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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4·10 총선 강화 지방의원들 돈봉투 의혹' 경찰 수사 재개 지면기사

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 강화군 지방의원들이 지역 단체에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재개했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인천 강화군 면협의회장 A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A씨는 4·10총선 전에 강화군 지방의원 B씨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A씨가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C씨와 A씨 등을 함께 불러 대질심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앞서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리했으나,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씨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8월21일자 4면 보도=민주, 22대 총선 '강화 돈봉투 의혹'… 국힘 前 지방의원들 고발)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10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민주당 고발을 계기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공소시효 만료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경찰청. / 경인일보DB
2024-09-06 정운
의붓아들 학대 사망, 추가 증거 제출 예고 지면기사

계모 측 '인과 없었다' 주장할 듯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 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이군 사망 원인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법률대리인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건의 변호가 쉽지는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피해자의 기저질환 등 사망 원인에 대한 법의학 감정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파기환송된 사건"이라며 "종전에 진행한 재판에서도 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의학 감정 결과가 있었는데 무엇이 다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부분으로, 종전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지난해 출산한 아이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군의 친모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도 이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에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 측은 법의학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군의 사망과 학대 행위에는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한 것이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9월5일자 6면 보도=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계모, 형량 더 높아질까… 고의성 여부 쟁점)파기환송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A씨 형량은 이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2021년 3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기본 징역 17~22년을, 가중 처벌 시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고(故) 이시우 군 학대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계모 A씨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4.9.3 /독자 제공
2024-09-06 변민철
'투자 유치' 손잡은 인천경제청-중국 다롄 자유무역구 지면기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국 랴오닝성 다롄 자유무역시험구와 투자유치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다롄 자유무역시험구는 ▲도시개발·투자촉진 등의 교류와 공동협력 ▲국제교류와 경제무역 협력체계 구축 ▲공항·항만·물류 분야 교류협력 지원 ▲바이오·헬스케어 등 보건 의료분야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2017년 4월 설립된 다롄 자유무역구는 신에너지·디지털IT·바이오헬스·첨단장비제조 등 4개 특화 분야의 산업단지로 구성돼 있다. 한국 기업도 210여 개 사가 진출해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원석 인천경제청장과 슝마오핑 중국 다롄시 당위원회 서기 등이 참석했다.윤원석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국 특구의 투자유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5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 자유무역시험지구와 투자유치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 등이 협약 체결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9.5 /인천경제청 제공
2024-09-05 김명호
허종식 의원 “경인선 지하화, 군 전용선 폐선 등 국방부 합의 뒷받침돼야”

경인선(인천역~부천역~구로역·27㎞)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을 위해 인천 부평역 군 전용선 폐선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부대 합의가 없으면 경인선 지하화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인선 인천 구간에서는 부평역에서 일대 국방부 군부대까지 약 2㎞가 군 전용선으로 이용되고 있다. 경인선 인천 구간이 국토교통부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군 전용선 폐선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방부는 앞서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군사 훈련, 물자 보급 등 군사상 이유로 폐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전용선 폐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인선 지하화 사업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인선 인천 구간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업시행자가 경인선은 물론, 군 전용선 지하화까지 함께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요건으로 '지자체 제안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내건 바 있다. 인천시가 국토부에 제출할 경인선 지하화 선도사업 제안서에 군 전용선 활용 방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선도사업 선정 당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수도권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군 전용선 폐선에 대해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9-05 박현주
20주년 맞은 '인천여성영화제'… 영화공간 주안서 6일부터 행사 지면기사

