게는 사은품이 주어지며 선별된 7팀에게는 난임 및 출산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수상자 오는 25일 이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분당차여성병원 난임센터 권황 소장은 "난임은 나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다. 이번 수기 공모전을 통해서 난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난임 극복의 희망적 메시지가 난임 부부들에게 폭넓게 전파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공모전을 기획하게 됐다"며 "분당차여성병원 난임센터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분당차병원은 지난해 11월 대학병원 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난임센터로 확장·개소하고 난임 치료 극대화를 위한 다학제 진료 도입과 푸드테라피, 명상, 생활습관교정, 힐링 프로그램까지 프리미엄 통합 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차병원의 60년 생식의학기술을 극대화해 난임 치료의 메카로 거듭하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분당차여성병원 난임센터 전경. /분당차여성병원 제공

2020-08-12 김순기

수원시 전국 수해지역에 도움위해 두팔 걷어붙였다

수원시가 경기·충남·충북·전남 수해 지역에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복구 작업을 돕는 등 수해 지역 지원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11일에는 충북 충주시와 전남 담양·곡성군에 이재민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수원시새마을회와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11일 충주시청에서 충주시에 300만 원 상당 쌀을 전달했다.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11~12일 구례군 마산면 이재민 임시대피소(면민회관)에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며 이재민과 복구 작업 인력에게 11일 저녁, 12일 아침·점심을 제공했다.또 아주대정책대학원은 전남 담양·곡성군(11일), 나주·남원시(12일)에 즉석밥, 라면, 생수, 휴지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12일에는 염태영 시장과 김흥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장 등이 남원시 금지면 수해 피해지역을 방문해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금지면에서 복구작업을 돕기도 했다.13일에는 율천동 단체장협의회가 충북 제천시에 생필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로 복구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는 용인시 수해 지역에 300만 원 상당 식자재와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수해현장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14일에는 수원시의회 의원봉사단이 안성시 수해 지역에서 복구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수원시는 '수원시 재난재해 봉사단'을 운영하며 수해 지역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9일에는 안성시 일죽면 일원을 찾아가 침수된 집의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곳곳에 쌓인 토사를 치우는 봉사활동을 했다.수원시 재난재해봉사단은 의료봉사·집수리·교통봉사·이재민 구호 등 11개 분야 단체 회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수원시는 전국 수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지자체의 의견을 들은 후 '사랑의 밥차'(이재민·자원봉사자 식사 지원) 운영, 수해 가구·농경지 복구, 구호물품 지원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한편 수원시와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일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천안·아산시, 예산군에 7일 장화 300켤레, 생수 2000통 등 수해복구 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9일에는 수해 지역인 전남 구례군, 화순군에 생수, 라면, 즉석밥, 치약·칫솔 등 구호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수해 지역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새마을회, 수원시자원봉사센터 등이 전국 수해지역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20-08-12 김영래

오산시, 노후된 남촌동행정복지센터 행정·교육·복지 등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복합청사로 건립한다

'이제는 행정동복지센터에서 교육, 건강, 복지 한꺼번에 챙기세요!'오산시는 노후된 남촌동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동복지센터를 비롯해 청학도서관, 정신건강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등이 한 곳에 들어서는 복합센터로 건립을 추진한다.12일 시에 따르면 인구 수 확대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신축을 고민하던 시는 2018년 2개 시설과 오산소방서 청학119센터에 부지만 제공하는 복합센터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소방부지를 제외하고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서는 복합청사로 설계를 변경했다.올해 1월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0년 가족센터 건립사업 추진' 사업이 추가 선정되면서 가족센터까지 유치하게 됐다.1~3층에 들어서는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 복지센터에는 가족카페, 상담·검진실과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서며 도서관에는 어린이자료실, 어린이문화교실, 일반자료실과 열람실 및 강의실 등으로 조성된다.1~2층에 마련될 가족센터에는 다목적가족소통공간, 공동육아나눔터, 언어발달교실, 다함께돌봄, 심리치료실, 요리실습실 등이 조성되며 4층 생활문화센터에는 마주침공간, 주민자율공간, 다목적홀, DIY 공방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남촌동 복합청사는 국비 53억400만원을 지원받아 궐동 94번지 일원 1만6천921㎡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조성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복합청사는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문화·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여러 곳에 분산된 기관들이 한 곳에 위치하게 된 만큼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용 시민 연령층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현재 복합청사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8월 착공해 2022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오산시 남촌동 복합청사 투시도 이미지. /오산시 제공오산시 남촌동 복합청사 투시도 이미지. /오산시 제공

2020-08-12 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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