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는 조국, 밖에는 지소미아·한미동맹…靑, 난제 해결 골몰

인천

'e음카드' 혜택 축소중… 계양구 "내년 도입"

市와 연계 캐시백 1.5% 추가 검토예산 10억~15억원 확보 필요할 듯'일관성 없는 정책' 비판 남동구 보류구의회 내달 조례안 통과 여부 관심 인천 계양구가 내년도 전자식 지역 화폐 'e음 카드' 도입을 추진한다.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e음 카드'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천e음 카드가 제공하는 6%의 캐시백 혜택에 1~1.5%의 추가적인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역 e음 카드를 도입한 지자체의 경우 예산 문제로 약속했던 혜택을 줄이기로 하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양구의 이번 e음 카드 도입 계획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계양구는 최근 '인천시 계양구 계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계양구는 주민 참여에 의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역내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우리 구는 왜 서구나 미추홀구, 연수구처럼 전자식 지역 화폐가 없느냐"는 민원도 지역 e음 카드 도입 추진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계양구는 e음카드 도입을 위해 10억~1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계양구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계양구의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 예산확보, 관계기관 협약체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엔 계양구 e음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지역 e음 카드를 도입한 서구 등 지자체는 카드 이용이 예상보다 활성화하면서 지원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캐시백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남동구의회는 e음 카드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적고 막대한 세금이 지속해서 들어간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남동구의 예산신청을 부결하기도 했다. 남동구의 e음 카드 도입 계획은 보류된 상태다.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은 "아직 집행부(계양구)로부터 해당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8-18 이현준

강화군 '온라인'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인천 강화군은 공공분야 갑질 행태 등 제보를 받기 위한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강화군은 이번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발생하는 갑질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는 강화군청 홈페이지(www.ganghwa.go.kr) '전자민원'에 마련된 '공직자부조리신고' 공간을 활용해 이용할 수 있다.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받거나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비 부당감액 등 공공기관 갑질 등이 주된 신고 대상이다.심부름 등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위반 사례와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과 폭언, 폭행' 등도 신고할 수 있다.유천호 군수는 "공공분야의 갑질 행태에 대한 내부감찰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갑질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인사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9-08-18 김종호

'적수피해보상' 현장 접수처 182곳… 인천시 행정공백 불가피

인천시가 19일부터 시청 직원 600여 명을 투입해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보상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 각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접수처만 182곳에 달한다.인천시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서구, 영종, 강화 등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지역 주민 피해보상을 위한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33곳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149곳에 접수처를 설치했다. 인천시는 접수처별로 직원을 2명씩 배치해 보상 신청을 받기로 했다.인천시는 현장에서 접수 직원과 주민 사이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간이영수증 등 신청 요건이 안 되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가급적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제출 서류를 수용하고, 적합 판단을 심의위원회에 맡길 방침이다.대규모 인력이 보상 업무에 차출되면서 인천시 행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각 실·국,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등 시 조직에서 예외 없이 현장 보상 접수처 요원으로 차출했다. 예비 인원까지 합치면 총 615명의 직원이 수돗물 보상 업무에 투입된다. 인천시는 현장 접수처에 인력을 고정 배치하고, 상황에 따라 현장별 증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인천시는 서구에 지원을 요청하려 했으나 서구청 직원들이 지난 2개월 동안 생수 보급과 각종 민원 업무로 인해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이고 여름 휴가와 겹치면서 인천시 자체 인력으로 감당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주민센터에서만 접수처를 운영하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혼잡이 우려돼 민원 창구를 최대한 많이 개설했다"며 "현장 민원 폭주 등 우발 상황에 대비 접수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15 김민재

