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청소년정책 제안 '참여예산 추진단' 모집

인천 연수구는 오는 21일까지 청소년이 정책사업을 제안하는 '2019년 청소년 참여예산 추진단'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청소년 참여예산 추진단은 연수구에 있는 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구에 사는 중·고교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50명 이내다. 추진단은 이달 25일과 26일 연수구청에서 열리는 청소년 예산학교 기본과정을 이수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청소년 예산학교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연수구 청소년 정책사업을 소개하고, 정책제안 기준과 제안서 작성 등 활동을 위한 기본소양을 교육한다.추진단은 ▲찾아가는 청소년 예산제안 설명회를 통한 또래 의견 수렴 ▲청소년 정책사업 제안 ▲청소년 제안사업 심의와 현장 모니터링 ▲청소년 제안 발표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9월 청소년 축제와 연계한 청소년 총회에서 정책사업 우선순위 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추진단에 참여하길 원하는 청소년은 21일까지 연수구 홈페이지 내 '청소년 예산편성 참여방'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연수구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미래세대의 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032)749-7092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5-09 박경호

인천만의 특색있는 '관광발전계획' 세운다

인천시가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천관광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2일 인천에서 개최한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광역시 1곳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인천시는 정부의 관광혁신전략과 발을 맞추면서 인천만의 특색있는 관광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 관광 실태를 지역별, 분야별로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 자원을 발굴·육성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달 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옥 호텔 경원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해 "2022년까지 지역관광을 육성해 외국인 관광객을 2천300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역시 1곳, 기초단체 4곳을 국제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해 육성하겠다고 했다. 아직 정부의 선정 방식과 공모 절차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천시는 즉시 인천관광발전 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6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7월부터 관광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08 김민재

총리 보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인천만 빠져 '망신'

작년 11월 기한 불구 아직 '미제출'복지부, 市 제외 분석 보고서 올려복지재단 설립 지연 탓 '부랴부랴'4년 정책 두달만에 수립 '졸속행정'인천시가 지역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수립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망신을 샀다.보건복지부는 결국 인천시만 빠진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했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30일부로 제출을 마무리해야 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년)을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국가 중심의 일률적 복지가 아니라 지역별 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해 수립하는 자치단체 고유의 계획이다.세부 복지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일종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그동안 인천시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도 전에 개별 사업을 진행해 온 셈이다.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출받아 세부사업의 적절성과 지역별 사회보장 여건을 분석해 지난 4월 25~29일 사회보장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 하지만 인천시만 유일하게 이를 제출하지 않아 보건복지부는 보고서의 주요 분석 사례마다 '인천은 분석에서 제외'라고 표시했다.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각 자치단체별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의 늑장 제출로 인천지역의 복지계획에 대한 분석·평가는 이뤄지지 못했다.보건복지부의 관계자는 "기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지연되다 보니 각 사업을 추진할 때 연계성을 갖고 추진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며 "목표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의미다"고 했다.인천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을 맡기기로 했던 인천복지재단의 설립이 지연되면서 계획 수립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법정 제출기한이 지난해 11월 30일까지였음에도 미리 대비를 하지 않고, 재단이 설립된 지 하루만인 지난 2월 20일에서야 부랴부랴 용역을 의뢰했다.인천시는 5월 중으로 인천복지재단으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넘겨받아 시의회에 보고한 뒤 이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4년 복지정책을 좌우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불과 2달여 만에 수립한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복지재단의 기본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정하고 예산까지 반영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의뢰하기가 어려웠다"며 "시민 욕구 조사는 미리 진행했고,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인천복지재단의 연구진도 많이 투입했다"고 해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07 김민재

