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해외 언론 긴급 보도·논평

BBC "코로나 막기위해 '총살 정책'"CNN "북한, 점점 격렬한 태도 취해"로이터 "대규모 열병식 중단 막고자"북한이 인천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던 어업지도선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CNN, BBC 등 외신이 긴급 보도·논평했다.BBC는 24일 '북한이 한국의 공무원을 살해하고 불에 태웠다(North Korea 'killed and burned South Korean official')'는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군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쏘고 그의 몸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방부는 '잔인한 행위'라고 이를 비난했고,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총살(shoot-to-kill)'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CNN도 이날 '북한군이 국경을 넘은 남한 공무원을 총살했다(South Korea official shot dead by North Korean troops after crossing border)'는 보도에서 "지난 6월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처음 폭파하면서 남북 두 정상 간의 대화가 끊긴 이래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은 남한에 대해 점점 더 격렬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북한 통치 체제에서 더 영향력 있는 위치로 옮겨가면서 그 태도가 견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로이터 통신은 "이 달에 북한군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국경에서의 '총살 명령'을 지시 받았다"며 "이러한 명령이 수행되는 것은 10월 10일 북한이 노동당의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열릴 예정인 대규모 열병식(major military parade)이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전했다.로이터는 또 북한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국 리스크 그룹(Korea Risk Group)'의 대표 채드 오 캐럴(Chad O' carroll)의 트위터 글도 인용해 보도했다.채드 오 캐럴은 그의 트위터에서 "열병식은 잠재적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크다"며 "그 위험에 대한 강박이 '총살(shoot-to-kill)'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24 윤설아

인천시, 50여개 시민단체와 '자원순환 운동본부' 출범

정책 네트워크, 영상회의서 '합심'내달 13일 '시민의 날' 기념 첫발자체매립지 건설등 홍보활동 계획인천시와 인천지역 50여개 시민단체들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자원 순환정책 전환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벌이기로 했다.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24일 영상회의를 열어 '자원순환 범시민운동 본부'를 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민정책 네트워크 소속 29개 시민단체 외에도 환경, 주민, 경제, 노동,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50여 개 단체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0월13일 인천시민의 날을 맞아 열릴 예정인 시민시장 대토론회 자리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범시민운동본부는 자체 매립지 건설과 소각장 확충 등 인천시의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 외에도 생활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자원 재활용 활성화 등 시민실천운동을 이끌어 낼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묻어 버리는 직매립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각장 확충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관련 사업을 민선 7기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제안했고, 이에 따라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과 노후 소각장의 현대화 사업, 자원순환 정책 전환 등 정책 권고안을 박남춘 시장에 제시했다.인천시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하루 평균 0.7㎏ 가량으로 이 가운데 음식폐기물의 비중은 30%다. 인천시는 이를 줄이기 위해 분리배출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강사를 통한 지역 주민과 학생 대상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회 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배출자의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발생량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약 지역인 단독주택에 거점형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용품 수거 횟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이런 자원순환 정책 실현에는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대대적인 범시민운동을 벌여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했다.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이날 회의에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민관 TF에 참여해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공항경제권 살리기, 바다 되찾기, 사법주권 찾기, 경제선순환 구조 구축, 도시균형발전 실현 등에 관한 활동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시민정책 네트워크 대표 회의'를 하고 있다. 2020.9.24 /인천시 제공

2020-09-24 김민재

인천시 '해양쓰레기 감독' 의무화… 시의회, 조례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인천시의 해양쓰레기 저감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인천시의회는 24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인천 해양 쓰레기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조광휘(민·중구2) 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인 '인천 해양 쓰레기 관리 조례안'은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 쓰레기 발생과 관련한 예방대책 수립, 행정·재정적 노력 등 인천시의 책무를 담을 예정이다. 또한 시가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해양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조광휘 의원은 "연간 14만t 이상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배출 원인이 다양한 데다 현재 해양 쓰레기 관리와 관련한 법만 5개 이상으로, 복잡한 법률적 관계로 인해 단속 주체와 지역 관할이 모호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더불어 해양에서의 개발·이용 행위 등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역할,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 등을 명시한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인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점 중 하나로 지자체가 어민의 어구·양식 시설물을 폐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정구 위원장은 "발생자(어민)의 폐기물(어구 등)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야 하나 인식 부족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처리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어민이 어구,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할 수 있는 배출·수거 장소를 마련하고 도서 지역에 한해 생활 쓰레기 통합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24 윤설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조기 배치… 인천시, 1만6천여명 실태 살핀다

