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새 주관사 뽑는다

13년 독점 운영 특혜논란 지속인천관광公, 공동사업자 공모 인천의 대표 음악 축제인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의 공동 주관사 선정 방식이 13년 만에 수의계약에서 공모 방식으로 전환됐다. 인천관광공사는 15일 '2019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공동 사업자 모집 공모 공고'를 내고 공개 경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관사 공개 모집은 올해가 처음이다.올해 14회째를 맞는 인천 록펜타포트 페스티벌은 2006년 첫해부터 축제를 제안한 예스컴이엔티라는 기획사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을 독점해왔다. 이 회사는 앞서 1999년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의 모태가 되는 트라이포트 록페스티벌을 기획한 회사다.행사를 주최하는 인천시는 그동안 축제 노하우를 쌓은 예스컴이엔티와 수의계약을 맺어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계속 행사를 주관하도록 했으나 2017년 이 회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문제가 생겼다.예스컴이엔티는 회사를 정리한 뒤 (주)예스컴으로 다시 시작했으나 실적이 없는 신생 회사였기 때문에 수의 계약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인천시는 그러나 2017년과 2018년 예스컴에 축제 주관을 계속 맡겨왔고, 인천시의회 지역 문화계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다.인천시는 이런 지적을 수용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행사 주관사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 축제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60여 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사업비는 최소 20억원으로 인천시가 9억원, 공동 주관사가 11억원 이상을 부담한다. 공동 주관사는 입장료 판매와 협찬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예스컴이 사업을 제안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기획사가 오랫동안 주관하는 것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었다"며 "수의계약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공개 모집으로의 전환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공모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15 김민재

인천시, 적정수준 지방채 발행… 일부 사업 시기 조정될 듯

2022년까지 채무비율 10%대 유지'부족재원 전액' 21.6% 확대案도교육경비 분담비율 등 '구조조정'지역상생발전기금 개정 목소리도인천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에 대비해 사업 지출 규모를 조정하고 채무비율은 10%대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의 민선 7기 재정 로드맵을 마련했다. 일부 투자사업의 경우 시기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시 재정TF팀은 15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민선 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에서 적정수준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4가지 안을 제시했다.제1안은 구도심 활성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 사업 시행에만 사용하도록 지방채를 최소 발행하는 것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천403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2022년까지 채무비율을 14.1%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 경우 주요 사업의 투자 규모는 물론 사업 시기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게 시 재정 TF팀의 판단이다. 시의 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20.1%에서 올 들어 19%대로 떨어지면서 2014년 이래 처음 10%대에 진입했다.제2안은 주요 공약 사업에 필요한 재원까지 조달해 5천15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나리오다. 2022년까지 16.9%까지 떨어뜨리는 것으로, 적정한 채무비율을 유지하면서 주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됐다.제3안은 주요투자사업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발행해 2022년까지 채무비율 20.1%를, 제4안은 부족재원 전액을 발행해 21.6%로 늘리는 것이다.시 재정TF팀은 주요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한편 교육경비에 대한 분담비율, 기초단체나 공사, 출자·출연기관과의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벌이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또한 영흥화력에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1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새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신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원 개정, 세출 구조조정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규재 참여예산센터 운영위원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상태가 열악한데도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율(35%)을 서울·경기도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인천의 지방소비세 중 인천시가 부담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원을 아예 폐지하거나 분담비율을 현행 35%에서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건의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신규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민생경제와 불필요한 시비 1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인 신청사 추진, 청라체육시설조성사업 등을 정리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15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민선 7기 재정운영계획 시민제안 공청회'에서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이 공청회 개최에 앞서 토론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15 윤설아

대화·타협 민주시민 확산 '교육의 씨앗'

인천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시행민경서 의원, 학생 포함 검토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민주교육사업이 인천에서 펼쳐질 수 있게 됐다.인천시의회는 민경서(미추홀구 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민주시민교육이란 시민들이 대화와 타협, 토론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풍토를 만들도록 시민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조례는 시민들의 생활 영역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활성화하도록 시책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특별·광역시가 제정해 시민사회단체가 주체가 돼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념갈등, 남녀갈등, 지역갈등 등 다양한 가치 충돌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근 교육부 역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에는 '시민' 과목도 개설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입법예고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시장이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계획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사업 계획 등을 포함하게 돼 있다. 민주시민교육사를 양성해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교육 내용에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정치 참여 방법은 물론 시민의 권리, 자유, 준법, 다양성 존중 등의 가치에 관한 교육도 포함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대표 발의한 민경서 시의원은 교육 대상은 시민이지만 최근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이 활발해지는 만큼 학교 학생까지 대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 의원은 "올바른 민주 시민을 양성해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이념 갈등이 심한 만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세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15 윤설아

