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내년부터 '공정무역도시' 뜬다

區 단위 지자체 첫 국제인증 목표 시민사회 연대 방향성논의 토론회예산 확보 인력확충·홍보 등 계획판매처 13개로 확대… 본격 작업인천 계양구가 본격적으로 공정무역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구는 내년도 국제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겠다는 계획이다.계양구는 내년도 공정무역도시 국제 인증 획득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제공정무역도시는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아 공정무역 제품 사용 등 국제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 부천시, 화성시 등 4개 지역이 국제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은 상태다.구는 지난해 공정무역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충호 계양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1월 제정된 '인천시 계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공정무역의 지원과 함께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활동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구는 올해 시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 등 약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정무역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 경인여대 등 관내 대학교의 학생 서포터스를 운영해 공정무역 홍보, 사업 참여 독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내 6개인 공정무역제품 판매처를 국제 기준에 맞춰 13개까지 확장하게 된다.구는 최근 공정무역 관련 토론회도 개최했다. 공정무역도시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 개최된 '공정무역도시 계양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강백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단체 단위의 운동을 강조했다. 그는 "현대 사회는 지방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 연대하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형성되면서 공정무역의 마을운동 시대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지역 공정무역 기업인 아이쿱 계양생협, 참좋은두레생협 관계자와 손민호(계양1) 인천시의원, 이충호 계양구의원 등이 참석했다.계양구 관계자는 "올해 실시하는 공정무역 사업들을 바탕으로 구 단위 자치단체 중 최초로 국제 인증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계양구 공정무역 협의회를 구성해 구가 공정무역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2-13 공승배

복지 사각 '위기의 가정' 돌보미… 미추홀구 889명 '골-키퍼' 위촉

안부 확인 위험요인 살피는 활동무보수 명예직 주민들 자발 참여골목 골목 이웃 情·웃음 넘치게인천 미추홀구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889명을 복지 사각지대의 가정을 발굴, 지원할 '골-키퍼'(골목 지킴이)로 위촉했다.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인 골-키퍼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내 복지 위기 가정을 찾아내고 복지 서비스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이날 889명의 주민은 발대식에서 위촉장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증을 전달받고 관련 교육에 참여했다.앞으로 이들은 위기 가정 발견 즉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알려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일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위기 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미추1004 톡' 사업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골-키퍼들이 골목골목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찾는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들고 골목골목 웃음으로 가득 차는 행복한 미추홀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골-키퍼'(골목 지킴이)로 위촉된 미추홀구 주민들. /미추홀구 제공

2019-02-13 김성호

해외봉사활동 경험 녹여낸 무대 'IYF((사)국제청소년연합) 세계문화페스티벌'

(사)국제청소년연합(IYF)이 오는 16일 오후 3시30분과 7시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세계문화페스티벌'을 2차례 개최한다.2002년부터 IYF가 운영하고 있는 '굿뉴스코(Good News Corps)'는 아프리카와 남미, 남태평양 등 오지를 비롯해 해외에서 1년 동안 활동하는 대학생 봉사단이다. 세계문화페스티벌은 굿뉴스코 단원들이 1년 동안의 현지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자리이다. 이번 축제에선 활동 보고를 비롯해 단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배운 다양한 현지 문화를 뮤지컬과 연극, 전통 문화공연, 전시 체험 등으로 펼쳐 보인다.지난해 말라위로 해외봉사를 다녀온 김찬욱(21) 단원은 "말라위에서 봉사를 통해 새로운 문화, 사람들을 접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행복한 삶 속에서 살아왔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서 "봉사를 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다.지난해 봉사 활동을 편 17기 단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94개국에서 8천361명이 굿뉴스코 단원으로 활동했다. 단원들은 파견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현지화 교육을 받았으며, 한글·컴퓨터·태권도 등의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교육, 문화교류 등 민간 외교 활동을 벌였다.한편, 올해 세계문화페스티벌은 인천을 시작으로 3월 1일까지 전국 13개 도시를 순회하며 펼쳐진다. 관람료는 무료(선착순 입장).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2018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세계문화페스티벌' 공연 모습. /국제청소년연합 제공

2019-02-13 김영준

송도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7월 착공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건립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오는 7월 착공된다.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축허가 절차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송도국제업무단지 센트럴파크 1만9천41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5천659㎡로 건립될 예정이다. 1층은 전시실, 보존실, 사무실 등이 들어서며 지상 1~2층에는 전시실, 도서관,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식당, 카페 등이 들어서게 된다.문화체육관광부가 건립 추진하고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전 세계의 문자 자료를 수집·전시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자 유물을 확보해 해외 관광객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박물관은 문자 언어 연구와 학술 교류, 세계 문화 체험 행사 등을 송도에 유치하는 '가교' 역할도 하게 된다.문체부는 지난 2015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인천 송도를 선정하고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7월께 착공을 시작해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2021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립문화시설이 인천에 '전무'한 상황에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으로 문화·관광 다양성을 구축하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12 윤설아

