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 '독자적 대북지원사업' 길 열렸다

민간과 협력 불가피했던 '지자체'통일부, 대상자로 승인 규정 개정분권·협치형 정부 정책기조 반영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들이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통일부는 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정부는 승인받은 기관이나 단체 명의로만 대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지난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자치단체의 경우 그간 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협업하는 민간단체 이름으로 대북지원사업 관련 기금 신청, 인도지원 물품 반출 승인 등을 받아야 했다.이번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 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어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그동안 각 자치단체들이 민간단체를 통해서만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관련 단체와 협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지원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등 대북 지원 자금에 대한 사용 결과 보고 제출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자치단체의 경우 최대 3개월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이 분권·협치형 대북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통일부의 규정 개정으로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남북협력·지원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현재 인천시는 남북협력기금 3억원을 투입, 감염성 질환 치료를 위한 항균제 등 원료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을 국내 민간단체와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연말까지 의약품이 북측에 전달될 예정이다.인천시는 지난 2008년 평양 치과병원 현대화 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평양산원(산부인과) 영유아와 산모를 위한 분유·우유·의약품 지원 등 꾸준히 남북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22 김명호

"아암물류2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필요" 신도시 청원 '부결'

임시회 본회의서 반대 12표 나와강원모 의원, 정면 비판 소신 발언 김희철 의원, 원안 가결 설득 실패지방채 발행 계획안 등 35건 처리인천 송도 8공구 주민들이 낸 화물차 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인천시의회는 22일 제25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송도일부 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을 부결 처리했다. 청원은 강원모(민·남동구4)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고 토론을 신청한 데에 따라 표결에 부쳤으며 찬성 10표, 반대 12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37명이 모두 재석했으나 표결에는 24명만 참여했다.강원모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조성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강원모 의원은 "항만과 물류의 도시 인천에는 화물차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받아들여졌을 때 유통되는 과정이 매우 우려된다"며 "지금도 항만지역은 쓰레기 문제, 주·박차 문제, 화물 노동자들이 길에서 대기하며 생기는 문제가 많다. 화물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인천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시가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새롭게 검토한다고 해서 없던 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가 추진하는 화물주차장 입지 선정 용역 계획에 대해서도 정면 비판했다.청원 반대 발언이 나오자 송도를 지역구로 둔 김희철(민·연수구1) 의원이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객관적이기보다 주관적 결정을 하는 것은 분명 있지만 13~14년 전 주차장 부지 계획과 지금의 송도는 많이 달라졌다"며 "다시 한 번 용역을 통해서 물동량을 따져 보고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청원 원안 가결을 촉구했지만 의원들은 반대쪽의 손을 들어줬다.주민들의 청원이 채택된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천시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이송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의회가 이번 청원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도시 집단 민원에 시의회가 쉽사리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한편 이날 노태손 시의원은 서울-인천 통학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에 대해, 김종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해, 남궁형 의원은 동구 삼두아파트 안전진단과 수문통 물길 복원사업 관련 문제점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시의회는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35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한편 이날 노태손 시의원은 서울-인천 통학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설립 필요성에 대해, 김종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참여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남궁형 의원은 동구 삼두아파트 안전진단과 수문통 물길 복원사업의 안전·주민 반대 문제점 등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시의회는 2019년도 제2차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과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조례안, 결의안, 동의안 등 35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의회가 22일 제25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35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송도 일부 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아암물류2단지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을 부결 처리했다. /인천시의회 제공

