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올해 '평생교육 명문도시' 기반구축

13개동 조직 현황·주민 수요 조사방향 설정 5년단위 발전계획 수립연말까지 4개 분야 18개 사업 추진인천 연수구가 올해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연수구는 최근 '2019년 평생교육 활성화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4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구는 올해 평생학습 관련 예산 5억2천713만원을 편성해 지난해 4억5천245만원보다 16.5% 늘렸다. 연수구는 지난해 8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NLC) 회원 도시로 선정돼 평생학습분야 국제교류활동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교육부 주최 2020년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유치작업을 펼치고 있다.연수구는 올해 '평생학습 명문도시 환경 구축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연수구 13개 동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조직 현황과 지역 주민 수요 등을 분석해 연수구의 평생교육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연수구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 분야에서 '평생학습나눔터 운영', '평생교육 워크숍 개최',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지역별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창의적 인재육성 분야는 '학습자원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평생학습 강사학교 운영', 지역 대학교와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을 연계해 교육 인프라를 지원하는 '온동네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을 정했다.또 고객 중심 평생학습 제공 분야에서 '학습동아리 연수·지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주민끼리 재능기부 등을 통해 배움을 나누는 '연수나눔학교 운영' 등을 진행한다. 평생학습 교양 프로그램 운영 분야는 '평생학습 교양강좌', 유명 전문가를 초청하는 '연수구민 아카데미', 전문강사의 강의 대신 보통 사람들의 일상 체험과 삶을 공유하는 '인생학교'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른바 '100세 시대'를 맞아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다"며 "연수구가 평생학습기관 간 협력해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28 박경호

인천시 공공갈등 해결하는 공론회위원회 공식 출범

인천시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 갈등을 공론화 해 합의점을 찾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28일 공식 출범했다.인천시는 28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원혜욱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을 맡은 원혜욱 교수는 김학린 단국대 협상학회 교수를 부위원장을 지명했다.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공론화 안건 접수 방식과 선정 기준 등 위원회 운영세칙을 확정하고, 안건 접수·발굴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된 적은 있지만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단발성으로 구성·운영됐고, 상설 기구로 설치돼 운영되는 곳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이 처음이다.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첨예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지역 현안 해법을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하는 기능을 한다. 공론화 안건 선정 방식은 온라인 시민 청원과 인천시장 직권 요청, 시의회 의결 등 크게 3가지가 될 전망이다.안건이 정해지면 해당 분야 조사와 공공토론을 진행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원전, 지하철, 영리병원 등의 추진 여부를 지역 주민들이 토론과 찬반 투표 방식으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인천시장이 임명한 공무원 3명과 시의회 추천 의원 3명, 갈등관리 기관과 단체 추천 전문가 5명, 시민단체 추천 4명이 참여한다.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광역지자체 첫 사례라 기대도 있는 반면 우려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 '인천형 공론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28 김민재

[시장 직속 '위원회' 출범]인천시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 돛 올려

안건 심의조정… 소외층 의견수렴4년간 55만개 창출 등 로드맵 밝혀인천시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천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6일 출범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인천시 일자리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기업과 근로자와 취업 소외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역할을 한다.인천시는 26일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은 위원회에 '민선 7기 일자리 로드맵'을 보고하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인천시는 이날 2022년까지 고용률 증가(68.6%→71.2%), 실업률 감소(4.3%→3.9%)를 목표로 한 일자리 로드맵의 구체적 계획을 설명했다. 2019년 12만8천개, 2020년 13만3천개, 2021년 14만개, 2022년 14만9천개 등 4년 동안 총 5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4개 분야, 14개 추진 전략, 80개 세부 실천과제를 세웠다.일자리위원회는 첫 번째 안건으로 이날 인천시가 보고한 일자리 로드맵을 심의·확정한다. 이어 실천 과제 이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향 조언과 현장 목소리 청취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일자리위원회는 시장 직속 기구로 당연직 공동위원장인 박남춘 시장을 포함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일자리 관련 기관과 교수, 자영업자, 청년, 노인, 여성, 노사 대표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다.본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발굴하고 상정하는 역할을 하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달 출범한다. 고용분과, 청년·창업분과, 복지분과, 사회적경제분과 등 5개 분과, 54명으로 구성됐다. 분과위는 본 위원회와 종속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인천시는 시와 일자리위원회, 분과위원회 사이 가교역할을 할 사무조직(기획단)을 신설하고,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해 일자리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박남춘 시장과 함께할 공동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할 계획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며 "일자리위원회가 형식적 기구가 아닌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심의·조정 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26 김민재

