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의회, 11조 규모 '3차 추경' 본회의 통과

월미도 실향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시내버스 준공영제 근거 마련 포함日 규탄·매립종료 촉구 결의안 채택11조원 규모의 인천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월미도 한국전쟁 실향민에 대한 생활지원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근거가 담긴 조례안 등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6일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11조383억원 규모의 제3차 추경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안대로 통과했다. 이는 인천시가 2차 추경 때 편성한 10조9천493억원보다 890억원 증가한 규모다.올해 상반기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e음카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00억원이 추가 편성됐고, 도로 시설물 개선 사업 등이 반영됐다. 인천시는 당초 e음카드 활성화 사업비를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끌어오려 했으나 서구 주민과 정치권 반발에 부딪혀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때아닌 '색깔론'까지 불거지며 정치 쟁점화됐던 월미도 한국전쟁 실향민에 대한 지원조례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의 포격으로 집을 잃고 쫓겨난 월미도 원주민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 조례는 '전쟁 피해 보상은 지자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라는 정부 해석 때문에 수차례 제정이 무산됐다. 이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병배 의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희생자'로 확정한 37명 외에는 지원 범위를 임의대로 추가하지 않고, 인천 거주자에 한해 월 3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재차 발의했다.그동안 관련 조례 없이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인천시가 10월 개장하는 시청 앞 광장(애뜰광장)의 운영 기준에 관한 조례와 공공투자센터의 설치 근거를 담은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7건의 조례안과 조례 개정안, 결의안, 동의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인천시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인천시의회는 오는 10월 8~22일 제257회 임시회를 열어 시정 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하고, 11월 5일~12월 13일 제258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08 김민재

인천시 복지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 설립

민간에 위탁하던 요양·보육 등국공립 시설은 단계적 직접운영인천시가 요양·보육 등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민간에 위탁하던 서비스의 공공 운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관련 복지 종사자까지 직접 고용해 관리하는 기관이다.현재 장기요양이나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의 경우 대부분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한다는 거다.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 서비스도 마찬가지다.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민간 위탁 계약이 끝난 시설이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해 운영을 포기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넘겨받고,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국공립 시설은 원칙적으로 직접 운영한다. 관련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원 소속 직원으로 채용돼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공약으로 올해 처음으로 서울과 대구·경기·경북 등 4개 지자체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인천시는 내년 정부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미리 기틀을 잡겠다는 계획이다.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인천복지재단 산하 기관으로 출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인천인재육성재단에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올해 초 출범한 인천복지재단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그동안 공공복지 서비스를 위탁받아 운영했던 민간복지 법인의 반발과 소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부터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공공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해 설립된 '시설공단'처럼 사회서비스원은 복지 서비스 시설을 지자체 산하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라며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인천복지재단과 관련 부서가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08 김민재

인천시 내년 본예산 11조… 도시 기본기능 강화 초점

정부 '슈퍼예산 편성' 기조 발맞춰10% 증액… 국비는 4조500억 목표SOC 확충·사회안전망 보강 '우선'인천시가 정부의 예산 확장 기조에 발맞춰 내년도 본예산을 확대 편성해 도시 기반시설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각 부서가 요구한 사업 예산을 검토·정리 중이라고 5일 밝혔다.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최초 편성액(10조1천86억원)보다 10% 가량 증액돼 1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이미 올해 3차 추경에서 인천시 총 예산은 11조원을 돌파한 상태다.인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선 7기 공약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을 적극 확대하되 재무 건전성을 위해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514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각 자치단체에도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인천시는 올해 국비 확보 목표액을 4조500억원으로 잡았다. 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보통교부세가 전국적으로 1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인천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지만, 공모 사업과 국가 직접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지방채는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과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발행할 방침으로 채무 비율 20% 이하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내년 지방세는 올해보다 2~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해 지방세수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GTX-B 노선 확정 등 부동산 호재로 집값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어나 내년에는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체납액 징수 강화와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재정 규모를 감당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내년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와 환경기초시설, 노후 하수관로 교체 등 도시 기본 기능을 강화할 사업에 예산을 대폭 투입하겠다는 예산 편성 기준을 세웠다. 또 사회복지·안전 분야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강,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자리 창출 사업, 구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등 균형발전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예산 편성을 마무리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12월 13일 제258회 2차 정례회 때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확장 예산이라는 정부 기조를 따르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05 김민재

