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항 내항 부분개방 앞두고 1부두 게이트 이전

인천시가 내년 인천항 1·8부두 부분 개방을 앞두고 1부두 게이트 이전과 내부 도로망 개설, 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설계에 착수했다. 이르면 연말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인천시는 6일 이런 내용의 '인천 내항 세관창고부지 등 개방관련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항 개방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내항 1부두 우선 개방 지역(4만2천㎡)과 옛 세관창고 부지(4천㎡)의 개방을 위한 철책 철거와 도로·광장 등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를 올해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번 내항 개방을 위해 인천항만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인천항 1부두 게이트를 이전하기로 했다. 보안구역이 아닌 곳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게이트를 옮기고, 일부 지역에는 보안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기로 했다.내년 개방하기로 한 옛 세관창고와 부속동 진입도로와 광장조성사업도 이번 설계용역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시와 인천본부세관은 앞서 지난달 20일 내항 1부두의 옛 세관창고를 시민에 개방하기로 협약했다. 두 기관은 세관창고를 세관박물관으로 꾸미고 주변에 세관역사공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수인선 신포역 2번 출구 옆에 위치한 옛 세관창고는 1911년 건립된 국가등록문화재다.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2020년 항만기능이 폐지되는 내항 1·8부두 일부 지역을 단계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항의 시민 개방에 맞춰 보안구역 변경과 게이트 이전, 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 절차에 들어갔다"며 "설계가 끝나면 올해 안으로 공사를 발주해 내년 상반기 중에 부두를 개방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8-06 김민재

인천시 예산 12兆 시대 '인천형 뉴딜'에 맞춘다

내일부터 부서별 내년 편성안 신청코로나 극복·현안 동시해결에 집중올 11조9천억 증액 규모 더 커질 듯시장·실국장들 국비확보전도 시동인천시가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인천형 뉴딜'로 정하고, 본격적인 예산 작업에 돌입했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의 임기 후반기 시정 운영방향에 맞춰 이런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정하고, 이달 7일부터 28일까지 부서별 예산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인천시는 9월 말까지 부서별 요구 사업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국비 투입 사업을 반영해 11월 4일 의회에 최종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내년도 인천시 예산안은 박남춘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인천형 뉴딜'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은 인천시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시 기본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나 예기치 않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1·2차 추경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편성 방향을 선회했다.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 업계·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 감염병 의료 체계 강화 등 단기적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인천시는 내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인천의 현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도시 기본 인프라와 안전망 구축, 구도심 균형발전, 자원순환 정책, 교통망 구축 등 당면 과제를 인천형 뉴딜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두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박남춘 시장은 앞서 지난 3일 실·국장 회의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는 인천형 뉴딜을 통해 인천시 도시 미래를 변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인천시는 정부의 디지털·그린·휴먼 뉴딜에 인천만의 바이오 뉴딜을 접목할 계획으로 다음 달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내년 인천시 본예산은 1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인천시는 2019년도 본예산보다 11% 늘어난 11조2천6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짰는데 2차례 추경을 통해 11조9천900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가 지방정부의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추세여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1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내부적인 부서별 예산 작업과 동시에 국비 확보전에도 뛰어들었다. 박남춘 시장은 조만간 세종시를 방문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인천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각 실·국장들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을 수시로 만나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 전까지 국비 확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국비 3조5천억원과 보통교부세 7천200억원 등 총 4조2천2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8-05 김민재

