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의회 구체적 방안 공개시도경찰委 두고 운영… 연내 시행市, 경찰법 전면 개정후 신청 계획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시범도시 공모에 뛰어들 예정이다.당·정·청은 14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공개했다.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민주당은 자치경찰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국회 행안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통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해 같은 법 아래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을 함께 두기로 했다.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호 협조·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자치경찰 업무는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뉜다. 여성·청소년, 노인 보호, 가정·학교·성폭력 예방과 사회질서 유지, 교통법규 지도단속 등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넘겨받아 사건을 직접 처리한다.국가 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사건과 기존의 강력·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한다. 112 종합 상황실에 국가-자치경찰이 합동 근무해 긴급 상황에는 공조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최대한 빠르게 입법을 마무리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세종·제주를 시범도시로 확정했기 때문에 남은 2자리를 두고 각 시·도별 공모를 실시한다.인천시는 자치경찰제 초안이 발표될 당시부터 시범 도시 공모에 참여하기로 하고, 경찰법 전면 개정 후 구체적인 공모 계획이 나오면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섬, 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자치경찰 제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도시로서 제격이라는 입장이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분권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수"라며 "빠른 입법 처리를 통해 전면적인 자치경찰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4 김민재
국토연 산출… 송도등 4곳 '고비용'고가아파트·서울 출퇴근 많은 탓인천 평균은 각각 41만·14만4천원주거교통부담 서울>인천>경기 順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해 검단과 서창 등 인천 신도시 지역에 사는 임차가구의 주거비·교통비 부담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3일 국토연구원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 수준 측정 및 정책 활용 방안' 자료에 따르면 송도와 청라, 검단, 서창 등은 임차가구의 주거비와 교통비가 모두 높은 지역으로 구분됐다. 이들 지역 임차가구는 월평균 주거 부담이 82만5천원, 교통비 지출은 14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토연구원은 주거비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지난 2년간 '전·월세 실거래 전수 자료'에 주택 유형별 전월세 전환율 등을 적용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교통비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가구통행실태조사 전수화 자료'의 가구별, 통행 수단별, 통행 목적별, 통행 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산출했다. 영종도와 강화군 일부 지역을 비롯한 인천 대부분 지역은 주거비 부담은 낮지만 교통비 부담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지역은 월평균 주거비가 41만원, 교통비는 14만4천원으로 분석됐다. 인천에 살고 있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등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집값, 일자리, 대중교통수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인천의 역외소비율이 높은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연구를 진행한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아파트가 많고 비싼 지역일수록 주거비가 높은 특성이 있다. 송도와 청라 등의 경우 아파트가 많은 데다 서울로의 출퇴근이 많아 주거비와 교통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주거와 교통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고, 이때 인천은 물론 일자리 시장이 맞물려 있는 서울과 경기를 함께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비는 월평균 68만7천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76만9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임차가구의 교통비 지출은 월평균 11만7천원이며, 그중 인천이 12만4천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다.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용에 교통비를 더한 '주거교통부담' 수준은 서울(25.3%), 인천(22.3%), 경기(21.7%) 순이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2-14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