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인천시 국감']"적수사태는 무능함 표본" 물 만난 의원들

인천

부평구 비좁은 청사 증축… 내년 3월 착공

개청 23년새 정원 2배가까이 늘어시설관리자 등 포함땐 과포화 심각청사·의회사이 주차장에 6층 규모총사업비 80억 예상… 2021년 완공인천 부평구가 구청사 증축을 추진한다. 늘어나는 직원 숫자와 조직에 따른 청사 공간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부평구는 최근 구청 청사 증축을 위한 설계용역 등 필요 예산 2억2천만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부평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부평구는 현재 구청 청사와 부평구의회 사이 주차장 부지에 지상 6층 연면적 2천500㎡ 규모의 건물을 지을 방침이다.현재 부평구 청사는 1996년 10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3만1천700㎡ 규모다.개청 초기엔 부평구 정원 기준으로 400여명의 직원이 근무했는데, 행정·복지수요 증가 등에 따른 조직 확대 영향으로 최근엔 760여명으로 증가했다. 20년 정도 사이에 정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 시설관리자 등 정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구청에서 일하는 직원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커진다는 게 부평구의 설명이다.부평구는 이렇게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청사 내 사무공간은 물론, 회의실과 상담실, 문서고 등 공간이 부족해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부평구는 이번 청사 증축으로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부평구는 이번 청사 증축 관련 예산이 담긴 추경안이 부평구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바로 설계작업에 착수해 내년 3월 증축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2021년 3월 완공이 목표다. 청사 증축을 위한 총사업비는 8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부평구 관계자는 "정원과 조직이 커지면서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사 증축 관련 예산이 구의회 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청사 공간 부족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8-14 이현준

'인천 관광 활성화 걸림돌 찾기' 팔 걷는 市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노리는 인천시가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분야별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관광혁신기획단을 구성해 관광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9월까지 각 분야별 규제를 찾아 정부 관계 부처에 이를 건의해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행안부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 개혁 대상을 취합하고 있는데 관광 분야 규제 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이는 올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에서 개최한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광역시 1곳을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인천은 이를 대비한 관광발전계획을 짜고 있다.인천시는 섬 관광과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서해5도와 강화도는 안보문제로 인한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섬 관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난관들을 미리 파악할 예정이다.인천시는 또 크루즈와 마리나 등 해양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규제 개혁도 찾아낼 계획이다. 크루즈 관광객의 단기 무비자 입국 허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의료관광과 관련한 광고 규제 완화도 개선 대상이다.인천시는 이밖에 마이스산업과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규제, 폐교·폐산업시설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 분야의 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특정한 사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앞으로 진행이 예상되는 일반적인 분야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13 김민재

[포토]박남춘 인천시장, 뉴질랜드 대사와 교류협력 논의

박남춘 인천시장이 13일 시청 접견실에서 필립 터너(Philip Anthony Turner)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접견하고 '인천 판타지 컨벤션' 개최 및 인천시와 뉴질랜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8-13 경인일보

'적수 사태 진상규명' 인천시의회 특위 행정사무조사

환경부 '빠른 안정화' 의심… 상수도본부장 "수사 지켜봐야"김승지 前 본부장 "과거 수계전환도 같은 방법" 의원들 질타인천시의회가 붉은 수돗물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13일 개최한 '수돗물 적수 사고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공촌정수장 탁도계의 고장과 고의 조작 여부가 쟁점이 됐다.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3차 위원회를 열어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과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사고 이후 직위 해제된 김승지 전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이날 증인으로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특위는 지난 5월 30일 서구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정수장의 탁도계가 이상 징후를 보였던 것이 '고장'인지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의 '조작'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부 합동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일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기준치 이상으로 상승했다가 수직 낙하한 이후 기준치 이내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환경부는 이물질이 섞여 탁해진 물이 서서히 맑아진 게 아니라 한순간에 안정화됐다고 표시한 당시 탁도계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했다.박영길 본부장은 "환경부는 고장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김광용 기조실장은 "기계적인 결함인지 조작인지에 대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직위해제로 대기발령 중인 김승지 전 본부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신은호 의원은 "(김 본부장은)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보고하지 않았고, 정부 조사발표를 보면 공직자로서의 근무태만이고 직무소홀의 책임이 크다"며 "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재정적 부담을 지웠다"고 말했다.김 전 본부장은 "2016년에도 수계전환을 똑같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붉은 수돗물 사태가) 수계전환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정만 할 뿐이지 100%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며 "환경부 발표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이밖에 이날 특위에서는 상수도 전문 인력의 배치와 우수 인력 양성, 서구를 포함한 인천 구도심에 대한 노후·불량 상수도 정비, 보상 계획에 대한 주민 반발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답변과 태도를 보인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3일 오전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수돗물 적수 사고 행정사무조사'에서 전·현직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8-13 김민재