인천 '남북협력기금' 2022년까지 100억 규모 조성

향후 확대 될 교류사업 대비 확충내달 평화도시조성위원회도 발족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 입성하며 북미 정상회담의 막이 오른 가운데 인천시가 회담 성공 이후 확대될 남북 교류 사업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을 100억원까지 확충하기로 했다.인천시는 2022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1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 될 각종 교류 사업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인천시는 그동안 재정난과 남북 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2012~2017년에는 협력기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았다. 지난해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10억원을 적립하며 기금 조성을 재개했다.현재 인천시가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은 26억원으로 올해 20억원을 추가 적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다음 달 평화·통일 분야 관계 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화도시조성위원회'를 발족, 인천시의 남북교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위원회에는 각계 인사 3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시가 추진할 교류협력사업 의제 발굴에서부터 실행 계획까지 논의하게 된다.남북문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해평화포럼'도 다음 달 창립한다. 인천연구원이 주도해 운영할 서해평화포럼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인천시는 말라리아·결핵 예방치료 사업을 비롯해 미술작품 교류 전시, 강화·개성 역사 사진전과 유물 교류전, 북한 선수 초청 스포츠 대회 등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지역 특성을 살려 북한 남포특별시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남포항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26 김명호

'접경지' 인천·경기 의회 남북교류 손잡다

특성 이해 '공통분모' 협력 협약농수산물 유통·한강하구 조사등관련사업·연구·입법 '공동추진'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천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남북교류 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역의 지방의회가 손을 맞잡으면서 인천·경기 지역에서 추진 중인 남북 교류 사업이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26일 인천 옹진군 영흥도 앞바다에서 선상 간담회를 열고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시·도의원 15명이 함께 했다.이들은 27~28일 진행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변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맞춰 접경 지역 사업과 남북 교류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에는 말라리아 방역,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과 같은 접경지역 관련 사업이 포함됐다. 한강하구 생태계 조사, 뱃길 복원, 농수산물 유통, 문화 교류와 같은 공동 이용 방안 연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연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 입법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경제 분야에서는 환서해 경제 벨트 구축, 남북경협 물류 중심지 조성을 위한 평택항-인천항 상생 교류 활성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이들은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두 의회가 접경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대북 관련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수도권 규제로 규제를 받고 있는 접경 지역에 대한 규제 개선 건의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또한 두 의회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공동회의를 정례화하고 상호 교류 추진을 활발히 할 전망이다.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평화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따른 남북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의 평생 소원인 평화 통일을 이루려면 지방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남북교류협력 및 한강하구 활용을 위한 평화업무 협약식이 열린 26일 경기도와 인천의 해상 경계지역인 영흥도 해상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을 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19-02-26 윤설아

[인천시의회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미추홀콜센터 상담원 정규직 전환문제 등 집중추궁

관리 감독 적절성·업무능력 살펴102개 사업 대상 4월말까지 진행인천시의회가 시 민간 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인천시의회는 26일 여성가족국, 보건복지국 등 7개 실·국을 시작으로 '제4차 민간위탁 사무관련 행정사무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행정사무 조사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올해 시 민간 위탁 사업은 102개로 편성 예산은 국·시비 포함 914억원이다. 복지·문화·체육 등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무가 70%로 가장 많다.이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여성가족국, 보건복지국 위탁 사무에 관한 조사에서 미추홀콜센터 상담원 정규직 전환 미계획, 취약계층 관리 사업 인력 부족 등 문제에 관해 집중 질문했다. 조선희(정·비례) 의원은 청소년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위탁 사무에 대해 "민주화교육, 노동교육, 통일교육 등 교육 대상자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라고 하는데, 청소년이 바라보는 통일과 민주화, 노동의 시각과 어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앞으로 9차까지 예정된 행정 사무조사에서 민간사무위탁 사업 등에 대한 행정의 관리 감독 적절성과 수탁기관의 업무 추진 능력 등 기타 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시는 시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결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 민간의 행정 참여를 늘리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와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보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 예산 운용 부실, 비효율적인 사업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8대 시의회가 처음으로 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한편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서정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유세움(민·비례)·박정숙(한·비례)·김국환(민·연수구 3)·김성수(민·남동구 6)·김성준(민·미추홀구 1)·남궁형(민·동구)·박인동(민·남동구 3)·이용선(민·부평구 3)·임지훈(민·부평구 5)·전재운(민·서구 2)·조광휘(민·중구 2)·조선희(정·비례) 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26 윤설아