지하도상가·월미도 지원 조례, 통과할까

시의회, 27일부터 임시회 진행전대금지 유예기간 연장 '관심'수립 과정에서부터 진통을 겪었던 지하도상가 전대 금지 조례 개정안과 월미도 폭격 피해자 생활지원 관련 조례안이 이달 말 인천시의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인천시의회는 오는 27일부터 11일간 제256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과 인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대(재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하기로 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년 만에 시의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인천시는 2015년 9월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하도상가연합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부결, 본회의에 부치지도 못했다. 이후에도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임차인과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로막혔다. 8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올 초에는 조례 개정에 회의적이었으나 특정 집단의 장기 점유, 세금 신고 누락, 일부 법인의 금품수수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자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중론이 모아졌다. 다만 시가 마련한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 기간 2년 조항을 5년 이상으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개정안 원안 통과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월미도 포격 당시 집을 잃고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귀향을 지원하는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도 시의회에 다시 상정될 전망이다.안병배(민·중구1) 의원은 최근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과거사 피해주민에 대한 정의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월미도 귀향지원 대상자'로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인천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시가 과거사 피해 사실 중 귀향지원 등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 둔 것이 지자체의 사무를 벗어났다며 재의를 요구했다.이밖에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공공기관 행사 시 수화 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담은 '인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5 윤설아

강화군, 3국체제 개편… 공약사업 탄력

인천 강화군은 최근 군청 조직을 기획행정복지국, 안전경제산업국, 도시건설개발국 등 3국 체제로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기획행정복지국은 조직·예산·재정·복지 등 업무를 맡는다. 보훈공원 조성, 노인문화센터&키즈카페 건립, 산이포 민속마을·승천포 고려천도공원 조성,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안전경제산업국은 안전·경제·교통·환경·농정·축산 등 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도시가스·LPG 집단공급사업 확대, 방범용 CCTV확대 설치, 공영주차장 확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도시건설개발국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남산지구 뉴딜사업, 강화읍 도시재생활성화, 서울~강화 간 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련 사업 등의 업무를 역점 추진한다.강화군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과 역점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9-08-15 김종호

'시장 권한 대폭 줄이고 독립성 강화' 인천문화재단 혁신 키워드

'대표이사' 시장 추천 몫 없애기로사업본부 3→1개로 조직 체계 축소역사문화센터 운영은 더 논의키로인천문화재단이 당연직 이사장인 인천시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재단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는 14일 오후 미추홀구 주안의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인천문화재단 혁신안 토론회'를 열고 최종 혁신안을 발표했다.혁신위는 재단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에 시장 추천 몫을 없애기로 했다. 재단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의 개입을 줄이기 위해서다. 대신 문화재단이 추천한 시민사회 대표 3~4명을 추천위원회 위원에 포함할 방침이다.혁신위는 앞서 인천시장이 겸직하는 이사장직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논의했다. 그러나 시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시의 견제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천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것은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단의 운영에 관해서는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조직 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본부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현재 1사무처, 3본부, 9팀, 2관, 1센터 구조를 1실, 1본부, 2부, 1TF(위탁시설 별도)로 대폭 축소해 조직 체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각 부장은 내부에서 공모해 임기제로 운영하고 TF는 주요 정책 연구나 사업에 따라 시민문화협의회와 소통하며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역사문화센터 운영 방안은 더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혁신위는 역사문화센터의 역사 연구 사업이 재단의 문화예술 업무와 맞지 않고, 시사편찬 기능과 중복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혁신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역사문화센터를 분리해 독립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과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이밖에 혁신위는 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 문화예술인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혁신안에 담았다.토론회에서 정기황 사단법인 문화도시연구소 소장은 "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인·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적 도구화가 되거나 지원 조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 예술을 선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4 윤설아

인천시 홍보영상 IBA 금상… 도시브랜드 영상부문 최고작 영예

인천시가 14일 발표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어워드(IBA)의 도시브랜드 영상부문에서 최고작에 주어지는 금상을 수상했다. 인천시는 '상반된 매력, 공존의 도시-인천'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IBA는 전 세계 기업과 기관이 1년 동안 펼친 경영·성장·홍보 등 활동을 16개 부문에 걸쳐 평가해 수상하는 비즈니스 분야의 유일한 국제대회다.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이라고 할 정도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인천시가 제작한 영상은 30초 분량으로 인천의 구도심과 신도시의 주요 랜드마크를 비교한 역동적인 화면으로 꾸며졌다. 고인돌이 있는 강화부터 근대 개항장과 차이나타운, 미래를 지향하는 송도국제도시를 비교하면서 이들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도시가 인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자연과 시민을 주제로 한 영상을 추가로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IBA는 전 세계 250명의 전문가들이 2개월 이상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했다. 영상은 문화의 관점에서 인천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 겸 갈라쇼는 10월 1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다.인천시 관계자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신도시와 원도심이 조화로운 인천의 매력을 잘 어필한 도시 브랜드 영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시민들이 인천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14 김민재