우여곡절 끝 끝낸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용역 '후보지 비공개'

시정 '거듭' 4개월 '늑장 준공' 조치경인지역 해안가 8곳 큰 반발 예상 공개 안하고 정부에 유치공모 제안환경부·3개 시도 회의 잠정중단에활용 못한채 '캐비닛 신세' 될 처지2025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를 찾기 위한 수도권 3개 시·도의 공동용역이 우여곡절 끝에 준공됐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체 매립지 후보지는 일단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인천시는 지난 2017년 9월 경기·서울과 공동 착수한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을 준공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역 수행사는 원래 일정에 맞춰 3월 19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3개 시·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이 3차례 시정 조치를 내리면서 보완을 거듭해 4달여가 지난 5일에야 최종 마무리됐다.용역 보고서에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인천·경기지역의 후보지 8곳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3개 시·도가 최소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부지 면적 220만㎡ 이상의 해안가 매립지들이 후보에 올랐고, 각 지역의 장단점이 분석됐다. 물리적으로 조건을 맞출 수 없는 서울은 후보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 관리 실태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친환경 매립지 조성 전략 등이 용역 보고서에 담겼다.이 용역 보고서는 환경부, 3개 시·도 사이 갈등으로 빛도 보지 못한 채 '캐비닛 신세'가 될 처지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애초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후보지 가운데 우선 순위를 추려내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잠정 중단된 상태다.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사업 주체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근 관련 회의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3개 시·도는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자 용역 보고서에 나온 후보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환경부에 유치 공모를 제안한 상태다. 대신 유치 희망 도시에 총 사업비의 20%인 2천500억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사무인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에 환경부가 주체로 나설 수 없다며 뒤로 빠지는 모양새다.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일단 대화 테이블이 다시 차려지면 용역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1차 유치 공모에서 희망 도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2차 유치 공모 직전에 후보지를 일부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인천시는 이와 별개로 자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라 이번 용역 결과를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단 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지자체 간 합의를 했고, 추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환경부와의 관련 회의가 언제 다시 열릴지는 지금으로선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수도권매립지 3-1 공구 모습. /경인일보 DB

2019-08-12 김민재

인천 등록 반려동물 10만마리 '훌쩍' 市, 자진신고 13배… 내달부터 단속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인천 지역의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건수가 지난해 7월 대비 13배 가까이 증가했다.인천시는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던 7월 한 달 동안 1만1천480마리의 동물이 등록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909마리가 등록된 것과 비교해 12.6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 7월 말 기준 시에 등록된 동물 수는 10만2천898마리다.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시는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8월 말까지 홍보를 강화하고, 9월부터는 현장에서 동물 등록 여부 단속을 강화해 미등록 동물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 등록은 각 군·구청이나 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동물 병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물 등록은 소형 칩을 동물의 몸에 이식하는 내장형 등록과 등록증과 같은 인식표를 달아주는 외장형 등록 방식이 있다.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인해 평소보다 10배 이상 신고가 늘어 각 구청의 동물보호업무 담당 부서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추후 각 현장 단속 시 미등록으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2 윤설아

