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남춘 인천시장, 노무현 전대통령 추도식 참석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인천시장이 23일 하루 휴가를 내고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지난 19일 일본 출장을 떠났다가 22일 오후 귀국한 박 시장은 이튿날인 23일 오전 KTX를 타고 봉하마을로 향했다.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곁에서 모신 10년은 최선을 다한 노무현의 사람으로, 이후 10년은 대통령께 부끄럽지 않은 노무현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며 "대통령님과의 인연은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많아서 그런지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떠나가시고도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다"고 10주기 감회를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노 전 대통령이 생전 언급한 "강물은 굽이굽이 흐르지만 결국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란 말을 인용하며 "노무현의 강이 그토록 굽이굽이 흘렀던 것은 그분이 진정한 원칙주의자이자 참여민주주의자, 행동하는 양심가이자 실천적인 이론가였기 때문이었다"며 "그 강이 끝나 바다에 이르고 나서야 우리들은 노무현의 바다 같은 뜻과 이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해양수산부 재직 시절 당시 장관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참여정부 국정상황실장, 인사제도비서관, 인사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23 김명호

"인천시의회 갑질,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과도한 5~10년치 요청에 수시 호출 특정서식 요구도… 행정력 소모 커업무에 지장 연장근무·야근 불가피보복 두려워 말도 못해… 대책 필요인천시나 산하 공기업 관계자들이 일부 시의원들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의원으로서 시정 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업무 파악과 관련이 없는 자료나 과도하게 긴 기간을 설정해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시의원 지위를 내세운 '갑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내놓고 불만을 표출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이달 초 인천시 내부 대화방(인투인)에는 익명의 직원이 "의회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자료요구를 할 때 대응방법 의견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서가 특정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을 적진 않았지만, 의회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을 알려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그러자 댓글에는 "프린터 임대현황을 작성하라니… 참 할 일 없나 봅니다", "일일체험 같은 거 어떨까요. 손수 10년 치 자료도 뽑아 보고…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부류 중에 하나네요"라며 공감하는 글이 쏟아졌다. 이 글 외에도 이달에만 "의회 갑질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의회에서 하도 불러대니 미치겠다", "힘이 없는 개인이나 부서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 노조차원에서 '의회의 갑질'을 파악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바란다"며 의회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실제로 시의 한 부서 직원은 "부서가 5년간 쓴 물품내역서와 업무추진비 현황을 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요구사항과 시간에 맞게 서식을 다시 맞추는 데에만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직원은 "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출, 국비 현황 등 5~10년 치 자료를 요청받거나 수시로 부른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직원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하기도 했다.시의회는 최근 '8대 시의회 의원 관심사업' 목록을 만들어 의원들의 지역구별 관심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예산확보 실태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도 요구했다. 군·구 입장에서는 기초의원에게 제출한 내용을 별도의 다른 양식에 맞게 시의원에게도 중복 제출해야 했다.일부 의원들이 시정부 감시를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나 회기가 열리는 기간 이외에도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원을 불러 보고를 받고 있지만, 실제 대민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연장근무, 야근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시의 한 직원은 "시의회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에 행정력 소모가 매우 크다"며 "요구 자료의 기간을 줄이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경인일보 DB

2019-05-22 윤설아

주택녹지국 신설에 '우려의 시선'

市 내부서도 새 조직개편안 비판시민단체도 환경 인식 문제 제기해양환경관리·부시장 필요 주장인천시 환경녹지국과 지역 환경단체가 시의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인천시가 지난 17일 입법 예고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면서 '환경녹지국'의 '공원녹지과'를 '녹지정책과'와 '공원조성과'로 분리해 '주택녹지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축소 재편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그러나 시 관계 부서와 환경 단체는 녹지·공원 관련 부서를 개발 부서와 묶어 재편한 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백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최근 조직개편을 담당한 정책기획관실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백 국장은 "개발을 하는 부서와 녹지를 조성하는 부서가 함께 있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직원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환경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에 반해 토양오염, 소음 등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없는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도 22일 논평을 내고 "'주택녹지'라는 이름에서 공원과 녹지를 여전히 택지와 건축물에 딸린 조경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며 "미세먼지 시대에 녹지의 중요성, 한남정맥, 섬지역 접경지역 산림관리는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녹지, 공원, 경관 분야를 중시하는 조직개편이 시대의 요구"라고 밝혔다.또 "악취저감팀, 생활폐기물팀 2개팀이 신설되지만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유해환경관리전담팀, 건설·사업장 폐기물전담팀, 소음전담팀 등이 필요하며 해양쓰레기 보호구역을 담당할 해양환경팀도 해양환경과로 승격해 체계적인 해양환경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시장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인천은 항만과 공항, 발전소, 산업단지, 쓰레기매립지 등 우리나라 최대 환경시설 밀집지역으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인천에 많은 만큼 환경부시장을 둬 환경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며 "50년 후, 100년 후 인천의 밑그림을 환경적 관점에서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5-22 윤설아