인천시 공공문제 해결… 지자체 첫 '갈등관리시스템' 만든다

현행 산발적 대응 효율성 등 떨어져등급별 분류 맞춤조정… 내년 시행당사자 수용 전제 후유증 차단키로기존 공론화위, 예방성격으로 전환인천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공공 갈등을 등급별로 나눠 맞춤형 갈등 조정 방식으로 해결하는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공공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형 숙의 기반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인천시는 내년 3월까지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인천시는 그동안 공공 갈등이 터질 때마다 해당 사업 부서와 소통 담당 부서가 사안별로 대응책을 만들어 수습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다리 관통 도로 개설 문제와 수소 연료전지 사업이었다. 최근에는 지하도상가 임대차 문제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증설 문제가 공공갈등 현안으로 수면에 떠올랐다.인천시는 지하도 상가의 경우 별도의 임시 조직을 만들어 대응했고,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하지만, 산발적으로 터지는 각종 갈등 현안을 개별적으로 조정하다 보니 효율성도 떨어지고 일관성도 잃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인천시의 판단이다. 또 정작 갈등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갈등 조정 방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시는 이에 갈등 현안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급화하고 등급별로 적용할 수 있는 갈등 조정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독립적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심의회(가칭)가 매뉴얼에 따라 갈등 현안의 등급을 정하면 등급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새로 도입되는 갈등관리시스템은 갈등 현안에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조정하는 방식,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앞으로 일어날 갈등을 미리 예측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나리오 워크숍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당사자의 조정안 수용을 전제로 한 시스템 도입으로 불복에 따른 후유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공론화위원회는 '갈등 예방'의 성격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갈등관리시스템 도입은 전국 첫 사례로 인천시는 관련 용역을 통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명문화 할 계획이다.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시도 갈등 현안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안을 바라볼 때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갈등 해결을 시도할 때도 있었고, 갈등 현안을 묵혀뒀다가 미래에 폭탄이 돼서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갈등 현장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사안을 지표화하고 그에 맞는 해결 방식을 대입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8-05 김민재

연수구청장 민생현장 속으로… 고충 400건 접수

인천 연수구는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지난 6월 17일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민생 현장 방문' 활동 결과, 건의사항 400여 건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고남석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는 현안을 챙긴다는 취지로 전통시장, 아파트단지, 동 주민자치회, 주요 민원지역 등 38곳을 순회했다. 연수구는 구청장이 직접 받은 건의사항이 연수e음 혜택플러스 할인 혜택 연장, 특화거리 조성, 시내버스 노선개편 때 주민 의견 반영, 통학로 안전대책 등 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남석 구청장은 14개 동 주민자치회 임원진을 만나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방안 ▲위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등을 요청받았다. 힐스테이트 송도1·2차, 동춘 서해그랑블 3단지 등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서는 아파트단지 주변 보행자 안전대책, 버스노선 개편,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건의사항을 챙겼다.연수구는 이번에 접수한 건의사항 관련 담당부서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조치하고, 나머지 주요 현안은 적극적으로 풀어나간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구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것"이라며 "관련 사업들을 검토하면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단지를 찾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연수구 제공

2020-08-05 박경호

인천 공공임대 물량 '2만 → 4만 가구' 확대

정부, 수도권 13만여가구 추가 공급3기 신도시 용적률도 1~10%p 상향市, 정부기조 발맞춰 세부계획 마련인천시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2022년까지 2만호를 목표로 추진됐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4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4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 발표 이후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 긴급 회의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2018년 9천827호를 시작으로 2019년 7천296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올해에도 연말까지 5천32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2021년 8천817호, 2022년 6천280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추가로 늘려 모두 4만1천28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건설형 1만6천995호를 비롯해 매입형 1만159호, 임차형 임대주택 1만4천126호 등이다.이와 함께 시는 기존 추진되고 있는 인천검암역세권, 가정 공공주택지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대형 택지개발 지구 등에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계획된 160~190%의 용적률을 지역별로 1~10%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이에 남양주 왕숙(6만6천가구), 하남 교산(3만2천가구), 고양 창릉(3만8천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인천 계양(1만7천가구) 등 17만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엔 8천여가구가 추가로 조성된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과천지구, 수원 당수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까지 더하면 2만여가구가 더 공급된다.신속한 공급 효과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당초 3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린다.이밖에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과 확장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박인서 부시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울 내 주택공급이 핵심이지만 인천은 정부 기조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존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4일 오후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모습이다. 이날 발표로 3기 신도시에 계획된 160~190%의 용적률이 1~10% 상향돼 추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4일 오후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모습이다. 이날 발표로 3기 신도시에 계획된 160~190%의 용적률이 1~10% 상향돼 추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8-04 김명호

