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생활인프라 열악한 인천… '권역별 생활SOC' 확대

도서관·공영주차장·의원·약국 등구도심 자치구 전국 평균 못미쳐주민수요조사 반영 연말께 완성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 인천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수준이 전국 다른 도시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권역별 생활 SOC를 확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6일 미추홀구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 전 주민 공청회를 열고 계획안을 발표했다.이날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박정은 연구위원이 발표한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보면 인천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수준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박 연구위원이 국토부의 '기초생활인프라 현황분석조사(2019)'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은 10점 만점 중 6~9점이었으나 인천시는 4~7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서관은 중구와 강화, 옹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가 2~3점에 그쳤다. 전국 평균은 7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자의 수나 이용 횟수가 떨어진다는 의미다.공영주차장은 전국 평균이 7점이었는데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는 1점에 불과했다. 생활체육시설과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의원·약국의 경우는 전국 평균이 7점인데 비해 인천의 7개 자치구가 2~3점으로 열악했다. 주로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시설 접근성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시는 중부권(중·동·미추홀구), 남부권(남동·연수구), 동북권(부평·계양구), 서북권(서구), 강화·옹진 등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시 재생 정책을 짜기로 했다. 또 주민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을 짓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연말께 원도심 균형발전계획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6 윤설아

[국회 행안위 '인천시 국감']"적수사태는 무능함 표본" 물 만난 의원들

여·야 없이 수돗물 부실대응 질타"상수도본부 일 느는데 인력 줄어"주민참여예산 위탁운영 편향 지적朴시장 "정당한 공모과정 거친 것"15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 추궁과 인천시의 전반적인 부실 대응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 위탁운영 기관에 특정 정당과 단체 인사 등이 집중 포진해 있어 애초 취지와 무색하게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난 5월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대응 부실을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의 무능과 행정력 부재를 보여주는 표본"이라며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관련자 처벌과 징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인천시의 행정 서비스 수준이 1970년대에 머물러 있다. 붉은 수돗물 사태 수습이 장기화 된 것은 전적으로 인천시 책임"이라며 "이번 사태의 진앙인 공촌정수장 탁도계 조작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고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인력 증감 현황을 보면 일은 늘어나는데 사람은 줄어들었다"며 "상수도본부가 기피 부서로 인식되고 진급이 어려운 곳이라고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순간부터 사고는 내재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 진작책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초동조치 등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규모를 대폭 늘린 주민참여예산 위탁 운영 기관에 대한 편향성 논란도 국감에서 제기됐다.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위탁 운영을 맡은 '자치와 공동체'란 단체의 임원들이 옛 통합진보당과 현 정의당 인사들로 구성됐고, 주민참여예산 운영 위원회 13곳 중 5곳의 위원장은 인천평화복지연대 출신들이 맡고 있다"며 "이 제도를 특정 정당과 단체들이 악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박남춘 시장은 "위탁기관 선정은 정당한 공모 과정을 거쳐 진행했다"며 "내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국 최초의 전자식 지역 화폐인 인천 e음 카드의 과도한 캐시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매몰지 주변 악취, 인천지하상가 전대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명호·김민재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15일 인천시청에서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이상로 인천지방경찰청장과 간부들이 15일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열린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10-15 김명호·김민재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 폭탄발언 왜?

주민참여예산 위탁운영 기관 특정 정치성향 대거 포진 비판중 불거져정의당 "일본 경제침략 한마디도 못하는 한국당이 자민당 2중대" 일침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15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은 민주당의 2중대"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인천시 국감에서 주민참여예산 위탁운영 기관에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포진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김영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위탁 운영기관인 '자치와 공동체'라는 단체 대표들은 전부 과거 통진당, 정의당 출신이며, 이사 3명도 정의당 활동 경력이 있고 비등기 이사는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지낸 사람이다.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 300억원 중 올해 70억원을 이 단체에 운영을 위탁했다"며 "이런 좋은 제도가 특정 단체에 악용된다면 이것은 선거구민 기관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에 대해 "악용한다면 민주당 사람을 주지 왜 다른 정당에 주겠냐"고 대답하자, 김영우 의원은 "정의당이 지금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며 "시장은 정치적 의도가 없고 순수한 취지로 한다고 하지만 정의당, 통진당 출신 활동가들이 이 민간기관을 좌지우지 한다면 의도와는 달리 악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김영우 의원 발언에 정의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의당 인천시당 측은 "일본의 경제 침략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일본 자민당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면서 정의당이 민주당의 2중대라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은 대응조차 할 가치가 없다"며 "각종 자녀 특혜 비위 사실이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 자성을 하는 행동을 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는 절차를 거쳐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인사들이 특정 정당 활동을 했다고 막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5 윤설아