[인천시, 미래정책·비전 발표]2030년 '해양항공 500만TEU 시대' 연다

2025년 신항 배후부지 255만㎡ 개발인천공항 인근 MRO 특화단지 조성年 항공기 운항 80만회 달성 목표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갖춘 인천시가 해양·항공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2030년까지 항공기 운항횟수 80만회, 컨테이너물동량 500만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를 달성하기로 했다.인천시는 5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인천 해양항공분야 2030 미래 이음 발표회'를 열어 관련 정책과 비전을 발표했다.인천시는 2025년까지 신항 배후부지 255만㎡를 개발하고, 2030년까지 2천TEU 4선석, 4천TEU 2선석 규모의 신항 컨테이너 부두의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쪽으로는 여수·목포·군산, 북쪽으로는 해주·남포·신의주를 연결하는 남북 항로의 거점 항만으로 도약해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 도시로 도약한다는 장기 계획을 세웠다. 인천시는 인천항의 물동량이 2018년 312만TEU에서 2030년 500만TEU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인천공항 인근에는 166만㎡ 규모의 항공정비(MRO) 특화단지를 조성해 이를 중심으로 한 공항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항공회사를 유치해 정비와 부품 산업이 결합한 전문단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5조원의 경제효과와 2만3천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는 공항과 연계한 관광레저 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호텔과 워터파크, 공연장, 쇼핑몰이 결합된 복합 리조트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인천시는 2030년까지 이런 우수한 항공 인프라가 갖춰지면 연간 항공운항 횟수가 38만회에서 80만회로 늘어나고, 여객 인원은 6천826만명에서 1억3천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인천시는 또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를 바닷길과 하늘길로 연결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백령~중국 간 항로 개설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민군겸용 공항을 만들어 국내 관광객의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할 예정이다.친수공간이 부족한 인천 시민들을 위한 해양관광 육성산업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2029년까지 왕산마리나를 개장하고, 인천을 둘러싼 해안철책 50㎞를 제거할 계획이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2024년 개관하고, 바다에 떠다니는 호텔로 불리는 국제 크루즈선의 인천 기항을 확대해 2030년에는 30만명의 크루즈 여행객을 유치하기로 했다.이밖에 어촌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방파제와 물양장, 선착장을 확충하고 수산 종자 방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어촌계별 해양쓰레기 집하장 40개소를 설치하고, 서해5도 지역에 해양쓰레기 전용 소각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박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인천이 진정한 해양항공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천이 바닷길과 하늘길로 이어지는 평화의 관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05 김민재

인천시 '매립지 독립' 시민들과 첫걸음 뗐다

'발생지 처리 원칙' 환경정의 실현시민정책네트워크 실무회의 열어…입지선정 불신 해소 투명하게 진행공론화위원회 '1호 안건' 추진 방침용역보고회때 '군구협의체' 가동도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와 자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첫 발걸음을 시민들과 함께 내디뎠다.1992년부터 서구에 있는 쓰레기매립지에 서울·경기도의 폐기물을 처리했던 인천시가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환경 정의를 지키기 위한 폐기물 정책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함께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인천시는 4일 남동구 구월동 인천주니어클럽 회의실에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정책네트워크 실무회의를 열어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협력하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2025년 매립지를 종료하고, 대안으로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와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인천시 방침을 밝혔다. 시민정책네트워크는 인천시 정책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입지 선정과 소각장 확충문제에서 불거질 내부 지역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시는 시민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단체도 일일이 찾아가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인천시는 그동안 대체 매립지 선정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선정 문제를 일방적인 행정 절차로 진행해 주민들에 불신을 안겼다는 점을 인식하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어딘가에는 들어서야 할 자체 매립지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을 시도하는 환경부와 서울시에는 시민들의 일치된 뜻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했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체 매립지 추진에 대한 시민 공감을 얻기 위해 이 사안을 '공론화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첨예한 이해관계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단 토론과 여론조사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조정하는 기구다. 인천시장 직접 제안, 시의회 본회의 의결, 시민 6천명 청원 등 3가지 방법으로 안건을 상정한다.인천시는 오는 10월 시청 앞 광장 개막식에 맞춰 열리는 '500인 원탁토론회'의 주제로도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입지 선정'과 '폐기물 시설 확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개 군·구와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오는 9일 열리는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이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입지 선정과 폐기물 시설의 재배치와 관련해 각 군·구가 '나만 아니면 돼'라는 입장을 취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조만간 인천연구원과 함께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이때 군·구 협의체도 함께 가동할 계획"이라며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은 숨김 없이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원칙으로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입지 선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04 김민재