'남쪽 항구에는…' 등 21편 상영市, 주최 단체로 '더 미래' 선정올해로 제20주년을 맞이한 인천여성영화제(포스터)가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영화공간주안에서 열린다.인천여성영화제는 여성,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조망하는 영화를 상영하며, 인천의 대표 지역영화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2005년부터 인천여성회 등 여성 인권단체들이 개최해왔다.이번 인천여성영화제는 인천여성회와 모씨네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자체 예산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열릴 예정이다. '묻고 물으며 무르익다'라는 슬로건 아래 장주은 감독의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등 21편의 영화가 상영된다.영화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주최하는 '노년인권토크'도 6일 오후 3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손희정 문화평론가, 영화 '69세'의 임선애 감독 등이 관객들과 함께 노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한편 인천시는 최근 사단법인 '더 미래'를 인천여성영화제의 주최 단체로 선정했다. 이들은 '여성폭력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이 포함된 11월에 별도의 인천여성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앞서 인천시는 제19회 인천여성영화제를 주최하는 단체에 '퀴어 등 이견이 분분한 소재'를 다룬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고 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을 권고 받았다.(7월25일자 8면 보도=인천시 퀴어영화 금지령, 인권위 "차별" 일침)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2024-09-05 정선아
수도권매립지공사 '추석 연휴중 16일' 폐기물 특별 반입 지면기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추석 연휴 중간인 오는 16일 하루 동안 폐기물을 특별 반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져 수도권 폐기물 적체가 우려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당일 폐기물 반입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반입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https://dream-ics.sl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병억 사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사는 폐기물 운반 차량 기사 등을 대상으로 10일 '추석맞이 나눔 행사'를 진행해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추석 연휴 반입 일정과 부패·공익 신고 제도 등을 알릴 계획이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2024-09-05 임승재
캠코 인천본부, 밀알재단에 '온기가득, 선물' 키트 전달 지면기사

정필상 캠코 인천지역본부장 "이웃과 추석 나눔" 밀알복지재단 인천지부는 추석을 맞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인천지역본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온기가득, 캠코의 선물' 키트를 제작해 건넸다고 5일 밝혔다.이 키트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캠코 인천지역본부 임직원들이 직접 준비했다. 키트에는 식료품과 함께 발달장애인 작가의 냅킨 아트 작품, 응원 메시지를 목소리로 담은 녹음 엽서가 담겼다.캠코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밀알복지재단과 협력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지원해 오고 있다.정필상 캠코 인천지역본부장은 "추석을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밀알복지재단 인천지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온기가득, 캠코의 선물'을 제작해 건넸다고 5일 밝혔다. 2024.9.5 /밀알복지재단 인천지부 제공
2024-09-05 백효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 경신' 인천항, 9계단 오른 세계 57위 지면기사

英 해운전문지 지난해 항만순위 발표 2020년 55위 이래로 가장 높은 기록수출입 늘고 8개 컨항로 개설 영향지난해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록한 인천항이 세계 컨테이너 항만 집계에서도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5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영국의 해운전문지인 로이즈리스트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컨테이너 항만 순위에서 인천항은 57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55위에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순위로, 2022년(66위)보다 9단계나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 상하이항(4천920만TEU)이 1위에 올랐고, 부산항(2천292만TEU)과 광양항(186만TEU)은 각각 7위, 95위를 기록했다. 인천항의 지난해 컨테이너 항만 세계 순위가 크게 오른 것은 물동량 상승세가 컸기 때문이다.인천항은 지난해 346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8.4%나 증가한 수치로, 종전 최대 기록인 2021년 335만5천TEU보다 3.2% 높다. 컨테이너에 실려 수출되는 중고 자동차와 태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이 늘어난 데다, 중동·동남아시아 항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물동량이 증가했다. 인천항에선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50만대 이상의 중고 자동차가 수출됐다. 새롭게 개설된 컨테이너 항로도 8개나 된다.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를 350만TEU로 정했다. 인천항만공사가 목표를 달성하면 중국의 난징항, 푸저우항, 이탈리아 조이아 타우로항 등을 제치고 50위권 초반까지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1~7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4% 늘어난 205만9천TEU로 집계된 만큼,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내다봤다. 인천항은 올해에도 신규 컨테이너 항로 5개가 추가로 개설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임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컨테이너 물동량도 6%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4-09-05 김주엽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되면 수도권 최대 1조4천억 더 든다 지면기사