[국회 행안위 '인천시 국감']"e음카드 캐시백, 세금으로 사실상 현찰 지급"

김영우 "시간 지나면 후대 부담"부익부빈익빈·'깡' 부작용 우려지하도상가 재임대 개정 목소리안상수 '매립지' 市입장 돕기도15일 열린 인천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붉은 수돗물 사태 외에도 전자식 지역 화폐인 e음카드의 캐시백 개선 방안, 전대를 허용한 지하도상가 조례 문제,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의원들은 이달 초 결제액 1조원을 돌파한 인천 e음카드의 선풍적인 인기 원인은 최대 10%의 캐시백 제도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세금으로 주민들에게 사실상 현찰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제도는 좋은 취지라는 평가가 많지만, 결국 캐시백의 원천은 세금인데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과 후대에 부담이 된다"며 "지역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구와 어려운 구가 캐시백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부익부빈익빈 제도라는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도 "과도한 캐시백은 '깡'이나 '거래'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캐시백 비율은 인천시가 일괄 지정하고 군·구는 특성에 맞는 부가 서비스를 찾아야 한다"고 거들었다.지하도상가 임차인이 재임대(전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가 공유재산 관련 상위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현재 인천시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전대를 금지한 개정안을 시의회에 올렸으나 의회가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보류한 상태다. 이밖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천 소방헬기의 인력 부족 문제와 관리직 소방공무원의 교육 이수율(25%)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현장 대응 능력 미숙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강화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악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살처분 관련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극복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유일한 인천 출신 의원이자 전직 인천시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야당 입장이지만, 인천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안 의원은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는 배경을 물었고, 공항철도 영종구간이 통합환승제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신·구도심 균형 발전과 내항 재개발,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 등을 언급했다. 또 "정치적 상황 상관없이 시민을 위해 일하면 (여야가) 다 도울 것이고, 박 시장은 업적을 남길 것"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에 대해 "선배 시장의 조언을 잘 새기겠다. 안 의원님도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5 김민재

[연수구·GCF, 첫 공동행사]이웃간 연결 '우리동네 외국인 친구' 만들기

송도 사무국 소속 외국인 8가정소통 가능 초등생 14가정과 만남한식 등 전통체험 다채롭게 진행인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국제기구 소속 외국인 가족과 지역 주민 가족을 연결하는 '우리 동네 외국인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25일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GCF(녹색기후기금)의 날' 행사의 일환이다.구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가족과 지역 내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초등학생의 가족 간 만남을 주선할 계획이다. 가족 간 문화교류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GCF의 날' 행사 안내자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구는 최근 송도 미추홀공원 다례원에서 GCF 사무국의 8가정과 연수구 14가정을 '1대 2'로 묶어 사전 모임을 가졌다. 연수구 주민 가족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발했다. 외국인 가족과 연수구 가족들은 첫 만남에서 다도·다식, 자개 거울 만들기 등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한국인 가족이 외국인 가족에게 영어로 체험 방법을 소개했다.또 이들은 이달 25일 개최하는 'GCF의 날' 본행사에서 비빔밥과 김밥 등 한식 만들기, 한복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GCF의 날'은 지역 주민, 청소년,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행사다. 연수구와 GCF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공동 행사다.구 관계자는 "GCF 사무국과 '우리 동네 외국인 친구 만들기'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GCF의 날' 행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지난 12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미추홀공원 다례원에서 GCF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가족과 지역 주민 가족이 함께 다도 체험을 하고 있다. /연수구 제공