부평구 비좁은 청사 증축… 내년 3월 착공

개청 23년새 정원 2배가까이 늘어시설관리자 등 포함땐 과포화 심각청사·의회사이 주차장에 6층 규모총사업비 80억 예상… 2021년 완공인천 부평구가 구청사 증축을 추진한다. 늘어나는 직원 숫자와 조직에 따른 청사 공간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부평구는 최근 구청 청사 증축을 위한 설계용역 등 필요 예산 2억2천만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부평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부평구는 현재 구청 청사와 부평구의회 사이 주차장 부지에 지상 6층 연면적 2천500㎡ 규모의 건물을 지을 방침이다.현재 부평구 청사는 1996년 10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3만1천700㎡ 규모다.개청 초기엔 부평구 정원 기준으로 400여명의 직원이 근무했는데, 행정·복지수요 증가 등에 따른 조직 확대 영향으로 최근엔 760여명으로 증가했다. 20년 정도 사이에 정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 시설관리자 등 정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구청에서 일하는 직원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커진다는 게 부평구의 설명이다.부평구는 이렇게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청사 내 사무공간은 물론, 회의실과 상담실, 문서고 등 공간이 부족해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부평구는 이번 청사 증축으로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부평구는 이번 청사 증축 관련 예산이 담긴 추경안이 부평구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바로 설계작업에 착수해 내년 3월 증축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2021년 3월 완공이 목표다. 청사 증축을 위한 총사업비는 8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부평구 관계자는 "정원과 조직이 커지면서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사 증축 관련 예산이 구의회 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청사 공간 부족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8-14 이현준

'인천 관광 활성화 걸림돌 찾기' 팔 걷는 市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노리는 인천시가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분야별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관광혁신기획단을 구성해 관광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9월까지 각 분야별 규제를 찾아 정부 관계 부처에 이를 건의해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행안부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 개혁 대상을 취합하고 있는데 관광 분야 규제 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이는 올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에서 개최한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광역시 1곳을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인천은 이를 대비한 관광발전계획을 짜고 있다.인천시는 섬 관광과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서해5도와 강화도는 안보문제로 인한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섬 관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난관들을 미리 파악할 예정이다.인천시는 또 크루즈와 마리나 등 해양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규제 개혁도 찾아낼 계획이다. 크루즈 관광객의 단기 무비자 입국 허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의료관광과 관련한 광고 규제 완화도 개선 대상이다.인천시는 이밖에 마이스산업과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규제, 폐교·폐산업시설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 분야의 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특정한 사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앞으로 진행이 예상되는 일반적인 분야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13 김민재

[포토]박남춘 인천시장, 뉴질랜드 대사와 교류협력 논의

박남춘 인천시장이 13일 시청 접견실에서 필립 터너(Philip Anthony Turner)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접견하고 '인천 판타지 컨벤션' 개최 및 인천시와 뉴질랜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8-13 경인일보

'적수 사태 진상규명' 인천시의회 특위 행정사무조사

환경부 '빠른 안정화' 의심… 상수도본부장 "수사 지켜봐야"김승지 前 본부장 "과거 수계전환도 같은 방법" 의원들 질타인천시의회가 붉은 수돗물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13일 개최한 '수돗물 적수 사고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공촌정수장 탁도계의 고장과 고의 조작 여부가 쟁점이 됐다.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3차 위원회를 열어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과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사고 이후 직위 해제된 김승지 전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이날 증인으로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특위는 지난 5월 30일 서구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정수장의 탁도계가 이상 징후를 보였던 것이 '고장'인지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의 '조작'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부 합동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일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기준치 이상으로 상승했다가 수직 낙하한 이후 기준치 이내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환경부는 이물질이 섞여 탁해진 물이 서서히 맑아진 게 아니라 한순간에 안정화됐다고 표시한 당시 탁도계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했다.박영길 본부장은 "환경부는 고장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김광용 기조실장은 "기계적인 결함인지 조작인지에 대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직위해제로 대기발령 중인 김승지 전 본부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신은호 의원은 "(김 본부장은)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보고하지 않았고, 정부 조사발표를 보면 공직자로서의 근무태만이고 직무소홀의 책임이 크다"며 "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재정적 부담을 지웠다"고 말했다.김 전 본부장은 "2016년에도 수계전환을 똑같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붉은 수돗물 사태가) 수계전환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정만 할 뿐이지 100%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며 "환경부 발표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이밖에 이날 특위에서는 상수도 전문 인력의 배치와 우수 인력 양성, 서구를 포함한 인천 구도심에 대한 노후·불량 상수도 정비, 보상 계획에 대한 주민 반발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답변과 태도를 보인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3일 오전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수돗물 적수 사고 행정사무조사'에서 전·현직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8-13 김민재