인천과 교류 보폭 넓히는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11일 제400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접경지 강화도 방문 여부 조율중市, 사드 여파에도 우호관계 유지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한·중 간 갈등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인천과의 교류 폭을 확대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4일 인천시와 새얼문화재단에 따르면 추궈홍 중국 대사는 오는 11일 새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400회 새얼아침대화' 연사로 나와 '한·중 관계와 한반도 형세'를 주제로 강연한다.강연 이후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접경 지역인 강화도를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추 대사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둘러볼 예정이었으나 교통편 등의 문제로 일정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추 대사는 지난해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인천-톈진 자매우호도시 25주년' 기념 행사를 비롯해 '중국개혁개방 40주년 국제순회 사진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포식' 등 인천에서 열린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고 지난 5월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최원식 전 국회의원 등을 서울 명동 공관으로 초대해 만찬을 베풀기도 했다. 당시 만찬에서 추 대사는 인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고 인천과 중국 간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분야 교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번 새얼아침대화 강연도 이런 인천과의 인연으로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2014년부터 주한 중국대사를 맡고 있는 그는 상하이 출신으로 1981년 중국 외교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주일 대사관 3등 서기관, 외교부 아주부 부국장 등을 거쳤다.인천은 한·중 수교 2년 전인 1990년부터 양국 간 교류의 물꼬를 튼 한중 정기 카페리선이 운항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웨이하이((威海)시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범도시로 지정되는 등 중국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매년 '인차이나포럼'을 개최해 사드 여파 속에서도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9-04 김명호

인천시 "매립지 연장땐 민란 수준 반발" 서울·경기에 엄중 경고

환경부 일방 취소로 3자회의 진행타당성용역 '절대 불가' 입장 강조내년 반입총량제 공동합의서 논의3개 시·도 "대체부지 환경부 주도를"인천시가 4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2025년 종료 방침을 재확인하며 추가 매립장 조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 내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경우 '민란' 수준의 인천시민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이날 오전 수도권매립지 현안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반입 총량제와 대체 매립지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초 환경부의 일방적인 회의 취소로 4자 간 대화 테이블이 엎어지면서 환경부를 제외한 3개 시·도 관계자만 참석했다.인천시는 이날 환경부와 매립지공사가 차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현재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 내 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립지공사는 2025년 8월 사용종료에 대비한 차기 매립장 기반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기반시설 공사에 최소 6년이 걸리는 만큼 10월 중에는 차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절실한 서울시도 내심 이를 바라고 있다. 용역 발주는 3개 시·도 승인 사안이 아니지만,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분담금 문제 때문에 인천시 동의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해 "만약 매립지공사가 차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라도 시작한다면 오히려 도화선이 돼 인천시민들이 거세게 저항할 것"이라며 "인천시도 시민들과 뜻을 함께 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입장을 전했다.한편 3개 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와 관련한 공동 합의서 작성문제 등을 두고 논의했다. 매립지공사는 3-1매립장이 예정보다 1년 먼저 꽉 찰 것으로 전망되자 내년부터 3개 시·도 반입량을 10% 감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금과 5일 반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3개 시·도는 내년 시행 경과를 지켜보고 감축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매립 폐기물 감축을 위한 소각시설을 각 지자체별로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사업에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조만간 매립지공사에서 차기 매립장 조성 안건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인천시는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서울·경기 측에 전달했다"며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가 불발되더라도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2025년 종료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04 김민재

