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 中 칭다오시와 경제·관광 등 협력 '맞손'

인천시가 중국 산둥성 핵심도시인 칭다오시와 경제·관광·문화 등 분야 우호교류 협약을 강화하기로 했다.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주페이지(朱培吉) 칭다오시 부시장은 지난 6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경제·관광·항만물류의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앞서 지난 5월 멍판리(孟凡利) 칭다오시장이 인천을 방문했을 때 협의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인천시와 칭다오시는 공무원 상호 파견 등 폭넓고 깊이 있는 교류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칭다오시는 신둥성의 최대 공업도시로 방직·기계·자동차·화공·맥주 등 산업이 발달했다. 최근 5년 평균 8%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도시다. 인천시와 칭다오시는 1995년 9월 우호도시를 체결했고, 그 동안 대표단 상호 방문, 미추홀식품관 개관, 투자유치, 물류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박준하 행정부시장은 "두 도시의 강점인 항만 물류를 비롯해 관광·문화예술 등 인문교류로 분야를 더욱 확대해 더 큰 협력과 상생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했다.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1월 중국 충칭시와 지난시, 웨이하이시를 순방하면서 대중국 교류에 힘쓰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2-08 김민재

인천내 지역구 '첫 여성 국회의원' 여야없는 그들의 도전

20대 국회 女 17.1%… 인천은 전무홍미영 前구청장, 부평갑 출마 준비 이행숙 당협위원장, 지역이슈 끌어안기비례 이정미, 연수구서 이름 알리기신보라·남영희·문영미·박인숙 눈길여성 국회의원의 '불모지'로 꼽히는 인천이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첫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천에서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던 여성 국회의원은 아직 단 한 명도 없다.지난해 여성 최초 인천시장에 도전했던 더불어민주당 홍미영(64) 전 부평구청장(민주당 다문화위원장)은 낙선 이후 부평지역 활동에 매진해왔다.홍미영 전 구청장은 인천 동구 만석동서 빈민·여성운동을 시작했던 인연을 계기로 초대 부평구의원, 제2~3대 인천시의원을 거쳐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당선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다음 총선에서 부평구을 지역구 공천에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다. 이후 2대에 걸쳐 구청장을 역임한 홍 전 구청장은 이번에는 부평구갑 지역구 당선을 노리고 있다.정의당 이정미(53) 의원은 2016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에 둥지를 틀었다. 당으로 보나 출신으로 보나 크게 연이 없었던 송도에 출사표를 던져 처음엔 의아함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염려하는 학교·환경문제 등의 이슈를 파고들어 일찍이 존재감 알리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현역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3파전을 앞두고 있어 막판 단일화나 양당의 지지도 등이 큰 변수다. 최근 지역구 출마지로 인천을 꼽은 한국당 신보라(36) 비례대표 의원의 행보도 관심이다. 인천과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최근 인천지역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며 본격적으로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20대 총선에서 한국당 청년 인사로 영입됐던 신보라 의원은 최근 젊은 층의 유입이 커지고 있는 미추홀구갑, 연수구갑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5개월 된 아이가 있는 신보라 의원은 "인천에 이사를 와서 아이가 잘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행숙 인천서구을 당협위원장(현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원장)의 행보도 매섭다. 이행숙 위원장은 2004년 '한국미래정책연구원'을 설립하며 민간연구소 여성원장으로서 활동하다가 2007년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전국 최초의 공단 여성이사장으로 재임했다. 전문직여성 인천클럽 회장으로 4년간 활동했고, 인천시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등고 두루 역임한 이행숙 위원장은 지역 이슈에 밀착해 활동하며 서구을 지역구 당선을 노리고 있다. 최근 조국 사태에서도 인천시청, 지하철역 등에서 '조국 사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행숙 위원장은 각종 행사에 얼굴을 비추며 인지도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미추홀구을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영희(48) 전 청와대 행정관이 최근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출사표를 던졌다. 남영희 전 행정관은 책 '따뜻한 카리스마'에서 인천 인하공업전문대 항공운항과를 졸업해 승무원 생활을 하다가 결혼 후 경력단절을 겪어야 했던 사연을 고스란히 녹여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등을 내세워 '문재인 여동생'이라는 친정부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3선 구청장을 지낸 박우섭 전 미추홀구청장(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을 누르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가 변수다.이외에도 3선 구의원 관록으로 미추홀구갑 지역구 출마를 앞둔 문영미 전 미추홀구의회 의원과 최근 저서 '여성인의 정치'를 출간하고 계양구을 지역구 출사표를 던진 박인숙 지역위원장 등 정의당의 여성 정치인 행보도 눈에 띈다.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 발표한 '2020 총선 성평등 현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천500명 중 56.4%가 지역구 후보 여성 공천 30% 의무화에 찬성했다. 20대 국회 기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은 17.1%인 51명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08 윤설아

