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 제1차 고령사회 대응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

인천시는 노후소득 보장, 통합돌봄 강화,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 6대 정책 과제와 36개 세부 과제를 담은 '제1차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시는 그간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함께 담은 5개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인천은 불과 2년 뒤인 2021년에 고령사회(인구 대비 노인 비율 14% 이상)에 들어가고,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되면서 별도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내년부터 민선 7기 공약인 '효(孝)드림 복지카드' 시행으로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4만1천여명에 월 8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 카드는 식사, 건강관리, 여가활동에 쓸 수 있다. 노인들의 문화·복지 활동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요양시설 256곳 중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에 2023년까지 12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3개소로 확충하고, 홀몸 노인의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도입에도 연간 7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을 고용하는 고령친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장 일자리도 늘릴 계획이다. 부족한 장례시설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통계청 인구 추계로는 인천이 2027년 초고령사회가 예상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더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WHO 고령친화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해 고령친화 환경 기반 조성에 정책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15 윤설아

[미세먼지 감축 계절관리제]공감대 형성못한 '공공 2부제' 헛바퀴

관용차 못타고 택시 이용 공무쓰레기 수거 화물차 눈치 운행효과 의문 전시행정 비판 속출"정부의 탁상행정식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오히려 다른 민원이 더 늘어나게 생겼습니다."인천의 한 주민센터 직원들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시즌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공 2부제로 관용차 이용이 통제되는 탓에 현장으로 나가는 것에 크게 제약을 받으면서다.대중교통 여건이라도 좋으면 현장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도심과 떨어져 있는 곳은 하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특히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때는 무단 투기 쓰레기를 수거하는 화물차도 원칙적으로 통행이 금지돼 정작 필요한 민원을 제 때 해결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주민센터의 한 직원은 "당장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이나 복지 관련 민원 등 급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며 "몇 대 되지도 않는 동 단위의 차량 자체까지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비현실적 대책"이라고 말했다.인천시 본청도 마찬가지다. 본청에 있는 공용차 89대 중 2부제 적용 대상은 친환경차, 통근차 등을 제외한 57대다. 400여개팀이 28대를 고루 나눠 써야 하면서 배차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시의 한 직원은 "부서에 따라서 현장을 이곳저곳 다녀야 하는데 배차를 받지 못하면 기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도리어 다른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관용차 제한이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토로했다.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2부제 대상 관용 차 배정에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차를 가져와 청사 인근 아파트에 주차했다가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이처럼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공공기관에 공공 2부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범 국가적 미세먼지 줄이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공공 기관이 솔선수범하자는 것이 골자지만 시작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공무원이라도 나서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뜻으로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차원"이라며 "원칙은 지키되 꼭 필요한 차량의 경우는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미세먼지가 극에 달한 지난 10일 오전 인천시청과 시의회로 들어가는 주차장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를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경인일보DB

2019-12-15 윤설아

지하도상가 2037년 돼야 정상화… 상인들 "정치에 환멸 느껴"

전대 등 임차인 요구 대부분 수용"월세 인하 바랐는데 업자만 비호"시장 진입 원하는 젊은층도 박탈감市, 의회가 재의도 거부땐 대법원行인천시의회가 지난 13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시가 제출한 내용을 수정해 지하도상가법인(임차인)의 계약 기간을 2030년에서 최대 2037년까지 보장하도록 하고 전대(재임대)도 5년간 가능하게 했다.사실상 2037년부터 정상화가 되는 것으로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인천시는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시의회가 이같이 결정하면서 실제 장사를 하고 있는 전대인(상인)들과 시장 진입을 기대했던 젊은층을 중심으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주안역 지하도상가에서 20년간 장사를 해왔다는 상인 A씨는 "요새 장사도 안 되는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월세가 10만~20만원이라도 내려갈까 기대하며 인터넷 방송을 시청했는데 의회가 역시나 임대사업을 하는 임차인을 '상인'이라 칭하며 비호하는 모습에 동료 상인들과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밥벌이를 하느라 집회를 하지 못하는 진짜 상인들의 의견은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의원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부평의 청년 상인 B씨도 "3년 전 지하도상가 월세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지상으로 옮겼다가 조례가 바뀌면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도저히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다"며 "민주당으로 의회가 바뀌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정치에 환멸이 느껴진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재의를 요구 할 방침이다. 의회가 이를 재차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안부를 설득하겠지만 부득이 재의하게 된다면 당장 2월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가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재의하게 되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의회와 신속하게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시의회는 이날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확정예산 규모는 11조2천617억원으로, 당초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24억3천만원이 증액됐으며 2019년도 본예산보다는 1조1천512억 원(11.39%)이 증가했다.예산 내역을 보면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 등 환경분야에 1조1천216억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소방장비 확충 등 안전 분야에 4천126억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3천320억원이다. 장기미집행공원조성, 미군부대 부지매입, 제3연륙교 건설 등에도 1조459억원이 투입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15 윤설아