GTX-B노선 예타면제 서명부 '정부 전달'

9개 지자체장·54만7천여명 염원윤관석 의원 "수도권 상생발전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윤성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 송도~서울역~남양주 마석)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서명부 전달식에는 GTX-B 노선이 지나는 9개 기초자치단체장과 주민 대표 등도 함께 참여했다.서명부에는 인천 연수·남동·부평·계양구, 경기 부천·남양주·구리시, 서울 구로·중랑구 등 수도권 9개 지역 주민 54만7천220명의 서명이 담겼다.GTX-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오는 2025년이 완공 목표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편익비용(B/C)이 0.33(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인천시는 B/C값이 낮게 나오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조정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GTX-B 노선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윤관석 의원은 "GTX-B 노선은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수도권 전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부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5 김명호

인천시, 환경 유해물질 저감장치 지원 확대

인천시가 산업시설과 가전 보일러에 환경 유해물질 저감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산업용 저녹스(低NOx) 버너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저녹스 제품은 환경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고효율 제품이다.시는 올해 중소기업 사업자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사업에 각각 5억6천800만원, 3억8천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수는 지난해보다 100대 늘어난 2천400대다.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은 중소기업, 업무·상업용 건축물 등에 설치된 보일러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 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400만원에서 1천429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의 연소 방식을 개선해 미세먼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시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다. 저녹스 버너 역시 같은 원리로 가스 소모를 줄여 열효율을 높인 보일러 장치다.저녹스 제품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나 시민은 인천시 대기보전과로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15 윤설아

"일방적 발표 반대" 인천 내항 마스터플랜 도마위

항만·경제계, 대체부두 마련·대량 실직사태등 이유 '반발'"폐쇄 밀어붙이는건 부당"… 해수부, 오늘 설명회 열기로인천 내항 재개발을 두고 인천 지역 항만업계와 경제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15일 인천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항발전협의회·인천항운노조·하역사로 구성된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상공회의소 등 인천 지역 항만·경제단체들은 전날 회의를 열어 내항 재개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지난 9일 내항 8개 부두를 5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항만업계와 경제계에서는 "우리(항만업계·경제계) 입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발표"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항만업계와 경제계는 내항 재개발로 항만 기능이 사라지면 인천 지역 산업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남항·북항·신항 등이 잇따라 개장하면서 내항의 물동량이 감소했지만 곡물, 사료 부원료, 원당, 자동차 등의 화물은 내항을 통해 하역되고 있다. 대체 부두 마련 없이 내항 화물 하역이 중단된다면 이들 화물을 활용하는 공장들이 인천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특히 인천항운노조는 내항 항만기능 폐쇄로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내항에는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390여 명을 포함해 8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일부는 다른 부두로 옮겨 일할 수 있지만, 대량 실직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이해우 인천항운노조위원장은 "인천 내항 재개발을 발표하는 자리에 항운노조나 선사, 하역사 등 실질적인 인천항 이해 관계자들은 초대받지 못했다"며 "해수부와 인천시가 주민 여론 등 정치 논리를 앞세워 내항 재개발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항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부두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어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 지역 항만업계와 경제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해수부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9일 공개된 '마스터플랜'은 대략적인 계획을 소개한 것이다. 개발을 시작하는 시기는 물동량이 없어 내항 항만시설이 유휴화될 때"라며 "항만업계와 경제계가 개발 시기 등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15 김주엽

인천 수출액 400억달러 시대 개막 '신기록'

인천지역 기업들의 수출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달성했다.15일 인천본부세관이 발표한 '2018년 인천지역 소재 업체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인천에 주소를 둔 기업의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보다 3.8% 증가한 408억200만달러를 기록했다. → 표 참조인천지역 연간 수출액은 2004년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200억달러를 달성했다. 2014년 300억달러를 돌파한 뒤, 5년 만에 수출 4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가장 많은 수출액을 담당하는 전기·전자 제품의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철강 제품과 화공품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인천지역 연간 수출액의 16.4%를 차지하는 철강 제품은 2017년보다 11% 늘어난 67억800만달러를 기록했다.13.1%를 점유하는 화공품의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8% 증가한 53억3천800만달러로 파악됐다. 전기·전자 제품(점유율 23%)은 2017년 대비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국가별로는 인천지역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액이 98억6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으나 미국(70억6천100만달러·19.8%↑), 홍콩(20억3천200만달러·16.8%↑), 대만(14억8천만달러·21.1%↑) 등의 수출액은 증가했다.인천 경제계는 올해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하는 등 불안정한 대외 여건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윤희택 경제산업부장은 "세계 경기 둔화세가 계속되고 있어 대부분 업체가 긴축 경영에 나서고 있다"며 "물가 상승에 따라 수출액 증가세는 유지되겠으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인천지역 수입액은 원유와 석탄 등 연료 수입액이 증가하며 전년 대비 16.7% 증가한 456억7천8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액이 늘면서 인천지역 무역 수지도 2년 만에 48억7천6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15 김주엽