인천시 예산안 11조2616억 조정… 예결위 24억여원 증액, 13일 본회의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정창규)가 내년 인천시 살림살이 규모를 11조2천616억원으로 증액 조정했다. 인천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24억3천만원 늘어난 규모로 오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인천시의회는 지난 6일 제5차 예결위를 열어 2020년도 인천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결위는 집행부와 오랜 줄다리기를 하다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계수 조정을 한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예결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 관련 예산 51억원을 되살려 집행부 제출안인 838억원으로 재조정했다. 일자리·창업관련 예산도 늘렸고, 대신 축제·행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주안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예산 6억4천만원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새롭게 반영됐다. 이밖에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사업비가 33억원 늘었고, 대일항쟁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구술 기록사업(2억원)이 신규 반영된 점이 눈에 띈다.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는 최근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환경부 진단이 나온 사월마을 등 매립지 주변 자연부락 환경실태 조사용역 예산 1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대신 서구·계양지역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매립지 환경과 무관한 사업의 예산은 일부 삭감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별로 조례안 심사와 촉구 건의안 채택 등 안건을 처리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2-08 김민재

박남춘 인천시장, 개성공단 기업인 직접 만나 고충 듣는다

남북관계 교착 장기화 '재개 요원'지역내 15곳 남아… 13일 간담회같은날 '한반도평화경제콘퍼런스'정부 정책의 市 역할·중요성 논의남북 관계의 교착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이 오는 13일 인천 지역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고충과 해결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지역 개성공단 입주 기업 간담회와 '한반도 평화경제 콘퍼런스'를 오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인천 지역에 있는 개성 공단 입주 기업은 애초 18곳이었으나 2개 업체는 인천을 떠났고 1개 기업은 폐업해 현재는 15개 업체만 남아있다. 박남춘 시장은 이들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남북 관계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이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공동 주최하는 '한반도평화경제콘퍼런스'도 열린다.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신 한반도 체제 구상'과 이에 따른 인천의 역할·중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기조연설은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맡는다.인천에서는 지난 4일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인천운동본부'가 출범했으며, 지난 3일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인천시의회·강원도의회가 공동 제출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북한이 지난 10월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북측에 전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남북 평화 기조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이라며 "현재 한반도 상황이 좋지 않지만, 남북 평화 중요성을 알리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2-08 김명호

인천 남동구 "청사 담장 허물어 구민 소통"… 이달중 매듭

인천 남동구는 '구청사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남동구는 구청으로의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남동구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 청사 앞 소로 2의 12호선을 '도로'에서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밟았다.남동구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이미지의 구청 담장을 없앰으로써 주민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남동구는 지난 6일 이강호 남동구청장을 비롯해 최재현 남동구의회 의장, 윤관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남동구는 총 3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12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철제 담장이 사라진 자리에 휴식공간이 생기면 주민들도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구청을 찾게 될 것"이라며 "마음의 담장까지 모두 허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 남동구가 지난 6일 '구청사 담장허물기 사업' 기공식을 갖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기공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동구 제공