'쓰레기처리 선도도시 구축'… 인천 서구, 주민·전문가와 맞손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앞두고폭넓은 자원순환 폐기물정책 수립산·학·민 한자리 20일 소통토론회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인 인천 서구(4월 1일자 9면 보도=인천 서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로")가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관의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더욱 폭넓은 접근으로 폐기물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게 서구의 의지다.서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서구 쓰레기 처리 선진화를 위한 소통 토론회'를 갖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엔 안양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서구의 '자원순환 선도 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 대책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미래엔바이런의 이수철 대표가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이수철 대표는 '서구의 자원순환 선도 도시 구축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이원석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이 폐기물 처리 선진화 사례를 소개하고, 환경업체인 (주)이도의 사공명 소장은 건설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기술을 주제로 발표한다.이번 토론회는 서구 유튜브 채널인 '서구TV'에서 실시간 방송된다. 방송 시청자들은 폐기물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제시할 수 있다.서구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폐기물 정책 수립 과정 전반을 꼼꼼히 짚어볼 것"이라며 "환경이 가장 열악한 서구가 민·관·전문가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환경도시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8-04 이현준

[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심 인천·(中)]배출도시에서 순환도시로

매립지·산단·발전소 등 오염원 밀집생활폐기물 절반, 재활용 가능 주목市 '직매립 대신 소각재 매립' 첫발오염물질 배출저감 민관협력도 중요인천은 우리 국민 절반이 버리는 쓰레기가 모이는 도시다. 인천·경기·서울시가 사용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위치해 각종 폐기물, 순환 골재 처리 관련 업체가 집적돼 있고 영흥화력과 같이 미세먼지를 내뿜는 발전소가 9개나 있다. 이밖에 항만, 공항, 정유사,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몰려 있는 공장은 악취·대기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인천은 정부의 그린뉴딜을 계기로 '배출도시'에서 '순환도시'로 환경 정책을 대전환하는 '인천형 그린뉴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인천·경기·서울 거주 2천600만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광역 매립장으로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한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최근 발표한 '2019년 통계연감 총론'을 보면 지난해 반입된 폐기물은 336만8천t에 달하며 사업장 배출(55.6%), 생활폐기물(23.3%), 건설폐기물(19.7%) 순이었다. 이중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생활폐기물의 절반 이상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폐기물 통계조사(2016년)에 따르면 1인당 배출하는 종량제 폐기물은 255g 중 53%(136g)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다. 이렇게 분리 배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생활폐기물 양은 해마다 늘고 있다.2025년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는 올 들어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에 첫발을 내디뎠다. 지역 거점별 소각장을 확충해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대신 태워 소각재만 묻겠단 것이다. 쓰레기 배출은 줄이고 친환경 소각장을 신설하는 데에 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쓰레기 감량은 물론 폐기물 재자원화를 위한 기술·연구 개발, 친환경 제조·처리 공정 업체 발전, 재제조 품질인증 활성화 등 유무형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노후 산단, 항만·공항·발전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도 중요하다. 인천의 초미세먼지(PM2.5) 요인은 도로·건설 비산먼지(33.4%) 다음으로 선박·항공 등 비도로 오염원이 21.5%, 발전·난방 등 에너지산업이 16.5%로 높다. 사업장 발생도 8.2%에 달한다.인천이 가진 환경 관련 공공기관과 산업체, 인적 자원을 활용해 중소기업 친환경 배출 구조 전환, 노후 자재 재활용,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의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역 단위에서의 '그린뉴딜'은 순환경제의 '지역판 모델'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이 자원 순환 활동에 참여·투자·공헌하게 하는 자원 순환 체계의 정책 '리디자인(Redesign)'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수도권 매립지에 도착한 쓰레기 수거 차량이 매립을 하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인천에서 처음 매립을 시작한 1992년 이래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소들과 항만, 정유시설 등의 확대와 산업단지의 노후로 인천은 '배출도시'라는 오명을 듣고 있어 '순환도시'로 대전환하는 환경 정책이 절실하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8-03 윤설아