'더내고 덜받는 인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선돼야

소비지수 경기·서울 24%·인천 5%수도권 지방소비세 35% 출연 역차별시·시의회·시민단체, 정부에 요구인천시가 수도권 3개 시·도의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출연해 지방 시·도에 배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출연·분배 방식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정부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 몫으로 떼어주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때 함께 등장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거래나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세다. 우리나라 소비거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소비세를 덜 받게 되는 지방 시·도로 배분을 해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였다.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떼어 내 출연을 하면 이를 전국 17개 시·도가 각자의 소비지수에 따라 나눠 갖는 구조다. 소비지수는 우리나라 전체 소비액을 100%로 했을 때 각자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2018년 인천의 소비지수는 5.08%로 서울(23.79%) 경기(24.18%)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고, 부산(6.69%)·경남(5.97%) 보다 낮다. 그런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서울·경기와 함께 묶여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인천시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낸 출연금은 모두 3천81억원이다. 인천시는 이를 1차 역차별로 보고 있다. 분배 방식에서 2차 역차별이 발생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소비지수 대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지역별 차등이 적용된다. 수도권 3개 시도가 100%라고 하면 지방 광역시는 200%, 지방 광역도는 30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여기에 관련 법이 정한 수식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푼도 내지 않은 부산이 인천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소비지수가 더 높은데도 말이다. 실제 2018년 인천시는 384억원을 출연했으나 64억원을 받는데 그쳤고, 부산은 91억원, 경남은 120억원을 받아갔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정부가 재정 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15%로 올렸고, 앞으로 21%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제도를 연장할 방침이다.인천시는 행정안전부에 이런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가 인천에만 유독 불리한 구조로 짜여 있다며 조만간 열리는 관련 회의에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최근 채택했다. 22일 인천 지역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도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배분 방식 때문에 지방소득세율이 늘어도 순증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며 "정부는 역차별을 두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22 김민재

연수구, 지역 상생 '연수e음' 내달말 나온다

인천e음 플랫폼 연계 캐시백혜택 추가… 市·대행사와 출시협약區·관내기업 활성화사업 공동발굴… 미추홀구도 7월 시행 추진인천 연수구가 다음 달 중 전자식 지역화폐 '연수e음'을 공식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연수구는 22일 오전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인천e음 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연수e음 발행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남석 연수구청장,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연수구에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 플랫폼을 지원하고, 구는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적인 운영방식을 도입해 연수e음을 출시할 계획이다. 연수구가 발행할 연수e음은 기존 인천e음이 사용액의 6%를 '캐시백'으로 되돌려 주는 혜택에 지역 내에서 쓸 경우 추가로 캐시백을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연수구는 구체적인 추가 캐시백 비율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연수구는 지난해 12월 지역화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연수e음 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수구는 세부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해 다음 달 말께 연수e음을 공식 출시할 계획이다. 연수구는 지역에 있는 셀트리온, 포스코건설, 신한은행 연수구청점과도 이날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해 연수e음 활성화와 연계한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연수e음이 발행되면 인천e음 사용률도 함께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는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화폐 서로e음을 이달 1일 출시했는데, 지난 19일 기준 5월 인천e음 발행액(충전액)이 전달 실적의 5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서로e음을 포함한 인천e음 발행 실적은 지난 19일 기준 16만3천970명이다. 발행액은 305억원이고, 결제액(사용액)은 231억원이다.인천시는 이달부터 인천e음 지원 활동가를 운영하면서 군·구 지역화폐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인천e음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가운데 연수구의 연수e음도 많이 준비한 만큼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와 군·구가 인천e음 플랫폼을 통해 상생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남석 구청장은 "연수e음 발행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면서 지역 대기업이 상생을 위해 동참하기로 선언해 뜻 깊다"며 "연수e음이 연수구는 물론 인천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미추홀구도 서구, 연수구 등과 비슷한 형태의 전자식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추홀구에서 이 전자식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인천e음 캐시백 6%에 추가로 2%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미추홀구는 다음달 중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고,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연수구의 전자식 지역화폐 '연수e음' 발행을 위한 인천시, 연수구, 코나아이(주) 3자 협약이 22일 오전 연수구청에서 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 고남석 연수구청장,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 /연수구 제공