인천시공무원 연구동아리 '혜윰' 14개 정책 완성

17팀 140명 올해 첫활동 마무리 '무장애관광활성화' 최우수 꼽아"장애인이 걸림돌 없이 인천 관광지를 다닐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인천시 공무원 정책 연구 동아리 '혜윰'이 올해 첫 번째 활동을 마무리하고 연구 개발한 정책을 4일 인천시에 제안했다. 17개 팀 140명의 직원들은 지난 1월부터 시정과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을 개발해왔다. 혜윰은 생각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최우수 정책으로 꼽힌 연구과제는 장애인과 노약자, 영유아들이 안심하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관광지 보행 환경 등을 개선하는 '모두가 누리는 무장애 관광 활성화 방안'이다.인천시는 2017년부터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 개선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연구팀이 주요 관광지 현장을 다니며 직접 조사했더니 인천종합관광안내소의 출입문은 여닫이 방식으로 휠체어와 유모차를 위한 배려가 없었고, 차이나타운과 신포시장 일대도 보행로에 놓인 화분과 조형물이 보행을 방해했다. 월미공원의 전망대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연구팀은 장기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인들이 주요 관광지의 보행환경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지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위치정보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각 지점별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지하철역과 지하상가의 엘리베이터 위치, 횡단보도 정보, 건물의 휠체어 이동로가 지도에 표시된다. 또 해외 사례를 참고해 장애인을 위한 전용 해변과 공공 문화시설의 무장애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이밖에 ▲인천형 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도원역 복개를 통한 철도 기원지 역사 테마공원 조성 ▲인천형 토론회 운영 및 정책 활용 방안 연구 ▲공간혁신으로 시민과 더불어 즐기는 시청사 조성 연구 등 총 14개 정책을 제안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혜윰이 제안한 정책들이 실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부서별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혜윰 2기를 구성해 정책을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04 김민재

시민 절반 '소통정책 긍정적'… 시정목표 '일자리·경제' 꼽아

인천시민의 절반은 인천시의 시민 소통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인천시가 일자리·민생경제 부문에 가장 주력해야 한다고 봤다.인천시가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소통협력분야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9%는 인천시가 시민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6.4%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0.8%였다. 응답자의 43~46%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민청원 제도와 500인 시장 대토론회,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소통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한 응답자는 25.6%, 그렇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23.9%다.시민들은 인천시의 5대 시정 목표 가운데 '일자리와 민생경제' 달성(44.9%)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도시균형발전(27.6%), 행복한 시민의 삶(18.1%), 소통과 혁신 행정(5.3%), 동북아 평화 도시(4.1%) 순으로 나타났다.시정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각각 31.2%, 32.1%로 오차범위(3.10%p) 내 팽팽한 균형을 이뤘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시민과의 소통 노력'(42.3%), '교통망 확충과 균형발전'(14.4%), '복지·시민 삶의 질 개선'(10.9%)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부정적으로 답한 시민들은 '시정운영·정책 미흡'(17.3%), '정책 홍보 부족'(16.7%), '지역경제 침체'(14.4%)를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나우앤퓨처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 비율을 고려한 1대 1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0%p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04 김민재