2019-12-08 이현준

감사원 "민간업체 재처리수 강요… 인천시에 주의"

지자체 11개기관 특별점검 결과재처리땐 유상공급 조례 만든후관내 골재업체 4곳에 사용 압력불량 주차정보시스템 도입 지적인천시가 민간업체에 공촌하수처리장의 재처리수 이용을 강요하고 요금을 징수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다.감사원은 5일 인천시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하수처리수를 인근 골재업체 등 5곳에 모래 세척 등의 용도로 하루 4천t을 무상 공급해왔다. 그러나 2012년 공촌하수처리장의 재처리시설이 완공되면서 시는 재처리수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후 2015년부터 이들 업체에 재처리수 사용을 유도했다.현행법상 하수처리수는 무상이지만 하수처리수를 다시 처리한 재처리수에는 사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관련 4개 업체들은 기존 하수처리수 수질이 모래 세척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 비용이 드는 재처리수 사용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재처리수 사용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 하수처리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며 사실상 재처리수 이용을 강요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시는 4개 업체에 대해 2015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재처리수를 사용한 금액으로 10억원을 부과했다. 관련 법에는 재처리수 수요가 있을 때만 공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감사원은 "업체가 하수처리수 이용 청원까지 냈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업체에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줬다"며 주의를 요구했다.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IoT 주차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시스템 결함을 숨기고 준공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됐다.인천시 직원 A씨는 지난 2015부터 2017년까지 관내 220개 공영주차장의 주차정보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에 설치할 센서 성능 평가 결과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대로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또 사업 준공이 늦어지면 자신의 인사고과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공영주차장 59곳은 준공검사를 하지 말라고 업체에 지시하고, 28곳은 차량 검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인 것으로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했다.이 때문에 공영주차장 곳곳에서 애플리케이션 앱에 나타나는 주차 여유 대수와 실제 주차 공간이 차이가 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감사원은 직원 A씨의 부당한 업무 처리가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05 윤설아

[뉴스분석-인천시 제안 '재협약안' 수정·가결]지역거점 국립대 도약, 걸림돌 걷어낸 인천대

'갈등 불씨' 기금 지급시기 못박아年 150억~200억 등 예산확보 의미R&D 유치 '바이오단지 조성' 탄력"제물포캠 학과 재배치 등도 논의"인천대와 인천시의 오랜 갈등의 원인이었던 대학 지원 협약과 관련한 재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인천대가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발돋움할 발판이 마련됐다.인천시는 대학에 제안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 및 기금 관련 보완협약(안)'이 지난 3일 인천대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4일자 1면 보도)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서 협의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인천대가 국립화 과정에서 인천시와 맺은 모호한 지원 협약은 그간 두 기관의 갈등 불씨가 됐으며 대학 발전의 걸림돌이 돼 왔다.이번 재협약의 핵심은 인천시가 대학에 조성 원가로 주기로 한 송도 11공구 부지 면적을 축소하는 대신 대학발전기금 지급 시기를 확정해, 예산 지원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것이다.대학으로서는 조성 원가에 매입할 수 있는 송도 부지가 33만㎡에서 9만9천㎡로 줄었지만, 2천억원의 대학발전기금 지급 시기를 매년 150억~200억원 이상 주기로 못 박으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졌다.2013년 국립화 과정에서 양측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시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인천대에 2천억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약서에 지급 시기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서로 마찰을 빚고 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시가) 인천시립대 시절 조성했던 기금 2개 중 하나인 시립대발전기금 111억원도 인천대에 모두 주기로 했다.대학이 앞으로 시로부터 받게 될 기금이 사실상 송도 부지 매입비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되면서 대학은 향후 R&D 기관 유치를 통한 송도 바이오 연구개발단지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인천시는 대학발전기금 지원 시기를 명확히 해주는 대신 협약에 '지역 발전 기여' 조항을 명시했다.시는 내년까지 도화동 옛 인천전문대 부지 소유권을 대학에 넘겨주는 대신 지역 활성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대학은 송도 캠퍼스에 있는 일부 학과를 도화동 부지에 재배치해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동원 인천대 대외전략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로부터 지원받는 기금은 송도 11공구 매입비와 대략 비슷한 수준이며 공간 배치와 활용, 연구 개발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물포캠퍼스 학과 재배치 등도 활발히 논의되는 만큼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인천의 대표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04 윤설아

