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法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자 4명중 2명 '상해치사' 인정

지난해 11월 국민적 공분을 산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2018년 12월 13일자 9면 보도) 가해자 4명 중 2명이 재판에서 피해자의 사망 책임을 인정했다.반면 나머지 가해자 2명은 폭행·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똑같은 범죄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끼리도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다'와 '인정하지 않는다'로 엇갈리면서 추후 재판부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2차 공판에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군 등 가해자 4명이 출석했다.지난 1차 공판 때 피해자 B(사망 당시 14세)군의 사망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A군 측 변호인은 2차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치사 범행도 자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로써 B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추락시켜 숨지게 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가해자는 A군과 C(17)양 등 2명이 됐다.이들은 "피해자의 추락사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나머지 가해자 2명의 변호인은 B군을 때린 것은 맞지만, B군이 옥상 아래로 몸을 던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상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다음 3차 공판에서는 가해자들의 폭행·상해와 B군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와 관련한 법리 다툼이 본격화할 전망이다.다음 재판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3-14 박경호

"인천시, 계양구에 지상파 TV방송국 유치하라"

용종동 방통시설 OBS이전 난항1년 가까이 방치 민원 잇따르자군수·구청장협의회 촉구결의안인천 군수·구청장들이 계양구의 지상파 방송국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서구에서 개최한 정기회의에서 '계양구 지상파 TV 방송국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계양구 용종동에 위치한 방송통신 시설에 OBS 방송국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이전 비용 등의 문제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탓이다.지난해 4월 지어진 이 시설은 준공 후 약 1년 가량 방치되고 있어 활용을 바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건물은 연면적 약 1만5천㎡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방송통신 시설로, 방송통신 외 다른 용도로는 쓰일 수 없다. OBS 방송국이 2013년 인천시와 유치 양해각서를 맺어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협의회는 이번에 양해각서의 이행과 함께 지역 방송국 유치를 촉구했다. 전국 광역단체 중 지상파 TV 방송국을 보유하지 못한 곳은 인천이 유일한 까닭이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현재 인천은 지역 기반의 방송이 아닌 서울에서 송출되는 사건, 사고 위주의 방송 보도로 300만 인천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제2의 경제도시로서의 위상과 방송 주권 회복을 위해 지역 방송을 조속히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협의회는 OBS 유치가 불가능할 경우, 조속히 타 지상파 TV 방송국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인천 지역 방송 주권 회복이 주된 목적이다.최근 개최된 군수·구청장협의회에는 부평구청, 강화군을 제외한 8개 지역 자치단체장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인천시에 결의문을 전달했다.인천시 관계자는 "OBS 측이 요구하고 있는 이전 비용의 대출은 법적 근거에 따라 응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우선 OBS가 아닌 다른 방송국을 이 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계양구 지상파 TV 방송국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계양구 제공

2019-03-14 공승배

[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부평 상권·원도심 활력 '푸드플랫폼' 구축

국비지원 '도시재생 계획' 세부사업연면적 8천㎡ 규모 브랜드 산업화음식·디자인 결합한 창업 등 지원인천 부평구가 부평 상권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푸드플랫폼' 구축에 나선다.부평구는 최근 '푸드플랫폼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4일 밝혔다.부평구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사업'을 주제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2년까지 국비 등 사업비 1천642억원을 투입해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갈산2동 먹거리타운까지 23만㎡ 규모의 구도심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근 신도시 형성으로 쇠퇴한 부평 원도심의 교통·문화·전통상권을 활성화해 도시를 재생하자는 취지다.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상권 확산 ▲보행 환경 개선 등 4가지를 핵심 축으로 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국비지원이 확정된 상태다.푸드플랫폼은 이 사업의 세부 사업 중 하나다.부평구는 부평동 65의 17 일대에 연면적 8천㎡ 규모로 푸드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음식 관련 창업·보육 지원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음식과 디자인을 결합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음식브랜드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이 이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부평구의 구상이다.부평구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대상 지역의 인문·사회환경, 입지·교통현황, 접근성 같은 현황과 지역 상권의 매출과 업종, 유동인구 등 상권을 분석할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푸드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푸드플랫폼의 효율적, 경제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정량적·정성적 파급효과도 함께 분석한다.부평구 관계자는 "이번 용역에서 푸드플랫폼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콘텐츠를 채울지 구체적으로 살필 예정"이라며 "6개월 뒤인 올 9월 이번 용역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3-14 이현준