2019-10-15 박경호

6개월 남은 '총선' 인천 정치판 달아오른다

민주당, 국정 안정화위해 힘 모으기한국당, 반환점 돈 정부심판 앞세워물갈이론 '고개' 현직 공천 장담못해전직 시장 3인방 운명 '관전 포인트'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각자 총선 전열을 가다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정치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인천지역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7석과 6석으로 나름 균형 있게 나누어 갖고 있다. 민주당은 윤관석(남동구을) 시당위원장을 필두로 지방선거 압승 여세를 몰아가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고, 안상수(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시당위원장이 이끄는 한국당은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집권 여당의 실정을 파고들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화를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국당은 국정 심판론을 내세우며 정권 되찾기를 위해선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그동안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새로운 변곡점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수개월 동안 찬반으로 갈린 민심 속 여진이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인천과 관련한 지역별 교통·환경·개발 이슈에 따라 각 진영별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신도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이 이번 총선의 중요한 키가 될 수도 있다.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1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100%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매 선거마다 되풀이되는 '물갈이론'이 이번에는 특정 정치 세력을 겨누면서 당장 여당 내에서는 '중진 86세대'가 용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한국당 역시 '친박 물갈이론'이 끊이지 않으면서 인천 정치권에 비중을 차지했던 친박 성향 국회의원들이 좌불안석이다. 정의당도 이정미 전 대표의 인천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연동형 비례제가 시행될 경우 인천에서 흥행몰이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내부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문병호 시당위원장이 나름 인천에서 중심을 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양당 구도에 균열을 낼 것이란 분석이다.인천 지역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3명의 전직 인천시장의 정치 운명이다. 한국당 안상수·유정복, 민주당 송영길 전 시장은 각자 지역 기반은 다르지만, 본선 무대 또는 장외에서 인천 총선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인천 정치권의 얼굴이 될 수도, 정치 무대의 뒤안길로 밀려날 수도 있다.각 당별로 열세 지역을 극복하기 위해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재 영입을 통해 전국구 스타의 인천 투입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4 김민재

서·중·연수구 모두 엮인 '소각장 확충' 셈법 복잡

與 박시장 엄호·野 파상공세 예상GTX-B노선은 '숟가락 얹기' 치열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 총선 한복판에 놓이게 될 지역 현안을 두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호재로 작용할 개발 사업은 저마다 일등공신을 자처하며 숟가락 얹기 싸움이 치열하다.이번 총선의 '시한폭탄'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소각장 확충 문제와 입지 선정 이슈다. 직접적으로는 서구 지역과 연관이 있지만, 입지 문제를 두고 불똥이 연수구와 중구까지 튀었다. 서구 지역에서는 매립지의 사용 종료가 중요하기는 하나 기존 청라 소각장의 용량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민주당인 박남춘 인천시장이 강력히 추진하는 사업이라 여당은 인천시 정책을 엄호하면서도 민심을 다독일 만한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야당은 이를 빌미로 민주당에 파상공세를 퍼부을 전망이다. 또 대체 매립지의 새로운 입지가 인천지역 해상이 유력하다는 설이 나오면서 후보지로 거론된 바 있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중구 영종도 부근의 민심은 여전히 심상치 않다. 인천시가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연수·중구 지역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반대'를 외치며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올해 인천 지역 최대 개발 호재였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은 반대로 치적 쌓기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여야 모두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조기 착공 관련 공약이 일제히 현수막에 내걸릴 전망이다. GTX가 지나지 않는 구도심 지역 정치인들도 GTX와 연계할 수 있는 내부 도시철도망 확충까지 공약으로 들고 나올 기세다. 송도·청라·영종 국제도시 개발을 두고서는 전현직 인천시장의 재임 기간 때 벌어진 일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지역 이슈와 무관하게 총선을 앞두고 부는 '바람'이 어떤 색인지와 그 바람의 강도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선 지난해 지방선거는 시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등 모든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지역 현안이 사라진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4 김민재