2019-10-22 윤설아

연수e음, 오늘부터 30만원까지만 10% 캐시백

자영업·소상공인 직접 혜택 강화 가치공유형 플랫폼 발전 정책전환인천 연수구가 전자식 지역화폐 '연수e음'의 캐시백 혜택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인천e음'의 캐시백 혜택을 낮추기로 한 데에 따른 조치다.연수구는 인천시의 캐시백 축소와 연계해 연수e음은 23일부터 기존 10%의 캐시백 포인트를 유지하되, 매월 혜택의 한도액을 사용액 3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30만~100만원 사용 구간은 이달까지 인천시 지원 캐시백 포인트 3%만 제공하고, 다음 달부터는 인천시 방침에 따라 사용액 30만원을 초과하면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다.연수구는 앞으로 연수e음 정책을 '사용자 혜택 중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직접 혜택 강화'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수구는 개별 점포 지원을 통해 상권 발전을 이끌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의 일부를 소비자와 나누는 방향으로 '혜택 플러스 사업' 연수e음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혜택 플러스 사업은 사업주가 연수e음 사용자에게 직접 할인 혜택을 주고, 구는 사업주에 홍보마케팅과 카드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연수구는 현재 179곳인 혜택 플러스 점포를 내년까지 1천곳으로 확대하고, 연계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또 연수e음 사용자가 캐시백 포인트 일부를 원하는 분야에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인 '연수e기부'를 운영할 예정이다. 연수e음과 연계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인 '연수e펀딩', 연수구 전용 쇼핑몰인 '연수e몰'도 추진할 방침이다. 마을 발전·사회공헌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민간 단위 동아리나 사회단체 회원들이 캐시백의 일정비율을 적립해 기금화하고, 사회공헌사업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연수e그룹' 서비스도 구상 중이다.연수구 관계자는 "이제는 확보된 연수e음 사용자들을 통해 보다 많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연수e음이 지역화폐를 넘어 가치공유형 플랫폼으로 발전하도록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0-22 박경호

예산 걱정 없다더니… e음카드 캐시백 혜택 3개월만에 또 '하향'

인천시 1차 조치때 입장과 달리요율 6% → 3% 조정… 신뢰 타격국감서도 선심성 사업 지적받아인천시가 발행하는 전자식 지역화폐인 '이음카드(e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22일부터 기존 6%에서 3% 규모로 3개월 만에 다시 대폭 축소된다. 인천시는 지난 7월 31일 1차 캐시백 요율 조정 방침을 발표하며 예산 고갈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3개월여 만에 다시 이음카드 캐시백 요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시민 혼란 등 정책 신뢰를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인천시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이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안정된 캐시백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부터 이음카드 캐시백을 기존 6%에서 3%로 줄인다고 밝혔다. 캐시백을 지급하는 최대 결제금액도 월 100만원(캐시백 최대 한도 6만원)에서 월 30만원(캐시백 최대 한도 9천원)으로 대폭 조정키로 했다.시는 캐시백 요율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이유로 예산 부족을 꼽았다.인천시가 편성한 올해 이음카드 캐시백 예산은 728억원(국비 260억원, 시비 468억원)으로 전체 예산 11조원 중 0.7% 규모에 달한다. 애초 캐시백 지원금은 국비와 시비를 4대 2 비율로 매칭해 지급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이음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칭 비율이 역전돼 현재 시 예산이 국비를 뛰어넘은 상황이다.지난 15일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이음카드의 과다한 캐시백 혜택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인천이음카드는 연말까지 약 125만 명의 가입자가 3조5천억원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전국 지역화폐 발행량은 3조원"이라며 "이 중 (지역에 할당된) 1천200억원을 인천시가 모두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모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이음카드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역외 소비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작년 7월 '인처너카드'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였고 올해 초 이음카드로 이름을 바꿨다.운영 초기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 이용률이 낮았지만 지난 5월 이후부터 서구·미추홀구·연수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며 가세, 캐시백 혜택이 결제액의 최대 11%까지 뛰자 가입자와 결제액이 동시에 폭증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21 윤설아

"매립지 2025년 종료" 인천 서구 주민들 힘 모은다

맘카페 등 13개 단체 대책위 발족서명·캠페인 등 범시민운동 전개시민·환경단체와 연대 '한목소리'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 지역 주민들이 2025년 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책 기구를 만들어 범시민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 서구 검단총연합회와 오류지구연합회, 맘 카페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회'는 21일 인천시청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2025년 매립지를 무조건 종료하라"고 환경부에 촉구했다.대책위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목소리를 내던 주민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며 "벌써 30년이 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을 2025년 반드시 종료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모였다"고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매립장 외에도 슬러지 등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섰고, 주변으로 민간 폐기물 재활용·선별 업체들이 모여들어 집적화 되면서 지역 주민들에 악취와 분진, 소음 등 고통을 안겨줬다.수도권매립지는 원래 2016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3-1 매립장(103만㎡)을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사용 종료 예상 시점인 2025년 8월까지 공동 대체 부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와 별개로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기존 매립지의 연장 사용을 내심 바라고 있다.대책위는 환경부와 매립지공사를 상대로 한 매립지 종료 촉구 범시민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대규모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시민단체·환경단체와 연대해 같은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이날 인천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대책위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환경부장관에 면담을 요청했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매립지 사용 연장 시도를 막아내는 게 최우선 과제다.대책위는 매립지 종료의 전제가 되는 대체 매립지조성과 소각장의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매립지 종료는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며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책위원장을 맡은 백진기 오류지구연합회장은 "활동 목표는 단 한 가지 2025년으로 약속한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라며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위기감과 절실함 때문에 주민들이 뭉쳤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21 김민재