창고업계-항만공사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마찰음

市, 재정난 이유 2011년부터 제외"예산 증가했으니 다시 포함" 주장"경영환경 고려 일시적 지원" 입장인천지역 창고 업계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창고 업계에서는 "창고도 항만 물동량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인센티브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창고 업계는 물동량 증가에 따라 수입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인천지역 창고 업체 50개로 구성된 인천시물류창고협회는 최근 인천항만공사에 '보세 창고 운영 중소기업 인센티브 지급'을 건의했다.'인천항 인센티브 제도'는 인천항 물동량 창출에 이바지한 선사, 화주, 포워더를 선정해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천항만공사는 2007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0개 업체가 인센티브를 받았다.인천항만공사는 2009년부터 3년 동안 매년 3억원의 인센티브를 창고 업계에 지급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2011년부터 재정난을 이유로 인센티브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인천항만공사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창고 업계를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올해 인천시는 인천항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이 14억원에서 25억원으로 증가했다. 인천시물류창고협회는 관련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창고 업계도 인센티브 대상에 다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고업계 관계자는 "인천지역 보세창고는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하는 화물을 보관하는 등 물동량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며 "예산이 증가한 만큼 인천항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우리에게도 혜택이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인천항만공사는 "창고 업계는 물동량 창출 기관이 아닌 수혜 기관"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2009~2011년 창고 업계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어려운 창고 업계의 경영 환경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지원한 것이라는 게 인천항만공사의 설명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혜택을 보는 창고 업계에도 인센티브를 준다면 하역 업계, 트레일러 운송 업계 등에도 지급해야 한다"며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창고 업계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3-14 김주엽

국내 외국대학도 산학협력 가능… 송영길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 국내에 위치한 외국 대학들도 국내 일반 대학처럼 산학 협력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관련 법규가 없어 국내에 있는 외국 대학의 경우 산학 협력사업을 할 수 없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외국교육기관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해 산학 협력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국내에는 인천 송도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를 중심으로 여러 외국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산업교육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아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학연 협력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국내에 소재한 외국 유명 대학 캠퍼스의 경우 우수한 연구 인력과 국제적 산업 연계 기반을 보유하고도 이를 활용한 산학 협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외국 대학들은 관련 법규를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해왔다. 현재 송도에는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유타대, 겐트대, 뉴욕패션기술대(FIT) 등 5개 외국 유명 대학이 들어서 있다.송영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 대학들과 산학연 연계를 통한 국제화를 이룰 수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국내 외국 대학들과 손잡고 해외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3-14 김명호

국내 첫 '입국장(인천공항) 면세점' 10여개 업체 눈독

입찰 마감, T1 5곳·T2 9곳 지원경영 상태·운영실적등 종합평가이달 말 사업자 선정… 5월 개장인천국제공항에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입찰이 마감됐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입찰에서 10여 개 기업이 제안서를 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접수를 마감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는 총 10여 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에 1개씩 설치될 예정이다. T1 입국장 면세점은 5개사, T2 입국장 면세점은 9개사가 입점을 희망했다.인천공항공사는 터미널별로 구분해 제안서를 접수했는데, 일부 업체는 T1과 T2 두 곳 모두 제안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인천공항공사가 사업 능력(경영 상태·운영 실적·상품·브랜드 구성·고객 서비스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터미널별로 2개 업체를 선정하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낙찰자가 결정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말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면 오는 5월 입국장 면세점을 개장한다는 계획이다.T1 입국장 면세점은 2곳(각 190㎡)으로 나뉘어 배치되고, T2는 한 곳(326㎡)에 설치된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운영 측면에서 T2가 수월할 것으로 업체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심사를 거쳐 낙찰자가 결정되면 입국장면세점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입국장 면세점은 해외여행 기간 국내에서 산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이 결정됐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고, 9월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이 확정됐다.한편,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참가 자격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한 가운데, 세계 면세업계 1위 업체인 듀프리의 합자회사(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선 '무늬만 중소기업' 논란이 일고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3-14 정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내소식도 '모바일방송 시대'

