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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인천경찰청, 딥페이크 범죄 대응 ‘핫라인 구축’

인천지검은 20일 인천경찰청과 수사실무협의회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대응책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범죄가 잇따르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핫라인을 만들고, 사건 발생 시 수사현황과 수사기법을 공유하기로 했다. 영리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허위 영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등 관련 기관에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을 의뢰하고, 피해자에게는 경제적·법률적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축된 인천시경과의 핫라인 등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허위영상물 디지털성범죄 발생 시 수사 초기부터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지원도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9-20 변민철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외부충격에 의한 배터리팩 손상 가능성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원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셀 손상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차량 하부 배터리 팩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정밀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과수는 “차량 하부에 가해진 외부 충격에 의해 배터리 팩 내부의 셀이 '절연 파괴'(절연체로서의 기능을 잃는 것)되면서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일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에 주차 중인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0여 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되고, 차량 140여 대가 전소되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국과수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는 지난 7월29일 오후 7시 16분께 주차됐으며, 이후 운행하지 않고 있다가 59시간만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주차장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주차 중에 외부 충격은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주를 상대로 청라 아파트에 주차하기 전 운행과정에서 외부 충격이 가해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화재 피해가 커진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 A씨와 소방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4-09-20 정운
제22대 국회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통과 될까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예정된 제6차 법사위 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상정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추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법안소위 통과 시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천고법 설치 외에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 대구회생법원 설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부산해사법원 설치 법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 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막판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법사위 소속 영남권 정치인들의 입김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법안1소위에서 논의했으나 끝내 보류했다. 해사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과 부산이 맞붙는 상황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선 인천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는 부산과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다. 하지만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는 위원장과 간사 모두 영남권이 아니다. 법사위에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이 2명이 있지만, 이번에는 인천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상정돼 있지 않아 의견 충돌 여지가 적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역 경쟁 논리를 떠나 인천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인천고법 설치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고등법원의 부재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인천시민이기 때문이다. 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지만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58.9명으로 서울(91.6명)에 이어 전국 2위다. 인천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서울고등법원까지 항소심 재판 원정을 가 접근성이 열악하다. 인천에서 항소심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는 걸리는 기간은 평균 306일(약 10개월)로, 타 지역보다 3개월 이상 더 소요된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유치 추진위원장은 “통계적으로 봐도 가장 시급한 것은 인천고법 설치다. 민생을 위한 목표에 더 주력해 전략적으로 인천고법 유치를 이어가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인천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타 지역과 경쟁 구도를 만들지 않고 발의돼 있는 인천고법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09-20 조경욱
미추홀구서 생후 100일 채 안된 아이 숨져… 경찰, 부모 대상 수사

추석 연휴에 생후 100일이 채 되지 않은 남자 아이가 숨져 경찰이 부모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최근 숨진 A군의 어머니 B씨와 아버지 C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5일 낮 12시께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C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아이는 생후 83일이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B씨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었다. 지난 7월 A군은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머리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돼 B씨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라 혐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학대로 인한 사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4-09-20 정운
인천 중구, 28~29일 클래식 뮤지컬 ‘브람스’ 공연

(재)인천중구문화재단은 오는 28~29일 중구문화회관에서 클래식 뮤지컬 '브람스'를 공연한다. 뮤지컬 브람스는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요하네스 브람스와 그의 아내 클라라 슈만, 그리고 로베르트 슈만의 깊은 사랑과 예술가들의 삶을 뮤지컬로 그려낸 작품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제16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에서 79개 작품 중 창작지원작으로 선정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 공연은 미디어아트와 클래식을 결합하는 등 다양한 장르·기술을 융합한 실험적 예술을 지향하고 있다. 비디오 아트 기술을 활용해 관객들에게 과거 19세기를 풍미하던 낭만주의 작곡가 브람스, 슈만, 클라라의 예술세계를 더욱 생동감 넘치게 보여줄 예정이다. 공연은 오는 9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29일 일요일 오후 2시 등 2차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중구문화재단 홈페이지(ijcf.or.kr)를 확인하면 된다. 중구문화재단 관계자는 “브람스와 슈만의 곡들이 뮤지컬로 표현될 것"이라며 “풍성한 사운드와 볼거리로 낭만주의 음악을 좋아하는 구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4-09-20 정운
통합 '제물포구' 성공적 출범… 인천 중·동구, 힘 합쳤다 지면기사