['e음카드' 또 캐시백 하향조정]'신용카드 수준' 줄어든 혜택… 시민들 "계속 쓸 이유 사라져…"

"내년도 1천억 예산내 지속할 것"이용자 급감·정책효율 하락 지적매출점유 증가 미미 실효 의문도인천시가 이음카드의 캐시백 요율을 기존 6%에서 3%로 대폭 줄이면서 시민들의 혼란 가중은 물론, 카드 사용자 수가 급감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예산 부족 문제로 캐시백 요율이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사업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데다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혜택과 크게 차이가 없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인천시는 22일부터 이음카드 캐시백 요율을 6%에서 3%로 줄이고 캐시백 지급 결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30만원(올해 말까지)으로 낮췄다. 연수구, 서구, 미추홀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추가 캐시백 지원도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캐시백을 낮추더라도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년에는 예산 1천억원을 넘지 않고 정책을 지속하겠다"며 "다만 소상공인이 자체적으로 이음카드를 쓰는 이용자에 할인 혜택을 더 주는 가맹점을 현재 1천200여 개에서 6만 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캐시백의 강점이었던 이음카드 사업에 대한 시민 호응이 지속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22일부터 연말까지 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은 월 최대 9천원(최대 30만원 사용할 경우)에 불과하다. 기존 신용카드사가 휴대폰비, 관리비 등을 내는 조건으로 30만원 결제에 1만~1만 7천원까지 주는 할인 혜택과 비교하면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이와 함께 선불형 카드이기 때문에 통장과 바로 연결되는 체크카드에 비해서도 편리성이 떨어진다.이날 이음카드 혜택 축소 발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30만원 한도에 3%라니 그냥 신용카드 쓰고 한도나 팍팍 올려야겠다", "이제 안 써야겠네", "30만원에 3%면 누가 이음카드 사용하겠나. 정책을 추진하려면 최소 1년은 끌고 가서 보완책을 세우든가 해야지"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인천연구원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 편의점, 슈퍼마켓 매출 시장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와 SSM이 각각 2.5%p, 0.6%p 낮아졌지만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각각 1.8%p, 1.2%p로 증가 폭이 미미해 인천시가 예산을 더 투입할 명분이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연말 인천연구원 조사 결과와 예산안 편성에 따라 내년도 캐시백 한도 등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인천e음 성과 및 운영개선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10-21 윤설아

인천 서구 '폐기물 자체처리' 준비… 타 군·구 긴장하나

자원순환·소각장 대체 TF 구성市 '정책 전환' 선제적 대응 나서일각 "너무 이르다 옥상옥 우려"인천시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10개 군·구 협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폐기물 현안의 한복판인 인천 서구가 가장 먼저 자체 처리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수요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서구만의 폐기물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지역위원회와 서구는 최근 '선진화된 자원순환 대책과 청라소각장 대체지 조성을 위한 당정 TF'를 구성하고 서구의 자원순환시설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당정 TF는 발생지 처리 원칙과 주민 수용성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폐기물 처리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조만간 이를 위한 자체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서구가 발 빠르게 움직인 배경은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와 청라 소각장이 인천시가 추진하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청라 소각장의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새로 조성할 자체 매립지는 소각 잔재물만 매립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인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소각장 용량으로는 부족하다.서구 주민들은 매립지 종료를 원하면서도 소각장 확충은 반대하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특히 소각장이 있는 청라 지역에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서구 당정 TF는 이에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탕으로 한 서구만의 자원순환 정책을 짤 계획이다. 광역단위의 시설 계획은 인천시에 맡기되 서구만이 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이 무엇인지부터 따져보자는 얘기다.서구가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에 선제적으로 나오면서 그동안 서구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의존해 왔던 다른 군·구에 긴장감을 주는 효과가 기대된다.일각에서는 서구 당정 TF의 이런 움직임이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는 현재 환경부가 내놓은 자원순환기본계획을 토대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짜고 있는데 인천시의 시행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서구가 자체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서구는 인천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당정 TF의 로드맵이 결국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일단 당정 TF를 구성해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했고, 구체적인 계획은 추가 회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인천시의 자원순환시행계획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구만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21 김민재