2030년까지 녹색교통 분담률 70%로… 사망사고는 절반으로

사각지대 없는 서비스망 확보 인천 철도 노선 139 → 315㎞버스노선 개편… 택시 감축도사고 다발지역 구조 개선사업구도심에 15만대 수용 주차장인천시가 2030년까지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 '녹색 교통' 이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교통 정책을 수립했다. 인천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승용차 이용률을 줄이기 위해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30 미래이음 인천 교통 플랜'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 분야 미래 전략을 밝혔다.인천시는 대중교통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운송수단 중 대중교통이 분담하는 비율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대중교통 분담률은 29.3%(버스 18.4%·지하철 10.9%)이고, 승용차 분담률은 37.6%다. 2010년엔 대중교통이 31.3%(버스 23.2%·지하철 8.1%), 승용차가 35.1%였다. 서울과 부산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각각 46.7%, 31.7%로 인천보다 높은 수준이다.인천시는 승용차가 없어도 이동이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만들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과 제2경인선, 인천2호선 광명 연장 등 광역철도망 구축과 인천 내부 철도망 확충(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인천1호선 연장, 트램 도입)을 '투 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0년 인천 철도 노선 총 길이는 139㎞에서 315㎞로 늘어난다.인천시는 철도망 확대로 이용률이 줄고 있는 시내버스의 활성화를 위해 노선 개편을 단행하고, 환승 센터와 전용차로 설치로 편리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급 과잉 상태인 택시는 2030년까지 1만4천151대에서 1만1천321대로 줄이기로 했다.이를 통해 2030년에는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분담률을 현재 50%에서 70%로 높이고, 승용차 분담률은 19%로 줄이겠다는 목표다.인천시는 이밖에 안전이 최우선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심 내 안전속도를 30~50㎞/h로 제한하고, 사고 다발지역은 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도로 시설물 개선 사업도 지속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105명에서 5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인천시는 또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5만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3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통분야 2030 미래이음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9-03 김민재

주안3동, 폐기물 재선별 '재활용 정거장' 시범사업

인천 미추홀구 주안3동이 마을 주민들의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을 돕는 이동식 재활용 생활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재활용 정거장'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미추홀구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는 3일 재활용 정거장 자원관리사 발대식을 열었다.재활용 정거장 자원관리사는 각 정거장에 배치돼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노인인력센터 실버클린단 참여자 52명이 자원관리사로 참여한다.일반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이 재활용품과 섞이는 일이 빈번해 재활용품 재선별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번 시범 사업의 취지다. 구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주안3동의 특화사업이다.재활용 정거장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전 8~10시, 오후 4~7시에 운영된다. 주민 혼동을 줄이기 위해 기존 문전 수거 방식도 병행 운영된다.주안3동 관계자는 "시범 사업을 진행해 결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쓰레기도 잘 버리면 폐기물이 아닌 자원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자원관리사 52명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 미추홀구 주안3동이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을 돕는 '재활용 정거장'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3일 재활용 정거장 자원 관리사 발대식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미추홀구 제공

2019-09-03 김성호

시민 삶의질 현주소 제시할 시정 웰빙지표 개발해 인천시 정책 활용

인천시가 시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시정 웰빙지표'를 개발해 정책 수립과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하기로 했다.시정 웰빙지표는 시민 생활 수준의 현 주소를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한 시정 수립의 기초 자료다. 행정 수요를 미리 파악해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지표를 활용하면 지역·연령·계층별 맞춤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인천시는 인천연구원과 함께 세부 지표 항목 개발에 착수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국민 삶의 질 조사와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조사, OECD 삶의 질 통계 등 선행 지표를 활용해 인천만의 삶의 질 지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각종 통계 지표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 등 인천시 5대 시정 목표에 맞게 재배치된다.이를테면 주거와 교통·구도심 기반시설과 관련한 통계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지표로 분류하고, 소득과 소비·자산·에너지 관련 통계는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지표로 활용된다.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은 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시정웰빙(지역웰빙)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시정 웰빙지표를 어떻게 도출할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인천시는 전문가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시정 웰빙지표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이다.웰빙지표 개발을 맡은 인천연구원 이미애 연구위원은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서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가 마련되면 정책 평가는 물론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대응 방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03 김민재