양측 구청장 '공동합의문' 체결 현안사항 협의·문제점 공동 대응행정연속성 보장 등 내용도 담겨 인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손을 잡았다.김정헌 중구청장과 김찬진 동구청장은 19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식'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 출범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중구·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현안 사항들이 있다. 각 자치구 인력 배분과 행정동·법정동 체계 정비 등을 비롯해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이날 공동합의문에는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 출범 관련한 사항을 상호 협의·결정하고, 출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협의기구'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춰 '공공시설 배치 및 행정기반 구축' '사무·재산 승계' '기존 주요사업 예산 배정으로 행정연속성 보장'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안도 함께 노력하고, 주민설명회와 주민 소통창구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한다는 문구도 공동합의문에 담겼다.앞서 인천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꾸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고, 중구 내륙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중구 영종도 지역에서는 영종구가 신설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오늘(19일)은 제물포구 출범 D-650일이다. 650일 뒤에 역사적인 제물포구가 출범한다"며 "650일간 착실히 준비해 대한민국 행정체제 개편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정헌 중구청장은 "제물포구 출범은 지금까지 쇠퇴한 중·동구 두 도시를 모아 앞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제물포구가 부흥을 맞이하고 중·동구 구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했다.김찬진 동구청장은 "제물포구 출범이 중·동구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중·동구 내륙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제물포구가 성공적으로 탄생할 수 있다. 최대한 갈등 없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차분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중구-동구,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식'에서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을 비롯한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19 /인천시 제공
2024-09-20 유진주
추석연휴 출동한 119대원 때린 군인 붙잡혀 지면기사

인천소방본부, 엄정 대처 방침 인천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8일 0시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 A(32)씨가 군인 B(32)씨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입술을 다쳐 구급차 안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갑자기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폭행당한 A씨는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에 외상을 입었다. 인천소방본부는 인천서부경찰서에 B씨를 인계했다.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도 구조·구급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구급대원 복장에 카메라를 부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고,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에게는 진료비와 심리치료 비용도 지원한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급대원 안전시스템을 재점검할 예정이다.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 18일 오전 0시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에서 119구급대원 A(32)씨가 구급차 안에서 치료를 받던 B(32)씨에게 폭행당하고 있다. 2024.9.18 /인천소방본부 제공
2024-09-20 변민철
인천국세청 매년 제보 2500건… 1명당 126.9건 '인력 태부족' 지면기사

인천지방국세청에 매년 2천500여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국세청 소속 탈세 제보 전담인력 1명당 126.9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경기 남부권과 강원도 지역의 세금 업무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은 1명당 122.8건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인천국세청 탈세 제보 전담인력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중 서울국세청(146건)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제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지방국세청에 지난해 2천411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는데, 이를 처리하는 인력은 19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4천53건의 탈세 제보를 접수 받은 중부국세청의 경우 탈세 제보 전담인력은 33명이었다.전담 인력이 부족해 다음 해로 업무가 넘어가는 탈세 제보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인천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 중 749건(31.6%)은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됐다. 이는 전국 평균(28.6%)보다 높은 수치다.정일영 의원은 탈세 제보 관련 내용 확인이 늦어지면 세무조사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탈세 기업이나 개인이 관련 자료를 없앨 수 있는 시간이 생기지 않게 인력 보강을 통해 탈세 제보를 제때 처리해야 한다고 정일영 의원은 강조했다.정일영 의원은 "국민들이 제보한 탈세 정보 중 일부가 인력 부족으로 적당한 시기에 처리되지 않는 것은 탈세 적발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며 "국세청은 탈세 제보 처리 인력을 보강하고, 처리 의무 기간을 규정해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4-09-20 김주엽
친구에 주먹질한 10대 '징역형', 눈뼈 부러뜨려… 법정구속 면해 지면기사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A군은 지난 4월10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계양구 한 공원에서 친구 B(17)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군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과거 보호 처분 전력이 있는 A군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싸우게 돼 피해자 위에 올라타 구타했다"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회피하는 등 사후 정황도 나쁘다"며 "미성년자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9-20 변민철
인천 중구, 23일 조직체계 손질… '2026 행정개편' 밑작업 지면기사