[인천시, 매립지 후보지 선정 '과제']'깜깜이 선정 실패' 교훈… 10개 군·구 협의체로 돌파구

내달중 인천연에 과제 의뢰키로1개 자치구 희생은 불가피한 상황주변지역 지원방안·규모 등 논의주민 반발 환경시설 재배치 '신경'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10개 군·구와 협의체를 구성해 입지 선정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 서울시와 추진했던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 용역 과정이 '깜깜이' 후보 선정이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후보지를 결정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 군·구가 참여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0개 군·구와 자체 폐기물 매립지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을 맺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인천시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늦어도 9월 중으로 인천연구원에 자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연구 과제를 의뢰할 예정이다.자체 매립지는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기본적인 환경 원칙 아래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경기·서울 지역의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있다.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해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론이 고개를 들자 이를 불식하기 위해 자체 매립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자체 매립지는 하루 폐기물 반입량 200t, 사용 기간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4만㎡의 부지가 필요하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20분의 1 수준이다. 폐기물을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만 매립하는 '직매립 제로'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도권매립지 같은 엄청난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지는 않다.자체 매립지는 서울·경기 지역 폐기물을 받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1개 자치구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경우 일방적으로 입지를 정해 해당 군·구에 통보할 경우 내부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10개 군·구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만큼이나 내부의 환경 기초시설 확충과 재배치에 큰 신경을 쓰고 있다. 직매립 금지를 위한 필수 시설인 소각장과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선별시설 등도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구별로 나눠 설치해야 하는데 결국은 주민 반발이 문제다. 인천시가 10개 군·구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과 함께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또 자체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과 규모에 대해서도 10개 군·구 협의체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3개 시·도 공동 용역의 방식은 입지 지역인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반발이 우려됐고, 결국 공모 유치로 추진 방식이 변경되는 시행 착오를 겪었다"며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는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10개 군·구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12 김민재

상수도관 복구 '국비 확보창구' 적극 공략

與, 22일 소속 자치단체장 간담회내달부터 시군 정책협의회 개최市, 문화시설·관광인프라 조성등현안 해결 예산지원 건의 '집중'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부터 각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여파로 뒤로 미뤄졌던 각종 현안 해결과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여당의 이 같은 예산 협의 창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이해찬 대표와 박남춘 인천시장 등 여당 소속 14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여당이 다음 달부터 각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진행할 예정인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을 비롯해 내년 정부 예산안, 자치단체 현안 사업 등이 주요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통상 매년 한 차례 개최하던 여당의 예산정책협의회는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 열린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자치단체들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인천시는 시·도지사 간담회와 하반기 진행될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상수도 분야 예산 지원을 포함한 내년 주요 사업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우선 노후 상수도관 긴급 복구 사업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당에 적극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최근 정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인천 지역 노후 상수도관 긴급 복구 사업비로 편성됐던 국비 321억3천만원이 전액 삭감돼 인천시가 하반기부터 추진하려 했던 노후상수도관 정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2020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4천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인천 지역 여야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노후 수도관 정비 사업을 비롯해 문화·체육시설 건립,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비 등 지역밀착형 생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국비 예산은 2014년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한 뒤 매년 증가했고 올해에는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과의 협의회도 오는 23일 예정돼 있는 만큼 내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8-12 김명호

인천시, 6년만에 시민 삶의 질 들여다본다

21일부터 9천 가구 방문 사회조사 재개보건·식생활·환경·노동·교통 등 파악인천시가 시민의 의식 수준과 삶의 질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회 조사를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0개 군·구에 거주하는 9천 가구(가구주 또는 13세 이상 가구원 2만여 명)를 대상으로 '2019 인천시 사회 조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조사는 10개 군·구의 인구와 나이, 성별 등에 비례해 표본 조사로 진행되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면접 조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조사 항목에는 보건, 식생활, 환경, 노동, 교통 등 시민의 생활 수준 전반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조사 대상자의 생활상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시는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란 이름으로 지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지표 조사를 벌여왔으나 2014년부터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했다. 전국 광역시·도 중 사회 지표와 관련된 조사를 벌이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었다.시는 올해부터 '사회 조사'란 이름을 붙여 기존보다 표본 가구와 조사 항목 수를 늘려 조사를 재개하고, 여기서 도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한편 시가 지난 2013년 발간한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에서 표본 대상 4천5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10만351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는지 묻는 질문에 55.1%가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소비생활(의식주·여가·취미활동에 대한 소비)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30.8%가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청소년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부정적 답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사회가 많이 바뀐 만큼 질문 내용이나 답변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한다"며 "조사원이 패용증을 달고 집에 방문하면 조사에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2 윤설아

[포토]다양한 정책 제안… 서구 '아동참여 캠프'