'東亞 문화도시' 내일 폐막… 8개월 대장정 완주

인천·시안·도쿄 도시마구 교류한일 관계 악화 불구 '예정대로'한·중·일이 공동 개최하는 문화 교류 프로젝트인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가 6일 폐막식을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한·중·일 3국이 오랜 갈등과 반목을 도시 간 문화교류를 통해 해소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시작됐다. 올해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곳은 인천을 포함해 중국 시안, 일본 도쿄 도시마구로 올해 초부터 다양한 교류 행사를 진행해 왔다.부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폐막식에는 올해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함께 활동한 중국 시안시와 일본 도쿄시 도시마구 대표단도 참석한다.인천시는 폐막식 주제를 '인천 대중음악의 역사와 도약'으로 정하고, 밴드 음악의 성지로 평가받는 부평을 중심으로 인천이 지향하는 음악 도시의 비전을 알리는 공연들을 선보일 예정이다.시안시 공연단도 병마용·예상우의무 등 전통 무용공연과 기예공연을 펼치고, 도시마구 무용단도 역동적인 남성 무용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인천시는 지난 4월 26일 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추진했지만,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일관계 악화라는 돌발 악재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그러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일본 문부과학상이 지난 8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양자회의에서 외교갈등에도 문화교류와 협력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행사는 예정대로 치러졌다.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동아시아문화도시 3개 도시는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내년에도 후속 사업을 추진하며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는 한국 순천, 중국 양저우(揚州), 일본 기타큐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2-04 김명호

송도 투모로우시티 입주하는 '마이스 센터'

내년초 운영… 기업·인력 지원인천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인천시가 송도 투모로우시티에 '마이스(MICE)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마이스 관광·산업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인천시는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인천시 마이스 생태계 육성의 핵심 인프라인 인천 마이스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마이스지원센터는 송도 투모로우시티 2층에 800㎡ 규모로 구축되며 내년 초 운영을 앞두고 있다.시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 일원이 전국 최초로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만큼 인천이 마이스 산업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센터 설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센터는 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활성화 사업, 인천시 마이스 분야 기업 창업·육성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한편 시는 최근 관광 마이스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 관광·마이스 포럼'을 구성하기도 했다. 포럼은 관광정책, 관광산업, 마이스산업 등 분과별로 연 1건의 정책과제를 선정해 각각 연구하고 이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04 윤설아

인천대 이사회, 市 제안 재협약안 수정·가결

인천대가 인천시로부터 대학발전기금 2천억원의 분할 지급 시작을 내년으로 약속받은 대신 송도 11공구 부지 일부를 포기하기로 했다.국립인천대학교는 3일 학내 최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 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제안한 '인천대 지원에 관한 재협약(보완협약)'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이번 안건 가결로 인천대는 2020년부터 매년 150억~200억원씩 2천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인천시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사회는 시가 재협약과정에서 제안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은 삭제해 안정적인 지원 약속을 얻어냈다.2013년 국립화 과정에서 양 측이 체결한 기존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인천대에 대학발전기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한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인천시는 대학발전기금 지급 시기를 못 박은 대신 대학에 조성원가로 제공하기로 한 송도 11공구 부지 면적은 기존 33만㎡에서 9만9천㎡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안에 인천시에서 인천대로 이전하기로 했던 도화동 인천전문대 부지 소유권도 내년에 이전하기로 했다.인천대는 조만간 인천시와 최종 재협약 협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결정을 반대해 온 교수회 측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학내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03 윤설아

박남춘 인천시장 "통학車 LPG 교체범위 확대 등 정부지원 필요"