한경협, 업종별 파급 효과 관측서울·경기 달리 공급이 수요 앞선인천 '인상' 가능성… 역차별 지적전자·통신업 증가폭 6천억 '최고'"주요 산업 집중 현상 개선 한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인천 등 수도권 제조기업이 부담하는 전력 비용이 최대 1조4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차등요금제는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의 요금을 올리기 위한 정책인데, 인천은 화력발전소들이 있어 전력발전량이 많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차등요금제 도입에 따른 업종별 파급효과를 분석해 이 같은 관측을 내놓았다. 차등요금제는 각 지역의 전력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제도로, 수도권에 몰려 있는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전력자급률은 각 지역의 전력발전(공급)량을 전력 소비(수요)량으로 나눠 산출한 수치다. 100%보다 낮으면 전력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요금이 오르고, 100%를 초과하면 공급이 수요를 앞질러 요금이 낮아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역별 차등 가격(LMP)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LMP를 통해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요금을 높이고 공급이 많은 비수도권의 요금을 낮출 목적으로 제도를 설계 중이다. 인천은 서울·경기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한경협은 내년부터 LMP가 도입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가격 격차는 kwh당 19~34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가격 차에 따라 수도권 제조업체들은 연간 8천억~1조4천억원의 전력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것이란 전망이다. 제조업종별로 추가 전력 비용 부담 규모를 보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통신업종의 전력 비용 증가 폭이 6천억원으로 가장 높다. 화학업과 기계·장비업도 각각 1천110억원, 837억원의 추가 전력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후공정과 석유화학, 항공기·자동차 관련 제조업체가 많은 인천 특성상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인천은 수도권 내에서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와 달리 전력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지역이다. 인천의 최근 4년(2020~2024년) 평균 전력자급률은 186.3%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한 5개의 화력발전소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기 때문이다.LMP 도입 취지대로면 인천지역 제조업체들은 현재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10.4%)·경기(62.5%)와 같은 권역으로 묶이면 수도권의 전력자급률이 60%대로 하락해 지금보다 비싼 전기료 청구서를 받아야 할 처지다.한경협은 차등요금제 도입이 전자·통신업종을 비롯한 주요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수도권에 생산 기반을 둔 이유는 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력 비용 상승만을 이유로 비수도권으로 옮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경협 류성원 팀장은 "차등요금제 시행에 앞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전력 수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차등요금제 시행 기준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면 인천 제조업계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5일 오후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고압송전탑이 설치되어있다. 2024.9.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05 한달수
국민의힘 강화군수 보선 '당심 60%·민심 40%' 지면기사

책임당원 전자투표 지역 유권자 1천명전화면접방식 진행예비후보 13명 등록미등록 '안상수'선거에 큰 변수될듯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경선 방식을 확정하고 후보자 모집을 완료하는 등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에서 당원투표 6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40%를 합산해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당원투표는 당비를 3개월 연속 납부한 책임당원이 대상이며,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화지역 책임당원은 2천5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는 강화지역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경선(9월9~10일)과 2차경선(9월12~13일)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경선에서는 후보 4명을 선출하고 2차 경선에서 최종후보 1명을 선출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인천시당 공관위는 2차 후보자 공천회의를 열고 면접에 참여할 복수의 후보를 결정했다. 면접은 6일 진행된다. 면접 결과를 토대로 1차 경선 참여 후보가 결정된다.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강화군수 예비후보로 14명이 등록하고 현장을 뛰고 있다. 이 가운데 안상수 예비후보를 제외한 13명이 이날 후보 등록을 마쳤다. 곽근태·김세환·김순호·박용철·안영수·유원종·전인호·전정배·황우덕·김지영·나창환·계민석·이상복 등 13명이다. 안상수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선거의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관련기사 (안상수 "불공정" 보이콧… 강화군수 보선, 국힘 경선룰 '후폭풍') /정의종·김성호기자 jej@kyeongin.com
2024-09-05 정의종·김성호
인천시, 해상풍력사업 지자체 주도권 지켜라 지면기사