젊은조직 눈높이 맞춰 오늘오픈댓글 가능… 구성원 소통 강화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언제 어디서나 회사 소식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내방송 모바일 시대를 연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종 사내 방송과 소식, 홍보 자료 등을 스마트폰 하나로 볼 수 있는 신(新)커뮤니케이션 채널 '바이오 스페이스'를 15일 오픈한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 평균 연령이 28.9세인 '젊은 조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원들이 가장 익숙한 매체인 모바일 플랫폼을 선택했다. 그동안 자율출퇴근제, 외근, 외부 교육 등으로 '본방 사수'에 실패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 누구라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 원하는 곳에서 사내 방송을 볼 수 있게 됐다.교대 근무를 하는 부서의 임직원들도 시간·장소에 구애 없이 지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으며, '방송 콘텐츠 별 공감하기' '댓글 쓰기' 등의 기능이 더해져 구성원 간 소통과 의견 교환도 쉬워졌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근무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아이디어 개진으로 사내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사내 방송 모바일 오픈에 앞서 시연하고 있는 모습.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2019-03-14 목동훈

인천시, 구도심 마을주택관리소 2022년까지 6곳에서 20곳으로 확대

인천시는 2022년까지 구도심 주택 밀집지역 관리 서비스를 하는 '마을주택관리소'를 기존 6개에서 2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마을주택관리소는 아파트 단지처럼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이 없는 구도심 주택가에 설치된 주거 서비스 시설이다. 간단한 집수리와 환경 정비, 공구 대여, 무인택배함 운영 등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인천시는 2015년 전국 최로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을 시작해 중구, 동구 등 구도심 지역에 6곳의 관리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인천시는 마을주택관리소를 통해 2015년 202건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했고, 2016년 596건, 2017년 1천716건, 2018년 2천691건 등 총 5천200여건의 운영 실적을 달성했다.인천시는 2022년까지 마을주택관리소를 20곳으로 늘리고 서비스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도배와 장판, 싱크대, 창호와 난방·보일러 관련 집수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셀프 집수리'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올해 14억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제공하는 주거서비스가 노후 구도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14 김민재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화제의 당선자]'인천지역 최고령 승리' 이기용 인천원예농협 조합장 당선자

오랜 경험·노하우 장점으로 자평내년이전 구월도매시장 도움기대"4년간 조합원 삶의 질 향상 노력"이기용(75)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당선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60.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서현규 전 인천원예농협 이사를 제치고 연임에 성공했다.이 당선자는 1944년 1월 25일생으로 이번 선거에 나온 인천지역 후보 중 가장 나이가 많다. 경쟁 상대였던 서 후보와는 19년 차이다. 이 당선자는 "나이가 많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천원예농협은 1957년 설립됐으며, 현재 조합원 수는 423명이다. 강화인삼협동조합과 함께 인천에서 몇 안 되는 단일 품목 조합이다. 설립 때부터 공판장 업무를 해왔으며, 현재도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해 공판장 사업을 하고 있다.그는 "저를 지지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조합원의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인천원예농협은 신용사업과 공판사업이 중심이다. 그는 "신용사업과 공판사업 모두 성장시키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직 체계를 개선하고 특히 앞으로 있을 위험을 미리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원예농협이 공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구월도매시장은 내년께 남동구 남촌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복잡한 교통 상황과 비효율적 구조 등이 개선되면 인천원예농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이 당선자는 기대했다. 그는 "도매시장 이전을 위해서 조합 차원에서도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고, 이전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당선자는 "조합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4년 동안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이기용 인천원예농협 조합장 당선자. /인천원예농협 제공

2019-03-13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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