"현안해결과 미래설계 투트랙"…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 세운다

市, 9월까지…내년 예산 집중반영매립종료 따른 자원순환 정책에해상풍력·스마트산단 등도 담겨인천시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기조인 '한국판 뉴딜' 정책 대응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내년 예산에 집중 반영하기로 했다.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친환경 그린(Green)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2025년까지 100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정부는 각 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관련 사업을 발굴해 제시하면 국비 등을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3일 실·국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천형 뉴딜을 통해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인천의 미래는 수도권을 위해 희생하는 과거형 도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기술, 글로벌 인재와 자본이 모이는 선도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가 9월까지 수립할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에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미래형 자원순환 정책을 비롯해 해상 풍력 발전, 스마트 산단 조성, 스마트 상·하수도 체계 구축, 미세먼지 감축 대책, 전선 지중화, 도서 지역 스마트 의료 체계 확충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담길 전망이다.특히 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친환경 자원 순환 모델 구축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쓰레기는 버린 곳에서 버린 사람이 치우는 게 상식이며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폐기물 관리 방안과 자체매립지 조성 논의는 당연한 상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천시는 앞으로 자체매립지 조성과 친환경 처리시설 도입 등을 통해 전국 모든 지방정부에서 미래 자원순환 정책의 길을 제시하는 모범적 도시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불리해지고 선거에서 표를 얻지 못하더라도 가야 할 길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인천시는 시장의 이런 방침에 따라 '인천형 뉴딜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인천의 특성을 살린 뉴딜 정책 계획을 오는 9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그린·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되 인천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산업 뉴딜을 추가해 인천형 뉴딜 정책을 완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8-03 김명호

민원창구 하나로… 부평구 '통합 시스템' 추진

국민신문고 등 경로만 10여가지행정 비효율 줄여 처리시간 단축'통계 분석' 효과적 대응 도움도사업 발주… 이르면 12월중 가동인천 부평구가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국민신문고, 새올전자민원창구, 안전신문고, 예산낭비 신고, 생활불편신고 앱, 자체 민원창구 등 10여가지의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 민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의 민원을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부평구는 기대하고 있다.부평구는 최근 '통합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했다고 3일 밝혔다.부평구는 다양한 경로로 접수·수집되는 민원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주민전산시스템, 지방세관리시스템, 행정공동이용망 등 행정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동안 민원 하나를 처리하면서 다수의 행정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비효율이 사라지고 민원 처리시간이 단축된다는 게 부평구 설명이다. 부평구는 민원처리 시간 단축으로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에 축적되는 민원처리 통계를 분석해 더욱 효과적인 민원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부평구는 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해 총 2억3천3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번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평구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이번 시스템을 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부평구 관계자는 "이번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빠른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민원인과 직원들 모두 업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8-03 이현준

임시생활시설 설치 '협력' 지자체에 인센티브

인천 중구에 가장 많아 수혜 기대복지부 평가 가점 등 부처별 발굴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현재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는 상황으로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 중구 일대에 임시생활시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각종 지역사회 평가와 주요 공모사업에 자치단체의 시설 설치 협력 실적을 연계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등에 적용된다.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협조하기로 했다.최근 해외 입국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임시생활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지역사회 반발로 시설 지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임시생활시설 설치) 과정에서 인천, 충북, 경기 등 여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며 "이들 지자체 협력에 보상하고 향후 다른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52개의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이 설치·운영됐으며 3만6천여명을 격리·치료했다.자치단체별로 인천 중구(6개소)에 가장 많은 시설이 설치됐고 천안시(5개소), 제천시(4개소) 등도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8-02 김명호

인천시 '매립지 2025년 종료' 사실상 최후통첩

경기·서울 연내 대체부지 확보 못할땐4자 합의 '일부사용 연장' 거부 공식화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에 올해 말까지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를 최종 확정하지 못할 경우 기존 4자 합의 단서 조항인 매립지 일부 사용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전임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인 2015년 서울, 경기, 환경부 등과 맺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4자 합의에 대한 재협의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2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인천시 등은 최근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절차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은 대체매립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빨리 이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말까지 입지 후보지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매립지 연장 사용과 관련한 기존 4자 합의서의 단서조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이와 함께 올해 말 최종 입지 후보지가 선정됐더라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도 연장 없이 현재 쓰레기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 진행될 대체매립지 공모 절차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할 것을 서울시, 경기도 등에 요구했다. 인천시는 이런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체매립지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4자 합의 단서 조항에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시가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이번 회의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에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26일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해 인천만의 자체 매립장을 만들고 지역 내에 소각장 현대화 사업과 신설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받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를 위한 여러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사진은 현재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사진은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8-02 김명호

인천시의회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처리도 당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 선언'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35명은 2일 성명을 내고 "10년 전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보듯이 인천은 남북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접경지역으로 인천시민에게 한반도 평화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합의했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져 한반도 평화 정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인천 강화, 옹진군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 때마다 불안감을 호소해왔다.지난 6월에는 강화 석모도 해변에서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과 쌀 페트병 살포 행사를 추진하면서 강화 주민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폭파하는 등 대남 압박 조치를 취하자 강화 주민들이 즉각적 위협을 느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두 차례의 연평해전 역시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5도 지역 주민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의원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8-02 윤설아