인천시, 성과중심 조직 전반 진단

14개 직속기관·경제청 등 대상체계적 조사 개편 기초 자료로인천시가 시 본청과 시의회를 비롯한 14개 직속 기관과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등 시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업무가 비슷하거나 겹친 부서는 없는지, 일의 분배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직 운영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진단 대상은 시 본청, 시의회, 인재개발원과 같은 14개 직속 기관과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등이다. 특히 민선 7기 신설·재편된 분야에 대해서는 주요 성과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시는 그간 의견 수렴, 방문 면담으로 조직 운영을 진단했던 것과 달리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나눠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량 평가는 업무량, 시간 외 근무시간, 사무처리 시간, 추진 성과 등을 활용해 평가하는 것이며, 정성 평가는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면담을 벌여 업무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시는 이러한 평가로 사무 분배가 적정한지, 중복된 것은 없는지,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깊이 있게 따진다는 방침이다. 비슷하거나 중복된 업무가 있다면 해당 사무를 폐지하고 축소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감축한 인력은 인천시의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으로 재배치한다는 구상이다.시는 4월 중 조직진단 분석 작업을 하고 진단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 조직개편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25 윤설아

연수구 "조례 만들어 저출산 안정 지원"

민의 수렴 참여단 등 체계적 대응아이키우기 좋은도시 法근거 마련인천 연수구가 결혼, 출산, 양육을 포괄하는 '저출산 문제' 대응 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작업에 나섰다.연수구는 3월 중 '연수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조례 제정안'을 연수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는 저출산 관련 정책이나 인구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 구는 조례에 근거한 각종 저출산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결혼을 장려하거나 결혼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출산 장려금, 임신·출산 축하용품,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또 취업한 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인구교육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조례를 통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연수구는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 규정인 '연수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해 새 조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또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게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25 박경호

구도심재생·자치강화 '호평'… 연수구 '전국 주민평가 6위'

지방자치학회 주관 자치구 69곳 대상 전 분야서 30위권 포함 인천서 '유일'인천 연수구가 '2019년 전국 69개 자치구 주민평가'에서 종합 6위를 차지해 인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24일 연수구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전국 69개 자치구 주민평가에서 연수구가 종합 6위를 기록했다. 또 인천에서 유일하게 모든 평가분야에서 3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한국지방자치 등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69개 자치구 주민 6천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행정서비스와 재정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다.구는 주민평가분야 6위, 행정서비스분야 11위, 재정역량분야 25위 등을 차지했다. 종합 순위는 서울 서초구, 강남구, 울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종로구에 이어 6번째다. 인천지역에서는 연수구 외에 행정서비스에서 23위를, 재정역량에서는 서구가 22위, 부평구가 30위를 기록했다.구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자치를 강화한 정책 등을 추진한 것이 이번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재정역량 반영비율을 줄였음에도 20위권 안에 서울지역 자치구가 12곳을 차지하는 등 지방의 자치구 순위가 하락한 가운데 얻은 성과여서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올해 연수구는 성공적인 크루즈 전용부두 개장과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유치 등 안팎으로 다각적인 성장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에 자만하지 않고 더 가까이 주민의 눈높이로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24 박경호