인천시와 바이오기업 "원부자재 국산화" 업무협약

인천시가 인천의 바이오 산업체와 함께 원자재·부자재 국산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인천시는 13일 송도 셀트리온 제2공장에서 바이오 기업과 관련 협회 등과 바이오산업 원·부자재 국산화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 체결 기관은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넥스·디엠바이오 등 바이오기업 4곳과 한국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협회 2곳, 인천시·인천상공회의소·인천테크노파크 등 지원기관 3곳이다.협약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생산 대기업은 원·부자재의 국산 제품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원 기관은 국산화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 바이오산업 육성과 행정 지원을 맡게 됐다.협약식에서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참석해 바이오산업 원·부자재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인천시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 300개 품목 중 비교적 단기간에 국산화가 가능한 30개 품목을 선정해 중소기업에 안내하고, 바이오 기업·지원 기관과 협약해 품목을 매년 확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세계적 바이오 기업들이 송도에 집중된 만큼 인근 남동산업단지의 중소기업 등과 연계한 인천바이오헬스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 원·부자재의 국산화와 수출 산업화를 앞당길 방침이다./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13 윤설아

인천시 국비 '첫 4조 돌파'… 생활SOC·교통인프라 중점

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지역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고,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도 큰 폭 증가했다.인천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3조7천1억원의 국비(국고보조금)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정부 예산에 앞서 결정된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보통교부세 교부 규모도 올해 대비 1천240억원 증가한 7천20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인천시는 내년도 국비로 총 4조4천201억원을 받게 됐다.이는 올해 3조7천405억원보다 6천796억원(15%) 늘어난 규모다.주민의 삶과 직접 연관 있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총 59개 사업에 672억원을 확보했다. 체육센터·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 등 2개 이상 시설을 함께 넣는 복합시설 15곳에 178억원, 공공도서관 3개 사업 25억원 등이다. 철도·도로 등 주요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비도 972억원이 반영됐다.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 설계비 31억원, 청라국제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IHP) 진입도로 개설 비용 10억원을 신규 사업비로 확보했다.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청라 연장사업 625억원, 도계~마전 도로개설 36억원, 서창~안산 간 고속도로 건설 10억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241억원, 인천발 KTX 20억원 등 주요 진행 중인 사업도 국비 지원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12 윤설아

"국제질서 새판짜기 나선 중국… 한국 실용주의적 해법 찾아야"

"중국이 서구 중심의 기존 국제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한국은 실용주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전인갑 서강대 국제인문학부 사학과 교수(인문과학연구소장)는 11일 송도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제403회 새얼아침대화에 강연자로 나와 "중국이 경제, 기술의 경쟁을 넘어서서 서구와의 '패러다임' 경쟁을 통해 새로운 제국으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전인갑 교수는 '중국은 어떤 제국을 디자인하는가'를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중국의 '문명 전략'에 한국이 신중하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국의 '문명 전략'이란 중국이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를 중국의 패러다임과 사유방식, 가치관으로 국제 질서를 바꾸려는 의도를 말한다.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서구와의 규범 경쟁을 선언하는 한편 문명·인문 교류를 중국의 3대 핵심 외교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 교수는 설명했다.전인갑 교수는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신감을 크게 회복했다"며 "중국의 역사와 전통에 뿌리를 둔 고유의 가치와 규범, 사유방식, 중국의 개념으로 세계를 사유하고 세계 질서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상이 지식인 엘리트나 권력 엘리트 사이에 널리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국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닌 중국 스탠더드모델, 워싱턴 컨센서스에 비견되는 베이징 컨센서스를 강조하면서 서구의 가치와 규범 등이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도 힘겨운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인갑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한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는 중국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과 동시에 반중, 혐중 등 중국을 무시하는 태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 교수의 해석이다.전인갑 교수는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우위 상황이었던 것이 열위로 바뀌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잘못 표출되는 것 같다"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양국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 입장에서 미래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천의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전인갑 교수가 11일 새얼아침대화에서 '중국은 어떤 제국을 디자인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새얼문화재단 제공