인천 서구는 최근 강화의 한 수련원에서 '서구 아동참여 캠프'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1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에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고 서구는 설명했다. 서구는 이번 캠프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31일 아동정책제안대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은 캠프 기념촬영 모습.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사진/서구 제공

2019-08-12 이현준

인천 중구 "내년하반기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속·전문성 확보 차원… 내년 1월매듭 용역 공고중장기 자립 운영 다양한 수익모델 제시·주민 복리증진 영향 분석도인천 중구가 '중구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중구는 '인천중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중구는 중구문화원이나 중구문화회관 등 문화 관련 기관들이 있지만,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총괄 추진할 문화재단 같은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 문화사업 추진의 방향성과 지속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문화재단 같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중구는 이번 용역에서 문화재단 설립의 법적·제도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재단의 역할과 기능, 재단 추진 대상사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국내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재단의 운영방식, 조직·인력구성, 시설운영·재무현황 등을 분석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해 중구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안과 조직·인력의 구성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외에 재단의 중장기적 자립운영방안을 위한 다양한 수익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분석할 방침이다. 중구는 이번 용역을 내년 1월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중구는 이번 용역 결과에서 문화재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재단설립 TF 구성,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문화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현재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엔 부평구와 서구가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연수구도 올 하반기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중구 관계자는 "지역 문화사업을 방향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문성 있는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는 만큼, 용역 결과가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8-12 이현준

인천 택시 2024년까지 1800대 감차

인천시가 포화상태인 택시를 2024년까지 1천800대 줄이기로 하고 면허 반납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택시업계와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제4차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2020~2024년)으로 재산정한 인천 시내 택시 총량을 이달 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1만4천300대인데 용역 결과 택시 적정 총량은 1만2천500대로 나타났다. 앞으로 택시 면허 1천800대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앞선 3차 택시총량제 산정에서는 2천800여대 감차가 필요하다고 나타났지만, 인구증가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택시 플랫폼 다변화 요인이 반영돼 감차 대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택시 감차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지원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현재 택시면허를 반납하면 정부와 인천시가 총 1천3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양도·양수가 가능한 개인택시 면허는 현재 7천만~8천만원(차량 값 제외)에 거래되고 있고, 법인택시도 4천만~5천만원이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 때문에 제3차 총량제 기간이었던 최근 5년간 감차 실적이 전무했다.인천시는 감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택시 업계와 보상 기금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감차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세에 맞춘 면허 보상금으로는 수백억원이 필요하다. 인천시가 예산으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아 택시 종사자들과 운수회사가 기금으로 마련해 이를 보상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른 시·도에서는 기계·장비 지원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식을 도입해 실제 감차 실적을 내고 있다. 인천시는 이달 말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와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택시 총량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면허 반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비싸게 면허를 산 택시 종사자들은 시세가 반영된 보상금을 원하고 있는데 이를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그동안 감차 계획만 세웠을 뿐 실적은 없었다"며 "택시조합 등 업계에서 전향적으로 기금 마련 방안에 동참을 해 준다면 어느 정도 눈에 띄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11 김민재

고령사회 대비 '노후 소득보장' 주요 과제

市, 포럼서 중장기 계획안 제시생애주기 교육·개방형 경로당도통합 돌봄서비스·교통환경 개선인천시가 2027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한 고령사회 중장기 계획 수립에 나섰다.시는 지난 9일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열린 '인천고령사회대응포럼'에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2019~2023) 계획안'을 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 의뢰해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이다. 계획 목표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고령사회'로 설정했다.계획안에는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교육 활성화, 공익형 노인 일자리의 급여 수준 확대 등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주요 과제로 담았다. 노후에도 생계나 여가 등의 다양한 이유로 경제 활동을 원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다. 노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젊은 나이부터 생애 주기별 교육을 벌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노인들이 여가복지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기 위해 개방형 경로당 모형을 조성하는 내용도 있다.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 따르면 노인들은 경로당 이용 시 월 3천500~5천원의 회비를 내고 있지만, 노인들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다. 센터가 노인 1천8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 노인들은 '프로그램 다양화', '소득 연계사업 확대', '환경 개선'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통합 돌봄 서비스 강화, 장사문화 조성 관리, 고령친화 교통 환경 개선 등도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담길 전망이다.'초고령사회'란 노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인천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27년 총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된다.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10년도 채 안 남은 셈이다.시 관계자는 "10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인구 구조 변화가 예측되면서 이에 대비할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고령사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1 윤설아