전문 연구기관 진단 결과 반영'내륙-영종' 이원화 효율성 제고'4국 → 5국' 국별 수행 기능 줄여인천 중구가 오는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한다.인천 중구는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중구 내륙지역과 영종지역으로 이원화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3일부로 조직개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전문 연구기관의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중구는 오는 2026년 내륙지역이 동구와 '제물포구'로 통합되고, 영종지역은 영종구로 분리된다.중구는 자치구별 맞춤형 출범 준비를 위해 한시 기구로 '구출범준비단'을 신설하고 '제물포출범과'와 '영종구출범과'등 2개 과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자치구별 행정 체제 개편의 특성과 방향에 따라 추진 일정, 절차, 방법 등이 달라 출범 준비를 개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구의 판단이다.구는 이번 개편으로 '주민생활국'이 신설돼 현행 4국 체제에서 5국 체제로 바뀐다. 구는 국별 수행 기능을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국별 기능을 조정해 '행정복지국'은 '행정관리국'으로 바뀐다. 영종구 출범과 연계해 '국제도시행정국'과 '국제도시건설국'은 각각 '영종행정국'과 '영종건설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기관 대응·협력 업무 추진을 위해 '기획예산실'에 '전략협력팀'을 만들고,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과'에 '건축안전팀'을 신설키로 했다.또 기능이 유사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를 통합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획예산실에 있던 '법무팀'을 '법무감사실'로 이관했다.김정헌 중구청장은 "전문기관의 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진행해 중구를 둘러싼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4-09-19 정운
'연수 청년 힐링데이' 내일 토크콘·버스킹 행사 지면기사

구청서 청년친화도시 선포식도취업준비생 위한 체험부스 마련인천 연수구는 21일 오후 2시 구청 앞 한마음광장에서 청년친화도시 선포식과 '연수 청년 힐링데이' 축제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맞아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또 이날 연수구는 최근 2년 연속 대한민국 청년친화헌정 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한 것을 기념하고자 '청년친화도시 선포식'도 연다.당일 행사에서는 청년 토크콘서트, 청년 문화공연, 버스킹 등이 열린다. 인천 출신 유명 방송인 권혁수가 오후 3시10분부터 토크콘서트 연사로 참여해 청년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또 야외 홍보체험 부스에서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자기소개서 컨설팅과 퍼스널컬러(개인이 가진 신체의 색과 어울리는 색) 진단을 받을 수 있다.연수구는 그동안 청년센터 조성, 청년 맞춤형 특강과 직업훈련 교육 실시, 청년안심중개업소 MZ하우스 운영 등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취업 준비 등 반복된 일상에 지친 연수구 청년들이 이번 연수 청년 힐링데이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지역사회와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2024-09-19 이상우
인천 서구, 행복취업 유니버스 4기 모집 지면기사

인천 서구는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행복취업유니버스 4기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을 모집한다.서구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청년고용정책(청년도전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청년센터 서구1939'에서 지난 5월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140명이 참여했다.자세한 사항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https://youth.incheon.go.kr/space/seogu/)에서 확인 가능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9-19 변민철
인천성모병원 광역치매센터, 복지부 운영 평가 '전국 1위' 지면기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운영하는 인천광역치매센터가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광역치매센터 운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올해 전국 17개 광역치매센터를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운영 실적과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평가해 이같이 시상했다. 인천광역치매센터는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및 거버넌스 운영 ▲치매안심센터 기술지원 및 조사 연구 등 지역치매관리 조정기관 역할 수행 ▲인간존중 돌봄 휴머니튜드 확산 ▲치매환자의 웰다잉 문화 조성 ▲초로기 치매환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성우 인천광역치매센터장(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의무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인천광역치매센터가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광역치매센터 운영평가'에서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제공
2024-09-19 임승재
우리가 Green 인천, 갯벌 품은 환경축제 지면기사