국방부 동의 '백령공항' 실질적 행정절차 돌입

국토부 6차 공항개발계획 반영 방침軍요구 '월경방지'등 대책 보완키로평화도로도 용역 착수 市현안 '속도'국방부가 최근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 건설 계획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함에 따라(1월 30일자 1면 보도) 국토부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백령공항 건설 사업을 반영시키기로 하는 등 후속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된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영종~신도·3.5㎞) 사업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남북 평화 인프라와 관련된 인천지역 주요 현안이 속속 해결되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후속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동의 입장을 밝힌 만큼 백령공항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완료 예정인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백령공항 건설 사업을 반영시킬 방침"이라며 "이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항시설법에 따라 국내에서 신규로 건립되는 공항은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 돼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국방부가 백령공항 건설에 따른 월경대책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보완해 6차 계획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국방부는 월경을 방지하기 위한 항로, 활주로 방향, 항로표식 등 시설물 보완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건설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6차 계획에 반영된 후 2021년께 진행될 전망이다.백령공항은 서해 최북단인 옹진군 백령도 진촌리에 1천151억원을 투입, 50인승 내외의 민간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공항 준공 시점은 2025년으로 계획됐다.한편 인천시는 지난 8일 '영종~신도 평화도로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입찰계획과 과업지시서, 용역 업체 선정 기준을 공고했다. 정부가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을 변경해 민자사업이었던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백령공항 건설을 포함한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 등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들 사업 진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12 김명호

최용규 인천대 이사장 "모든 구성원과 끝장토론"

인천대학교 구성원들이 대학이 안팎으로 떠안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두고 '끝장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최용규 인천대학교 신임 이사장은 지난 8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대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끝장 토론을 벌이겠다"고 말했다.인천대가 주관하는 '끝장 토론' 행사는 22일 송도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주제나 시간 제한, 특별한 형식 없이 진행하는 토론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인천대학교 교수진, 교직원, 학생은 물론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인천시가 앞으로 대학에 지원하기로 한 6천억원 상당의 예산과 송도 11공구, 4공구 유수지 등의 부지 제공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천대가 인천시로부터 예산이나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지급 받을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최용규 이사장이 취임과 동시에 지역 사회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지역 캠퍼스 확충' 사업도 토론의 핵심 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 이사장은 부평구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인천대학교 예술캠퍼스를,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환경 캠퍼스를 설립하는 구상을 취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최용규 이사장은 "인천시와 인천대는 절대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인천시 예산을 인천대에 '퍼준다'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인천대의 발전과 방향성 정립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12 윤설아

'미래車 대응' 인천 중장기 지능형교통정책 수립

인천시가 자율주행차와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확대 등 급변하는 교통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교통정책을 수립한다.인천시는 '인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2020~2029년)'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이번 용역에서 미래 교통수단 변화에 따른 교통정책 방향, 교통체증 해소 방안, 인천시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한 교통정책을 주요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율주행차량 등장과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무인드론 상용화 등에 따른 새로운 교통체계 마련 방안이 이번 용역에서 제시될 예정이다.시는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될 경우 신호체계와 도로안전시설 등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현재 기술 도입이 되고 있는 차량·사물 통신(V2X)을 활용해 차량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나 정체 구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능형교통체계 수립 용역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인천시가 추진할 새로운 교통체계 청사진이 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12 김명호

"SL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 못 믿어"… 집단행동나선 검단 주민들

선출·자격 논란… "이대론 안된다"지역민 80여명 '대책위' 구성·총회제역할 못하는 '상생협' 해체 촉구공사 "사실 관계 확인 필요" 입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주민협의기구 위원들에 대한 자격 논란(2월 1일자 6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드림파크 골프장 폐쇄 촉구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 80여 명은 12일 오후 검단동행정복지센터에 모여 '수도권매립지 검단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총회를 개최했다.대책위 관계자는 SL공사 운영과 주민지원사업을 감시해야 할 운영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을 위해 대책위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대책위는 전액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드림파크 골프장의 수익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2년 SL공사와 환경부, 주민지원협의체가 맺은 주민상생협약서에 따르면 '골프장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주변 영향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드림파크는 검단지역이 피해 영향지역에 포함돼 있던 제1매립장을 활용해 만든 골프장이다. 특히 이 골프장에서는 2016년 약 46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등 개장 이후 매년 20억원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검단 주민들은 수 년 간 제1매립장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는데, 이를 활용한 골프장 수익금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며 "수익금 사용을 협의해야 할 상생협의회도 전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상생협의회와 골프장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책위는 골프장 수익금뿐만 아니라 제1매립장 사후관리기금 사용 내역 등 전반적인 자료를 공사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는 3월 SL공사 청사 앞에서 이 같은 이유로 골프장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한편 공사와 환경부가 최근 장기간 연임 등의 이유로 자격 제한 주장이 제기된 일부 주민협의 기구 위원들을 그대로 위촉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SL공사는 지난 1일 협의체 주민대표 16명을 위촉했고, 환경부는 주민 운영위원 6명의 위촉을 앞둔 상태다.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법상 비위 발생 위원이 장기간 심의 활동에 참여할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비로 위원들이 사적 이해관계에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주민사업 분야는 연간 지원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며 이해관계 등이 첨예하게 관련될 수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공사는 대책위 주장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L공사 관계자는 "검단지역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주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장기간 위원을 지낸 후보를 위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순 있지만, 공사는 결격 사유 등을 검토해 최종 위촉했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2-12 공승배