인천시, 2022년까지 46곳에 '여의도 면적' 공원 조성

인천시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천600억원을 들여 시내 46곳에 서울 여의도 면적(2.9㎢)과 맞먹는 공원을 조성한다.시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미집행 공원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내년에 자동 실효(失效)되는 공원 부지 7.23㎢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국·공유지, 재정비 지역 등 4.32㎢를 제외한 46곳, 2.91㎢를 공원 조성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이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7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조성 주체별로는 재정사업이 43곳, 2.34㎢이고 민간특례사업이 3곳, 0.57㎢이다.시는 토지 보상과 공원 조성에 필요한 총 5천641억원 가운데 이미 확보한 638억원을 뺀 5천억원을 시 일반회계 2천345억원(지방채 600억원 포함), 수도권 특별회계 854억원, 구·군비 1천804억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보존 가능 지역으로 선별된 국·공유지는 중앙정부·국회와 정책 협의를 거쳐 보존하고 나머지 부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편입,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시는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심바람길 숲, 폐철도 유휴부지 녹화사업 등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에도 239억원을 투입한다.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경우 중앙선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하기 위해 545억원(국비 273억원 포함)을 확보, 2024년 완공할 계획이다.인천의 전체 공원면적은 2017년 기준으로 43.4㎢이며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1.2㎡이다.이는 대전(10.3㎡), 울산(9.4㎡), 서울(8.1㎡), 부산(6.6㎡), 광주(6.1㎡), 대구(4.9㎡) 등 국내 특별시·광역시 중 가장 넓은 수준이다.그러나 국가·지방산업단지와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환경유해시설이 주거지와 인접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녹지 확충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박남춘 시장은 "인천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종합계획은 보상계획에 치우친 다른 시·도 계획과 달리 실제 공원 조성까지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담았다"며 "지난 20년간 지속된 시민 재산권 침해 문제와 원도심의 열악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2-21 연합뉴스

中 개혁 개방 '역사적 순간' 인천에 오다

상하이 증시·BRICs정상회담…서울 이어 국제순회사진전 개최양국 우호적 관계 발전 '교두보'중국이 개혁개방 40년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 중인 '국제 순회 사진전'이 22일까지 인천 시청에서 열린다.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을 선언한 지 지난해 12월로 40주년을 맞았다. 중국 국무원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선언부터 2018년까지 40년간 중국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의 발전상을 담은 사진 55점을 전시하는 국제 사진전을 진행 중이다.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처음 사진전을 열었으며, 인천이 두 번째 개최지가 됐다. 인천이 중국과의 협력 관계에서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호적 관계 발전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사진전에는 1978년 10월 일본을 방문한 덩샤오핑이 닛산자동차 공장을 찾아 자동차를 타보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시작으로 1990년 상하이 증권거래소를 설립한 후 증권계좌 개설을 위해 거리 앞에 줄을 선 시민의 모습, 2013년 상하이 등 12개 성과 시에 자유무역 시범지대를 조성한 당시 도시의 모습까지 시대별로 중국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징적인 사진들이 선보였다. 2017년 중국이 의장국 지위로 제9회 브릭스(BRICs) 국가 정상회담을 개최한 사진을 전시하며 미래로의 '도약'도 예고했다.20일 오전 인천시청 로비에서 열린 사진전 개막식에서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는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이후 경제 안정화를 통해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 주역이 되는 성과를 이뤘다"며 "장기적으로 과학 기술 혁명을 통해 개혁 개방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추궈홍 대사는 이어 "인천은 중국과 한국의 협력에 교두보 역할을 한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지리적 우위를 갖고 있다"며 "식견이 높은 사람들은 인천과의 협력을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중국과 한국 사이 관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국제순회 사진전은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주최하고 한중문화우호협회가 주관했다. 사진전은 22일까지 열린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은 중국 톈진, 충칭 등 15개 도시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우리 시가 그 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 행사에는 추궈홍 주한중국대사와 취환 한중문화우호협회장,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최원식 전 국회의원, 이영재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시청서 개막식 '버튼'-중국 개혁 개방 40주년 국제순회 사진전이 열린 20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왼쪽 4번째),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3번째),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5번째) 등 내빈들이 개막식 버튼을 누르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2-20 윤설아

신도시 목소리가 독차지한 '시민청원'