국무회의서 미세먼지 지역현안 설명文대통령 "5등급 차량 단속 과태료법 통과안돼 부담 커 해법 찾아달라"박남춘 인천시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 인천 지역 미세먼지 감축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박남춘 시장을 포함한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등이 모인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국무회의에서 박남춘 시장은 발전소 9곳과 대형 정유공장, 수도권매립지, 항만과 공항 등 거의 모든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원이 존재하는 지역 특성상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했다.우선 공항·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를 건의하고 노후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차량 교체 지원 때 사업 범위 확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권역 감시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3개 광역단체장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의 과태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10만원 이하로 될 텐데 현재는 법 통과가 안 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적용해 과태료도 25만원으로 돼 있어 너무 가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가서는 곤란한 문제이니 법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배석 등)에는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인천시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방콕포스트 함께보는 文대통령과 朴시장-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차담회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건네준 방콕포스트를 박남춘 인천시장과 함께 보고 있다. 방콕포스트 1면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문 대통령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연합뉴스

2019-12-03 김명호

환경부 "how" 인천시 "who"… 대체 매립지 우선순위 엇갈려

정부, 소각장 등 단계별 접근 제안시간없는 市, 주체 결정 거듭 요청공회전 반복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인천 서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조성과 관련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대화가 재개됐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체부지를 '어떻게(how)' 조성할지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인천시는 '누가(who)' 사업주체가 될지부터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3일 오전 서울역 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과 관련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에 대비한 대체 매립지를 공동 조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입지선정과 사업비 부담 방식, 추진 주체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관련 용역을 끝내 놓고도 사회적 갈등을 우려해 그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체 매립지를 '어떻게' 조성할지부터 차근차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과 맞물린 각 시·도의 소각장 확충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구체화하자는 거다. 직매립 중단과 재활용률 확대, 폐기물 감량 등 기본적인 부분부터 단계별로 풀어나가자는 얘기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천시는 공모 주체를 '누가'할지부터 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인천시 등 3개 시·도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환경부가 주도하는 유치 공모 방식으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지자체 사무라며 거부하고 있다. 인천시는 공모 주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원론적인 대화만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5년 맺은 4자 합의에는 대체 매립지 조성이 지연될 경우 잔여 매립장 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상대적으로 느긋한 환경부와 갈 길 바쁜 인천시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매립지는 2025년 8월이면 포화가 예상되는 데 입지선정과 사회적 갈등 해소, 공사 착공, 준공을 6년 안에 해결하기엔 빠듯하다.인천시는 이에 대비해 인천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역시 인천시 내부적으로 소각장 확충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격주마다 실무회의를 열어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2-03 김민재

인천시 차기 정무부시장 '박인서-오홍식' 압축

朴시장 '균발 전문가' 선호 반영안팎서 도시公 사장 '유력' 점쳐16일 인사위 심의 거쳐 최종선정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오홍식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인천시 차기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최종 후보군으로 확정됐다.박남춘 인천시장의 결심만 남은 상태로 인천시는 오는 16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최종 선정하고 27일 인사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3일 인천시에 따르면 차기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후보군에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오홍식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2명이 최종 추천됐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정된 허종식 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오는 10일 인천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식 사퇴할 예정이다.박남춘 시장은 차기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적임자로 구도심 재생을 포함한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장의 정무 기능을 축소하더라도 민선 7기 핵심 현안인 도심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낼 해당 분야 전문가를 물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인천시 안팎에선 박인서 현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부시장 자리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게 거론되고 있다.박인서 사장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인천대학교 대학원에서 각각 경영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사 후 30여년 재직하면서 세종1본부장, 조달계약처장, 세종특별본부장, 인천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구도심 재생 등 도시계획 분야에 해박하고 1년 넘게 인천도시공사 사장직을 수행하며 인천 지역 각종 현안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인천시 공무원 출신인 오홍식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980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인천시 교통국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인천경제청 차장, 인천교통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30여년 인천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장악력과 현안 해결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무부시장 임용의 경우 기존에는 공모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지난 5월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개정돼 공모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만으로 부시장을 임용할 수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2-03 김명호