"붕괴위험 단지 언제까지 구경만…"

'지하터널 공사' 동구 삼두1차아파트 건물균열·침하 잇따라市기동점검단 "정밀진단" 결론… 4년째 공사 주체와 소송전성난 입주민 100여명 시청집회 "인천시가 나서야" 강력촉구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로 붕괴 위험을 호소하고 있는 인천의 동구 삼두1차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이 4년째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아파트 주민들과 고속도로 공사주체가 조사항목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않는 데다가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인천시가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 100여명은 13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시가 아파트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264세대 규모의 삼두1차아파트 밑으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이 관통한다.아파트 주민들은 터널 공사가 시작된 이후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하는 등 건물이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며 2016년부터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하지만 아파트가 실제로 붕괴 위험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정밀안전진단은 현재까지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속도로 공사주체가 자체 비용을 들여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는 방안까지는 주민들과 합의했으나 조사항목을 두고 이견이 있다.주민들은 '지반침하와 건물 균열의 원인 규명'을 진단항목에 포함하자는 입장이고, 공사주체 측은 반대하고 있다.주민들이 정부와 공사주체 측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는데, 인천시는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삼두1차아파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인천시 안전전문 기동점검단은 2017년 2월 아파트단지 벽에 금이 가고, 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등 현장을 점검한 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삼두1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건물 보수·보강이나 이주대책 등 안전조치가 시급하지만, 4년째 지지부진한 채 위험을 안고 살고 있다"며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아파트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인천시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최대한 중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12 박경호

"안전·친환경 검증후 발전소 가동할 것"

인천 YWCA 건물서 기자회견거주민 직접참여 '참관단' 구성여론 수렴 대화의 장 마련 약속사업부지 이전 '수용불가' 밝혀인천 동구가 주민 반발로 송림동 연료전지 사업 추진에 관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 시행자 측에 부지 이전 검토를 요청한 가운데(1월 21일자 7면 보도), 사업 시행자인 인천연료전지(주)가 사업과 관련한 주민 의혹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인천연료전지는 12일 인천 YWCA 건물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 설비가 만들어지면 약 10개월에 걸쳐 공인전문기관의 검사 등을 진행해 안전성과 친환경성이 검증될 경우에만 연료전지를 가동할 것"이라며 "동구 주민참관단을 구성해 검증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송림동 연료전지 사업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주거지 인근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는 발전소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이에 인천 동구는 지난달 발전시설 설치 신고, LNG관 설치를 위한 굴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인천연료전지 측에 사업 부지를 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연료전지는 '연료전지는 수소폭탄', '유독가스, 전자파, 발암물질, 악취가 발생한다'는 등 연료전지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오해와 의혹을 풀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사업 부지 이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지를 이전하려면 사업 과정에서 위법 사안이 발견되거나 주민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송림동 연료전지 사업은 두 가지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인천연료전지 관계자는 "연료전지는 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신재생 분산형 에너지"라며 "이번에 제안한 사안을 주민들과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동구에서 소통의 장을 열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1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 YWCA에서 전영택 인천연료전지 사장이 송림동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한 의혹 해소 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2-12 김태양