2019-12-11 윤설아

인천환경공단 '악취 줄이기' 로드맵 수립

역량 극대화 등 혁신 종합계획 발표승기처리장 등 7곳 시설 추가·보완인천환경공단이 환경 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한 노후시설 개선 로드맵을 수립했다. 인천환경공단은 10일 ▲핵심역량 극대화 ▲깨끗한 환경관리 ▲자원 리사이클링(재활용) ▲지역사회 공공성강화를 주요 과제로 담은 '공단 혁신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공단은 2020년까지 승기하수처리장 등 7개 시설을 대상으로 악취방지 시설을 추가하거나 시설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각 시설마다 반복적인 방류 수질 기준 초과 원인을 조사하고, 노후 하수시설의 주기적인 점검과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을 계획이다. 내부 소모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노후 하수처리시설 재건설에 투입되는 국고보조비율도 현재 10%에서 30%로 높일 수 있도록 정책 건의도 할 예정이다.현재까지 203억여 원을 투입해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덮개 사업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3개월간 탈취시설 시 운전을 하면 가좌 지역 악취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공단은 노후화된 시설과 악취 민원 시설의 내구연한 도래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안 사안이 많아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계획을 마련했다.이밖에 환경분야 민간기관들과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민들과 환경 문제를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10 윤설아

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 '결국' 수정 가결… 市, 재의요구 검토

전대금지 유예·잔여계약 보장기간건교위, 2 → 5년·5→10년 대폭늘려"점포주 등 공감 가능하도록 논의"市 "감사원·행안부 설득 쉽잖을 것"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하상가 불법 전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인천시 인천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일부 완화해 수정 가결했다. 인천시의회는 쟁점이 됐던 전대(재임대) 금지 유예기간을 인천시가 제시한 2년에서 5년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인천시는 이에 반발하며 재의 요구를 검토 중이다.인천시의회 건교위는 10일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수정 가결했다. 건교위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인천시가 부칙으로 마련한 점포 잔여 계약 보장 기간과 전대 금지 유예 기간을 대폭 늘렸다.지하도상가는 인천시가 실소유하고 있고, 인천시설공단이 위탁을 하고 있으며 현재 14개의 지하도상가 관리법인에 재위탁돼 있는 상황이다. 이 관리법인들은 개보수 공사를 벌였다는 이유로 점포를 점유해 개별 상인에 재임대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공유재산 관련법에서는 지하보도인 시 소유 재산을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2002년부터 상위법을 초월한 조례 운영으로 이를 용인해왔다.인천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하상가 법인과 갈등을 빚었고 중재안으로 유예 기간을 마련했다.그러나 건교위는 전대 금지 유예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두 배 이상 늘려 관리법인이 전대 상인들로부터 월세 수익을 5년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관리법인이 기존 조례에 따라 확보한 임차권의 보장 기간도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예를들어 잔여계약이 2022년 종료되는 법인은 인천시 개정안대로라면 2025년까지만 임차권을 누릴 수 있는데 시의회 수정안은 2030년까지 보장한 것이다.김종인 건교위원장은 "17년간 문제가 됐던 조례 개정을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3천여 곳의 점포주, 상인, 가족, 친지들을 고려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했다"고 개정안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들은 상가 침체, 법인 간 계약 기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인 신동명 원도심재생조정관은 의회에서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날 지하도상가연합회 측은 직접 상임위 회의실에서 방청을 하거나 1층 로비에서 회의를 시청하며 의회를 강하게 압박했다.최태안 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과거 집행부의 책임을 알고 있어 최소한의 유예 기간을 뒀지만, 감사원과 행안부까지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례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충분히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10 윤설아

부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 마련

185건·35만2천㎡·4754억원 규모내년 7월부터 순차적 일몰제 대비區, 정비·관리방안 수립 용역발주대상 최소화 효율·체계적인 관리인천 부평구가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관리방안을 수립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지자체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조성되지 않은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은 관련법상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게 부평구 구상이다. 인천지역 기초단체 차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건 드문 경우다.부평구는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부평구지역엔 현재 도로와 주차장, 공원을 비롯한 공공공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조성되지 않은 경우가 185건에 달한다. 면적은 35만2천㎡ 규모로, 1976년 지정된 '도로(소로 2-19호선)'가 가장 오래됐다. 이들 시설을 모두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총 4천754억3천400만원 정도다. 이들 시설은 모두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적용이 풀리게 된다.부평구는 이번 용역에서 이들 일몰 대상 도시계획시설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부서와 연계해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특히 내년 7월 처음 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인 도로 47건을 대상으로, 일몰제 적용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들 도로는 총연장은 7천348㎞, 면적으론 5천528만8천㎡ 규모다.부평구는 1억9천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해 내년 12월 마무리할 예정이다.부평구 관계자는 "과거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측면이 있다"며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계획시설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12-10 이현준