정부가 입지 선정·인허가 간소화특별법안 이달중 국회 통과 유력지역상생協 구성외 권한에 한계"계획중인 민간사업 원점화" 우려 '해상풍력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주도 및 민간분야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해상풍력업계에 따르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정부 주도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뼈대다.현재 해상풍력사업은 전기사업법에 기반해 추진된다. 주로 민간 사업자가 적정 입지를 찾아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확보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가 29개에 달해 최소 7~8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인천에서도 2020년부터 수십 개의 사업자가 나타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했지만 발전사업허가까지 마친 곳은 3개(오스테드·한국남동발전·굴업풍력개발) 업체에 불과하다.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이 최근 다시 발의됐고 이달 중 처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국무총리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통해 인·허가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사업자를 선정해 해상풍력단지를 만드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 등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민간협의회 구성·운영밖에 없다. 최근 직접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추후 민간사업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2GW 규모 공공주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기로 계획한 인천시(8월28일자 1면 보도=인천시, 컨소시엄 꾸려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입장에서는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천시 관계자는 "공공주도 해상풍력의 기본 취지가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역할이 입지 선정 이후 꾸려지는 민관협의체 운영에 한정되면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 초기 개입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업계 한 관계자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나 공공주도 방식은 지자체 주도로 사업자를 모아 함께 추진됐는데 특별법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게 돼 있다"며 "주민이나 어민 수용성 확보 등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커 정부 주도의 효율이 얼마나 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한편 전국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장 활성화된 전라남도는 정부의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 시 지자체가 예비지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 김원이(민·목포시) 의원은 예비지구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에 협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보완한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해상풍력발전단지 적합입지 인근인 덕적도. /경인일보DB
2024-09-05 조경욱
인천시 추석 연휴 대비 재난·안전관리 총력 대응

인천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 안전을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재난·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연휴 기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초단체·소방·경찰 등과 협력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협력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시민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의료·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연휴 전까지 완료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요양원 등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해 소방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안전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내수면 유도선과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수용품 등 식품 안전을 위한 특별단속도 벌인다. 이 밖에도 시는 응급진료 대책,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 교통안전 대책,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 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9-05 김성호
[포토] 유정복 인천시장, 양성평등주간 기념 퍼포먼스 지면기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2024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최은영 여사와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9.5 /인천시 제공
2024-09-05 경인일보
인천시, 국비확보 청신호… 'e음카드' 숨통 지면기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 캐시백 요율·한도 확대 등 계획올해 정부에 예산 240억원 요청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인천시의 국비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명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정현(대전 대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 의결을 주도했다.지역화폐법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화폐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국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인천시는 지역화폐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이 늘면 인천e음(인천 지역화폐) 캐시백 요율이나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현재 연매출 3억원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캐시백 요율을 5~10%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인천시가 올해 정부에 요청한 지역화폐 관련 국비는 240억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비가 늘어나면 인천e음 캐시백 요율, 한도 등이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지역화폐 예산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크게 늘었다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대폭 축소됐다.인천e음 누적 결제액은 사업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최근까지 17조9천700억원이다. 가입자 수는 246만8천명으로, 인천시민(301만3천명) 10명 중 8명이 이용하는 셈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 이음카드. /연합뉴스
2024-09-05 박현주
안상수 "불공정" 보이콧… 강화군수 보선, 국힘 경선룰 '후폭풍' 지면기사