2019-05-22 박경호

도화 '악취 주범' 주물공장… 인천시와 이전 합의서 체결

인천 미추홀구 도화지구 악취 주범으로 지목된 인천 기계산업단지의 한 주물공장이 인천시와 공장 이전에 합의했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A공업이 '도화공장 이전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인천시와 도시공사, A공업은 공장 이전을 전제로 한 부동산 감정평가, 기계장비 이전비 산정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도시공사는 공장부지를 매입해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 민간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허 부시장은 이전비용은 기업의 영업 비밀 준수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지난해 3천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 도화지구는 길 건너에 위치한 인천 기계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민원이 발생했다.인천시와 주민들은 민관협의체를 꾸려 대응에 나섰고, 아파트 단지와 불과 50여m 떨어진 A공업이 악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337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A공업과 협의를 벌인 결과,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장 이전이 최우선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전에 합의했다.인천시는 다른 소규모 공장의 악취 개선을 위해 배출사업장 시설개선자금 74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허종식 부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항인 공장이전에 대한 기본합의는 악취 해소의 첫걸음"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공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21 김민재

굴포천·승기천·수문통 '복원' 좌초 위기

정부, 생태하천 사무 '국가 → 지방' 이양… 민선7기 핵심 '타격'내년부터 국가보조금 사라져 1천억 넘는 사업비 전액 市부담민선 7기 출범 이후 인천시가 구도심 발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던 굴포천·승기천·수문통 등 도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국가사무로 지정돼 국비 50%가 지원되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사무로 전환되면서 사업비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만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가보조금 폐지 방침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정부는 지방분권 일환으로 지방세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최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국가 사무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했다. 2020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폐지된다.당장 인천시가 구도심 활성화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던 굴포천·승기천·수문통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승기천 복원사업은 서울의 청계천처럼 미추홀구 용일사거리~승기사거리 구간(2㎞) 도로를 뜯어내고 새로운 물길을 내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650억원에 달한다. 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 예산의 절반인 325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수문통 복원사업은 동구 동부아파트~송현파출소 구간(1.14㎞)에 물길을 내는 것으로 사업 예산은 총 370억원이다. 이 중 절반은 정부 몫으로 시는 계획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국가 보조금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이들 복원사업 예산 1천20억원 전액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던 굴포천 복원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부평구 부평1동 주변 1.5㎞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이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은 486억원이다.이미 국비(10억원)와 지방비(50억원) 등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태지만 내년부터 나머지 예산은 순수 지방비로 충당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인천시는 승기천·수문통 복원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현재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하는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인천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해법을 찾지 못하면 관련 사업 대부분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승기천을 가로질러 옛 수인선 철길 교각이 남아 있다. /경인일보 DB사진은 굴포천 전경. /부천시 제공

2019-05-21 김명호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민관합동 점검'

市, 법제정후 첫 전국단위 실시24일까지 제조·처리업체 지도인천시가 물티슈, 위생용품, 빨대 등 생활밀착형 위생용품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벌이기로 했다.인천시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세척제,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벌이는 전국 단위 점검이다.인천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군·구 관계자,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5개 반 15명이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선다. 지도·점검 대상은 위생용품 제조업체와 위생 물수건 처리업체 등 42개소다. 점검반은 이들의 영업 신고사항, 시설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와 표시기준 준수 여부, 허용 외 성분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특히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세척제, 위생물수건, 식품 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면봉, 빨대 등도 수거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도 검사할 계획이다.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은 모두 19종으로, 자동식기세척기의 헹굼 과정에서 사용되는 헹굼보조제와 식당에서 사용하는 위생물수건, 기타 일회용 냅킨, 컵, 빨대, 기저귀, 팬티라이너, 티슈 등이다.김석환 시 위생안전과장은 "이번 위생용품 합동점검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인천시민이 위생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5-21 윤설아

