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 동구 송현~중구 신흥동 연결도로 '배다리' 실마리 풀었다

민관협의회, 3구간 공사 시작 합의피해 없도록 설계때부터 대책 마련속도·통행제한에 주민감시단 구성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던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연결도로' 사업이 마침내 갈등의 실마리를 풀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착공이 무기한 미뤄졌던 배다리 지하차도(3구간) 공사를 시작하기로 주민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동구 금창동 쇠뿔마을·배다리 주민과 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는 이날 오전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제7차 민·관 협의회'를 열고 4개 구간 중 유일하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던 배다리 지하차도 구간 공사를 시작하되,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이들은 해당 구간의 운행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고 5t 이상 차량은 24시간 통행금지, 3~5t 차량은 일부 시간(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통행금지하는 등의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또 지하차도의 상부구간은 주민들 주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현재 해당 구간 2만여㎡는 주민 텃밭과 임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제반 공사와 시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 감시단도 구성키로 했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20년간 오해와 소통의 부재로 중단됐던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접점을 찾고 민관이 합의했다"며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배다리는 인천의 대표적 갈등지역에서 민선 7기 시정철학을 실천하는 대표적 민관협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1999년 실시설계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된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는 사업비 2천243억원을 투입, 길이 2.92㎞, 폭 50~70m 규모로 건설되는 도로다. 4개 구간으로 나뉜 이 도로는 배다리 지하차도로 불리는 3구간(송림로~유동삼거리) 380m 구간을 빼놓고는 2011년 전 구간 완료됐다. 그러나 3구간은 소음·진동 피해가 우려된다는 인근 주민 반발로 8년째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21 윤설아

20년 갈등 배다리도로, 민관협치 '1호 모델로'

"역사 훼손·분진" 주민 반대 답보민선7기 협의체 구성 꾸준한 소통8차 회의끝에 지하차도 착공 성사인천의 대표적인 공공갈등 사례로 꼽혔던 일명 '배다리 관통도로'(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가 민선 7기 인천시의 민관협치 성공 사례 '1호'로 거듭났다.행정의 틀을 깨부수고 갈등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일일이 주민을 만나 설득해 오해를 풀어가며 이뤄낸 성과다.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는 1999년 9월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이뤄진 후 2001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 동국제강~송현터널(1구간), 송현터널~송림로(2구간), 숭인지하차도(3구간), 유동삼거리~삼익APT(4구간)로 구성됐다. 1·2·4구간은 2011년까지 모두 공사를 마쳤으나 배다리 관통도로가 포함된 3구간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8년째 착공이 미뤄졌다.주민들은 배다리의 문화와 역사를 훼손하고 도로의 소음과 분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사를 반대해 왔다. 처음 설계 당시 도로의 일부 구간이 배다리와 쇠뿔마을을 가르며 지상으로 지났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2008년에는 감사원에 '도로개설 무효화'를 위한 감사 청구를 넣고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인천시는 사업이 지연되자 2017년 6월 대부분 구간을 지하차도로 개설하기로 변경하고 도로 공사를 다시 추진했다.그러나 주민들이 천막 농성까지 하며 반대를 굽히지 않아 다시 답보 상태가 됐다.2018년 9월 민선 7기 정부 들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주민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전까지 소수의 주민 대표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와 면담을 벌여온 것과는 달랐다. 12월까지 4차 회의를 개최하는 동안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올 7월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이 동구 금창동 쇠뿔마을의 단칸방에 방을 얻어 거주하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일부 주민들이 도로가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개통되며, 이미 기능을 상실한 쌍굴 터널로 차가 다니는 등 오해를 하고 있던 것이 상당 부분 해소된 계기였다. 마침내 21일 8차 회의 끝에 금창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과 지하차도 착공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이르면 2022년 연결도로가 준공되면 중구 신흥동에서 배다리를 지하로 통과해 동국제강을 지난 후 바로 서구로 갈 수 있어 남북축 교통난을 해소하고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1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연결도로 민관합의' 기자회견에서 주민대책위 관계자들과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8-21 윤설아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이전 4개기관 빈청사 활용 주목