"부적격 기준 적용 '고무줄 잣대'"'선거결과 어떤 영향' 정가 술렁무소속 출마땐 새로운 양상 전망'이탈자 보수표 잠식' 관전 포인트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뛰어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 보이콧을 선언했다. 당내 경선을 위한 후보 접수 마감 시간인 5일 오후 5시가 되자 안 전 시장 선거 캠프는 "후보 접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안 전 시장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경선 룰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서류접수와 면접을 본 뒤 2차례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류심사와 면접에서는 당에서 정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따지게 되고, 1차 경선과 2차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60%, 전화 여론조사 40%의 비율로 실시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당비를 낸 강화군의 국힘 책임당원은 2천500명 정도다. 1차 경선에서 4명의 후보자를 거른 뒤 2차에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안상수 전 시장 캠프에서는 6:4로 정한 경선 반영 비율과 당헌 당규에 정한 부적격 기준 적용 방침과 같은 세부 사항 결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부적격 기준 적용은 지난 총선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만 적용한다면 그 자체가 고무줄 잣대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반발하고 있다.안 전 시장이 당내 경선 룰 불공정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이 문제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놓고 지역 정가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안상수 전 시장은 국회의원 3선과 인천시장을 두 차례나 지냈기 때문에 강화도를 포함한 인천에서는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다. 여기에 강화군의원을 지내기도 한 윤재상 전 인천시의원이 안 시장 선거 캠프에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합류했다. 안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새로운 양상을 띨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역대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맞붙을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안 전 시장과 같이 정치적 위상과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가 무소속으로 나설 경우에는 보수 표를 잠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누가 유리할 것이란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히 안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를 기대하고 있다.국민의힘 후보자 중 안상수 전 시장과 같이 얼마나 많은 이탈자가 나올 것이며, 그 이탈자들이 얼마나 많은 보수 표를 잠식할지도 이번 강화군수 보선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 접수를 포기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오는 10월16일 실시되는 인천시 강화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달 4일 강화군선관위에서 시작되었다. 2024.8.4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2024-09-05 정진오
추경호 "민주, 이재명 방탄 수렁서 빠져 나와야" 지면기사

국힘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수사 재판 개인차원서 대응하라공당역할 되찾고 국회 정상화를대북송금 수사 검사 보복용 탄핵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칼끝을 겨눴다.전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그러진 정치의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꼽은 데 대한 반격으로 보인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아서기 위해 극한 정쟁에 나서고 있다며 이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놓아주라"고 요구했다.추 원내대표는 5일 22대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서서 이 같은 요지의 발언을 남겼다.추 원내대표는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이유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우리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하고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이 대표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직격했다.이보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에서 기존의 관례를 깬 것, 청문회와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에 나선 것을 지적하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인가.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나"라고 문제제기 했다.검사탄핵에 대해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 주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고 꼬집었다.추 원내대표는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라며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나?"라고 지금 정치실종이 민주당에게, 이 대표에게 원인이 있다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후 기자들에게 "우리(민주당)하고 협치가 안 되는 이유를 이 대표로 말하는데, 누가 이렇게 탄압하고 검찰을 이용해서 협치를 깨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9.5 /연합뉴스
2024-09-05 정의종
인천시교육청, 교권침해 지원 강화… '도움 요청' 교사 증가 추세 지면기사

법률지원팀·전문 상담사 등 확대8월 기준 '작년 25건→34건' 늘어 인천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상담 등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원들이 홀로 교권 침해 고충을 감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련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박종하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5일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교원들의 월평균 법률 상담·자문 지원 건수가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34건으로 증가했다"며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복잡해짐에 따라 법률과 상담 지원을 크게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전국에서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은 교육활동보호대응팀,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돼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법률·상담·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인천시교육청은 법률지원팀 소속 변호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수시 상담을 돕는 위촉 변호사를 5명에서 33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또 상담·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사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교사들의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외부 협약기관도 34개에서 39개로 확대했다.앞으로 인천시교육청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위협에 대처하는 '경호 서비스', 분쟁 발생 시 전문가가 함께하는 '분쟁 조정 서비스' 등 교원보호공제 보장내역을 신설한다. 또 교장·원장 역량 강화 연수와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선 학교에는 관련 교육자료(12종)를 보급할 계획이다.박 담당관은 "각종 지원책 말고도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인천시교육청도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2024-09-05 김희연
옹진 '선재대교 화재' 피해 소상공인에 인천시·군,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예정 지면기사