우여곡절 끝 끝낸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용역 '후보지 비공개'

시정 '거듭' 4개월 '늑장 준공' 조치경인지역 해안가 8곳 큰 반발 예상 공개 안하고 정부에 유치공모 제안환경부·3개 시도 회의 잠정중단에활용 못한채 '캐비닛 신세' 될 처지2025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를 찾기 위한 수도권 3개 시·도의 공동용역이 우여곡절 끝에 준공됐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체 매립지 후보지는 일단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인천시는 지난 2017년 9월 경기·서울과 공동 착수한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을 준공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역 수행사는 원래 일정에 맞춰 3월 19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3개 시·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이 3차례 시정 조치를 내리면서 보완을 거듭해 4달여가 지난 5일에야 최종 마무리됐다.용역 보고서에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인천·경기지역의 후보지 8곳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3개 시·도가 최소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부지 면적 220만㎡ 이상의 해안가 매립지들이 후보에 올랐고, 각 지역의 장단점이 분석됐다. 물리적으로 조건을 맞출 수 없는 서울은 후보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 관리 실태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친환경 매립지 조성 전략 등이 용역 보고서에 담겼다.이 용역 보고서는 환경부, 3개 시·도 사이 갈등으로 빛도 보지 못한 채 '캐비닛 신세'가 될 처지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애초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후보지 가운데 우선 순위를 추려내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잠정 중단된 상태다.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사업 주체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근 관련 회의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3개 시·도는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자 용역 보고서에 나온 후보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환경부에 유치 공모를 제안한 상태다. 대신 유치 희망 도시에 총 사업비의 20%인 2천500억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사무인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에 환경부가 주체로 나설 수 없다며 뒤로 빠지는 모양새다.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일단 대화 테이블이 다시 차려지면 용역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1차 유치 공모에서 희망 도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2차 유치 공모 직전에 후보지를 일부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인천시는 이와 별개로 자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라 이번 용역 결과를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단 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지자체 간 합의를 했고, 추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환경부와의 관련 회의가 언제 다시 열릴지는 지금으로선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수도권매립지 3-1 공구 모습. /경인일보 DB

2019-08-12 김민재

인천 등록 반려동물 10만마리 '훌쩍' 市, 자진신고 13배… 내달부터 단속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인천 지역의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건수가 지난해 7월 대비 13배 가까이 증가했다.인천시는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던 7월 한 달 동안 1만1천480마리의 동물이 등록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909마리가 등록된 것과 비교해 12.6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 7월 말 기준 시에 등록된 동물 수는 10만2천898마리다.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시는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8월 말까지 홍보를 강화하고, 9월부터는 현장에서 동물 등록 여부 단속을 강화해 미등록 동물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 등록은 각 군·구청이나 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동물 병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물 등록은 소형 칩을 동물의 몸에 이식하는 내장형 등록과 등록증과 같은 인식표를 달아주는 외장형 등록 방식이 있다.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인해 평소보다 10배 이상 신고가 늘어 각 구청의 동물보호업무 담당 부서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추후 각 현장 단속 시 미등록으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2 윤설아