서해 함박도 '북한군 점령' 논란… 국방부 "북쪽 땅 맞다" 재차 확인

1978년 행정 오류로 번지 부여…감시소 수준 시설에 화기는 없어국토·해수부 등과 말소문제 검토국방부가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인 '함박도'의 남북 관할권 논란에 대해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 분명하다"고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구역상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번지로 등록된 함박도가 북한 땅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서해 최북단의 인천 강화군 우도와 말도 사이에 위치한 함박도는 1978년 무인도서 정비작업 때 강화군이 관할 행정구역으로 등록해 번지까지 부여했으나 최근 북한군에 점령당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인천시 GIS(지도포털)에 해당 주소를 검색하면 함박도는 면적 1만9천971.1㎡의 국유지로 올해 공시지가가 1천70원으로 책정됐다. 군사시설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저어새번식지), 무인도서 법률의 규제를 받는 곳이라는 내용도 있다.이 함박도에 북한군의 시설로 보이는 건축물이 관측돼 북한이 남한 영토를 침범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는데 국방부는 북한땅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1978년 당시 행정 오류로 번지가 부여됐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서해 도서 관할권을 나눌 때 북한 땅으로 정리됐다"며 "그쪽(함박도)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늘 관측을 하고 있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 "시설물은 감시소 수준으로 알고 있고, 화기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함박도에 주소를 부여한 강화군은 북한 땅이라는 점이 확인됐더라도 주소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섬의 주소를 말소하려면 바다에 잠겨 육상으로서 기능이 상실했을 때만 가능한데 이번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강화군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까지 번졌기 때문에 국토부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정리를 한 뒤 우리 군에 통보를 하면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40년 전 일이라서 주소 등록 내막을 아는 직원이 군청 내에 없다"고 말했다.국방부는 국토부와 해수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함박도의 행정구역 말소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 위치도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02 김민재

채무 1인당 69만3천원 '감소세'… 인천시 살림살이 219만8천원씩 투입

3년간 지방채 발행 없이 갚아나가빚 2조489억 광역시평균보다 높아예산 11조1억·사회복지 37% 지출지방세 3조6175억 '세입의 53%'인천시의 채무는 총 2조원이며 시민 1인당 채무는 약 70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전체 살림살이 규모는 11조원으로 복지 사업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 2일 인천시가 발표한 '2018년 결산 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자체 수입과 국비 지원 등을 합한 전체 예산 규모는 11조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639억원 증가했다.2018년 말 기준 인천시 채무는 2조48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천960억원 감소했으나 전국 특별·광역지자체 평균(1조5천569억원)보다는 높은 편이다. 당시 인구수(295만4천642명)를 대입해 따져본 인천시민 1인당 채무는 69만3천원이다. 1인당 채무는 2014년 112만2천원, 2015년 110만1천원, 2016년 97만3천원, 2017년 76만1천원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인천시가 2016~2018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3년 동안 갚아나갔기 때문이다.공기업과 경제자유구역,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등에 투입되는 특별회계를 뺀 나머지 일반회계(6조4천935억원) 기준으로 인천 시민 1명당 219만8천원의 예산이 쓰였다.인천시는 지난해 사회복지 분야에 2조4천268억원(37%)을 투입해 가장 많은 예산을 썼다.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2014년 31%였다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두 번째로 많은 예산(1조535억원·16%)을 투입했고, 교육 분야(7천151억원·11%), 교통 분야(6천708억원·10%)가 뒤를 이었다.공무원의 급여와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에 쓰인 예산은 4천880억원으로 7.52%를 차지했다. 인건비는 2014년 3천558억원에 비해 1천300억원가량 높아졌다.일반회계 기준 세입은 지방세가 3조6천175억원으로 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취득세가 전년보다 1천억원가량 줄었다. 지방교부세와 국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5%(2조3천891억원)다.인천시 관계자는 "부채를 줄이는 노력으로 재정 건전화에 힘쓰고 있으나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자체 수입(지방세 등)에 비해 의존 재원(보조금)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02 김민재