1~4호 모두 결집력 높은 청라·송도 '실효성' 논란타지역 공감 3천명 못채워 묻혀… 市 "개선안 검토"인천 청라국제도시 개발을 촉구하는 청라지역 주민들의 온라인 청원이 인천시장 답변 요건을 충족해 시민청원 '4호'가 됐다. 시민청원 1~3호에 이어 4호 청원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이 독차지하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19일 인천시 '소통e가득' 온라인 시민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목의 청원이 공감 수 3천명을 돌파했다. 3천명을 넘으면 인천시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청원에서는 "송도, 영종, 청라 모두 경제자유구역 설정시 지역별 개발콘셉트가 송도는 비즈니스 IT·BT, 영종은 물류, 관광, 청라는 업무·금융, 관광레저, 첨단산업이었지만 청라지역은 절대적으로 개발이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4가지 정책은 청라지역 개발 지연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 실시, 청라지역 개발주체(LH, 경제청) 일원화, 경제청 조직개편, 경제청장 투자 전문가로 교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호, 2호 청원으로 성립된 '김진용 경제청장 사퇴', '청라 광역 소각장 폐쇄·이전' 역시 모두 청라지역의 현안이었다. 지난달 성립된 3호 청원은 아파트 추가 건설을 반대(R2블록 원안복귀)하는 송도 주민들이 차지했다. 지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결집력이 높은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만 시민청원이 되는 셈이다. '미추홀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불편', '고등학교 추첨식 배정에 따른 학생 고충' 등은 요건을 채우지 못해 묻히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직화한 단체들의 의견만 들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시민청원을 없애달라는 글까지 등장했다.인천시는 결집력이 비교적 약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민원에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시민청원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3천명이 공감하지 않더라도 모든 현안에 대해 각 부서가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요 관계자들이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라며 "간단한 민원은 휴대폰으로 바로 찍어서 현장을 고발하는 등 민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는 페이지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3호 청원인 '송도 R2블록 원안복구' 문제에 대한 박남춘 인천시장의 답변 영상은 오는 22일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19 윤설아

미추홀구 노력으로 기초지자체 자율권 보장

국조직 증설 정부 승인 '불합리'김정식 구청장, 행안부장관에 건의법령 개정… 최대 국 숫자도 늘려 인천시 미추홀구 김정식 구청장의 끈질긴 노력 끝에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기초자치단체)의 행정조직 편성을 자율에 맡기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부서를 늘리려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했던 기초단체들은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그동안 광역시의 기초단체(구)는 국 단위의 조직을 늘리려면 행안부로부터 증설이 가능하다는 승인을 얻어야 했다. 인구와 면적, 고령 인구, 사업체, 민원, 자동차 등 10개 행정수요 지표를 전년도와 비교해 조직 증설이 가능한지를 통보해주는 방식이었다.지난해 8월 인천에서는 국 단위 조직을 최대 4개까지 둘 수 있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계양구가 국 조직을 기존 3개에서 4곳으로 늘리겠다고 신청했는데, 행안부는 가장 인구가 많은 미추홀구(42만명)만 증설을 승인하지 않았다. 연수·계양구는 도시 팽창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인구가 미추홀구보다 적은 33만명인데도 조직을 늘려준 것이다.이에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 서한을 보내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숫자와 통계에만 근거한 행정수요 변화율 산정 방식은 급변하는 지역의 행정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였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 측에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직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미추홀구 실무 부서도 행안부 측에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조직 증설에 자율권을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했다.결국 행안부는 김정식 구청장의 이 같은 제안을 대부분 받아들여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초단체의 조직 증설을 자체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당 최대로 둘 수 있는 국 단위 조직의 숫자도 1개씩 늘렸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정부는 분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국 단위 하나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졌다"며 "아예 제도를 바꾼 셈이라 전국 모든 기초단체에 이런 자율권이 보장돼 더욱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9 김민재

한반도에 '남북 평화의 바람'… 강화도 교동, 전략 요충지로

인천연, 남북 교류·협력사업 제안北과 고려사 공유·육지 연결 장점세계 유산 발굴·공동어로 거점도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서 인천 강화도 교동지역을 남북 평화 정책의 전략적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인천연구원은 19일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남북이 강화 교동지역을 활용해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원은 강화 교동지역이 북한과 '고려사(史)'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의 역사·문화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주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초지대교, 강화대교를 통해 육지로 연결돼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면 '남북 통일경제협력 시범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인천연구원은 강화 교동지역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역사문화 동질성 회복 지대', '평화 체험·통일 교육 거점', '한반도 생태연결 지대', '통일경제 시범지 조성'이라는 4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20가지 세부 사업을 제시했다.우선 역사문화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발굴·등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인천시와 황해도가 공동학술위원회를 구성해 유산 발굴과 공동연구조사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 역사문화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연구진을 구성해 강화~개성 교류 전시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내놨다.평화 체험과 통일교육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평화축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남북이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해나가는 사업도 제시됐다. 국제평화포럼, 평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도 접경지역 특성을 활용해 벌일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됐다. 한반도 생태공동체 협력체를 구성해 남북이 공동 해양 습지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업도 제안했다. 이밖에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남북공동어로 지원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 구상이 담겼다. 남북공동어로 지원 거점으로 조성해 공동어로 수산물 직거래를 확대하는 것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19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