시 '아동보호지원 강화 대책' 발표내년 3 월까지 모든 군·구에 '44명'의심 신고 활성화 맘카페 등 홍보인천시가 미추홀구 '라면화재' 형제 사고를 계기로 내년 3월까지 10개 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모두 배치하기로 했다. 10월 말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학대노출 고위험군 사례 등 아동 1만6천500명을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인천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대·위기 아동 보호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미추홀구 어린 형제의 화재와 관련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빈틈이 있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고위험 아동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해 방치되거나 학대당하는 아동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돕겠다"고 말했다.시는 우선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까지 배치하기로 했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4명을 내년 3월로 앞당겨 10개 군·구에 모두 배치하기로 했다.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던 아동학대 현장 사례 조사, 대책 마련을 공권력이 있는 지자체가 맡는 제도다. 올해는 남동구 7명, 옹진군 1명만이 배치된 상태로 정부 기관과의 협의, 조직개편 등 신속한 행정 절차를 통해 조속 운영할 방침이다.시는 인천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과 함께 10월 말까지 아동학대 긴급조사도 벌인다. 아동학대 환경에 노출됐지만 관리 체계 밖에 있는 고위험 아동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미취학 아동과 장기 미등교 아동 등 1만6천50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또한 주민들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맘카페, 관리사무소 등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신고 홍보를 강화하고, 학대피해 아동을 발굴·신고하는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를 1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가 발굴이 어려운 이유로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협조체계 부족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아동보호·지원 곤란 ▲공동체의 관심과 신고 부족 ▲최근 코로나19로 현장·대면조사 곤란 등을 꼽았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형제가 라면을 끓이다 발생한 화재로 크게 다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후원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학산나눔재단 관계자들이 전국에서 이메일과 팩스로 보내온 지정기부신청서를 정리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날까지 전국 각지에서 600여명의 후원자들이 9천여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2020.9.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9-23 윤설아

수도권 매립지 '매립연장 차단' 인허가 카드 쥔 인천시

환경부 등 3자 '단서' 악용 가능성市 '이행공문' 정치적 행위로 판단분담금 미편성·시설 불승인 방침'반입협력금 징수제' 연관성 의심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싼 인천시와 환경부의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추가 매립장(3-2 공구) 기반시설 조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천시는 각종 인허가 불승인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 예산 미편성 등의 전략으로 3-2 매립장 추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추진하는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최근 발송한 4자 합의 이행 촉구 공문에 대해 답변 시한이었던 23일까지도 회신하지 않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전날 환경부의 공문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자체 매립지 확보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갈등의 중심에는 2015년 환경부와 3개 시·도(4자 협의체)가 맺은 4자 합의문의 '단서 조항'이 있다.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을 2016년에서 3-1매립장(103만㎡) 종료 시(2025년)까지 추가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때까지 공동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잔여부지의 15%(106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그런데 대체부지 확보가 지지부진하자 인천시가 지난 8월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모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환경부 등이 인천시에 4자 합의를 이행하라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환경부 등이 인천시에 보낸 공문은 4자 합의 단서 조항 발동을 위한 정치적 행위로 읽히고 있다. 공동 매립지 조성 불발이 인천시의 독자 행동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추가 매립장인 3-2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을 노린다는 얘기다. 인천시는 환경부 등이 3-2매립장을 추진하더라도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각종 인허가 불승인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의회도 과거 매립지 종료를 주장하며 수도권매립지 내 자원화 시설 분담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시와 시의회가 똘똘 뭉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통해 시·도 단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 징수제'를 도입해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활용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적용되고 있는 반입 가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의 길을 터 준 셈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원론적인 폐기물 정책일 뿐이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특정 현안과는 무관하다"며 "수도권매립지의 연장과 자체 매립지, 소각장 문제는 자치 단체 간 협의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는 각종 인허가 불승인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 예산 미편성 등의 전략으로 수도권매립지 3-2 매립장 추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수도권매립지 3-1 공구. 2020.9.23 /경인일보DB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2020-09-23 김민재