[부평 청천동 '늘푸른 아파트']비규제 무풍지대에 '매력적 뉴페이스 등장'

5개 동 341가구 '판상형' 구성초·중·고·특목고 단지서 통학도보 10분내 도시철도 갈산역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들어서는 '늘푸른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늘푸른 아파트'는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부평구 청수사거리 인근(청천동 392번지 등)에 건립된다. 지하 1층~지상 20층 5개동 341가구 규모다. 모든 가구가 주택 분양시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로 구성됐다. A타입과 B타입이 있다. 시공사는 25년의 풍부한 재건축 경험과 시공 경력을 지닌 우민산업개발(주)다.늘푸른 아파트는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청천초등학교가 있다. 남녀 중학교, 외고·과학고 등 고등학교, 경인교대까지 단지에서 통학할 수 있다.5개동 모두 주부들이 선호하는 판상형으로 건립된다. 판상형은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늘푸른 아파트는 경인고속도로 부평나들목에서 약 1.3㎞ 떨어져 있어 자가용으로 서울 출퇴근하기가 편리하다.도보 10여분 거리에 위치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갈산역을 이용하면 마곡역, 영등포역, 용산역을 30분대에 갈 수 있다. 입주 시에는 단지 내에 단독 근린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며, 길 건너편에는 CGV 영화관과 아웃렛 매장이 있다.분양 관계자는 "늘푸른 아파트 인근에서 최근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으며, 분양가 또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했다. 또 "인천은 비규제 지역으로, 수도권에 가까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청약 자격이 까다롭지 않다"며 "대출 조건과 전매 제한 등이 자유로운 편"이라고 했다. /인천인천 부평 청천동 '늘푸른 아파트' 투시도. /우민산업개발 제공

2019-01-15 경인일보

'일회용 봉투 퇴출' 비닐제조업체 줄도산 부르나

환경부, 새해 '개정안' 본격 시행영세기업 주문량 급감 경영 악화3월이후 단속본격화 폐업 불가피"정부 대책없이 강행" 업계 반발연초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여파로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비닐제조업체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정부가 제대로 된 경영대책 마련 없이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강행하면서 영세한 비닐제조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인천에서 7년간 비닐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오모(45)씨는 올해부터 시작된 환경부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로 한숨이 늘었다.평소라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슈퍼마켓에서 발주한 비닐봉지를 생산하기 위해 기계가 쉴새 없이 돌아가야 하지만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비닐봉지를 생산하는 기계 6대 중 3대가 가동을 멈췄다. HDPE 봉지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물건 담을 것이 필요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일회용 비닐봉지다.오씨는 "한 달 주문량은 매달 초 10일이면 결정되는데 이번 달은 현재까지 슈퍼마켓 비닐봉지를 발주받은 게 0건"이라며 "3월 말 현장계도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본격화되면 규모가 작은 비닐제조업체부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30년 가까이 남동구 간석동에서 비닐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장모(61)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최근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매달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를 앞둔 지난달의 적자 폭은 20% 이상 늘었다.환경부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문제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로 영세한 비닐제조업체 경영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경영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기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전환자금에 대해서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로 평생을 해 온 사업을 바꾸라는 말이냐"는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는 일회용 비닐봉지 제조업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플라스틱 및 합성수지 제품 생산회사들로 이루어진 생산자단체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일회용 비닐봉지 제조업이 속해 있는 국내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체는 지난 2016년 기준 2천61곳이다.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 슈퍼마켓의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 비닐봉지 제조업체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해 비닐제조업체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일감없어 멈춰선 공장-비닐봉지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본격시행된 가운데 지난 10일 인천시 서구의 비닐제작업체 공장 기계 일부가 일감이 없어 멈춰 서 있다. 공장 관계자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 시행 후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15 김태양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자들 "때렸지만 죽을지 몰랐다"