초록우산·지역 환경단체SK인천석유화학 등 공동28일 송도 솔찬공원서공연·추억·전시·체험마당사전 신청없이 누구나'갯벌은 인천의 보물!'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SK인천석유화학, 인천지역 환경단체와 함께하는 환경 축제 '갯벌, 인천이 품은 보물!'(포스터)을 오는 28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솔찬공원에서 연다.이 행사는 갯벌 등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 SK인천석유화학으로 구성된 '우리가 Green 인천' 운영위원회가 공동 진행한다.축제는 공연마당, 추억마당, 전시마당, 체험마당 등으로 구성된다. 공연마당에서는 폐악기를 이용한 난타공연과 댄스공연, 마술쇼가 펼쳐진다. 추억마당에선 인천 '깃대종'(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는 생물종) 캐릭터 워터 타투, 인생네컷 촬영 등을 즐길 수 있다. 전시마당에서는 갯벌 서식 생물과 조류 사진 전시회가 열리며 체험마당에선 쓰레기를 이용한 업사이클링 체험, 탄소중립 이해하기, 갯벌 생물 알아보기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된다.행사는 당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사전 신청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Green 인천' 운영위원회는 인천시민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갯벌과 해양생태계 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행사 문의 :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032-875-7010)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2024-09-19 임승재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인천문예회관서 28일 개최 지면기사

인천시, 의류·도서 등 판매 교환수익금의 10%, 이웃돕기에 기부자원순환 체험… 시의원 코너도'중고물품 나눠요!'인천시는 오는 28일 남동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2024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나눔장터에서는 시민들이 의류·도서·장난감·유아용품 등 중고물품을 무료로 판매, 교환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의 물품을 반입하거나 신상품을 판매하는 건 금지된다.인천시는 판매자로부터 중고물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의 10%를 기부받을 예정이다. 기부로 모인 금액은 연말 지역 불우이웃 돕기 후원금·장학금으로 전달된다.이날 나눔장터에서는 자원순환·재활용 관련 체험과 더불어 폐건전지·폐우산 수거 코너, 인천시의원 기부물품 구입 코너가 운영된다.텀블러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공정무역 커피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인천시는 인천시교육청 중앙도서관과 협력해 알뜰 도서전도 개최한다. 시민들이 안 읽는 동화책을 가져오면 최근 5년 이내 발간된 책으로 교환할 수 있다.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판매 수익 일부를 기부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09-19 유진주
국회 문턱 넘은 '지역화폐' 정쟁용 소진 위기 지면기사

'지역사랑상품권법' 야당 단독 통과 정부·지자체 행·재정 지원 의무화인천이음 시민 260만명 이상 가입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 관측 인천이음(인천e음)카드 캐시백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쟁용 법안'으로 전락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 예산을 신청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야 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강화군·옹진군 같은 인구감소지역에는 관련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지역사랑상품권은 인천에서 인천이음카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당시 인천이음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를 돌려줘 인기를 끌었다. 인천시민 300만명 중 260만명 이상이 인천이음카드에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국비 지원이 줄어들었다. 인천시는 시비를 확대하고, 인천이음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캐시백 비율을 5~10%로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이어가는 중이다. 연도별 인천이음카드 총예산과 국비 지원 비율은 2019년 729억8천만원(국비 30.7%), 2020년 2천140억3천800만원(31%), 2021년 3천434억1천100만원(41.8%), 2022년 3천44억원(27.7%), 2023년 1천938억1천600만원(17.5%), 2024년 1천343억1천700만원(18.1%) 등이다. 국비 지원이 쪼그라들면서 인천시는 올해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했다.하지만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개정안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실무적 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인천시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관련기사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의결)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역화폐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9.19 /연합뉴스인천지역 지역화폐 이음카드. /경인일보DB
2024-09-19 조경욱
인천시 "북한 소음공격, 접경주민 보상 법 개정" 국방부에 건의 지면기사