정수장 외부유입 차단시설 보강… '식품공장 수준' 표준 규격 도입

인천시, 수돗물 위생관리종합대책 인력전문성 강화·서비스 다양화도인천시가 지난 7월 발생한 수돗물 유충 발생 사고를 계기로 식품 수준의 위생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23일 발표했다.종합대책은 ▲정수장 등 시설 운영 개선 ▲정수장 운영 인력 전문성 강화 ▲시민 서비스·소통 강화 등 크게 3가지 전략으로 짜였다. 시는 우선 정수시설의 건축물 내에 벌레 등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차단시설을 보강 설치하기로 했다. 생물체가 유입되더라도 이를 퇴치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 유충 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벌레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여름철에는 정수 시설의 세척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운영 매뉴얼도 정비할 예정이다.특히 식품공장 수준의 국제표준 규격(ISO220000·식품경영안전시스템)을 도입해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위생관리 역량을 갖추기로 했다. 상수도 운영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유해화학물질과 수질 분야 등 정수공정별 전문 자격 보유 인력을 정수장에 우선 배치하고, 내년 2월까지 운영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법정 교육 외에도 자체 직무교육과 현장 교육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시는 이밖에 시민 서비스와 소통채널을 다양화해 가정방문 무료 수질 검사, 내시경 장비를 이용한 옥내 배관 진단, 노후배관 개량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이런 수질 관리를 컨설팅하는 인천형 워터케어 사업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배수지의 수질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수돗물 정책과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박영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돗물 생산체계를 위생적으로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지난 7월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 권역에서는 깔따구류의 유충으로 밝혀진 이물질이 가정으로 유입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와 인천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정밀조사단이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고, 공촌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시설 중 하나인 활성탄 여과지에 벌레가 유입돼 발생한 사고로 결론이 났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전경. 2020.7.1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들이 22일 수돗물 유충 발생과 관련해 청라배수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0.7.2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9-23 김민재

아동급식 지원조례·추경 등… 옹진군의회, 16개 안건 심의

인천 옹진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진행한 제220회 임시회를 23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옹진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특별위원회(위원장·백동현)를 구성해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서포리 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옹암해수욕장 관광휴양지 조성 토지매입 공유재산안' 등 공유재산안 3건을 심의했다. 또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군의회는 회기 중 상정된 안건 가운데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부결했다.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운영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부결했다.군의회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기정예산액 3천975억원보다 301억원을 증액한 4천276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방지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옹진군 공공보건의료 발전방안에 대해 발언했다.백동현 의원은 790번 시내버스 영흥도~옹진군청 버스노선 환원 촉구 결의안을, 홍남곤 의원은 서해5도 맨손어업 등 출입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을 각각 발의했다. 조철수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추석에는 모두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되 친지, 가족들과 안부 전화를 통해 잠시 잊었던 소중함을 되새기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9-23 박경호

인천시 "화력발전 세율 1kwh당 1원으로 인상을"

인천시를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광역시·도가 정부와 국회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시와 충남·강원·전남·경남도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박남춘 인천시장 등 해당 지역 시·도지사는 공동 건의문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편익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 국민이 누리고 있으나 그 피해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복구·예방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현행 지방세법상 자치단체는 화력발전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1kwh 당 0.3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다. 화력발전은 다른 발전방식에 비해 소음과 분진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수력발전은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이다.영흥화력이 소재한 인천시는 지난해 111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사로부터 거둬들였는데 세율이 1kwh 당 1원으로 인상되면 259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화력발전세 세율을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김태흠·이명수 의원도 1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9-22 김민재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2030년까지 최대 22% 확대

인천시가 중·장기적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수소생산클러스터를 조성,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22%(203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2일 인천형 뉴딜 TF 그린 분과 영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형 그린 뉴딜 종합계획안'을 공개했다.시는 '그린 뉴딜을 통한 환경·안전 개선과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비전으로 2025년까지 5조원(시비 8천억원)을 투입해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2026년까지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남동발전이 덕적도·초지도 해역 일대 총 6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중부발전 등 다른 민간 발전 업체에서도 덕적도와 굴업도 인근 해상에 풍향·풍속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사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동구·서구에는 현재까지 준공된 수도연료발전소 103㎿를 포함해 2021년까지 150㎿ 규모의 수소연료발전소가 구축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활용해 서구 지역에 수소 관련 기업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수소산업클러스터' 조성(공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이용률은 2030년까지 12.3%로 높이고, 2022년부터는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 확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서구에는 2026년까지 전국 유일의 환경산업특화 강소연구개발 특구인 '에코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해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송도에는 2025년까지 녹색기후 국제기구·기업을 집적화한 '그린스마트 금융타워'를 조성하는 방안도 내놨다.이밖에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돗물 실시간 감시·대응체계 구축, 해양 쓰레기 관리 강화, 친환경 산단 조성 등도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22 윤설아