[광역교통체계 개편 토론회]"인천공항行 GTX-D 노선 신설해야"

이학재 의원 서구 발전위해 제안원종~홍대선 청라연장 등도 주장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이 3일 열린 '서구 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인천공항행 GTX-D 노선 신설을 강력 촉구했다.이날 서구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학재 의원은 GTX-D 노선 신설, 원종-홍대선 청라 연장(청라-홍대선), 남청라IC 경인고속도로 기점 변경 및 지하 고속도로 건설 등을 주장했다.이학재 의원은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건설에 맞춰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그리고 루원시티를 경유해 서울 도심으로 연결되는 철도와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GTX-D는 지역과 국가 전체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노선으로 사업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영종으로의 접근성 향상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남청라IC로 고속도로 기점을 변경해 경인고속도로가 제2외곽순환도로와 제3연륙교로 바로 연결되게 하고, 남청라IC부터 신월IC까지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현재 서울시가 건설 중인 제물포터널(신월IC~여의도)과 이어져 청라에서 여의도까지 고속도로로 막힘없이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는 이학재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이재훈 박사가 발제를 했으며 양광식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와 오동익 (주)T-랩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3일 청라3동 주민센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구 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이학재 의원실 제공

2019-12-03 윤설아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딜레마'… 인천시-서구 '소각장' 동상이몽

서울·경기 쓰레기 거부한 인천시자체 매립지 입지 용역 착수하자서구도 "타 군·구 물량 처리못해"자체 소각장 조성 용역진행 변수市 "2~3곳 묶어 '광역화' 효율적"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2025년 종료를 위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인천시와 서구가 소각장 현안을 둘러싸고 '동상이몽'에 빠져있다. 인천시가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받지 않는 자체 매립지 조성에 착수하자 서구도 청라소각장에 다른 군·구의 쓰레기를 처리해선 안된다며 자체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은 소각 처리시설의 확충이 필수 과제다. 공동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든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든 소각재만 매립하는 '직매립 제로'의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소각장 용량 확보가 당면 과제다. 내구연한이 초과한 서구 청라소각장의 현대화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인천시는 하루 500t 처리로 계획된 소각장이 노후화로 350t밖에 처리하지 못하자 최초 계획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각장을 현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송도·청라 외에 제3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그러자 서구가 반발하기 시작했다. 서구는 그동안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등 인접 군·구의 폐기물까지 청라에서 처리해 왔다며 현대화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앞세워 자체 소각장 건설에 나섰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를 전제로 한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 용역에 착수한 것과 똑같이 서구도 청라 소각장의 이전·폐쇄를 위한 자체 소각장 조성 용역을 하기로 했다. 서구의회는 또 청라소각장을 겨냥해 기존 폐기물 시설을 사용 연장하려면 구의회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례를 발의해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인천시는 이 조례가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권자인 환경부장관과 인천시장의 권한을 침범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는 등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이미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자는 내용의 공동 합의를 통해 군·구별 최소 1개씩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2~3개 군·구를 한 권역으로 묶어 광역화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서구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서구는 그동안 쓰레기 매립지와 더불어 소각장까지 떠안고 있던 상황이라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은 서구를 제외하고 논의돼야 한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인천시가 환경부에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고 한 것과 똑같은 논리를 서구가 펼치면서 인천시 입장에서는 내부 교통정리부터 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서구 역시 자체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질 검단·청라·구도심 사이 갈등을 감수해야 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2-03 김민재