인근 롯데타운추진·교통여건 최적구월동 前인천보훈지청 업자 들썩중부노동청 자리도 주변상인 촉각대체기관 입주등 세부안 연내결정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등 인천지역 6개 기관이 이달 문을 연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비어있는 전 청사가 어떻게 사용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에는 현재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5개 기관이 들어가 있다.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오는 29일 입주할 계획이다. 이 중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4개 기관은 합동청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청사가 비어있게 됐다.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보훈지청 전 청사다. 국유지인 인천보훈지청 전 청사가 어떻게 처리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 청사와 인접해있는 곳에 대형 쇼핑센터 조성 등 구월동 롯데타운사업 추진 계획이 알려져 있고, 터미널·지하철역 등이 있어 교통환경이 좋다는 이점으로 부동산 업자들이 벌써부터 전 청사 부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구월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들어서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민간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며 "현재 입지 조건과 향후 개발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분양성이 좋다는 생각에 부동산 업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문의를 해온다"고 말했다. 인천보훈지청 전 청사 부지 처리·활용 계획은 인천보훈지청이 청사 용도폐지 절차를 밟고, 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후 결정될 전망이다.구월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전 청사의 활용계획은 주변 상인들의 관심 사안이다. 상인들 대부분 중부노동청이 이전한 이후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부노동청 인근 한 상인은 "노동청이 이전한 이후 벌써 가게 2곳이 문을 닫았고, 우리 역시 매출이 약 30% 정도 떨어졌다"며 "어떤 기관이라도 들어와야 사정이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부노동청 전 청사 부지에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신청사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중 건물 자체가 낡거나 유권자가 방문하기 불편한 곳 등을 고려해 구월동 전 청사 활용계획을 올해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중구 전동에 있는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합동청사 입주 후 인천보훈지청과 마찬가지로 청사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8-21 김태양

인천 서구, 서로e음 발행… 지방세증대 효과까지

5월 소득세 전년 비교 17.7% 늘어혜택 플러스 가맹점 등 시즌2 채비인천 서구가 발행하는 전자식 지역화폐 '서로e음'이 세수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서구에 따르면, 서로e음을 발행하기 시작한 올해 5월 지방소득세 사업소득분 특별징수액 25억3천900만원을 거둬들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 21억5천600만원보다 3억8천300만원 늘어난 규모로, 17.7%의 세수가 증대했다. 특히 올해 4월 징수액 20억8천600만원보다 올 5월 징수액이 4억5천300만원이 증가해 서로e음 발행 전후로 21.7%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서구는 이번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 업체 중 ▲사업소득분을 매월 특별징수로 신고하지 않고 반기별로 납부하는 업체 ▲내년 5월에 종합소득분으로 확정해 신고하는 업체 신고분 등을 포함하면 올해 5월 사업소득 징수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통계는 지역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늘어나 그만큼 지역 경제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의미다.서구는 서로e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서로e음 카드를 발행한 올 5월 이용자 9만1천여명이 약 212억원을 사용하기 시작해 7월 말 기준으로 이용자 24만6천여명이 1천659억원을 썼다.서구는 이달 27일 '서로e음 대토론회'를 개최해 소상공인, 주민, 전문가, 서구의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서로e음 시즌2'를 준비하기로 했다. 서로e음 시즌2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추가로 확보하고, 서구에서 생산·제조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서구 우수상품관'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서로e음 캐시백 포인트를 활용한 '기부 기능'을 추가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서로e음 카드도 발행한다는 구상이다. 서구는 노인층의 서로e음 이용을 돕고, 혜택 플러스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는 '지역 매니저'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경품 행사도 진행할 방침이다.이재현 서구청장은 "대구 동구와 수성구, 창원시, 부산시, 천안시 등에서 서로e음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구를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로e음이 지역 화폐의 전국적인 롤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21 박경호

[뉴스분석]발표 앞둔 인천 중장기 전략 '2030 미래 이음'