[인천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인터뷰]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

코로나 사태 관련 현안과 밀접'보호' 느낌 받도록 고민할 것집단·효율 중심서 '개별화' 강조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문화·복지를 비롯한 전 분야의 공공성 강화"라고 말했다.8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준 위원장은 "행정이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지만, 행정이 모든 것을 보호한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며 "의회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코로나19 사태 관련 현안과 가장 밀접한 상임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다. 감염병 예방과 환자 관리 등 코로나19 대응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멈춰버린 복지·관광·체육 분야도 문복위 소관이다.김성준 위원장은 "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노인, 장애인, 여성들이 갈 곳이 없어졌고, 체육시설도 모두 폐쇄됐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가니까 여성들의 가사 부담이 더 늘어났고, 일자리를 잃었다"고 현 사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방역을 위해 '문을 닫는다'는 것만 고민했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에 대해서 인천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며 "시설 문을 닫기 위해 쳐 놓은 줄이 마치 범죄 현장의 폴리스 라인을 보는 것처럼 위화감이 느껴질 때도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인천시가 섬세한 접근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문을 닫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가장 많은 정보가 있고, 집행 권한이 있는 인천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렸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정치의 꽃은 '복지'라고 했다. 주거 복지, 교육 복지, 문화 복지 등 요즘엔 복지라는 단어가 붙지 않은 영역이 없다. 그는 "11조의 예산을 굴리는 인천시 행정의 최종적인 상품은 복지"라며 "복지라는 행정적 단위의 영역으로만 국한해서는 안되고 모든 행정에 '복지 감수성'을 더해 어떻게 시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까를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집단적·효율성 중심의 사업을 섬세하고 개별화된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아파트 단지의 집값을 올려주는 사업보다는 구도심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는 전봇대 하나를 뽑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 8대 의회 후반기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2020-07-30 김민재

인천 남동구 '안전문화 구심점' 마련

區, 추진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6년전 출범 기능중복 문제 개선참여 기관·단체 재정비 '활성화'교육·캠페인·분석… 年1회 총회인천 남동구가 지역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주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년 전 구성된 남동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해 지역 안전문화운동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남동구는 최근 '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규정'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남동구는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중심으로 안전문화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운영규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남동구는 지난 2014년 1월 경찰, 교육, 소방 관계 공무원과, 가스·전기·승강기 등 안전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출범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기대됐으나,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등 각종 재난안전 관련 위원회를 비롯해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등 정부 주도 안전관련 정책 등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면서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남동구는 이번 운영규정 제정을 계기로 추진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다. 경찰, 교육, 소방 등 관계 공무원과 안전관련 공공기관, 지역 주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협의회가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관과 단체를 재정비할 방침이다.또 안전교육·안전훈련 운영,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홍보,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분석 등 활동을 협의회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연 1회 정기총회를 열고, 협의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남동구 중심의 안전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7-30 이현준

공론화 위원회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만들어야"

매립종료 '권고문' 朴시장에 전달…기존 시설 현대화·소각장 추가 설치입지 주변 안전·환경피해 고려 당부일부 주민들, 시장 참석 토론회 요구인천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해 인천만의 자체 매립장을 만들고 지역 내에 소각장을 추가로 짓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권고문을 29일 박남춘 시장에게 전달했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주요 쟁점 현안을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각계 전문가와 시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가 상정됐다.이날 위원회는 2025년 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현대화(증설)와 광역 소각시설 신규 설치 ▲자체매립지 입지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 대책 ▲생활폐기물 감량 실천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위원회는 권고문에서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입지는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피해 등에 대한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를 선정할 때 입지 후보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선정해달라"고 덧붙였다.교수·변호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제1호 의제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정하고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공론화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권고문을 작성했다.인천시는 현재 자체 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신설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전달한 권고문은 용역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권고문과 관련, 광역 소각장이 위치해 있는 인천 서구 일부 주민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공론화위원회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여론조사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시장이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서구에 위치한 청라 소각장의 이전·폐쇄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늘 자원순환 정책 선진화와 자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나침반 삼아 2025년 매립지 종료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사진은 현재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7-29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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