日청소년 교류행사 줄여도 '변하지않는 우정'

市, 고베시 홈스테이 환영식 '차분'반일 현수막 탓 실내서 기념촬영 화기애애 분위기 정치 얘기 자제인천시가 일본과의 교류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민간 교류인 '인천-고베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행사'가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 열렸다.지난 9일 오후 4시께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는 '고베시 홈스테이 교류 청소년 환영식'이 열렸다. 인천-고베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행사는 인천, 고베시 청소년 20여 명이 짝을 이뤄 각 가정에서 3박 4일간 지내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1년 전 일본 고베시에서 인천 청소년들을 초청했던 학생들이 인천을 찾는 날이었다.시는 일본의 경제 보복성 수출 규제로 '반일 정서'가 최고조에 달한 만큼 행사를 최대한 축소하고 보도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행사가 시작되자 우려는 한순간에 해소됐다.4시 40분께 인천의 청소년들이 회의실로 들어오자 1년 전 얼굴을 기억한 고베시 청소년들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들을 부둥켜안았다. 고베시 청소년들은 "진짜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왜 이렇게 귀여워요?"라며 서투른 한국어로 안부를 묻기도 했다. 한 청소년은 반가운 마음이 벅차올라 인천의 친구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함께 웃는 얼굴로 사진(셀카)을 찍거나 준비해 온 선물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해에 처음 만난 후 SNS로 안부를 주고받았다고 했다.고베시에서 온 나카시마 아오이 양은 "인천에 초대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교류 행사가 대폭 축소되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낮에는 경복궁 등 서울의 주요 명소를 들르기로 했으나 곳곳에 'NO 아베', 'NO 일본', '(일본 제품) 사지 않습니다' 등 현수막과 스티커가 나붙자 서울 여행 프로그램을 모두 취소했다. 환영식 기념 촬영 역시 청사를 둘러본 후 청사 앞에서 찍을 예정이었으나 시청과 시의회 청사에 걸린 현수막을 뗄 수 없어 실내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기자가 일본 청소년들에게 정치적인 질문을 던지려 하자 통역사가 통역을 거부하며 "청소년들이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정치적 얘기는 묻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변중인 인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정부 간 문제로 아이들의 개인적인 추억과 관계까지 망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진행하게 됐다"며 "미래 주역인 한일 청소년들은 돈독한 우정을 쌓아 성인이 돼서도 양 도시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1 윤설아

강화군, 농기계 임대 '우수기관'

농림부 지원비 1억5천만원 확보인천시, 신규사업소 설치등 힘써인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전국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강화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41개 시·군 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 실적과 임대료, 이용일수, 만족도 등을 조사해 성과를 평가했다. 강화군은 이번 우수 기관 선정으로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강화군은 농업용 트랙터를 우선 교체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농기계 추가 구매에 지원비를 사용할 예정이다.인천시는 2000년부터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빌려주는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임대사업소는 인천시농업기술센터에 2곳, 강화군에 5곳, 옹진군에 7곳이 있다. 대여 장비는 파종기와 복토기, 파쇄기, 트랙터 등으로 하루 임대료가 기계에 따라 3천~5만원 수준이다.인천시는 올해 강화군 화도면에 1개의 임대사업소를 새로 설치하는 등 주민 접근성과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강화군의 우수 기관 선정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노후 농기계 교체를 지속 실시하고, 사업 규모를 늘려 농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올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신규 설치 사업에 13억5천만원을 투자했고, 여성 친화형 임대농기계 도입에 5천2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등에 3억1천만원을 지원했다. /김종호·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11 김종호·김민재