인천 남동·옹진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내달 시행 불구… 2022년까지 유예

부모의 방임 속에 라면을 끓이다 불이나 중태에 빠진 인천 미추홀구 형제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가 다음 달 처음으로 도입되지만, 인천시 10개 군·구 중 시행 예정인 기초단체는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법 개정 당시 2022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 탓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아동 방임·학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조속 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는 22일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도입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에 아동 학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피해 사례 조사, 대책 마련 등의 사례 관리를 지자체가 맡아 관리·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기관에서 학대 현장 조사를 하다 보니 행정에 강제 권한이 없어 지자체의 공권력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가족에 대한 사후 상담·치료 등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분리하되 지자체가 사례 종결 절차 등을 감독하도록 했다.그러나 개정안에는 2022년 9월30일까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칙이 담겼다.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 인건비 확대, 채용 공고, 행안부 승인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인력 충원, 조직 개편이 당장 불가한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이 때문에 인천은 10개 군·구 중 남동구·옹진군 단 두 곳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인력 증원과 인건비 지원을 승인받아 전담팀을 꾸린 상태다. 나머지 8곳은 공무원 임용 일정, 조직 개편 예정 등을 이유로 내년 도입을 준비하고 있거나 신청을 앞두고 있다.기존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도 긴 유예기간을 부여한 탓에 현장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인력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승인이 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 신청한 인원대로 승인이 날지도 확실하지 않다"며 "이후 채용 절차를 밟고 조직 개편으로 팀을 신설해 인원을 배치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런 문제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도 연말까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118개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정원과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채용 절차나 별도의 조직과 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 등에 따른 시간을 고려한 것"이라며 "2022년까지 조속 배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사진은 보건복지부.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2020-09-22 윤설아

"돌봄방치 대책 마련" 대통령도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형제 참변' 제도적 보완 지시

"가정에만 맡겨 두다 비극 발생"강제적 조치까지 포함 검토 요구與野 '아동보호' 47억 긴급 추경단둘이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중상을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생 형제 사고(9월 16일자 1면 보도=[단독]라면 끓이던 형제 '날벼락' 코로나 시대의 비극)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학대·돌봄 방치 아동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와 함께 여야는 4차 추경에 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47억원을 긴급 편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미추홀구 '라면화재' 형제 사고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후속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조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의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다 보니 가정에 맡겨 두다가 비극적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며 "학대 아동, 또는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른바 인천 미추홀구 라면 형제의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주 안타까움을 표하셨다"며 "두 어린이에게 국민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받으셨다"고 밝혔다.22일 4차 추경안에 합의한 여야 정치권도 아동학대 관련 예산 47억원을 긴급 반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4차 추경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장 예산을 포함한 총 47억원이 긴급히 편성됐다고 밝혔다.여야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될 예정인 118개 시·군·구에 관련 장비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예산 23억6천만원을 포함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고도화 사업비 21억3천만원, 국가아동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1억원 등 총 47억원을 4차 추경에 반영했다.보건복지부도 최근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TF)'을 구성,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과 정서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관련 법률안 개정 등을 정치권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미추홀구 형제의 경우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동을 분리·보호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두 어린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국민들이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초등학생 형제 단둘이 집에서 라면을 끓이던 중 불이 나 크게 다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1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화재현장에 불에 타다만 집기류와 학용품이 놓여져 있다. 이들 형제는 이날 오후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2020.9.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9-22 이성철·김명호