'추가 국비' 행정력 모으는 인천시

공항철 환승 적용 등 22개 사업국감 끝내고… 국회 설득 총력전20대 국회 국정감사가 21일 종료된 가운데 인천시가 국감 종료와 동시에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인천시당에 내년 국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된 22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지역 국회의원과 현안 사업이 있는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내년 국비 증액이 필요한 주요 현안은 ▲공항철도 영종지역 운임체계 조정(69억원)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건립(100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100억원) ▲출산·육아 종합 인프라 구축사업(60억원) ▲영종경찰서 청사 신축(35억원) ▲강화군 하수관로 정비(25억원) 등 22개 사업이다.공항철도 운임체계 조정은 민자로 건설된 공항철도 일부 구간에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게 내용이다.현재 공항철도 서울역~청라국제도시 구간은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영종~인천공항역 구간은 환승 할인을 받지 못하는 독립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는 5㎞당 거리요금이 100원 가산되지만 독립요금제의 경우 1㎞당 거리요금 130원이 붙어 영종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요금제 일원화를 주장해 왔다. 인천시는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요금 조정을 위한 예산 69억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키지 못했다.이와 함께 남동산업단지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실증화 지원센터 건립 예산도 국회를 설득해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정부도 이 분야에 예산 지원을 약속한 만큼 국회가 실증화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마련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했다.인천시는 현재까지 사상 최대인 총 4조1천876억원의 국비(지방교부세 포함)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며, 국회를 상대로 이달 말까지 추가적인 국비 지원 설득 작업을 벌인다는 전략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21 김명호

[인천공항공사·시교육청 국감]"中 다싱공항 개장 대응… 인천공항, 전략적 고민 필요"

위협요인 지적 '각고의 노력' 주문"스마트패스 등 신기술도 뒤처져"구본환 사장 "인프라 확장 진행중"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쟁공항들의 확장에 맞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 신공항인 '다싱공항'이 개장하는 등 공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공항공사 국감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의원은 "최근 중국의 다싱공항이 개항했다. 인천공항의 위협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전략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공항경제권 조성사업과 관련해 "인천공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으로 돼 있다. 수도권 규제에 인천공항이 묶여 있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중국 다싱공항의 (연간) 승객이 7천만~8천만명은 될 것"이라며 "인천공항이 다싱공항 등 전 세계 공항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국제 허브 공항으로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인천공항이 '스마트공항'으로서 주변국에 뒤처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의원은 "세계는 환승객을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중국 다싱공항은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은 다싱공항에 적용된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은 인천공항의 허브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중국 등 경쟁 공항이 모두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어 (인천공항이 허브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인천과 우리나라 지방공항 등은 그들의 지선 공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중국 등과 경쟁하기 위해)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을 진행하며 공항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전국적 현안인 자사고·국제고·외고 일반고 전환 문제를 비롯해 인천·경기·서울 교육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질의를 쏟아냈다. 인천시교육청과 관련해선 감사 기능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호·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10-20 김성호·정운

인천시, 합리적 '작은 결혼식' 지원… 100만원내 예식비·장소 무료 대관

인천시는 허례허식 없는 합리적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시는 내년에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 20쌍(부부 또는 부모가 인천 거주 시)을 대상으로 한 커플당 100만 원 범위 내 예식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게 대형 축하화환 사용은 금지하고 간단한 간식 위주의 식사를 권장, 양가 합산 하객 100명 내외를 조건으로 장소를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시는 작은 결혼식 홍보를 위해 최초 대상자에게는 시장이나 의장의 주례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시립예술단 축하공연 등의 이벤트도 준비할 계획이다.시는 올해 말까지 대관 장소를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 결혼 박람회처럼 작은 결혼식을 시연하거나 드레스, 턱시도를 입어보고 무료 상담도 해주는 '인천형 작은 결혼식 박람회'도 개최하기로 했다.인천에서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시 사업소에서 작은 결혼식 무료 대관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경인아라뱃길 '수향원', 부평구청 대회의실, 연수아트홀, 월미공원 '양진당' 등의 대여실적은 지난 2년간 연간 0~1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 청사에서는 지난해 25건, 올해는 10건의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20 윤설아