'적수사태의 교훈' 대응 표준 시스템 만든다

'市 제안' 재난안전 연구과제 선정 행안부와 '수계 전환 매뉴얼' 개발주민 알림·보상 방안도 수립키로붉은 수돗물 사태로 홍역을 치른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상수도 위기 관리 대응 표준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인천시는 시가 제안한 '수돗물 수질 자가진단 및 수계전환 안전관리 시스템 기술개발'이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인천시와 행안부는 수질 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고 발생 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 된 '수계전환'의 표준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가 점검에 들어간 공촌정수장 대신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높은 압력의 물이 일시에 역방향으로 흐르면서 관로의 이물질이 떨어져 나가 물에 섞였다. 이 사태로 서구·영종·강화 지역 26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인천시는 사태 초기 '먹는 물' 기준을 충족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 주민들은 필터와 황사용 마스크가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아지지 않자 불안해 했지만,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에는 필터 검사가 없는 터라 사회적 혼란이 장기간 이어졌다. 수질 사고가 재난인지 아닌지 여부도 논란이 있어 재난안내문자가 제때 발송되지 않았다.인천시는 내년까지 행안부와 함께 수계전환의 계획 수립부터 작업 시행, 후속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한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필터 검사 등 주민들의 높아진 기대치에 맞는 수질 검사 기법도 도입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과 주민 알림 체계, 보상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에 예산 5억원을 지원한다.인천시 관계자는 "붉은 수돗물은 인천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노후 상수관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들에 큰 불편을 끼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 시스템 개발 사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02 김민재

총선 앞두고 다시 불붙은 '송도 극지연구소' 이전

국회토론회·정부 혁신도시 용역신규 지방이전 기관으로 포함돼市 "연말 가시화 예상 대응 모색"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공론화에 불을 지피면서 인천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를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신규 지방 이전 기관 대상에 인천 송도에 있는 극지연구소가 포함된 것은 물론, 정부가 빠르면 연말까지 마무리할 혁신도시 관련 용역에서도 신규 이전 기관으로 극지연구소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인천시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말 완료 예정인 공공기관 이전 관련 용역에 극지연구소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연말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가시화할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을 연내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에는 기존에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주요 과업 내용으로 들어가고 200~300개에 달하는 신규 공공기관 이전 대상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 결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지난달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송갑석, 심기준, 최인호 의원 등이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한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정부가 추가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 대상 210개를 발표하며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를 포함시켰다. 이 전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외에도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민간기업도 이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2쇄빙선' 모항 유치와 제2극지연구소 건립을 내용으로 한 '극지타운' 조성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6월 충청권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올해 말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혁신도시 지정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이전도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송도 극지연구소 전경. /경인일보 DB

2019-09-01 김명호

"한중일, 10년 내다보며 문화·관광 협력"

송도 장관회의 분야별 선언문 채택외교 갈등 한일도 "제반 과제 노력"한·중·일 3국이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며 동북아 지역에서의 문화와 관광분야 교류·협력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한·중·일 3국은 지난달 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폐막한 문화·관광장관회의에서 '인천선언문(문화분야)'과 '공동선언문(관광분야)'을 각각 채택했다.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뤄수강 중국 문화여유부장, 시바야마 마사히코 일본 문부과학상, 이시이 게이치 일본 국토교통상 등은 인천선언문에서 앞으로 10년간의 새로운 문화협력 방안으로써 미래세대인 청소년 교류를 대폭 늘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문화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이와 함께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한·중·일 협력체계 구축과 문화유산 보호, 문화·관광 융합콘텐츠 개발을 3국이 공동으로 육성·지원하자는데도 뜻을 같이 했다.한·중·일은 관광분야 공동선언문도 채택,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3개국이 서로 협력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해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자는 데 합의했다.특히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양국은 "양국 간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솔직한 의견을 나눴고, 제반 과제를 타개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일이 문화협력을 통해 여러 가지 현안과 과제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문화적 수용력을 높이고, 이것이 3국의 공동 번영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평화공존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달 31일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 참석차 인천을 방문한 한중일 관광장관들과 강화 특산품 '소창'을 소재로 한 소창체험관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시이 게이치 일본 국토교통상, 뤄수강 중국 문화여유부장,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유천호 강화군수. /인천시 제공

2019-09-01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