인천시 '자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 서울·경기 압박

면적 5만㎡ 이상·사용기간 20년전체밀폐… 상부 공원·체육시설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 의지"자원순환 정책 추진 더 못 미뤄"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를 추진하는 인천시가 21일 자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후보지 공모 절차에 나섰다. 인천시가 독자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기존 매립지 사용 연장을 추진하는 서울시·경기도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인천시는 '인천시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입지 후보지 추천 공모' 계획을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자체와 민간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입지 조건은 상수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각종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을 받지 않는 면적 5만㎡ 이상의 부지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103만㎡)의 20분의 1 규모다. 자체 매립지는 생활폐기물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처리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조성되며 하루 평균 160t을 반입하는 소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하 공간에 매립을 하고, 날림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설 전체를 밀폐하기로 했다. 매립기간은 20년으로 사용 종료 이후 상부 공간은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활용된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조성 지역에는 편의시설 설치와 일자리 사업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인천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추천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내심 바라고 있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측에 인천시 입장이 변함없음을 재확인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인천시는 1992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기로 하고,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2016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대체부지를 찾지 못해 환경부와 3개 시·도가 합의해 3-1 매립장이 포화하는 2025년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했다. 3개 시·도는 연장에 합의하면서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공동 조성하기로 했으나 후보지 선정 용역을 끝내고도 주민 반발을 우려해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민선 7기 인천시는 공동 대체 매립지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하고, 인천지역의 폐기물만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소각잔재물만 처리하는 '직매립 제로' 방식의 자체 매립지 운영을 위해 소각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후보지 공모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후보지를 복수로 선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대비와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 소각장과 매립장을 아우르는 선진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며 "공모를 통해 적합한 입지 후보지가 나온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수도권 매립지에 도착한 쓰레기 수거 차량이 매립을 하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20.8.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사진은 인천의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시설. 2020.8.3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2020-09-21 김민재

인천시 사무공간 통합… 송도 부서 시청앞으로

구월동 건물 일부 265억에 매입미추홀타워 상주 600명 옮겨와과도한 예산 투입 없이 '일원화'인천시가 구월동과 송도국제도시로 이원화돼 있는 시청사 사무공간을 통합하기 위해 시청 앞 민간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남동구 구월동의 신축 건물인 '구월 지웰시티 오피스' 10개층을 265억원에 매입해 별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 2월 소유권을 확보하면 송도 미추홀타워에 상주하는 33개 부서의 직원 600명을 별관에 배치할 방침이다.1986년 개청한 인천시청은 당시 인구 200만명을 기준으로 한 3만6천532㎡ 규모로 지어졌으나 인구 증가에 따른 조직 확대로 사무공간이 포화에 이르렀다. 인천시는 2015년 임시방편으로 차로 30분 거리의 송도 미추홀타워 일부를 임차해 별관으로 활용해 왔다.하지만 민원인이 건물을 잘못 찾아오거나 같은 업무 때문에 두 건물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 관련 민원이 지난해에만 3천179건이 접수됐다.인천시는 지난 2016년 시청 운동장 부지에 신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민선 7기 들어 백지화됐고, 시청 옆 교육청을 서구로 이전시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이에 인천시는 현 구월동 청사 인근에 과도한 예산 투입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와 함께 시청 운동장에 지상 2층 규모의 주차건물을 짓고, 상부에는 시청 앞 광장 '인천애뜰'과 연계한 공원을 2022년 5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 사업으로 시청 주차면이 685대에서 903면으로 늘어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구 루원시티에 추진 중인 복합청사의 공공기관 입주와 인천지방국세청의 루원시티 유치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9-21 김민재

'내년 유네스코 회의' 송도 유치 힘 모은다

연수구, 민간차원의 지지 끌어내기… 'SNS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내달 30일까지 본인 계정에 관련 글·사진·영상 게시… 주민 설문도인천 연수구가 2021년 개최될 예정인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를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릴레이 지지 캠페인에 착수했다.연수구는 다음 달 30일까지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의 송도 유치 관련, 민간 차원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국제회의 송도 유치 지지 챌린지 1호 참여자는 고남석 연수구청장이다.SNS 유치 지지 챌린지 참여는 페이스북을 포함한 본인의 SNS 계정에 글·사진·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송도 유치 기기를 위한 희망 메시지를 게시하면 된다. SNS 게시물에는 후속 챌린지에 참여할 3명을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이다. 구는 챌린지 참여 후 연수구청 SNS에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발송한 사람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기로 했다.앞서 인천시의회와 연수구의회는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의 송도 유치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연수구는 이번 챌린지가 활성화하면 민간 차원의 지지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회원도시 시장 등 80여개국 650명의 관계자가 참석할 전망이다.연수구는 회의 유치를 위해 이달 27일까지 연수구 공간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수구 평생학습정책에 관한 비대면 주민 인식도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연수구 홈페이지(www.yeonsu.go.kr/main/) 내 '모아보기'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소통플랫폼과 주민자치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로 조사할 방침이다.연수구는 다음 달 초께 국제회의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연수구가 제출할 회의 주제는 '글로벌 건강교육과 위기 대응'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학습도시 미래 비전을 논의하자는 취지다.연수구 관계자는 "학습도시 구축은 개인의 역량과 도시의 포용력 강화를 전제로 주민과 함께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길"이라며 "학습도시 국제회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평생학습 방향성을 여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2021년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유치를 지지하는 SNS 챌린지 1호 참가자인 고남석 연수구청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2020.9.21 /연수구 제공