우리 軍 작전 유발 現 법령에 포함이중창 등 설치비 지자체 차원 지원'유산 사례 보고' 가축 상황 점검소음 상쇄 기술적 검토 요청키로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 북한의 소음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주민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공격에 대응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이 가능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인천시는 모색하고 있다.우선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될 관련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북한의 소음 공격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있지만 이는 우리 군이 유발한 소음에 관한 보상을 담고 있다. 시는 우리 군의 작전활동에 따라 유발된 소음인만큼 현재 법령을 개정해 접경주민이 보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국방부 건의와 별개로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소음공격 피해주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음공격 피해 지역 주택에 이중창이나 방음창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거나, 창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화군과 협의해 실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또 일부 송해면 당산리 일부 농장에서 염소와 사슴 등의 유산·사산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해 현재 가축 피해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인천시는 또 북의 소음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기술적 검토를 국방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백색소음을 발생시켜 주민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든지 북이 흘려보내는 소음의 음파 특성을 분석해 동일한 위상의 음파를 쏘는 것으로 소음을 상쇄시키는 등의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최근 보편화한 '노이즈캔슬링 이어폰'이 이 같은 방식이 활용된 경우다.하지만 이 같은 기술적 대응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다. 김기우 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북의 소음공격은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큰 효과를 얻기 힘들다"면서 "오히려 이러한 방법이 북의 소음과 더불어 추가적인 소음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강화군 송해면을 찾아 피해주민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유 시장은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인천시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은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북한 대남 스피커. /경인일보DB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북한 대남 소음방송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9.18 /인천시 제공
2024-09-19 김성호
속도붙는 인천 해상풍력… 전용 배후항만 지정해야 지면기사

인천시, 사업자들 의향서 해수부 전달 인천시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뒷받침할 전용 배후항만(7월26일자 1면 보도=인천 해상풍력은 속도내는데… 전용 배후항만 건설 지지부진) 지정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나섰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초 오스테드, 굴업풍력개발 등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9곳으로부터 받은 '배후항만 활용 의향서'를 취합해 해수부에 전달했다. 인천에 해상풍력 배후항만이 건설되면 발생할 최소한의 이용 수요를 파악해 인천신항 내 전용 배후항만 지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해상풍력 배후항만은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기자재를 야적하거나 조립하는 장소로 쓰인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서는 해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후항만이 생겨야 운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배후항만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공급망이 함께 구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인천시는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동측 공유수면 일대(31만4천400㎡)를 해상풍력 전용 배후항만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수부에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내년 말 수정되는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인천신항 해상풍력 배후항만을 포함시켜 2030년 전까지 건설을 마치겠다는 목표다.인천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확대되는 중이다.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2GW 규모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2030년까지 개발이 예정된 발전용량만 8GW가 넘는다. 이 외에도 발전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을 확보하고 나선 업체가 다수 대기 중이다. 최근에는 굴업도 인근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굴업풍력개발이 발전단지 규모를 확대(256㎿→256㎿·400㎿)하겠다고 밝혔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신항에 해상풍력 전용 배후항만이 건설되면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말 변경되는 항만기본계획에 배후항만 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해수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필요한 배후항만 수요를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평택항을 제외하면 인근에 대형 항만이 없기 때문에 해상풍력 배후항만 지정 가능성이 낮지는 않다"면서 "인천신항에 필요한 시설 우선순위를 따져 항만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인천신항. /경인일보DB
2024-09-19 조경욱
"저출생 추세 완화… 일·생활 균형 늘릴 노동시장 구축해야" 지면기사