[인천공항공사·시교육청 국감]공항공사 '친인척 불공정 채용' 집중 질타… "전체 전수조사 필요"

"日여행 안 가기 업계 年 1조 손해""LCC 운항편 감소" 지원책 주문사립유치원 등 상대 물감사 제기수많은 비리에 강력한 대응 촉구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의 채용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인천공항에 처음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 방안,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과 관련한 항공사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지난 18일 인천공항공사 국감에서 "감사원이 일부만 확인했는데도 공항공사와 협력사 임직원의 친인척 93명이 채용됐다"며 "젊은 청년들의 가슴에 쐐기를 박는 일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은 "이미 정규직화된 직원 중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불공정 채용을 확인하기 위해) 협력사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무소속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때문에 항공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 추산을 해봤더니 1년에 1조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며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있었을 때에는 1·2차 대책이 있었지만,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에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부산 진구을) 의원은 "LCC(저비용항공사) 운항편 수가 감소하고 있다. 한일 노선 감소는 LCC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업계는 공항시설 이용료 감면 등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인천공항공사 국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 인천공항공사 수익 다변화, 인천공항 순환버스 노후화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이날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의 감사 기능이 부실해 '물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의원은 올해 인천 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에서 중징계나 경징계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문제 삼으며 "과연 인천 지역 사립유치원은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인천시교육청의 감사가 물감사 혹은 봐주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올해 초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에서 많은 인천 지역 유치원이 협조하지 않았을 정도로 강성이었다.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펼치며 고군분투한 것과 비교가 된다"면서 인천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의원은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청의 경찰 수사 의뢰가 단 1건이라는 게 놀랍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여 채용·성적·회계·교장 갑질 등의 비리를 확인했으나, 학교장 차량 운영과 관련한 유류비 횡령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했다. 서 의원은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수많은 비리가 지적됐는데, 교육청의 수사 의뢰가 단 1건에 그친 것은 아쉽다"며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김성호·정운기자 jw33@kyeongin.com지난 18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난 18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국회 교육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였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2019-10-20 김성호·정운

박남춘 인천시장 "관공서만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바람직"

2부제 시행 주택가 불법주차 등열린광장 문제 해결방안 요구에"철학적 생각 미쳐야" 소신 밝혀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청 열린광장(인천애뜰) 조성으로 인해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관공서만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18일 제25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박인동(민·남동구3) 의원이 시청 열린광장 조성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을 묻는 시정 질문과 관련 이같이 답했다.박인동 의원은 "열린광장 조성에 따라 직원 2부제를 실시하면서 직원들의 주차 차량이 하루 평균 432대로 이전보다 144대가량 줄었지만 그 차량이 인근 주택가로 가서 주차를 하는 풍선효과로 이어져 결국 시청 후문 간석동 주택가가 출퇴근 시간마다 차가 엉키고, 불법 주차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어 시민 보행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 해결을 위해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도 30분가량 헤매는 등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남춘 시장은 이와 관련, "(주차문제에 대해) 제 경험을 강요하고 개개인의 사정이 어떤지 무시하고 제 의견을 말하기 뭐해서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청와대 각 부처를 경험하며 한 번도 제 차로 출근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단일 관공서에 1천여 대 주차장이 바람직하냐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관공서만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박 시장은 또 "이 대목에 관해서는 철학적 생각이 미쳐야 한다"며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투자를 줄이면서도 행복도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다음 달 1일 개장하는 시청 앞 '열린광장'은 박남춘 시장이 임기 시작 후 가장 먼저 지시해 추진한 사업이다.그러나 2부제 시행으로 직원들이 인근 주택가에 불법 주차를 하고 민원인들이 주차에 불편을 빚자 직원과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인천시의 주차면 수는 698면으로, 이 중 직원들이 하루 평균 432면을 쓰고 있으며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면 수는 260면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밖에 이날 박성민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교량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 조선희 의원은 인천 2030 미래이음 복지정책과 조선여자근로정신대피해생존자 지원 대책에 대해, 조성혜 의원은 죽산 조봉암 기념사업에 대해, 유세움 의원은 문화예술 성장을 위한 정책 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벌였다.강원모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아파트 주차장 등을 개방한 수익형 공유 주차장 운영을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21일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22일 조례안과 건의안 등 35건을 처리 후 폐회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20 윤설아