市-10개 군·구 '폐기물 발생지 처리' 자체 매립장 만든다

직매립 제로화 시설 공동추진키로지역별 갈등 해소 '협의회' 뒷받침2~3곳씩 권역별 시설 분담도 검토제3소각장 설치 문제 협의 진행도인천시와 인천지역 10개 군·구가 자체 폐기물 매립지 조성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기초 처리시설 확보와 폐기물 감량 정책에 협력하기로 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인천지역 내에서 우선 추진해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기로 뜻을 모았다.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지역 10개 군수·구청장은 14일 오후 중구 월미문화관에서 '자원순환 선진화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동 합의'를 체결했다. 인천시와 군·구는 이날 ▲자치단체별 폐기물 처리시설 기반 마련 ▲직매립 제로화를 통한 자체 매립지 조성 공동 추진 ▲자원순환 현안과제 해결에 협력 등 3가지 조항에 합의했다.박남춘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량 감축과 분리수거, 선별체계 개선, 처리시설 확충 등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은 군·구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며 "이번 10개 군·구 공동 합의문 체결을 시발점으로 삼아 인천지역 폐기물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했다.인천시는 1992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의 쓰레기를 처리해온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사용 종료하기로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원래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했는데 3개 시·도는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3-1매립장 매립종료 예상시점인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3개 시·도의 공동 대체 매립지 확보가 지지부진하자 인천시는 2025년 종료를 위해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새로운 매립지는 소각재만 묻는 친환경 매립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소각장, 선별시설 등 기초 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인천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와 관련해 각 지역별 갈등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해 10개 군·구가 모두 동참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0개 군·구에 각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2~3개 지역씩 권역별로 묶어 처리 시설을 나눠 분담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또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인천시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인천연구원이 진행 중인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 용역을 군·구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노후화로 처리 용량이 줄어든 청라·송도소각장의 개선사업 외에도 추가 용량 확보를 위한 제3의 소각장 설치 가능성도 열어두고 군·구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인천지역 생활폐기물은 2017년 하루 2천280t에서 2018년 2천797t으로 517t 증가했다. 인천시는 인구 증가와 1인 가구 확대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 1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뜻 모은 단체장들 1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월미문화관에서 열린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시, 군·구 공동 합의문 체결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합의문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10-14 김민재

송도서 '인천시·中 지방정부 네트워크 강화'

관련 교류사업 관계자 400여명 초청오늘부터 컨벤시아서 '인차이나포럼'인천시가 중국 지방 정부와의 교류를 넓히기 위해 15일부터 이틀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9 인차이나포럼'을 개최한다.인차이나포럼은 시와 주한중국대사관이 공동주최하는 대중국 교류 협력 국제회의로 한·중 경제계 인사 400여 명이 참여해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를 논의하는 행사다. 행사는 송도에 위치한 국제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후원으로 진행된다.시는 이번 포럼에 인천과 관계된 중국 교류 사업 관계자 400여 명을 초청해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16일 오후 3시 컨벤시아 206·207호에서는 '한·중 영화제'가 부대행사로 열린다. 한국영상자료원 협조로 한국 영화 '내 안의 그놈', 중국 영화 '유랑지구'를 상영한다. 같은 시각 컨벤시아 그랜드볼룸B호에서는 SNS 크리에이터와 한·중 시민대표단이 한·중 관계 발전과 유대 강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열린다. 이밖에 한·중 우호 카라반 사진전, 비즈니스 교류전, 판매전, 강연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16~17일에는 한·중 외교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중국 공공외교협회가 주관하는 '제7차 한·중 공공외교포럼'도 함께 개최된다.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한·중 교류 참여를 확대해 '열린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4 윤설아

집중포화 예고된 '붉은 수돗물 국감'

행안위, 내일 市·인천경찰청 일정…자료 요구 가장 많아 질의 쏟아질듯野, 대폭 늘린 주민참여예산도 조준15일 열리는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붉은 수돗물 국감'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수돗물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책, 수사 상황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전·오후 각각 진행한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행안위 2반에 소속된 의원들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인천 지역 의원 중에서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시당위원장(중구동구옹진군강화군)이 유일하게 행안위 2반에 포함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년 전까지만 해도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당시 한국당 유정복 시장의 민선 6기 인천시 '저격수'로 나섰으나 이번에는 공수가 완전히 바뀌었다.인천시 국감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30일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가장 많은 상황이다. 앞서 환경부에 대한 환노위 국감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져 예방주사를 맞았지만, 이번에는 책임 당사자에 대한 국감이기 때문에 보다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되고 있다. 사고 원인이 된 수계전환의 매뉴얼 부재와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일한 대처, 탁도계 고장 여부, 주민 피해 보상 과정과 민사 소송 대응 등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질문이 예고돼 있다.특히 야당에서는 민주당 박남춘 시장에 대한 정치 공세 카드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문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1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렸는데, 이를 편성·집행하는 특정 위탁 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된다.같은 날 열리는 인천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직원에 대한 영장 신청과 법원의 기각 등 일련의 수사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3 김민재