'미래당 비당권파' 변혁 신당기획단 인천시당 발족

"보수 바로 세우고 위기극복 앞장"정승연 단장 등 총선 출마준비나서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신당추진기획단(변혁 신당기획단) 인천시당이 3일 발족해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섰다.변혁 신당기획단 인천시당은 3일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변혁 신당기획단 인천시당의 단장은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대학생 김상혁(24·인천대 정치외교학과)씨가 공동으로 맡았다.정승연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실정치에서 소외됐던 젊은 층을 대변하는 '개혁중도보수신당'으로서 공정과 정의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정승연 단장은 "한국당이 보수정당이 지녀야 할 책임감이라는 기본 가치에 충실해 왔다면 지금과 같은 불신과 혐오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척결하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대안을 제시하며 외교·안보를 튼튼히 다지는 책임정당을 지향한다"고 말했다.변혁 신당기획단 인천시당에는 송병억, 한광원, 이화복 등 옛 국민의당·바른정당 계열 인사들도 합류했다. 정승연 단장도 이번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연수구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불과 0.29%p차로 낙선했다.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오는 8일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다음 달 공식 창당할 예정이다. 유승민 변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 통합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2-03 김민재

의회 문턱 또 못넘은 '노인 품위 유지비'

동구 제출 조례안 10월 부결 이어상임위 "실효성 검토 필요" 보류의원이 안건 안 올리면 진행안돼인천 동구의회가 구에서 제출한 노인 품위유지비 조례안(12월 2일자 7면 보도)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3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의원들은 "노인 품위 유지비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 복지와 관련한 정부와 시의 예산 지원 상황을 보고 조례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조례안을 보류했다.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한 의원은 "어느 한쪽에 집중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등을 보고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해당 조례안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동구의회 임시회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동구는 내년 초부터 노인 품위유지비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 지원 대상을 강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상태로 조례안을 다시 동구의회에 제출했다.조례안에는 지역에 사는 만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목욕과 이발, 미용 등 사용할 수 있는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노인 품위유지비 조례안의 '보류' 결정에 대해 집행부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면 구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다시 밟아 조례안을 동구의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 이번 보류 결정으로 조례안은 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안건으로 올리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구 관계자는 "지속해서 구의원들을 설득해 최대한 빨리 어르신들을 위한 품위유지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12-03 김태양

인천소방본부 '업그레이드'… 안전관리 시스템 내년 구축

전국 첫 화학사고센터 신설방수탑차 등 도입… 인력도인천소방본부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소방시설 안전 관리 시스템을 내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국 최초로 화학사고 대응 전문센터를 신설하는 등 화재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인천시는 건축물의 주요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소방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화재 관리 시스템을 내년 도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화재 감지시설의 오작동과 수신반의 차단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인천소방본부는 내년 공장과 문화시설 등 10곳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고층 건축물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인천소방본부는 또 전국 최초의 119화학대응센터를 서구 원창동에 2021년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국가산단 3곳 등 모두 11개의 산업단지가 있는 인천 지역에는 모두 3천200개의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있다. 소방본부는 화학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화학대응센터를 설치해 대응하기로 했다.소방본부는 또 공장 화재 대응을 위해 올해 무인파괴 방수탑차를 2대 도입했고, 특수화재에 대응하는 고성능화학차 5대를 들여왔다. 초고층 건물 화재를 대비한 70m급 굴절사다리차도 2대 확보해 송도·청라국제도시에 각각 배치했다. 노후 소방헬기도 2023년까지 교체할 계획이다.소방인력도 대폭 늘어난다. 인천 소방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2천848명에서 올해 말 2천995명으로 늘었다. 소방관 1인당 담당 주민은 1천35명에서 987명으로 줄었다. 소방본부는 2022년까지 343명을 충원해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2-03 김민재