첫재판 상해치사 혐의 전면 부인폭행과 사망사이 인과관계 '쟁점''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2018년 12월 13일자 9면 보도)의 가해자 대부분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 추락사의 책임이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군과 B(16)양 등 4명이 출석했다. 이날 A군 등 남자 중학생 3명의 변호인은 "폭행과 상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며 "폭행이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A군 등 3명은 변호인의 주장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반면 B양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B양 측은 "피해자가 (옥상) 난간을 넘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목 부분을 잡았다"며 "이러한 정황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사망 당시 14세)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A군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C군은 약 1시간20분에 걸쳐 폭행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면서 옥상 난간을 넘어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은 C군이 추락하기 직전까지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거나 바지를 벗기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폭행·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A군 변호인은 "아파트 옥상 바로 아래에 실외기가 있어 피해자가 그 위에 잠시 섰었다"며 "피고인이 '잘못했다. 죽으면 안 된다'고 외쳤지만, 피해자가 한번 뒤돌아 보더니 뛰어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A군 등 4명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에 임하다가,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할 때 일부 가해자는 고개를 들어 검사 얼굴을 쳐다보거나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2월 28일 오전 10시35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15 박경호

준공예정일 반년 넘긴 계양산성박물관… 시공사 공사 중단에 '속타는' 하청업체

계양구 잦은 설계변경 완공지연대룡측 "기간 연장해달라" 맞서 피해업체만 10여곳 "생존 위협"인천 계양구 계양산성박물관이 준공 예정일을 6개월이나 넘기고도 진행 중인 공사마저 중단됐다. 시공사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공사 중단을 통보한 탓인데, 십여 개 하청업체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15일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준공을 목표로 했던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사업은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2017년 6월 착공한 이 사업의 완공 예정일은 지난해 6월 22일이었다. 설계변경과정에서 준공 시기가 수차례 연기됐다. 지난달 10일 공사가 마무리됐어야 했지만, 시공사는 계양구에 공사 중단을 통보하고 공정률 90% 상황에서 인력 투입과 장비 가동을 멈췄다.시공사인 대룡종합건설은 계양구의 설계변경을 문제 삼고 있다. 계양산성박물관 공사는 계양구의 요청에 따라 모두 7차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대룡종합건설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중단 피해 여파는 하청업체까지 이어졌다. 시공사가 진행한 공사비 일부를 받지 못하면서 하청업체들도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것이다. 현재 시공사는 진행 공사비 약 41억원 중 37억원 정도를 받은 상태다.한 하청업체 관계자는 "시공사의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청업체들은 정말 죽을 맛"이라며 "피해업체만 10여 곳에 달하는데, 하청업체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다. 당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계양구는 시공사의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준공일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각차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에 대해 대룡종합건설측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계양산성박물관 사업은 계산동 산 11 일대 6천73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현재 국가문화재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계양산성의 역사를 배경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계양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계양구가 추진하는 현안 사업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1-15 공승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질환 확대

미추홀구 올해부터 5 → 11개로분만후 6개월이내 보건소 신청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도 늘려인천 미추홀구는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 대상 고위험 임산부 질환을 11개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5개 질환에 대해서만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6개 질환을 추가해 모두 11개 질환으로 확대됐다.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임산부 가운데 이들 11개 고위험 질환으로 입원 치료한 경우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특식 등 제외)의 90%가 지원된다.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보건소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지난해 7~8월에 분만한 임산부가 올해 추가된 6개 질환에 해당 될 경우 올해 2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또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도 기존 중위소득 130%에서 180% 이하로 확대한다. 비급여 항목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도 1회당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문의:(032)880-5455~7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1-15 김성호

연수·서구 '행복한 마을 공동체교육' 출발

교육혁신지구 신규 지정 5년 사업시교육청과 협약맺고 추진본격화인천시교육청이 올해 교육혁신지구로 신규 지정된 서구·연수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사업을 본격화한다.인천시교육청은 15일 영상회의실에서 서구·연수구와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서구·연수구를 포함 기존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 중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 등과는 또 1년 단위 사업에 대해 합의하는 부속 합의를 맺었다.연수구와 서구는 업무협약 체결일로부터 앞으로 5년간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수구 지역 초·중학교 46개교와 서구 지역 초·중학교 66개교를 대상으로 마을 교육 자산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학생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시교육청은 6개 기초단체와 함께 올해 6개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위해 총 75억7천800만원을 확보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교육적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교육혁신지구 사업은 학교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 수요를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학교, 지역주민이 함께 협력해 풀어내자는 목적에서 진행되는 사업. 각 지역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교 밖 마을에서도 학생들에게 배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취지다.도성훈 시교육감은 "마을은 우리 아이들의 삶의 공간인 동시에 배움의 공간"이라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학교가 마을의 교육·문화 공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교육청과 서구·연수구·중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 등 6개 자치단체가 15일 오후 4시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과 부속합의를 맺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흥규 북부·배경자 서부·연제곤 동부·공덕환 남부교육장, 장후순 교육국장, 도성훈 시교육감, 이재현 서구청장, 박상신 계양구 부구청장, 김상길 부평구 부구청장, 성용원 중구 부구청장, 김순호 미추홀구 부구청장, 홍명의 연수구 자치행정국장. /인천시교육청 제공

2019-01-15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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