인천e음카드 결제액 1조원 '조기 달성'

市, 올해 누적 가입 89만명 돌파한도 축소 불구 보급·정착 '안정'공유경제몰 등 부가서비스 예고인천형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카드의 누적 결제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며 올해 목표치를 넘어섰다.인천시는 지난해 6월 처음 선보인 인천e음카드가 최근 누적 가입자 수 89만 명, 결제액 1조 원을 넘겼다고 13일 밝혔다.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인천e음카드 가입자 수 100만 명, 결제액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가입자 수는 목표치까지 아직 10만여 명 남았지만 결제액은 목표치에 조기 달성했다.지난 7월까지 한 달 가입자 수가 23명에 달했던 인천e음카드의 신규 가입자 수는 시가 지난 8월 100만 원 한도액을 설정하면서 9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결제액은 7월 2천700억 원, 8월 2천500억 원으로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카드 보급·정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시 관계자는 "캐시백 규모 제한, 사행성, 유흥업소 등 업종 제한을 추가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 이후, 가입자 수 신규 등록은 다소 줄어든 반면 결제액에는 큰 변동이 없어 시민들의 인천e음카드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인천e음카드 인지도가 커지면서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민들의 유휴 자산을 빌려줘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유 경제몰 신설, 음식 배달 업체 수수료를 낮춘 전화 주문 앱 기능 강화, 청년 창업 지원을 돕는 크라우드펀딩, 사회적 기업 상품을 살 수 있는 상점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이 빠르면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다.또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혜택 가맹점'을 늘려 시민들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을 주고 소상공인들에게는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발족해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가졌다. 시민사회단체, 소상공인단체, 지역화폐 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을 대표해 사업 개선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3 윤설아

주택녹지국 소관 회의 '종이 대신 전자파일로'

11개 위원회 年 86만장 사용市 시범… 年 8500만원 절감인천시가 환경 보호와 예산 절감을 위해 '종이 없는 위원회'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주택녹지국 소관 11개 위원회 회의·심의 시 종이 대신 전자파일을 이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주택녹지국 소관 11개 위원회는 연간 250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종이 86만5천 장을 사용하고 있다. 종이 구입·인쇄에 따른 비용은 연간 8천500만 원에 달한다. 시가 11개 위원회 회의에서 1년간 종이를 쓰지 않게 되면 연간 865만 ℓ의 물 절약과 2천491kg의 탄소 배출량 감축, 원목 30년생 87그루를 살리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시가 추진하는 종이 없는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도서, 서류 대신 PDF 등을 통한 전자파일로 제출받은 후 심의 장소 전면 스크린에 도면을 게시해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위원들도 책자 대신 개별 노트북에 있는 전자 파일로 내용을 볼 수 있다.실제로 시 건축계획과에서는 지난 6월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종이 없는 친환경 건축심의'를 시행해 현재까지 29건을 처리했다. 시는 심의도서 출력물이 많은 주택녹지국 소관 11개 위원회를 시범 운영하면서 보완 사항을 개선해 인천시 전체 222개 위원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심의 자료를 출력물이나 책자 형태의 도서 편철을 만들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고 심의 후 폐기로 인한 낭비(환경문제 초래)도 있었다"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에 우선 반영해 시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앞으로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는 종이컵이나 페트병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일회용품 구입을 자제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3 윤설아

[인천시 '시민시장 대토론회' 진행]자체 매립지 최우선 과제 '입지 선정과정 투명성 확보'