시장 바뀔 때마다 휴지통에 버려져비전, 선거결과 따라가면 안될 사안인천시가 한 달 동안 분야별로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발전계획 '인천 2030 미래 이음'의 최대 과제는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이다. 매번 내놓았던 저마다의 미래발전 전략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휴지통에 버려졌다. 인천시는 오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30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발전 과제 11개를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의 경제·지역·민생을 살리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건데 어딘지 낯익은 설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2002년 출범한 민선 3기 인천시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인천미래발전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 때도 복지, 환경, 교통 분야 등 11개 분야별로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세부 시책 58개를 개발해 발표했다.17년 전 만든 계획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적용해도 어색하지 않은 과제가 많다. 당시에도 구도심 균형발전과 섬 활성화, 노후 기반시설 정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배출가스 저감, 교통망 확충 등이 담겼다. 비전 달성 목표였던 2020년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는 여전히 인천시가 풀어나가야 할 난제들이다.지속성도 중요한 과제다. 전임 민선 6기 때도 미래발전 전략은 있었다. 당시 인천시의 미래발전 전략은 유정복 시장이 강조한 '인천 가치재창조'였다. 임기 중반인 2016년 1월 '미래발전을 위한 가치 재창조 비전 선포식'을 갖고 4개 분야 47개 과제를 발표했다. 당시에도 해안철책 제거, 백령공항 유치, 섬 활성화 등 현안 사업이 담겼다. 하지만 민선 6기가 그린 미래 비전은 박남춘 시장의 민선 7기 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취를 감추거나 일부 이름을 바꿔 추진되고 있다.이처럼 미래비전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고, 민선 시장이라는 한계 때문에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시 정권이 바뀌면 전임 시장의 핵심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 방향이 틀어진다.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그대로인데 말이다.인천시는 올해 11개 분야별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초 업무토론회를 거쳐 미래비전을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래비전이 선거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3년 짜리 단기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20 김민재

[인천 여야의원 '광폭행보' 주목]"오늘 예타 발표… GTX-B 조기착공"

윤관석, 적기 예산확보 전략까지민경욱, 착공·개통단축 거듭 촉구A·B·C노선 동시구축 완성강조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조기 추진을 위한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의 광폭 행보가 관심이다. 각 정당에선 진영의 논리로 비중 있는 역할을 하면서도 지역 현안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윤관석(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경욱(인천 연수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중심에 있다.윤 의원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내일(21일) 발표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맞춰 조기 착공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19일)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 장관을 초청해 GTX-B노선의 조기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만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요즘 윤 의원은 B 노선의 예비 타당성 통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자적격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되,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이날 회의에서도 그는 "B노선은 수도권 교통망에서 소외 받아온 수도권 서부 및 동북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GTX 사업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선 A·B·C노선의 동시 구축으로 수도권 동서남북 광역교통망이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예타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민 의원 역시 이날 김 장관에게 GTX-B노선의 조기 착공과 개통시기 단축 방안을 거듭 요청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GTX-B노선 예타 통과가 기정사실화 된 만큼 3기 신도시 입주 예정 주민들과 인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을 고려할 때 개통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며 "사업의 조기 추진과 개통 시점 단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선 M버스 인천 송도~서울 여의도·잠실·강남 등 3개 노선의 신설과 2층 버스 도입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송도발 여의도·잠실행 M버스가 폐선돼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며 "폐선에 따른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이달 열릴 광역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체할 3개 노선의 신설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폐선된 노선으로 인해 송도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M6405 이용 승객들의 불편이 매우 큰 만큼 2층 버스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광위가 추진할 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도 송도 구간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8-20 정의종·김연태

인천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빅데이터 기반 새 버스안 마련이용객 맞춤형·환승기능 강화'공영차고' 2026년까지 14곳 ↑원가의 73% 수준 요금 인상도인천시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노선 개편에 착수했다.이용객 증대와 합리적인 원가 절감으로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는 20일 시청 시장접견실에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인천시는 내년 7월 31일부터 새 노선을 적용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지난 2016년에도 준공영제 효율화를 위해 노선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쳤으나 승객은 오히려 감소했다.연간 이용객은 2016년 3억600만명에서 2017년 2억8천100만명, 2018년 2억7천50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인천시는 3년 전 버스 개편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용역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인천연구원, 인하대학교, 한국종합기술 등 4개 기관이 맡았다.인천시는 굴곡 노선을 직선화하고, 현재 75%인 간선노선(장거리)의 비중을 줄여 지선 노선(단거리)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학교와 직장, 상권, 역, 터미널 등 이용객 동선을 최대한 고려해 노선을 짜고, 장거리 승객을 위해 환승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번 노선 개편으로 연간 1천375만명의 승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의 노선 조정 간섭을 받지 않는 한정면허 8개 업체 16개 노선은 면허 갱신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8개 업체 모두 내년 7월 31일 이전 기간이 만료된다.한정면허 노선의 연간 승객 3천만명을 준공영제 노선으로 유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지하철 개통 이후 버스 승객이 과다하게 줄어든 노선도 과감하게 재조정할 방침이다.인천시는 또 버스가 승객없이 빈 차로 다니는 거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현재 4곳인 공영차고지를 2026년까지 1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지금은 장수동과 서창동, 송도, 청라 등 4곳 밖에 없어 타 지역 버스들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과 연료 낭비 문제를 겪고 있다.2009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인천시는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버스 회사 적자 보전비용에 투입하고 있고, 2024년에는 지원금이 2천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인천시는 노선 개편과는 별도로 현재 원가 대비 7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버스 요금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개편안이 나오면 시민공청회와 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의견을 추가 반영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7월 3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0일 오전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인천 시내버스 노선운영체계 개편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주재하며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8-20 김민재