'인천·중국' 경제·문화 등 활발한 교류 한뜻

추궈홍 中대사 서울 공관 만찬박남춘 시장 등 초청 협력 논의박남춘 인천시장이 7일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가 초청한 만찬에 참석, 인천과 중국의 우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만찬 행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이 중국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아 지난 2월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개최한 국제순회사진전의 답례 차원에서 진행됐다. 당시 전시회에서는 1978년 12월 개혁개방 선언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경제·사회·문화·외교 등 각 분야 발전상이 담긴 사진 55점이 공개됐다.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 공관에서 열린 만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최원식 전 국회의원, 문용석 인천시 안보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박 시장과 추 대사 등은 만찬에서 인천과 중국 간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분야 교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특히 오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2019 인차이나포럼'에 주한 중국대사관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은 한중수교 2년 전인 1990년부터 양국 간 교류의 물꼬를 튼 한중 정기 카페리선이 운항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웨이하이((威海)시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범도시로 지정되는 등 중국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07 김명호

미추홀구·남인천우체국, 집배원 '골-키퍼' 임명 협약

인천 미추홀구는 최근 남인천우체국과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미추홀구는 복지사각 지역을 없애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협약에 따라 남인천우체국 소속 집배원 86명은 앞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발견할 경우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상황을 알리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역할을 하게 된다. 미추홀구는 개별 가정을 방문하는 우체국 집배원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골-키퍼(골목 지킴이)'로 임명할 예정이다. 또 우체국 집배원들이 찾은 복지 위기가구에 대해선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체국 집배원들과 함께 골목골목의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 미추홀구는 최근 남인천우체국과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남인천우체국 소속 집배원 86명은 앞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발견할 경우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상황을 알리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역할을 하게 된다. 사진은 협약식 모습. /미추홀구 제공

2019-05-07 김성호

남동산단·논현지구 주변 '여름악취 봉인'

17일까지 방지시설 등 우선점검내달부터 5개월간 '상황실' 운영민원발생 업체엔 저감장치 유도인천 남동구가 여름철 집중되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악취문제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남동구는 최근 '남동산단 및 논현지구 주변 악취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여름철 악취배출 사업장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남동구는 남동산단 내 16개 악취중점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남동구는 이번에 악취배출시설과 악취 방지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남동구는 6월부터 10월까지 악취예방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환경순찰 활동을 진행한다. 남동산단 주변에 악취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무인악취 포집기 7기도 가동한다. 지난해보다 2기를 늘렸다.남동구는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나 악취 민원이 발생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진단을 진행해 이들 업체가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남동산단과 주변 논현·고잔동 지역 10.545㎢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지역엔 제품표면처리시설, 비누·화장품 등 화학제품 제조시설, 금속용융·제련시설 등 1천380개 악취배출업체가 있다. 남동구는 이 가운데 악취 발생 우려가 높은 16개 업체를 악취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아파트들이 남동산단과 산단 주변지역을 둘러싸는 형태가 되면서 악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남동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30건 정도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데, 특히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악취 민원이 발생한 이후 해당 업체의 악취 저감 대책이 미흡해 악취 민원이 재발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남동구 관계자는 "인천시, 연수구, 상설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남동산단 내 악취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순찰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주민들이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악취 발생 업체들도 악취 방지 시설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5-07 이현준