사전조사땐 '운영방식' 결과 달라매립방식 전환·완충녹지 뒤이어범시민운동기구 제안 '큰 공감대'인천시가 추진하는 자체 폐기물 매립지 조성 사업의 최우선 과제는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다.인천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친환경 자체 매립지를 주제로 개최한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 참가자들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인천시는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기 위해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이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25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인천시가 이날 토론회에서 자체 매립지 조성 방안을 설명한 뒤 참가 시민들에게 '자체 매립지 조성의 조건'에 대해 물었더니 34%가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답했다. 소각재 매립 방식으로의 전환이 26.8%로 뒤를 이었고, 매립지 주변 완충 녹지 조성(23.2%), 직·간접 인센티브 확보(15.2%)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인천시가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지역 내 갈등 우려가 크다고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체 매립지 조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만약 내 집 앞으로 올 경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실제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용역을 진행해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선정했으나 주민 반발이 예상돼 결과 발표를 하지 않은 적도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사전 조사를 했을 때는 소각재 매립 등 운영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이 34.4%로 가장 많이 나왔는데 막상 현장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며 "이날 시민들의 의견을 인천시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시의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추진을 위한 범시민운동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토론 참석자 84%는 경실련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김송원 사무처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위해서는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며 "폐기물 정책 개선을 위한 민관협치 공동 선언과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를 위해서는 범시민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자체 매립지 조성, 폐기물 정책 전환을 위한 앞으로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이 문제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1호 안건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인천시는 또 자체 매립지와 청라소각장 현대화 사업 등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을 위해 10개 군·구 폐기물 담당 국장과 함께 협의 기구를 만들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화기애애한 토론장 지난 1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가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10-13 김민재

박남춘 인천시장 "청라소각장 현대화, 매립지 폐쇄 위해 불가피"

주민설득 영상연설 공개·편지발송폐기물 자체 처리·자원순환 강조증설 안 하더라도 '존치 필요' 설명박남춘 인천시장은 10일 청라소각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 반대 여론과 관련해 "소각장 현대화 사업은 청라만의 일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폐쇄와 관련된 일"이라고 말했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공개한 대시민 영상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로 공평하게 환경 부담을 해야 한다"고 했다.인천시는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환경부 주도의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과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폐기물을 직매립하는 비위생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소각장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터라 인천시는 기존 청라소각장의 현대화사업과 각 군·구별 폐기물 처리시설의 수요·입지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청라 주민들은 인천시가 현대화 사업을 빌미로 증설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폐쇄·이전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박남춘 시장은 "청라소각장은 증설하지 않겠다. 다만 시설 노후화로 처리량이 줄었고(하루 500t→350t),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최신 설비로 현대화 해야 한다"며 "최소한 서구지역 발생 폐기물의 소각을 위해서라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또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폐쇄를 주장하면서도 자원순환율을 높이고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며 "수집·운반·재활용·소각·최종 매립에 이르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탄탄하게 개선해야 서울·경기에 발생지 처리원칙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영상 연설에 앞서 청라 1·2·3동 43만가구에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시는 11일 폐기물 정책을 주제로 한 시민 대토론회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또 범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0 김민재

'수돗물 수질 상태' 스마트폰으로 확인

비상 대처 매뉴얼·관리담당자 공유공무원 음용 음수대 확대 '신뢰회복'본부장 권한·연구소 전문성도 강화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자 출범한 '인천시 상수도혁신위원회'가 '수돗물 관리·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단기 과제를 내놨다.인천시 상수도혁신위원회는 1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6일부터 56일간 토론해 도출한 7가지 단기 과제를 제시했다.혁신위는 우선 내년부터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수돗물 수질은 물론 단수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단계별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한강 원수부터 집 수도꼭지에 이르는 상수도 관망과 수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도 공유하기로 했다. 평상시와 비상시 관로·수질 유지 관리 담당자를 공개해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시청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 있는 '음수대'를 확대 설치해 나간다는 내용도 과제로 담았다. 직원들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며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목적에서다.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직급을 현재 3급에서 2급으로 올리고, 2~3년제 임기제로 하는 조직 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지난 적수 사태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직급이 낮고 권한이 적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혁신위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면서도 본부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상수도사업본부 안의 수질연구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연구소는 수질만 연구하고 있으며 적수 사태의 주 원인이었던 관로 연구 분야는 살필 수 있는 조직이 없다. 혁신위는 수질연구소 예산을 현재 상수도 요금의 0.28% 수준에서 2%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관로 연구까지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전국 최초로 수돗물 운영·관리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 조례도 만들어 시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공무원,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23명으로 구성된 시 상수도 혁신위원회는 이번 단기 과제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중기 과제, 내년 말까지 장기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이 마련한 과제는 시가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0 윤설아