개항장일대 근대건축물 조망 가로막는 '고층 건립 제한 강화'

市, 최고높이 35m이상 금지키로월미로·역세권도 6층 허용 삭제과도한 재산권 침해소지는 줄여내달 3일까지 공고후 계획 확정인천시가 개항장과 인천항 일대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에 고층 건축물이 쉽게 들어서지 못하도록 관계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중구 개항장 일대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최고 높이 35m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은 지난 2003년 중구 항동, 선린동, 신흥동 등 개항장 일대 47만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최대 높이를 5층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이 지역 중 인천중동우체국 주변인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인천역 일대인 '인천역 역세권구역'은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6층 이상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이 규정이 개항장 일대 조망을 해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 구역에 시 건축위원회 심의로 6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개축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 고층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시는 다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최고 높이는 기존 20m에서 월미로변 업무구역의 경우 26m까지, 인천역 역세권구역의 경우 35m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용적률도 다소 완화했다.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지난해 말 중구 선린동 옛 러시아 영사관 부지 옆에 29층짜리 오피스텔 건축 허가 논란이 불거진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인천시 감사 결과 중구 건축위원회는 해당 건축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했으며, 건축 심의에서 높이 제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만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데도 건축위원회가 서면 심의로 건축 허가를 내줬다.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이 지역에 대한 고층 건축물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주민 공고·열람 기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계획 변경을 확정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에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 조망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최근 이 지역에 대한 난개발 우려가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를 높일 수 있게 한 규정 자체를 없애고, 고층 건축물을 지으려면 아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해 까다롭게 했다"며 "다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에 따라 최고 높이와 용적률은 소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5-21 윤설아

부평구청장, 기업 현장순회… 애로청취후 정책반영·격려

인천 부평구는 21일 중소기업인 (주)경도시스템과 태성엔지니어링을 찾아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차준택 구청장이 직접 이번 현장 방문에 나섰다. 두 기업은 모두 30년 넘게 부평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다. 통신기기 제조 업체인 경도시스템은 2000년 정부의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에 선정됐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태성엔지니어링은 2009년 수출 300만 달러를 달성하고, 2015년 생산성 강소기업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부평구는 근로자 격려를 통해 노·사가 화합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달부터 기업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격려한다는 취지다. 지난달에는 금속성형기계 제조업체인 (주)심팩을 찾은 바 있다. 특히 부평구는 청천동 일대에 한국지엠 본사와 부평국가산업단지가 있어 지역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기업체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다.부평구는 계속해서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십정동에 있는 린나이코리아(주) 본사를 방문한다. 부평구 관계자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노고에 정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일하기 좋은 부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5-21 공승배

인천-日 요코하마시 정보교류 확대 논의

朴시장 "스마트항만 등 협력 기대"하야시시장 "공무원 파견 활성화"인천시는 일본 출장 중인 박남춘 시장이 20일 요코하마시청을 방문, 하야시 후미코 시장과 만나 두 도시 간 우호 협력 증진과 정보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진 폐기물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 박 시장은 이날 접견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가 환경문제, 특히 폐기물 문제로 크게 고민하고 있는데 요코하마시가 실험적이면서도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어 "인천시도 환경정책과 폐기물 정책에 관심이 많아 친환경 전기자동차, 주택 연료전지 설치비 보조, 공공기관 1회용품 구매 자제 정책 등을 시행 중"이라며 "요코하마시의 폐기물 정책과 수소 에너지 정책 등을 살펴보고 인천 환경기초시설 시책에 반영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인천과 요코하마가 10년간 발전시켜 온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해 환경뿐 아니라 물류, 스마트 항만분야 등에 걸쳐 더욱 활발히 교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하야시 요코하마 시장도 "인천과 10년 전인 2009년 우호 도시로 결연했는데, 저도 그 해부터 계속 시장직을 맡으며 인천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다"며 "공무원 상호 파견과 문화재단 교차 방문 등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2009년 우호 도시로 결연한 이후 10년간 돈독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천시와 요코하마시는 개항 도시로서 공통점도 적지 않다. 인천은 1883년, 요코하마는 1859년 항구 문을 열며 외국에 문호를 개방했고, 각각 수도인 서울과 도쿄를 배후로 두고 있으며 국제 항만을 갖고 있다. 인천시는 다음 달 공무원 단기연수를 요코하마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요코하마시는 올해 10월 공무원 합창단을 인천으로 파견해 인천시 합창단과 합동공연을 갖는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가나자와 소각장 둘러보는 朴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이 20일 요코하마시 가나자와 소각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소각장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5-20 김명호