박우섭 전 남구청장 민주당 입당 신청… 내년 총선 '미추홀구을' 도전

한국당 윤상현 의원 지역구 택해여당 불모지 초반부터 판세 후끈"당 선택지 하나 늘려주기 위해"박우섭 전 인천 남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총선 미추홀구을(옛 남구을) 지역구 도전을 공식화했다.박우섭 전 구청장은 6일 경인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입당 원서를 민주당에 제출했고, (선거에 나간다면) 미추홀구을 지역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민선 3·5·6대 남구청장을 지낸 박우섭 전 구청장은 2017년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꿨지만, 바른미래당으로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 신분을 유지해 왔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나서지 않고 퇴임했다. 박 전 구청장이 퇴임 10개월 만에 정치권에 복귀하면서 민주당 불모지였던 미추홀구을지역의 판세가 초반부터 뜨거워지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버티고 있는 미추홀구을 지역구에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지역위원장 공모도 최근까지 여러 번 무산됐다. 이 때문에 정일영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출마설과 거물급 인사 낙하산 공천설이 분분하다. 여기에 인지도 높은 박우섭 전 구청장이 가장 먼저 대진표에 이름을 올리며 초반 기세를 올리고 있다.박 전 구청장은 "미추홀구을 같은 지역은 갑자기 와서 되는 지역이 아니라 1년 전에는 사람을 정해야 한다"며 "당이 최종 선택하겠지만 선택지를 하나 늘려주기 위해 입당을 결심했다"고 말했다.박 전 구청장의 선거판 가세가 같은 민주당의 열세 지역인 연수구을 지역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홍종학 의원(비례)과 인천지방경찰청장 출신의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이 연수구을 출마자로 거론되면서 누가 먼저 출마 선언 테이프를 끊을지 주목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06 김민재

인천시,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40.25%로 특별·광역시중 3위

인천시는 정부의 예산 신속집행 방침에 따라 현재(4월 30일 기준)까지 2조4천922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 내 사용해야 하는 신속집행 예산 대상액은 총 6조2천92억원으로 이 중 2조4천992억원(40.25%)을 지출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일자리 분야에 1천973억원을 사용했고 각종 SOC 사업에도 682억원을 지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63.5%로 하는 내용의 '2019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17개 시·도에 내려보냈다.행안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통해 올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63.5%로 제시했고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 공기업은 56.5%로 하달했다.5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선 예산 조기 집행 추이를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예산 조기 집행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SOC 분야 예산이 집중적으로 사용돼야 할 것으로 보고 관련 부서에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전국 특별·광역시 중 인천의 예산 조기 집행 비율은 3위로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며 "조기 집행 실적이 내년 국비 지원 인센티브 등에 반영될 예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06 김명호

계양·서구 발전토대 마련… 수도권 서북부 중심지로

인천시 북부권 종합계획 용역 착수검단·양촌산단 등 남북교류에 활용인천시가 계양구·서구 지역을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시는 지난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계양구·서구 지역 발전 계획의 기본 구상을 제시했다.시는 북부권의 미래 비전으로 '평화시대 남북교류의 중심지',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산업, 경제, 관광 거점',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친환경 녹색 도시'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우선 검단산단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이 북한과 가까이 있는 만큼 향후 남북 교류 사업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여건 분석과 사업 활용 방안을 용역 결과에 담기로 했다. 서구 검단산업단지와 김포 양촌산업단지를 남북 신산업 육성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사이에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관광·물류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난개발로 인한 녹지훼손, 산발적인 민간개발에 따른 교통·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 녹지지역 내 개별입지공장으로 인한 난개발,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열악한 정주환경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 청사진도 준비하기로 했다.2년여에 걸쳐 진행할 이번 용역은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 경인아라뱃길 북측지역 약 77㎢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발전계획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5-06 윤설아

"인천적십자병원 경영난, 대책안 마련하라"

김준식 시의원, 임시회서 市에 촉구응급실 중단·과목 축소·임금체불도인천시의회 김준식(연수구 4) 의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적십자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시에 촉구했다.김준식 시의원은 2일 열린 제25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적십자병원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운영돼 지역거점 병원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며 "최근 병원이 적자라는 이유로 응급실 폐쇄와 진료과목을 절반가량 줄이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1956년 개원한 인천적십자병원은 지난해 11월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다. 진료과목도 15개에서 6개로 줄면서 1985년 종합병원으로 승격된 후 33년 만에 일반병원으로 내려갔다. 적십자사에서 운영 중인 전국 6개 병원 중 통영적십자병원과 함께 가장 적은 진료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도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박찬대(민·연수갑) 의원실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올 1월 기준 병원은 정기상여금 300%를 비롯한 실적평가금, 가계보조비, 효도 상여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김준식 의원은 "연수구 선학동, 청학동 일대에 거주하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 등 취약계층 주민들의 공공거점 병원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불편이 크다"며 "인천시의 예산지원이나 업무연관성이 없는 병원이지만 그 중심에는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인천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의 매입 또는 지원 등의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7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시가 출자·출연 기관 설립 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명문화 한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로자 권익보호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이들의 권리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광역시의회, 2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인천광역시의회가 2일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휴회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인천시의회 제공