인천시, 재정분석 평가 2년연속 '우수'… 공기업 자본대비 영업이익률 '건전'

인천시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10일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2018년 회계연도 재정분석 평가 결과 인천시가 '우수 기관'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방공기업(직영기업·공사·공단)의 총 자본 대비 영업이익률(0.56%)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건전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지방세 자체 수입비율(47.93%) 관리와 보조금, 외부 전출금 관리도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분석됐다.시는 이번에 '우수 기관'에 뽑히면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시는 그간 세입 확충에 힘쓰고 세출 구조조정, 채무상환 등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선 7기 정부 들어서는 국비 확보 사상 최대인 3조815억원을 확보하고 도시공사 부채도 1천억원을 해소하기도 했다.최근 결정된 보통교부세 규모 역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줄어들었지만 인천시는 지난해 대비 20.8% 증가한 7천200억 원을 확보했다.홍준호 시 재정기획관은 "부채와 리스크 등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예산이 시민 행복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우수 지자체로는 특별·광역시 단위에서는 대전시, 도 단위에서는 충북, 시 단위에서는 경기 화성·이천시 등 14곳이 선정됐다. 인천시와 경기도 등 14곳은 종합 우수 지자체로 뽑혔고, 서울시와 경남 등 14곳은 효율성 부문 우수 지자체로 꼽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0 윤설아

수돗물 투명성 중점 '워터 코디·워터 닥터' 투입

전문인력 키워내 수질 상담·관리민간 옥내급수관·저수조 개입 논의지원 검토후 연말 중기대책에 포함노후관 세척 매뉴얼 전무 내년 미뤄인천시 상수도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두달여 만에 내놓은 단기 과제는 '수돗물 관리·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시민들이 실제로 가장 불안해 하는 노후 공동주택 물탱크(저수조)와 각 가정의 수도관(옥내 급수관)에 대한 대책, 노후관 세척 매뉴얼 수립은 중장기 대책에 넣기로 했다.시 상수도혁신위원회는 10일 '상수도혁신위 단기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수돗물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워터코디', '워터닥터'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워터코디'란 수도검침원이 현장에서 수질 관련 민원 창구 역할을 하며, 물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해 수질 상담과 관리를 직접 해주는 '워터닥터'를 두기로 했다. 아직은 구체적인 역할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모두 사후 관리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한 시스템이다.시민들이 상수도 관망을 한눈에 보고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역시 사후 관리 차원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적수 사태 때 서구·영종·강화 주민들이 제기했던 공동주택 물탱크,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옥내 급수관 관리 주체 문제는 이날 발표된 단기 과제에는 담기지 않았다.시 상수도혁신위 관계자는 "옥내 급수관이나 저수조는 사유재산이라서 민간이 관리하게 돼 있는 것이 한계로, 상수도혁신위원회 기술분과에서 이를 어떻게 개입해 관리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며 "현장 방문을 하면서 노후 공동주택 옥내 급수관, 저수조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시에서 제도적으로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 연말 중기 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적수 사태의 주원인이 된 노후관 세척 문제도 세척 주체나 방법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정립하는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다. 실제로 혁신위는 노후관 세척이 시급한 만큼 올해 말부터 관 세척을 실시하려 했으나 현재 노후관 관리에 대한 법적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 시점을 내년으로 미뤘다.시 상수도혁신위는 "올해부터 관 세척 사업을 실시하려 했지만 아직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세척 방법도 정해진 것이 없어 예산을 당장 세우기 어려웠다"며 "인천시, 상수도본부와 함께 관 세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한 후 시범 지역을 정해서 내년부터는 관 세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시 상수도혁신위는 물 안전 규정, 수질 개선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수도 관련 법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한편 시 상수도 혁신위는 수돗물 관리·운영 개선 방안을 위해 올해 말까지 중기 대책을, 내년 말까지 장기 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최계운 상수도혁신위원장 및 위원들과 상수도 혁신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10-10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