[인천시, 매립지 후보지 선정 '과제']'깜깜이 선정 실패' 교훈… 10개 군·구 협의체로 돌파구

내달중 인천연에 과제 의뢰키로1개 자치구 희생은 불가피한 상황주변지역 지원방안·규모 등 논의주민 반발 환경시설 재배치 '신경'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10개 군·구와 협의체를 구성해 입지 선정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 서울시와 추진했던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 용역 과정이 '깜깜이' 후보 선정이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후보지를 결정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 군·구가 참여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0개 군·구와 자체 폐기물 매립지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을 맺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인천시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늦어도 9월 중으로 인천연구원에 자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연구 과제를 의뢰할 예정이다.자체 매립지는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기본적인 환경 원칙 아래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경기·서울 지역의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있다.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해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론이 고개를 들자 이를 불식하기 위해 자체 매립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자체 매립지는 하루 폐기물 반입량 200t, 사용 기간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4만㎡의 부지가 필요하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20분의 1 수준이다. 폐기물을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만 매립하는 '직매립 제로'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도권매립지 같은 엄청난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지는 않다.자체 매립지는 서울·경기 지역 폐기물을 받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1개 자치구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경우 일방적으로 입지를 정해 해당 군·구에 통보할 경우 내부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10개 군·구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만큼이나 내부의 환경 기초시설 확충과 재배치에 큰 신경을 쓰고 있다. 직매립 금지를 위한 필수 시설인 소각장과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선별시설 등도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구별로 나눠 설치해야 하는데 결국은 주민 반발이 문제다. 인천시가 10개 군·구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과 함께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또 자체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과 규모에 대해서도 10개 군·구 협의체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3개 시·도 공동 용역의 방식은 입지 지역인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반발이 우려됐고, 결국 공모 유치로 추진 방식이 변경되는 시행 착오를 겪었다"며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는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10개 군·구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12 김민재

상수도관 복구 '국비 확보창구' 적극 공략

與, 22일 소속 자치단체장 간담회내달부터 시군 정책협의회 개최市, 문화시설·관광인프라 조성등현안 해결 예산지원 건의 '집중'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부터 각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여파로 뒤로 미뤄졌던 각종 현안 해결과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여당의 이 같은 예산 협의 창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이해찬 대표와 박남춘 인천시장 등 여당 소속 14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여당이 다음 달부터 각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진행할 예정인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을 비롯해 내년 정부 예산안, 자치단체 현안 사업 등이 주요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통상 매년 한 차례 개최하던 여당의 예산정책협의회는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 열린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자치단체들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인천시는 시·도지사 간담회와 하반기 진행될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상수도 분야 예산 지원을 포함한 내년 주요 사업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우선 노후 상수도관 긴급 복구 사업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당에 적극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최근 정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인천 지역 노후 상수도관 긴급 복구 사업비로 편성됐던 국비 321억3천만원이 전액 삭감돼 인천시가 하반기부터 추진하려 했던 노후상수도관 정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2020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4천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인천 지역 여야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노후 수도관 정비 사업을 비롯해 문화·체육시설 건립,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비 등 지역밀착형 생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국비 예산은 2014년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한 뒤 매년 증가했고 올해에는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과의 협의회도 오는 23일 예정돼 있는 만큼 내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8-12 김명호

인천시, 6년만에 시민 삶의 질 들여다본다

21일부터 9천 가구 방문 사회조사 재개보건·식생활·환경·노동·교통 등 파악인천시가 시민의 의식 수준과 삶의 질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회 조사를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0개 군·구에 거주하는 9천 가구(가구주 또는 13세 이상 가구원 2만여 명)를 대상으로 '2019 인천시 사회 조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조사는 10개 군·구의 인구와 나이, 성별 등에 비례해 표본 조사로 진행되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면접 조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조사 항목에는 보건, 식생활, 환경, 노동, 교통 등 시민의 생활 수준 전반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조사 대상자의 생활상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시는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란 이름으로 지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지표 조사를 벌여왔으나 2014년부터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했다. 전국 광역시·도 중 사회 지표와 관련된 조사를 벌이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었다.시는 올해부터 '사회 조사'란 이름을 붙여 기존보다 표본 가구와 조사 항목 수를 늘려 조사를 재개하고, 여기서 도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한편 시가 지난 2013년 발간한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에서 표본 대상 4천5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10만351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는지 묻는 질문에 55.1%가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소비생활(의식주·여가·취미활동에 대한 소비)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30.8%가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청소년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부정적 답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사회가 많이 바뀐 만큼 질문 내용이나 답변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한다"며 "조사원이 패용증을 달고 집에 방문하면 조사에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2 윤설아

[포토]다양한 정책 제안… 서구 '아동참여 캠프'

인천 서구는 최근 강화의 한 수련원에서 '서구 아동참여 캠프'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1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에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고 서구는 설명했다. 서구는 이번 캠프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31일 아동정책제안대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은 캠프 기념촬영 모습.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사진/서구 제공