2019-05-02 윤설아

시민청원, 모바일서도 쉽게 할 수 있게

인천시가 시 홈페이지를 모바일에서도 쓰기 편리하게 개편하기로 했다.시는 올해 말까지 대대적인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인천시 웹사이트 전면 개편 용역'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시 홈페이지 개편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일례로 시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본 떠 만든 인천시 시민청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모바일에서는 '공감' 버튼을 누르지 못해 제약이 많았다. 국민신문고와 같은 민원을 넣을 때에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모바일 OS에 따라 실명 인증 절차나 로그인 절차가 원활히 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다. PC,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접근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시는 새롭게 개편하는 홈페이지에서는 PC와 모바일에서 똑같이 구동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을 제작해 모바일 활용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 또한 시민청원을 비롯한 시민 제안, 시민 토론 등의 시민 참여 창구를 일원화해 쓰기 간편하게 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정보는 눈에 띄는 곳에 잘 보이도록 배치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정책투표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중복,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블록체인)도 도입할 예정이다.개편 사업은 8개월간 추진되며 시민평가단 25명, 전문가 자문단 5명, 담당 부서와 기관 운영담당자로 구성된 100여 명의 실무추진단이 개편에 참여하게 된다.시 관계자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 후 시 정보화 추진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를 지시하고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홈페이지 개편도 주문한 바 있다"며 "성공적 사업 추진으로 시민 중심 홈페이지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5-02 윤설아

선거구 축소 가능성 '패스트트랙發 정치력 위기감'

국회의원 '지역구 줄고 비례 늘고'개정안 통과땐 28곳 통·폐합 불가피올 1월 31일자 인구 획정기준 적용두 곳 15만3560명 안돼 '대상 유력'市 예산 확보·현안사업 불이익 우려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내년 치러질 21대 총선에서 인천 지역 선거구 축소(인천 계양갑, 연수갑) 가능성이 커졌다. 인구 300만 도시에 국회의원 수가 13명뿐인 인천의 경우 지역구 축소(국회의원 수 감소)에 따른 정치력 약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그대로 둔 채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면서 권역별 50%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28곳은 반드시 통·폐합 과정을 거쳐 줄여야 한다.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게 지역구 획정기준인데 내년 4월 총선의 경우 올해 1월 31일자 인구로 결정하게 돼 있다. 내년 치러질 21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는 30만7천120명, 하한 인구는 15만3천560명으로 결정됐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인천 계양갑 지역구의 경우 1월 31일 기준 인구는 14만3천295명, 연수갑 지역구도 15만228명으로 선거구 획정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모두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이전 선거에서는 통·폐합 대상에 포함돼도 각 지역구에 있는 법정 동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획정 인구 수를 맞춰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연수을 지역구에 있는 옥련1동을 연수갑 지역구로 옮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정했지만,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구 28곳은 무조건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해 통·폐합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선거구 통·폐합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인천 지역 국회의원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22만7천378명으로 부산 19만1천14명, 대구 20만5천32명과 비교해 많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국회의원은 모두 18명으로 인천보다 5명이나 많다.인천 지역 국회의원 수가 더 줄어들 경우 정치력 약화는 물론 예산 확보나 현안사업 해결 등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인천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천 선거구가 통·폐합 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쏟을 방침"이라며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 정치인들의 경우 벌써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01 김명호

추가매립장 협의 앞두고… 인천시 "반대입장 변하지 않아"