[21대 총선 내가 뛴다·인천 남부권]절대강자 없는 안갯속 형세… 정권 지지도에 표심 갈릴듯

미추홀구을, 4선 준비 윤상현 아성박우섭·남영희·안귀옥 등 채비중연수구을, 민경욱 재선 출마 확실시정일영·윤종기·한광원 등 혼전양상남동구갑, 보궐 입성 현직 맹성규 유정복 前시장 '복귀무대' 저울질구·신도심이 혼재돼 있는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등이 속한 인천 남부권은 선거전에서 여야 절대 강자와 약자가 없는 권역으로 분류된다.선거전에서 지역 현안보다는 국내 정치 판세를 따라가는 경향이 커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다.특히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중간 평가를 겸하고 있어 현 정권의 지지도는 물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의 통합 등 중앙 정치 이슈가 표심을 크게 좌우할 전망이다.여야가 유불리를 따져 일부 선거구에 지역 인사가 아닌 중앙 정치 신인을 전략공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미추홀구갑=3선의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4선에 도전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당 내에서 중진 물갈이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 총선에서 홍 의원의 공천 여부도 관심사다. 조동암 전 인천시 경제부시장과 이중효 전 자유한국당 남구갑 당협위원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에선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출마가 확실시 되며 정의당 소속 문영미 전 남구의회 의원, 바른미래당에선 김충래 변호사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미추홀구을=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4선에 도전한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될 만큼 이 지역에서 지지세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박우섭 전 남구청장, 남영희 전 청와대 행정관, 박규홍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 서준석 인천시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당내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정의당에선 정수영 전 인천시의회 의원, 바른미래당은 안귀옥 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연수구갑=초선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다. 당 내에서 아직 이렇다 할 경쟁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이재호 전 연수구청장과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갈원영 전 인천시의회 의장 등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인 신보라 의원도 연수구 갑 지역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인사들 중에는 아직 뚜렷하게 나서는 이들이 없는 상황이다.■연수구을=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로는 정일영 연수구을 지역위원장(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전 인천경찰청장), 박소영 변호사 등이 경합할 전망으로 당내 혼전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소속 한광원 전 국회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전 정의당 대표) 등도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남동구갑=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다. 당시 이 지역구 의원이었던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그 빈자리를 맹 의원이 채웠다. 같은 당 박인혜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출마도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내년 인천 지역 총선에서 유 전 시장의 당락이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남동구을=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3선에 도전한다. 자유한국당 소속으론 김지호 남동을 당협위원장, 박종효 전 유정복 인천시장 비서실장, 박종우 전 인천시의회 의원이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정의당은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2-03 김명호

[사설]포퓰리즘으로 변질하기 쉬운 온라인 시민청원

인천시의 온라인 시민청원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제도 시행 1년 만이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온라인 플랫폼 '인천은 소통e가득 시민청원'은 인천시민들이 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의 형식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그 처리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0일 동안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청원에 대해 박남춘 시장이나 부시장 등이 검토결과를 영상을 통해 직접 답하는 형식이다. 지난 1년 동안 924건의 청원이 들어왔고, 그 중 18건에 대해 시장과 부시장이 답변했다. 지난해 8월 앞서 선보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참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민과의 소통을 시정의 제1철학으로 내세운 박 시장의 의지가 오롯이 담긴 제도로 시작 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운영에 들어가자마자 일각에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온라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조직적 의사결집력을 갖춘 특정지역 주민들이 제도를 '독점'하는 현상이 초반부터 빚어졌다. 운영 한 달여 만에 성사된 첫 온라인 시민청원은 청라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었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특정사업에 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부정적 입장을 비판하며 당시 김진용 경제청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이런 청원 내용에 크게 반발하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경제청장의 퇴진을 막는 역(逆)청원을 내기에 이르렀다. '좋은 제도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집단갈등 표출의 장으로 변질'(2019년 1월 2일)돼 버린 것이다.인천시의 개선방안은 온라인 토론장 신설과 참여방식 간소화다. 시는 온라인 토론장이 특정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청원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하지만 이런 건 보완장치일 뿐이다. 정말 필요한 건 온라인 청원제도, 그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성찰이다. 자칫 포퓰리즘의 공간으로 산패하기 쉬운 현 제도의 특성과 속성을 정밀하고 냉정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어떤 면에선 제도시행의 재검토라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이 대세인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자는 게 아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존재하는 온라인 청원제도는 소통을 강조하는 박 시장에게도 계륵이 되기 십상이라서 하는 얘기다.

2019-12-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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