[긴급진단- '추락하는 사법 신뢰' 해결 과제는]법조인 도덕성 회복 전제 폐쇄적 제도 개선 필요

행정부 집행기관 '칼자루' 쥐고예산 '지갑' 국회에 쉽게 휘둘려 법조계 끈끈한 정치인맥도 '禍'대법원장 "법관의 책임성 강화" 나락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철저한 독립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제도 개선만큼이나 법조인 개개인의 도덕·양심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유사한 과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료적·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대법원장이 국민에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지만, 한 번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2018년 6월 1일 리얼미터가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전체 응답자 500명 중 63.9%가 '불신'이라고 답했다. 이날은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판사 '블랙 리스트'와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 일체를 부인한 날이기도 했다. 그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법학 전문가들은 법원이 소위 '칼'과 '지갑'이 없어 정치권 입김에 휘청거리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을 한다. 행정부는 집행 기관으로서 칼자루를 쥐고 있고, 국회는 예산이라는 지갑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비록 독립된 권력이긴 하나 조직을 키우고 법관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면 행정부와 국회에 기댈 수밖에 없다. 양승태 사법부도 상고법원 제도와 법관 해외 파견 등 각종 민원을 정권과의 결탁으로 풀어나가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인천의 법조 출신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돼 있지만,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중심의 관료체계는 이런 헌법 가치를 무너뜨렸다. 정치권은 이를 빌미로 법원 조직뿐 아니라 법관 개인의 판결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검찰 수사도 정권의 기조에 따라 움직이기 일쑤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이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 그리고 뒤바뀌는 결론은 과연 검찰이 법률에 따라 형사사건을 처리하는지 의문을 자아내기 충분하다.법조계는 그래서 아예 국회 내부로 들어갔다. 20대 의회 300명 중 50명에 달하는 법조인은 각종 직업군 중 최대 비율이다.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법조인이다. 법조인의 정치권 입성은 국회의 기능을 더 전문화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정치 지망 법조인들이 국회에 입성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후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대한변협은 아예 지난 2016년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가면서까지 법조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후원을 독려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법조계의 끈끈한 정치 인맥은 지금의 사태를 스스로 불러왔다.참여정부 사법개혁추진위 출신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계 안팎으로 어떤 사안이든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파벌투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당장 극복하기는 어렵겠지만, 사법개혁은 제도 개선만큼이나 법조인 스스로의 도덕성·양심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2 김민재

19개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 운영…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워크' 추진

인천환경공단, 4년간 실적 분석사업소별 적정 인력·비용 따져인천환경공단이 하수처리시설과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워크(Smart work)'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환경공단은 8개 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분뇨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19개의 환경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 평균 하수 94만5천500㎥, 소각 폐기물 960t, 분뇨 1천780㎘를 처리한다.공단은 각 시설별 폐기물의 오염도가 법적 환경 기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약품 투입과 시설 개선, 전문 인력 투입에 과감한 투자를 해왔지만 투입된 비용만큼 실제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없었다.이에 인천환경공단은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가운데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사는 설립 초창기인 2007년부터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이라는 데이터 축적 기반을 갖춰 운영해왔으나 입력 데이터 항목 부족, 시설·폐기물별 데이터 표준화 미흡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공단은 ERP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우선 최근 4년간 사업소별·시설별 운영 실적을 수치화해 자체 분석했다. 시설별 운영 인력과 예산을 분석해 폐기물 처리 용량 대비 적정 인원과 비용을 따져봤고, 시설 유지에 필요한 전력비·약품 처리 비용을 계량화했다. 시설 보수는 분야별로 외부 용역에 맡겼는지 자체 처리했는지 여부도 세분화했다.그 결과 하수처리장의 경우 시설규모에 따라 전체 운영비 대비 인건비 비율이 큰 차이가 있었다. 가좌사업소의 2015~2018년 인건비 비율은 평균 27.5%인 반면 강화사업소는 42.4%로 편차가 컸다. 같은 용량의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력 비용도 사업소별로 최대 6배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수 비용과 약품 처리 단가도 편차를 보였다.공단은 이처럼 각 사업소별로 인력·비용 투입 대비 성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데이터로 분석해 개선점을 찾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별 원가 분석, 개선이 요구되는 공정 파악, 설비 개선 우선 순위를 판단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인 '스마트 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인천환경공단 이주호 이사장은 "일단 현재 분석된 운영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리공정에 적정 인원과 약품, 시설 보수비를 투입하는 1단계 데이터 기반 운영을 시작하고, 추후 예산 반영을 통해 ERP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활용이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2 김민재

"공동체 커뮤니티 만들고 수익성보다 공익성 초점"

김영분 市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시의회 인사간담회 경영철학 밝혀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제8대 이사장 내정자가 "인천 시민에게 사랑받는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영분 내정자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 인천시설공단 역사상 처음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출신이면서 첫 여성 이사장이 탄생하게 된다.인천시의회는 12일 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김영분 내정자는 모두 발언에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시설 이용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겠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 인권경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는 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또한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어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이번에 처음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개방형 공직 후보자 인사간담회 대상 기관에 공사·공단을 포함하면서다. 위원회는 내정자의 도덕성, 공직관,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질문했다. 특히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체육시설 관리, 인천가족공원 시설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김영분 내정자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지만 시민의 재산권도 걸려 있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며 "인천가족공원의 편의증진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인천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바 있는 김영분 내정자는 남동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2-12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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