2019-08-12 이현준

인천 중구 "내년하반기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속·전문성 확보 차원… 내년 1월매듭 용역 공고중장기 자립 운영 다양한 수익모델 제시·주민 복리증진 영향 분석도인천 중구가 '중구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중구는 '인천중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중구는 중구문화원이나 중구문화회관 등 문화 관련 기관들이 있지만,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총괄 추진할 문화재단 같은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 문화사업 추진의 방향성과 지속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문화재단 같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중구는 이번 용역에서 문화재단 설립의 법적·제도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재단의 역할과 기능, 재단 추진 대상사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국내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재단의 운영방식, 조직·인력구성, 시설운영·재무현황 등을 분석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해 중구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안과 조직·인력의 구성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외에 재단의 중장기적 자립운영방안을 위한 다양한 수익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분석할 방침이다. 중구는 이번 용역을 내년 1월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중구는 이번 용역 결과에서 문화재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재단설립 TF 구성,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문화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현재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엔 부평구와 서구가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연수구도 올 하반기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중구 관계자는 "지역 문화사업을 방향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문성 있는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는 만큼, 용역 결과가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8-12 이현준

인천 택시 2024년까지 1800대 감차

인천시가 포화상태인 택시를 2024년까지 1천800대 줄이기로 하고 면허 반납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택시업계와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제4차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2020~2024년)으로 재산정한 인천 시내 택시 총량을 이달 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1만4천300대인데 용역 결과 택시 적정 총량은 1만2천500대로 나타났다. 앞으로 택시 면허 1천800대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앞선 3차 택시총량제 산정에서는 2천800여대 감차가 필요하다고 나타났지만, 인구증가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택시 플랫폼 다변화 요인이 반영돼 감차 대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택시 감차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지원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현재 택시면허를 반납하면 정부와 인천시가 총 1천3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양도·양수가 가능한 개인택시 면허는 현재 7천만~8천만원(차량 값 제외)에 거래되고 있고, 법인택시도 4천만~5천만원이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 때문에 제3차 총량제 기간이었던 최근 5년간 감차 실적이 전무했다.인천시는 감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택시 업계와 보상 기금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감차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세에 맞춘 면허 보상금으로는 수백억원이 필요하다. 인천시가 예산으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아 택시 종사자들과 운수회사가 기금으로 마련해 이를 보상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른 시·도에서는 기계·장비 지원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식을 도입해 실제 감차 실적을 내고 있다. 인천시는 이달 말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와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택시 총량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면허 반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비싸게 면허를 산 택시 종사자들은 시세가 반영된 보상금을 원하고 있는데 이를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그동안 감차 계획만 세웠을 뿐 실적은 없었다"며 "택시조합 등 업계에서 전향적으로 기금 마련 방안에 동참을 해 준다면 어느 정도 눈에 띄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11 김민재

고령사회 대비 '노후 소득보장' 주요 과제

市, 포럼서 중장기 계획안 제시생애주기 교육·개방형 경로당도통합 돌봄서비스·교통환경 개선인천시가 2027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한 고령사회 중장기 계획 수립에 나섰다.시는 지난 9일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열린 '인천고령사회대응포럼'에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2019~2023) 계획안'을 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 의뢰해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이다. 계획 목표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고령사회'로 설정했다.계획안에는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교육 활성화, 공익형 노인 일자리의 급여 수준 확대 등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주요 과제로 담았다. 노후에도 생계나 여가 등의 다양한 이유로 경제 활동을 원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다. 노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젊은 나이부터 생애 주기별 교육을 벌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노인들이 여가복지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기 위해 개방형 경로당 모형을 조성하는 내용도 있다.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 따르면 노인들은 경로당 이용 시 월 3천500~5천원의 회비를 내고 있지만, 노인들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다. 센터가 노인 1천8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 노인들은 '프로그램 다양화', '소득 연계사업 확대', '환경 개선'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통합 돌봄 서비스 강화, 장사문화 조성 관리, 고령친화 교통 환경 개선 등도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담길 전망이다.'초고령사회'란 노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인천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27년 총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된다.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10년도 채 안 남은 셈이다.시 관계자는 "10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인구 구조 변화가 예측되면서 이에 대비할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고령사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1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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