미추홀구乙·연수구乙… 민주당 구원투수 찾아서

지역위원장 1월 유보 이후 재공모단일화 희생양·보수텃밭 가시밭길미추홀구을, 박우섭 前구청장 유력연수구을, 정일영 송도에 '사무실'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인천 미추홀구을과 연수구을 지역위원장 공모를 재개했다. 인천의 총선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누구로 채워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0일 인천 미추홀구을과 연수구을 등 전국 21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 공모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월 두 곳의 지역위원장 공모를 실시했으나 적임자가 없다며 유보했다.미추홀구을과 연수구을은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가시밭길이 예고된 지역구이기도 하다.미추홀구을은 3선의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버티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48%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민주당은 이때 후보 단일화의 희생양이 되면서 본선에 후보를 내지도 못했다. 이후 조직 정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연수구을은 현역 국회의원 2명이 포진해 있어 더 험난하다. 지역구 의원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외에 비례대표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곳에 둥지를 틀면서 경쟁 체제를 갖췄다. 민주당은 명함도 내밀지 못한 상황이고,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없이는 승산이 크지 않다.미추홀구을에서는 박우섭 전 미추홀구청장이 구원투수로 나설 전망이다. 박 전 구청장의 원래 지역구는 미추홀구갑이었으나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미리 터를 잡은 상황이라 진로를 변경했다. 3번의 구청장 재직 경험으로 지역구 현안에 밝고, 지역 내 큰 적이 없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박 전 구청장은 윤상현 의원과 같은 충청도 출신으로 충청 표심의 분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한때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지내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했다.연수구을에서는 정일영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유력하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그는 최근 인천공항공사 사장 퇴임 이후 송도국제도시에 사무실을 내고 지역 인사들을 만나며 의견을 듣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됐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공항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던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은 공공기관에 몸을 담고 있어 지역위원장에 도전하지는 못하지만, 송도에 자주 모습을 보이며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지역위원장을 뽑을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20 김민재

광역교통망 조기구축·기반시설 투자로 '탈출구'

허부시장, 시민청원 대책요구 답변'자족기능 향상' 차별화 계획 마련인천시가 3기 신도시(인천 계양, 경기 부천 대장동) 발표 이후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검단신도시(2기 신도시) 활성화 대책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0일 12번째 시민청원으로 올라온 '검단신도시 미분양 대책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망 체계 조기 구축을 포함한 각종 기반시설 투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허 부시장은 일본 출장 중인 박남춘 시장을 대신한 답변에서 "2024년 조기 개통을 목표로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검단신도시 개발에 대한 교통수요 증가와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인천지하철2호선 검단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검단 지역 광역도로 구축과 관련해 "원당~태리 광역도로 사업은 2023년, 검단~경명로 도로 신설도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허종식 부시장은 "검단신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검단신도시만의 차별화된 발전 계획을 조만간 수립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검단신도시를 인간·환경·기술이 상생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내 병원, 도서관, 대형쇼핑몰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상업용지 내 19개 필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할 계획이며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유치에도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허종식 부시장은 "검단신도시는 인천과 경기 서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핵심 신도시 사업이었지만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지난 10년간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며 "인천시는 검단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검단신도시를 성공적인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허 부시장은 "검단신도시 개발 주체인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조만간 검단신도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20 김명호

"제3연륙교 개통 앞당기고 종합병원 유치"