217명에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인천시와 옹진군은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대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내부적인 행정절차 막바지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지원금은 늦어도 9일께 지급될 예정이다.앞서 옹진군은 각각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해사정 현장조사에 나서 피해금액을 책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와 옹진군은 217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옹진군이 50%씩 부담해 총 1억2천만원의 재해구호기금 예산을 책정했다.선재대교 화재는 지난 2월15일 오전에 발생했다. 당시 선재대교 하부 컨테이너 창고에서 시작한 불로 전력 케이블이 전소하면서 영흥도와 선재도 일대 약 3천800가구는 정전을 겪었다. 숙박업소는 주말 손님 예약을 모두 취소했고, 일대 식당과 편의점, 수산물직판장 등도 문을 닫으며 재산 피해를 입었다.옹진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 일반 주민들도 포함돼 있는데, 대다수가 농업인 분들이라 소상공인 범주에 속한다"며 "내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정지원금이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09-05 유진주
인천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딥페이크 피해자 전담 법률자문단 위촉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텔레그램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법률자문단'을 신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딥페이크 피해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 원스톱 법률지원에 나선다. 법률자문단은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변호사 선임을 지원한다. 또 피해자가 형사 고소, 사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도울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족 등 무료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법률자문단에 속한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해 상담일정을 확정하고, 대면 혹은 온라인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법률자문단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기존 월 8회에서 10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2년 5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담 변호사를 위촉해 법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이 외에도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사건 지원 ▲치료비 지원 ▲특화 치유 프로그램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09-05 유진주
인천 환경단체들, 영흥화력 암모니아 혼소 반대…“2030년 ‘완전 폐쇄’해야”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인천시의 '영흥화력발전소 무탄소 연료 전환' 계획(경인일보 9월 4일자 1면 보도 = 영흥화력 2030년 조기 폐쇄 수정… 인천시 '무탄소 연료 전환' 공약 변경)을 비판하며 '완전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5일 논평을 내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암모니아 혼소도, 수소 전소도, LNG 전환도 아닌 영흥화력 '완전 폐쇄'로 공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영흥화력 1·2호기의 2030년 조기폐쇄(LNG 전환) 공약을 변경할 예정이다. 정부가 영흥화력 1·2호기의 조기폐쇄 불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수도권 전력난 등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공약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인천시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석탄 연료와 암모니아를 혼합하는 혼소(20%) 방식을 우선 도입하고 추후 수소 연료의 전소(100%)를 통해 탄소 절감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암모니아 혼소의 탄소 절감 효과가 크지 않고, 수소 연료 역시 LNG를 이용해 생산하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암모니아 혼소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는 기존 대비 20% 수준"이라며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약 96%는 화석연료인 LNG를 통해 만들어지는 '그레이수소'다. '무탄소 연료 전환'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 수소를 전소 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09-05 조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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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복합청사 차질없이 간다

시공사 남양건설 회생절차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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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주관 건설사 변동 등 없어… 인천시 "예정대로 내년 마무리" 인천시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 주관 건설사인 남양건설이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청사 건설은 중도 포기 없이 내년 5월 준공하기로 했다. 루원복합청사는 우려됐던 준공 지연이나 주관 건설사 변경 등 혼란 없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준공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9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양건설은 내년 5월12일을 목표로 한 루원복합청사 준공 일정에 맞춰 건립사업을 계속 진행한다. 남양건설은 루원복합청사 시공 지분율 51%를 갖고 있는 건설사로, 유동성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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