인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이달중 절차 본격화

스스로 현안 발굴→정책 제안→예산 세워→사업까지 '실질적 자치'복지허브화 권역별중심·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시범 2개동 선정 추진공모·동장 추천방식 위원 20~50명 구성… 區 '민관협업체계' 기대감인천 동구가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요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세우고 반영해 사업 추진까지 책임지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본격 추진한다.동구는 이달 중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동을 선정하는 등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주민자치회는 현재 자문기구로 그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발전한 형태의 주민자치기구다. 지역 문제를 주민들이 논의해 결정·실행하는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협의 ▲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한다. 인천지역 10개 군·구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거나,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동구는 민주적 참여문화를 확산하고 주민이 책임감 있게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주민자치 관련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동구는 '복지허브화 권역별 중심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시범동'에서 각각 1개 동씩을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동으로 정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동이 정해지면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과 동장추천 방식으로 선정된다.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주민자치회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은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할 수 있다.주민자치 기본교육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수립, 주민들이 투표를 거쳐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총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받고 마을 사업을 직접 진행하게 된다.동구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직접 마을 사업을 결정·실행하는 주민자치의 밑바탕"이라며 "시범운영인 만큼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8-11 김태양

"불합리 생활규제 개선"… 강화군, 신고센터 연중 운영

인천 강화군이 군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목소리를 듣는 '강화군 규제신고 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강화군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군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규제로 인한 군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규제신고 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규제신고는 군청 2층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 사무실에 마련된 규제신고 센터를 방문하거나 군청 홈페이지 '군민참여→군민제안→규제개혁 신문고(https://www.sinmungo.go.kr)'코너 이용, 우편이나 전화(032-930-3312)로 하면된다.군은 접수된 규제 중 법령 대상 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나 규칙 등의 자체 개정 대상 규제는 소관부서 검토를 통해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군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타파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규제개혁 혁신의 시작은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며 "강화군 규제신고 센터가 군민 참여의 창(窓)이자 군민소통의 핵심 축(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9-08-11 김종호

인천시, 지하도상가 개정안 '후퇴'… 특정인 장기점유 차단 취지 무색

피해 우려 사실상 '남은 기간 보전'일반인 임대 최소 5년이상 걸릴듯인천시가 특정 집단의 공유 재산 장기 점유와 불법 전대(재임대)를 조장하는 지하도상가 조례안을 손질하면서 임차인들의 남은 계약기간은 사실상 보전해주기로 조례 개정안을 수정했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일반 상인들이 입찰로 상가를 임대하기까지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인천시는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8일 밝혔다.수정한 조례 개정안의 부칙을 보면 임차인의 점포 사용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시는 시행 규칙을 통해 점포당 평균 2~3년을 추가로 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시는 앞서 임차인들의 거센 반발로 조례 개정안에 14개 지하도상가 법인의 계약 만료 시기가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을 더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번 수정으로 1~2년 된 임차인의 경우 점포 사용권을 기본 5년을 보장받고도 2~3년을 추가로 지원받아 장기간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다만 전대(재임대)·양도·양수 제한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시는 점포 계약을 한 지 얼마 안 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이후 점포 사용권을 매수한 사람은 270명이며 이 중 상속·장기 점유자 등을 제외한 임차인은 22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공공 시설물에 대한 특정인의 장기간 점유를 막고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시의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에서 또 다시 수정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잘못된 조례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정부 기관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08 윤설아

인천시, 12일부터 3주간 '적수 피해 보상' 접수

인천시가 12일부터 30일까지 3주 동안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접수를 실시하기로 했다.보상 항목은 생수 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 등 4가지다. 피해주민들은 보상 기간(5월 30일~8월 4일)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첨부된 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매 품목이 명확히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만 접수 가능하고 간이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이 없는 영수증은 안 된다.피해 지역은 공촌정수장 수돗물을 공급받는 서구(가정2, 가좌2·4동 제외), 강화 11개 읍·면(서도·삼산 제외), 중구 영종 전 지역이다. 인천시는 12일부터 온라인 접수 창구를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을 시작하고, 19일부터는 피해 지역의 33개 읍·면·동 주민센터와 152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접수를 할 예정이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인천시는 현장 접수와 온라인·우편 접수, 피해액 집계를 위해 직원 439명을 투입해 배치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접수를 모두 마친 뒤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보상 금액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과도한 피해신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금액을 재산정할 방침이다.소상공인도 영업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과 똑같이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기간 수도요금은 자동으로 감면 처리된다. 인천시는 홈페이지에 관련 보상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죄송한 마음으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돗물 관리시스템을 정밀하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08 김민재

[포토]박남춘 인천시장, 영종 수돗물 대책위와 간담회

박남춘 인천시장이 8일 시청 접견실에서 영종지역 수돗물 대책위원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8-0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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