2020-09-21 박경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시, 자체 매립지 입지 공모 절차 착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를 추진하는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후보지 공모 절차에 나섰다.인천시는 21일 '인천시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입지 후보지 추천 공모'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자체와 민간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대상 지역은 인천시 전역이며 신청 조건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을 받지 않는 면적 5만㎡ 이상의 부지다. 자체 매립지는 생활폐기물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처리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조성되며 하루 평균 160t을 반입해 처리하는 소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인천시는 매립지의 지상 노출을 최소화하고, 날림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상부 공간을 밀폐할 계획이다. 반입 폐기물은 지하 공간에 매립된다. 매립 기간은 20년으로 매립 종료 이후 상부 공간은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된다.신청자격은 추천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다.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개인, 법인,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는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조성을 원하는 지역에는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 발전사업, 주변 지역 주민고용, 환경 개선 사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사업과 규모는 최종 입지 선정 이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인천시는 1992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기로 하고,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원래 2016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잔여 부지가 많이 남았고, 대체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환경부와 3개 시·도간 4자 협의체 합의를 통해 연장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는 3-1 매립장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공동 대체 부지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후보지 선정 문제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인천시는 약속대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으로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소각 잔재물만 처리하는 '직매립 제로' 방식의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소각장 확충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인천시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후보지를 자체 매립지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용역을 통해 복수의 입지 후보지를 선정한 뒤 후보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벌여 최종 입지로 확정하고, 2025년까지 시설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대비와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 소각장과 매립장을 아우르는 선진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며 "공모를 통해 적합한 입지후보지가 나온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은 수도권매립지 3-1공구. 2020.3.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9-21 김민재

덕적도에 3·1운동 기념공원… 이번주 착공

순국 임용우교사 만세운동 주도지주민 기념비주변 공원화 건의 수용옹진군, 진리 1830㎡에 10억 투입휴식공간·'독립정신 교육장' 기대인천 옹진군 덕적도의 '기미 3·1 독립만세 기념비' 주변을 공원화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옹진군은 최근 '덕적 독립운동 기념시설 공원화사업'을 발주하고 이번 주중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옹진군은 덕적면 진리 산 67의 1 일대 1천830여㎡ 부지를 대상으로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번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공사기간은 총 4개월로, 내년 1월 준공될 전망이다.덕적도에선 1919년 4월 명덕학교 교사였던 임용우(1884~1919)와 그의 제자 이재관(1897~1989), 차경창(1899~1964) 등의 주도로 독립만세 운동이 펼쳐졌다. 이들은 학교 운동회 등을 위해 해안가로 학생과 주민들을 모이게 해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나눠주고 독립만세 운동을 펼쳤다. 덕적도의 독립만세운동은 인근 문갑도와 울도에도 영향을 미쳤다.이 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된 임용우는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일제의 고문으로 순국했다. 정부는 1991년 임용우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이재관과 차경창에게는 2006년 건국포장이 추서됐다.덕적면민들과 덕우회는 이 독립만세 운동을 기리기 위해 1979년 4월 이 기념비를 세웠다.옹진군은 3·1 독립만세 운동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기념비 주변을 공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마을 주민들의 건의를 토대로 이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옹진군은 이번 공원화사업이 마무리되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 관광자원 확충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1절 기념행사도 매년 이곳에서 치를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덕적도엔 아직 이렇다 할 공원이 없는 상황이라 이번 기념공원이 주민 휴식공간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도 독립운동 정신을 일깨우는 좋은 역사교육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 옹진군 덕적도에 있는 '기미 3·1 독립만세 기념비'. 2020.9.20 /옹진군 제공

2020-09-20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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