공항공사 국감장서 때아닌 '총선 기싸움'

"정일영 前 사장 채용 관련 위증죄"선거 상대 유력 민경욱 의원 '공격'與 윤호중 의원 "결과 왜곡" 방어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장에서 때아닌 '총선 기싸움'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정치판에 뛰어든 정일영 전 사장을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 전 사장을 지원사격했다.지난 18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공항공사 국감에서 민경욱 의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 채용이 확인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지난해 국감에서 정일영 전 사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채용 비리가 없다. 내부 감사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이든 경찰이든 관련된 외부기관에 별도의 조사를 의뢰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며 "정 전 사장은 국감장에서 사실만 말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민 의원과 정 전 사장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정 전 사장은 민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민 의원이 정 전 사장을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정 전 사장을 옹호하며 지원사격을 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은 "민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왜곡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중 인천공항공사 박완수(현 자유한국당 의원) 전 사장 재임 시절에 대한 지적 사항도 있었다. 그럼에도 정 전 사장이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고발 조치를 운운한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10-20 정운

'벽에 막힌' 매립지 문제… 환경부-3개 시·도 토론

신동근·김교흥, 참석 요청 공문이달중 개최… 시민단체와 대책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현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에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구을) 국회의원과 김교흥 서구갑 지역위원장,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토론회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이들은 "인천 시민들은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이후에도 연장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환경부와 3개 시·도가 '4자 합의'를 체결해 3-1공구 사용 종료 연한(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4자는 올해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 용역을 끝냈지만 결과 발표도 하지 못하고,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4자 합의에는 '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106만㎡를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환경부와 서울시가 이를 빌미로 연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수도권매립지가 소재한 서구를 지역구로 둔 신동근 의원과 김교흥 위원장은 시민단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공론화에 빠져 있는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를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 입장을 듣고 공동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동의해 자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외에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7 김민재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박남춘 인천시장 "고려인 안정적 생활 실태조사… 통합지원센터 검토"

김국환 의원 "함박마을 주민 46%"지역 활성화 기여 불구 게토화 우려장애인 의무고용률 등 대책 요구예결위, 시민 편익 초점 심의 진행인천시가 고려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17일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국환(민·연수구 3) 시의원의 고려인 지원 사업 추진 사항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국환 의원은 "고려인 동포 4천여 명 중 70%가 연수구 함박마을 일대에 살며, 이는 함박마을 전체 주민의 46%"라며 "이러한 고려인 동포 마을 형성과 성장은 낙후된 함박마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지역사회의 '게토화(소수 집단이 특정 지역에 몰려 사는 것)' 가능성과 범죄율 증가,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 간 갈등 발생이라는 양면성이 있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야학 운영, 영유아 돌봄 시스템 구축,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고려인 동포를 하나로 이어주는 구심점 사업으로 '고려인 통합지원센터' 설립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박남춘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주에 고려인 함박마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태 조사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고려인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방안을 확대하고, '고려인 통합지원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밖에 이날 이병래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와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강원모 의원은 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손민호 의원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백종빈 의원은 옹진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운영에 대해, 민경서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고도화 정책 등에 관해 시정질문을 벌였다.한편 이날 오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시 예산안 심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정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은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지역구 민원성 '쪽지 예산'이 우려된다는 질문에는 "쪽지 예산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창규 위원장은 또 "인천이음카드 결제액이 2조원에 달할 전망이라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다른 명목의 예산이 크게 줄지 않도록 위원들과 잘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인천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시청과 시교육청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 다음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35개 조례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17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10-17 윤설아