김학근·김재익 공동단장 TF가동 교통·보건 등 4개 분야 해법 공조유동 인구 15만명 주차·도로 확충하수처리시설·리조트투자도 논의인천 중구가 급증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중구는 영종국제도시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TF는 공동 단장을 맡은 김학근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과 김재익 중구 부구청장을 비롯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중구 등 관계자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교통, 보건, 기반·공원, 관광분야 등 4개 분야의 현안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교통분야에선 우선 제3연륙교 건설 현안을 다룬다. 제3연륙교는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4.66㎞의 해상 교량이다.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 기존 민자도로의 손실 보전 주체 문제로 장기간 지연되다가 2017년 인천경제청이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풀렸고, 현재 실시설계와 세부 설계를 위한 각종 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TF에선 2025년 예정인 개통 시점을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 등을 찾게 된다. 영종·용유·무의 버스노선 조정, 공항철도 환승주차시설 확대 등 문제도 다룬다. 보건분야에선 대형종합병원 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상주인구가 2020년까지 17만7천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인천국제공항에 따른 유동인구도 하루 평균 15만명 규모에 달하고 있다며 영종국제도시 내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 유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반·공원 분야에선 무의연도교 개통에 따른 주차·도로 확충방안, 용유·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 방안 등을, 관광분야에선 관광레저·복합리조트 사업 투자유치 방안,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 관련 내용 등을 각각 살피게 된다.중구는 이달 중 TF 첫 회의를 열고, 분야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중구 관계자는 "중구에 속하는 영종국제도시는 인천시나 인천경제청 등과 협업해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이번 TF 구성을 계기로, 영종국제도시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제3연륙교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

2019-05-20 이현준

예산 규모 커진 인천시… 취득세 감소로 '세수확보 비상'

경기침체 여파 전년대비 298억 ↓소비세 증가 불구 '지방세' 제자리시·군·구 '전담반' 꾸려 공동대응인천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크게 줄면서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투리 세금과 각종 세외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걷기 위해 인천시와 군·구가 전담반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섰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3월 징수한 취득세는 3천8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145억원보다 298억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과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었다. 인천시는 지방세의 30%가량을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으로 추가 수입 315억원을 얻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올해 1분기 지방세 총수입은 9천26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토지매각이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얻는 세외수입도 지난해 1분기 2천516억원보다 61억원 감소했다. 올해 인천시는 처음으로 예산 10조원 시대를 여는 등 살림살이 규모를 크게 늘렸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는 각각 4조7천112억원, 1조2천309억원이지만, 1분기 현재 목표 대비 세입 징수율은 19.7%에 그치고 있다.인천시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난 17일 각 국·실장과 10개 군·구 부단체장을 긴급 소집해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인천시와 군·구는 주요 세목별 '징수율 제고 전담반'을 구성해 체납액 정리, 환급 관리실태 지도·점검, 월별·분기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지방세 징수율 97.6%를 0.4%p 높여 183억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경제 여건으로는 세수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도 "인천시와 군·구가 책임감을 갖고 단합해 반드시 세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19 김민재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 인천시 '재단' 설립 검토

흩어진 고용 기관·인력의 일원화연말까지 조사 후 추진 여부 결정전문성 강화 취지…옥상옥 우려도인천시가 각 기관과 단체에 분산돼 있는 일자리 관련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개발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일자리재단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 관계자는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단 설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인천시와 각 군·구에 흩어져 있는 고용업무 기관과 인력을 한곳에 모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단 내에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는 전문 연구센터 등을 설치해 인천시 일자리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현재 인천지역에서 일자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를 비롯해 인천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60여개에 달한다.인천시를 포함해 각 기초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도 다양하다. 기관 간 업무·예산 중복과 정책의 통일성·전문성 약화 등 여러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전국 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지난 2016년 출범했으며 울산, 충남, 경북, 전남, 강원도 등도 자체 용역을 실시하는 등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경기도 일자리재단의 경우 올해 예산이 1천236억원으로 이 중 953억원은 경기도 내 각 기관이 추진하던 각종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예산이다. 139명이 일하고 있으며, 일자리 정책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정책연구팀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인천시는 2022년까지 모두 55만2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로, 지난해 12월 '민선 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일자리 사업 효율성 면에서 재단 설립이 필요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일자리 관련 기관과 큰 차이가 없는 옥상옥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단 설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19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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