연수구, 조례제정 무산에 국비 반납할 판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지원사업 구의회 '특정인 위탁 갈등' 부결인천 연수구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연수공공스포츠클럽'이 관련 조례안 제정이 무산돼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 1억8천만원까지 고스란히 반납하게 됐다.연수구의회는 지난 9일 제22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표결에서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부결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령·계층이 적은 비용으로 체육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체육회, 교육단체, 민간단체 등이 신청 주체로 공모해 대한체육회가 선정한다. 연수구는 올해 5월 선정돼 3년간 국비 9억원을 지원받고 구비 9천만원을 보조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연수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할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올해 지원받은 국비 1억8천만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 앞서 구는 지난달 26일 열린 구의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별도 비영리법인 형태의 스포츠클럽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번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구의회 조민경 의원은 "어렵게 공공스포츠클럽에 선정돼 받은 국비를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아 반납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감시함으로써 집행부가 공정성 있고 투명하게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반대 의견을 개진한 구의회 의원들은 체육회, 학교법인 등을 주체로 스포츠클럽을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조례 가결을 위해서는 특정인과 특정 법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은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 신청 주체인 연수구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립하는 것"이라며 "특정인을 배제해 설립하는 것은 행정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2-10 박경호

[총선주자 '묻지마 공약' 주의보]철도·환경… 돌아온 '공수표의 계절'

GTX-D, 청라·검단·영종 유치 혈안소각장 설치 지역갈등 '님비' 조짐정책·입법 실종, 유권자 혼란 우려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천 지역 후보자들이 민심을 자극할 이슈선점을 본격화하면서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철도개설 등 교통 현안과 폐기물 시설 입지를 둘러싼 환경 현안이 내년 총선 판을 집어 삼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공약이 실종된 선거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12월 17일)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 정치권에서는 지역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낯익은 구호들이 지역 마다 나오고 있다. 목소리가 가장 큰 현안은 단연 '철도' 사업 유치다. 서울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비롯해 인천 내부순환선까지 각 출마예정자들의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인천에 철도가 놓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올해 초만 해도 철도 이슈의 선두주자는 GTX-B 노선이었지만, 예비타당성 통과로 벌써 옛날 일이 됐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서북부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D)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인천 서구 청라와 검단, 영종 정치권은 노선 유치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 제2경인선의 경우에는 인천(청학)~서울(노량진) 사이에 위치한 경기도 지역 정치권과의 이해 관계 때문에 '누더기 노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이밖에 제2공항철도와 인천 3호선 신설, 인천 1·2호선 개설 등 사업도 지역구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 개설 사업은 공약 축에도 끼지 못하는 수준이다.환경 현안도 뜨거운 감자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서구 지역에만 국한됐던 환경 이슈는 인천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던 과거와는 달리 소각장 설치 문제로 지역 갈등이 빚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대신 소각장 확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도·청라 현대화 외에 제3의 부지가 거론되면서 지역마다 '님비' 공약이 예상된다.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총선 이후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전망이다."~를 유치(건설)하겠다", "~를 결사 반대한다"는 공약이 지역을 뒤덮을 예정이어서 정책과 입법 공약은 없는 '묻지마 공약'이 남발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나온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 후보들의 공약과 큰 차별성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조원 대 사업을 아무렇지 않게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유권자들에게 거짓 희망을 안겨줘 결국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21대 총선은 오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4개월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내년 1월 16일부터는 공직에 있는 출마 예정자들은 사퇴를 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3월 26~27일 이틀간이며 4월 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4월 10~11일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2-09 김민재

지하도상가 조례 17년만에 개정불구 '갈등 불씨'