인천연구원, '市 장래인구추계 결과·시사점' 보고서 인구 2037년 312만 정점후 감소시점 2034년 이었는데 3년 지연합계출산율 내년 '0.64명' 저점후2036년부터 '1명' 소폭상회 전망인구 감소속도 타 지역비해 낮아빠른 고령화 노동시장 활용 강화 인천시가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인구 노동시장 활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인천연구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를 토대로 인천의 인구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이슈브리프 '인천시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담아 19일 발간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인천시 인구는 2037년에 312만6천명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이 앞서 발표한 2020~2050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인천의 인구 정점시기가 2034년으로 조사됐는데, 2037년으로 3년이 미뤄졌다. 인천연구원은 2년 사이 인천시의 인구 전망이 개선됐다는 분석을 내놨다.인천시 합계출산율은 2025년에 0.64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후 상승해 2036년부터 1명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052년까지 인천의 총인구 변화율은 -0.4%로 서울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 표 참조그러나 인천의 2052년 고령인구 비율(39.2%)은 2022년 대비 24%p 늘어나며 울산(29.5%p)과 대구(24.5%p)에 이어 3번째로 빠른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예상됐다.인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책적인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합계출산율은 장래인구추계에서 제시된 것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고, 예상보다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생활 균형 확대' '지역별 육아·돌봄 지원 체계 구축'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저출생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신도시가 있는 서구와 연수구 등에는 자녀가 있는 30~40대가 유입돼 자녀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육아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파트 단지의 주민을 돌보미로 활용하거나, 아파트의 거점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돌봄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고령인구에 대한 정책 제언도 있었다. 인천의 경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게 인천연구원 주장이다. 인천연구원은 "고령인구를 성별·연령별로 분류해 이들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매칭시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령인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연구원이 빨라진 고령화에 맞춰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력서를 작성하는 고령자들. /경인일보DB
2024-09-19 유진주
2024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 인천선수단 3명 전원 '입상' 지면기사

귀금속공예 김건영 선수 '은메달'공업전자기기 임한세는 '동메달'자동차정비 김휘영 '우수상' 영예지난 10~15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202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인천 선수단 3명이 전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종합 2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SI·World Skills International)가 발표한 공식 지표를 기준으로 한국 선수단이 획득한 메달을 점수화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우수상 11개를 획득, 총 232점을 얻어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뒀다.이번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는 49개 직종, 57명의 한국 대표가 출전했다. 인천에서는 공업전자기기, 귀금속공예, 자동차정비 등 3개 종목에서 3명의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했는데 이들 모두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귀금속공예 김건영 선수는 은메달, 공업전자기기 임한세 선수는 동메달, 자동차 정비 김휘영 선수는 우수상을 받았다. 이들은 인천기능경기대회 출신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후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선발된 선수들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 금·은·동메달 순위에 따라 각각 6천720만원, 5천600만원, 3천920만원의 상금과 훈장이 수여된다. 우수상은 해당 종목에서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 금·은·동메달권에 들지 못한 선수에게 부여되는 상이다. 우수상 입상자는 1천만원의 상금과 산업포장을 받는다.금·은·동메달 입상자는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 혜택을 얻는다. 이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은퇴 시까지 계속종사장려금(매년 505만~1천200만원)을 받는다.2년 뒤 2026년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중국 상하이에서, 2028년 제49회 대회는 일본 아이치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이우영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현장을 뜨겁게 달군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가 자랑스럽다"며 "미래를 선도할 기술인재 양성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제무대에서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우리 대표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며 "정부는 청년 기술인재들이 기술강국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09-19 유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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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지원금 두고 '갈등'

피해복구·생활정상화에 44억 기탁재단,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불가주민 "이제 와서 태도 바꿔" 분통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민들과 벤츠 측이 지원금 활용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벤츠코리아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정상화 등을 위해 쓰겠다며 300만 유로(약 44억원)를 '아이들과 미래재단'을 통해 기탁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온수기 임차, 숙박비, 누수 탐지 검사, 폐기물 처리, 화재감지기 설치 등에 지원금 일부를 사용했다. 또 정확한 피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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