매립지公, 타당성조사 용역 제안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논의市는 '직매립 제로' 전략 앞세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추가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와의 협의를 본격화한다. 추가 매립장 조성은 사용기간 연장을 의미하는 상황이라 인천시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차기(대체)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사항 등에 대해 환경부 및 3개 시·도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앞서 지난 3월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매립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운영위원회는 환경부와 인천·경기·서울시 담당 공무원, 주민대표,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사 현안 사항 심의기구다.매립지공사는 이를 논의할 내부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의견 차이가 예상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현재 대체 매립지 확보를 공동 추진하는 환경부와 3개 시·도 기관끼리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매립지공사가 추가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제안한 배경은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종료 시점과 3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는 대체 매립지 조성 시점이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3-1 매립장은 2025년 포화 예정인데 이때까지 대체 매립지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미리 기반시설을 준비하지 않으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서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내에 추가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매립지 영구화의 초석이라고 보고 용역 추진을 반대할 계획이다. '직매립 제로' 방법을 통해 반입량을 감축해 3-1 매립장 수명을 늘려 추가 매립장의 필요성을 차단한다는 전략이다.인천시는 차기 매립장 조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3개 시·도의 폐기물 감축 전략 수립과 이를 위한 제도 정비, 실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매립지공사 관계자는 "3-1매립장 종료 시점과 차기(대체) 매립장 조성기간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용역을 제안했다"며 "공사는 수도권매립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매립지 사용종료 및 대체매립지 선정 등은 3개 시·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01 김민재

'청렴도 꼴찌 탈출' 쇄신작업

市, 추진단보고회 종합계획 발표시책 모니터링·시민감사관 운영지난해 17개 시·도 중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천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쇄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1일 시 공감회의실에서 '청렴 대책 추진단' 보고회를 열어 '2019년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시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청렴한 인천 생태계 조성', '부패예방 인프라 구축', '청렴 문화 정착'의 3대 전략 아래 8개 추진과제와 23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우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24명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렴 대책 추진단',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인천시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에서 청렴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시 퇴직 전 직급, 근무부서 유형 분석 등을 통해 승인을 보다 까다롭게 하고, 비위 면직자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로 비위 면직자가 재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공익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청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이날 열린 보고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고 기존 시책에 대한 진단, 취약분야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는 각각 3등급을 받았지만, 업무 관계자와 지역 주민의 '정책고객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아 서울·세종·전남·전북·충청과 함께 종합 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박준하 시 행정부시장은 "정부는 생활 속의 적폐 청산, 반칙과 부정의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며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부패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청렴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5-01 윤설아

새마을 조례 '시대착오적 문구' 뜯어고친다

장학금 조항 '조국 근대화 이바지'市, 조직 규정도 낡아 삭제·수정시의회 조례정비특위 개정안 발의'조국 근대화 이바지' 등 현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새마을운동 관련 조례가 수술대에 올랐다. 1970~80년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조례의 문구가 수정·삭제된다.인천시는 지난 1981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3대 국민운동조직 중 하나인 새마을회 회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2억원으로 인천시와 군·구가 예산을 반반씩 부담했다. 새마을회가 추천한 회원 자녀가 지급대상이다.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자로 공포됐는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지켜야 할 의무인 '조국 근대화 이바지'라는 문구가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조례는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정권시절 '잘살아 보세'라는 새마을운동의 취지를 반영한 조항으로 시대착오적 문장이 지금까지도 사용돼 왔다.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조례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역시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의 계승·발전 도모가 현시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인천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이처럼 새마을운동 관련 조례 중 시대착오적인 용어와 문장을 수정·삭제하기로 하고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장학금 지급 조례에서는 '조국 근대화 이바지'를 삭제하고,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만 남겼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의 목적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고치기로 했다. 개정안은 2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인천시청 정문 국기게양대에 태극기, 시기, 민방위기와 함께 관행적으로 걸려 있는 새마을기 게양문제도 열린광장 조성사업을 계기로 검토될 전망이다. 정문 담장을 허물어 광장으로 조성하는 열린광장사업으로 인천시는 국기게양대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30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