예비후보 광고물 금지… 선거법 문의 '1390번'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80일 전인 18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사용 ▲정당 또는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광고, 인사장, 녹화물 등의 배부 등이 18일부터 전면 금지된다.이와 함께 정당이나 후보로 나오려는 사람이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선거구 주민 대상)를 할 수 없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사진 등이 포함된 거리 현수막 등도 18일 이전에 모두 철거해야 한다.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18일부터 제한되는 이런 행위들을 각 정당과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단속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21대 총선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며 오는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선거법과 관련한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하면 되고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다"며 "선거법 위반 사례 적발은 물론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16 김명호

총선 6개월 앞으로… '총성없는 격전장'으로 바뀐 서구

'이학재와 투쟁 동지' 황교안 대표 오늘 1천명 당원교육에 강연 지원김교흥, 朴시장 등 당정협의 존재감유정복, SNS 연재… 이메일 공개박우섭, 내달 출판기념회 보폭 넓혀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인천 서구 지역에서부터 여야 주자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인천지역의 대형 이슈가 산재한 서구발 총선 바람이 인천 정치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7일 오후 인천 서구문화회관에서 서구갑 지역구 당원을 대상으로 특별 당원교육을 실시한다. 서구갑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19일 동안 단식을 진행했던 한국당 이학재 국회의원의 지역구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20분가량 현 시국에 대한 설명과 그가 들고 나온 '민부론'에 대한 소개를 할 계획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1천명이 넘는 서구 지역 당원들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탈당했다가 최근 복당해 당내 불안한 입지였던 이 의원에게는 황 대표의 특별 방문이 '천군만마'와 같은 화력 지원이다. 최근 조국 사태와 관련해 황 대표와 이학재 의원은 '삭발'과 '단식'으로 나란히 장외 투쟁 전선에 나섰던 동지애가 있다.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 때도 황 대표는 이 의원에게 마이크를 잡을 기회를 주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황 대표의 서구갑 지역 방문은 조국 장관 사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직후 투쟁 전면에 나섰던 이 의원에 힘을 실어주고, 격전지로 분류되는 지역구에 초반 기세를 몰아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라이벌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서구갑 위원장도 정부 여당의 힘을 등에 업고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최근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의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구 최대 현안인 청라소각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증설은 없다"는 박남춘 시장의 확답을 받아냈고, 같은 당 이재현 서구청장과 함께 서구지역의 당정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모든 의석을 장악한 지역구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손발을 맞춰 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박남춘 시장은 최근 서구 청라지역의 40만 가구에 빠짐없이 환경 현안 관련 서한을 보냈는데 이 편지도 김 위원장에게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있다.서구에서 초반부터 분위기가 뜨겁게 달궈지는 상황에서 지역구 정치인들이 하나둘 활동에 기지개를 켜며 남은 180일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치밀한 전략을 구상 중이다. 최근 대중 강연으로 공개 활동을 시작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16일 SNS로 '유정복의 세상 이야기'라는 시리즈 연재를 시작했고, "진솔한 대화를 원하는 지역 모임과 단체는 연락해 달라"며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다. 민주당에 복당한 박우섭(미추홀구을) 전 남구청장은 다음 달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지역 현안을 이슈화하며 예열을 하고 있고, 원외 지역구 위원장들과 총선 예비 출마자들도 가을 산악회와 각종 모임에 얼굴을 비추며 주민들과의 접촉 폭을 넓히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6 김민재

[ASF 한달… 사태수습 난제]방역 등 소요예산 130억 넘는데 '부족한 정부 지원'

살처분 보상 제외 매몰비용 80억 국비 118억 요청 불구 33억 확보멧돼지 '변수' 축소할 수도 없어발생 한 달째 접어든 인천 강화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방역과 사태 수습에 소요된 예산이 13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인천시가 애를 먹고 있다.야생 멧돼지라는 돌발 변수까지 등장한 상황이라 방역을 축소할 수도 없어 필요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지난달 17일 파주에서 처음 발생이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수도권 북부 접경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했고, 인천 강화 지역에서도 5개 농가의 돼지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4일부터 나흘간 연속으로 강화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자 방역 당국은 강화지역 돼지 4만3천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인천은 경기 남부와 충청남도로의 확산을 막는 방역 벨트의 최후방 거점지역이라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인천시는 살처분 돼지 보상 비용을 제외하고 매몰 비용 80억원 등 사태 수습에 총 130억3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에 118억원의 특별재난안전교부세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방역과 수습 대책비로 33억원 가량만 내려준 상황이다.인천시는 강화군의 재정 여건상 나머지 100억원 가량을 모두 부담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별도의 지원책을 구상하고 있지만, 인천시 역시 재정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 정부에 도움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파주와 연천, 김포에서 대규모 방역·수습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아직 나머지 요청액에 대한 지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살처분을 하려면 용역 업체 인건비와 장비 사용비, 사후 관리비용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요청액만큼 지원해 주지 않아 자체 예산 편성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강화는 이제 돼지가 없고 서구·계양구 돼지도 수매를 추진 중이라 추가 확산 우려는 적지만, 남부권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 비용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인천시는 강화 발생농가 5곳과 강화·초지대교, 김포~인천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방역 초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 일부 매몰지에서 사체 부패로 인한 악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6 김민재