올해초 감사원 개선 통보에 발의기간보장 임차인 이견 '오늘 심의'시의회 심사 전 '수정' 가결 예고집행부와 의견 대립은 계속될 듯불법 전대 허용으로 얼룩진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가 17년 만에 개정된다.그러나 의회가 심사 전부터 '수정' 가결을 예고하면서 집행부와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하도상가 점포 전대(재임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일 심의하기로 했다.시는 올해 초 감사원이 조례 개선 요구를 통보하면서 이 같은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의회 건교위는 지난 8월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해당 조례안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 표 참조시는 이 같은 결정에 '전문가협의회'를 꾸리고 임차인과 논의를 벌였지만 계약 기간 보장을 요구하는 임차인과의 입장 차는 좁히지 못했다.시는 건교위에 조례 개정안 재심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내년도 계약 만료를 앞둔 인현지하도상가, 부평중앙지하도상가, 신부평지하도상가 법인 3곳이 지난달 신청한 계약 연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또한 2월 계약이 만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법인에 계약 만료 통보 공문도 보냈다. 내년 2월 안에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현지하도상가는 조례에서 보장하는 2년 전대 허용 유예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돼 임차인과 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한편 시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설공단 위탁 3천319개소 중 87%(2천888개)가 재임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8%가 직접 점포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면 지하도상가 점포 상인들은 임차인(법인)에 월세와 관리비 30만~100만원 이상을 내는 대신 인천시에 1년에 100만~200만원 수준의 대부료만 내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09 윤설아

시민 49.4% "사회서비스원 주요 기능… 국공립시설 직접 운영"

文대통령 공약 '종사자 수급 정부 개입' 내년 7월에 개소목표신규 법인 - 재단 전환 운영안 제시…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인천시가 내년도 정부 시범사업으로 처음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인천시와 인천복지재단은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민간 영역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 돌봄·아동 돌봄 사업 서비스에 정부·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 공공 영역에서 사회 복지 종사자를 직접 수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수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계획이다.올해 서울과 경기도, 대구시, 경남도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인천은 내년 7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인천복지재단이 지난 11월 한 달 간 인천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영유아 보육서비스, 노인재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210명 중 51명(24.2%)이 '불만족'했다고 답했다.불만족 이유로는 '서비스 질이 낮아서'(35.3%)가 가장 높았으며, '제공시간 횟수가 충분하지 않아서'(27.5%), '서비스 이용 비용이 부담돼서'(13.7%) 등의 순이었다.사회서비스원의 중요한 역할로는 '국공립 시설의 직접 운영'(49.4%)을 가장 많이 꼽아 시민들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신규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과 인천복지재단을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이 모두 제시됐다.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할 경우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복지와 사회서비스 분야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애초 복지재단 설립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신규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지원 역할 등이 인천복지재단의 기능과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복지재단이 있지만 신규 독립법인을 설립했으며, 내년 설립을 앞둔 세종시와 충남도는 기존 복지재단을 전환해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할 예정이다.한경헌 인천복지재단 초빙연구위원은 "시민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 서비스와 인력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며 "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안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09 윤설아

'신년 업무보고 폐지' 인천시 끝장토론회 연다

실·국별로 실시하던 형식서 탈피논의 거쳐 내년 사업 계획 확정후朴시장이 '시민보고회' 직접 설명인천시가 매년 초 실시하던 신년 업무보고를 폐지하고 주요 현안 해결과 정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끝장 업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9일 인천시 관계자는 "매년 각 실·국별로 시장에게 실시하던 신년 업무보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업무 토론회를 거쳐 확정된 내년 사업 계획을 시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국장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끝내는 틀에 박힌 신년 업무보고 형식을 탈피, 1월 중순 내부 토론회 등을 거쳐 2020년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민 보고회' 형식으로 박남춘 시장이 직접 설명한다는 방침이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11월 인천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2030 미래 이음 정책'을 발표했다. 환경, 문화, 경제, 소통 등 각 분야별 중·장기 정책 과제를 마련해 매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 간다는 계획이다.당장 내년 초부터 미래 이음 정책의 1차연도 실행 계획을 확정할 방침으로, 내부 직원들이 참여하는 끝장 업무 토론회를 거쳐 2020년 추진할 주요 정책을 정리할 예정이다.인천시는 박 시장 취임 이후 매달 실시하던 '인천시 간부회의' 명칭도 권위적이고 폐쇄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인천시 실·국장' 회의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집중적인 토론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선 '열린 시정 회의'를 개최해 모든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 혁신은 폐쇄적인 시 내부 논의구조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새로운 방식의 신년 업무보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2-09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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