인천항~남포항 '항로 복원' 기반 만든다

"중국까지 연계 파급효과 극대화"항만시설 조기완공·인력 교류 등관계기관과 공동 추진 방안 담아인천시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전제로 인천항~남포항 항로 복원 방안이 담긴 지역 물류 계획을 수립해 16일 고시했다. 인천항과 남포항의 상업 항로 복원의 현실화를 대비해 항만 인프라 조기 완공, 남북 항만 관리운영인력 교류 등을 관계 기관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국제물류 활성화의 방안으로 인천항~남포항~중국 연계 항로 개설로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인천시 물류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내륙, 해상, 항공 등 물류와 관련한 모든 계획을 총망라한다.인천시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라 서해권의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지로서 도로 교통망과 함께 인천항~남포항 항로 복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중국 무역 확장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과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항과 북한 남포항 항로를 이용한 선박 물동량은 모두 4만8천470TEU에 달했다. 인천항에서는 주로 원자재를 남포항으로 보냈고, 남포항에서는 원자재를 조립해 만든 텔레비전, 오디오, 의류 완제품과 농산물·어패류 등을 인천항으로 보냈다. 날씨가 좋으면 인천에서 남포까지 22시간이 걸렸다.인천항과 남포항은 남북 수도의 관문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물류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북 해상 교역량의 86.6%가 인천-북한 사이 교역이고, 그중 60%가 인천항~남포항 간의 교역이었다.인천시는 남북 관계 경색과 무관하게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평화 경제협력 체계 구축에 대비하기 위해 ▲항만 인프라 조기 완공 ▲항로 복원 지원 ▲항만 관리 인력 남북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는 신항 배후단지를 2030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인천시는 2025년까지 6천826㎡를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남북 경협이 재개될 경우 언제라도 민간 사업자의 항로 운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일부, 해수부,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항만 분야 인적 교류와 정보 교류를 통해 양측의 항만 실태를 파악하고, 북한 항만의 기술·인프라 현대화 지원 사업을 위해 정부부처와 협력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남북 경제협력은 인천항의 발전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아우르는 한반도 미래 물류 환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다만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한편 인천시는 이번 3차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통해 물류시설 확충과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 영세 물류기업 지원, 물류정보 DB 확충 계획 등을 제시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6 김민재

中 주요도시와 '경제교류' 출장길 오르는 박남춘 인천시장

내달 10일부터 충칭·지난 등 방문투자 유치·관광 활성화 협력 확대박남춘 인천시장이 다음 달 중국 주요 도시들과의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출장길에 오른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다음 달 10일부터 15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충칭(重慶), 지난(濟南), 웨이하이(威海) 등 3개 도시를 방문한다고 16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충칭 량장신구(兩江新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지에서 인천 관광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충칭 량장신구는 상하이(上海) 푸둥(浦東)·톈진(天津) 빈하이(濱海) 신구와 함께 중국 내에서 3번째로 지정된 국가 경제특구로 중국의 성장엔진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중국 산둥성(山東省)의 성도인 지난을 찾아 도시 간 우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인천-산둥 선언'을 채택하고, 인천상공회의소와 웨이하이 경제단체 간 우호교류협정 체결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시장의 출장에는 인천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비롯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관광공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동행할 예정이다.인천시는 한중 수교 이전인 1990년부터 인천∼웨이하이 카페리 항로 개설 등 중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해 왔다.인천시 관계자는 "사드 사태 이후 냉각됐던 한중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와 인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국 주요 도시와의 교류를 계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16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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