"내년 인천 총선서 한국당 과반 가능"… 안상수 시당위원장, 기자간담회

안상수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사진)은 20일 "내년 총선에서 인천은 지역구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안상수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인천지역 총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안상수 의원은 "인천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의석수 감소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의 13석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현 추세라면 내년 총선에는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상수 위원장은 현 정부가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도와주고 있어 내년 총선 전망이 밝다고 내다봤다.그는 "지난해 지방선거는 남북 평화 분위기를 120% 발휘해 민주당이 이긴 선거였으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소득 중심의 경제 정책도 실패했고, 남북 관계도 김정은의 막말로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다. 그래서 꺼낸 카드가 바로 친일·반일 편 가르기 작전인데 추석이 지나면 이런 분위기도 가라앉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안상수 의원은 또 "전국적으로도 수도권에서 40%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영남권을 가져오게 되면 제1당은 물론 과반 의석 확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안상수 위원장은 출범 1년이 지난 박남춘 시장의 민선 7기 인천시에 대해서는 "수돗물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민선 3·4기 인천시장을 지낸 안상수 위원장은 "야당이라고 해서 인천시를 무조건 비판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인천뿐 아니라 전 국민의 뇌리에 박힌 붉은 수돗물 이미지를 얼마나 빨리 떨쳐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내년 국회 본예산 편성 때는 인천시 상수관로 개선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상수 위원장은 또 "박남춘 시장이 개발 현안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내가 시장을 할 때 부채가 늘었다고들 하지만, 당시 추진한 개발사업으로 인천 지가 총액이 부산을 뛰어넘는 등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렸다고 자평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20 김민재

'인천의 새로운 동력' 중장기 계획 쏟아진다

市 '2030 미래 이음' 26일부터 내달까지 11차례 순차적 발표GTX-B 후속대책·동구 배다리 도로 개통 등 현안해결 '속도'인천시가 2030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인 '인천 2030 미래 이음' 정책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하순까지 11차례에 걸쳐 발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오는 21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과 인천 동구 지역 최대 현안인 배다리 도로 개통 등 가시화 하고 있는 주요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천의 중·장기 발전 비전을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시민들께 말씀드릴 예정"이라며 "이번 중·장기 발전 전략은 신규 사업과 그동안 진행해온 인천시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버무려 새로운 인천의 동력을 만들자는 취지로 계획됐다"고 밝혔다.인천시는 구도심·환경·교통·일자리 등 11개 분야별 과제를 오는 26일부터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 개최일은 26일 구도심, 28일 환경, 9월 3일 교통, 5일 해양·항공, 9일 안전, 10일 일자리·경제, 18일 문화·관광·체육, 19일 소통·행정, 24일 남북·국제, 26일 재정, 30일 복지·가족·교육 분야다.시는 애초 이번 설명회를 박 시장 취임 1주년에 맞춰 지난 7월 열 계획이었지만 '붉은 수돗물'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2개월가량 미뤄졌다. 시는 분야별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이 인천의 미래 비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부를 상대로 한 관련 사업 예산 확보에도 활용할 방침이다.박 시장은 "통상 민선 시장들은 임기 말이 되면 선거를 의식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여러 정책을 부랴부랴 만들어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민선 7기는 인천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그 틀 안에서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내실 있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정체된 시정이 이달부터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사업 추진이 유력시 되는 GTX-B 노선과 20년 가까이 인천 동구 지역의 현안이었던 배다리 도로 개통 문제도 주민들과 현안 해결의 접점을 찾은 만큼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 시장은 "정부가 곧 GTX-B 노선 예타 결과를 발표한다"며 "앞으로 인천시가 추진할 여러 사업들이 시민 신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8-19 김명호

[시행 추계비용 산정]'노선별 적자 보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5년간 8500억 쏟는다

인건비·표준운송원가 매년 상승2023년 관련예산 1992억 달할 듯市, '효율성 강화' 노선 개편 추진시의회 '투명 운영' 조례 제정 착수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5년 동안 쏟아부어야 할 예산이 8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의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인천시, 시의회 건설 교통 전문위원실 등을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8천507억원의 예산을 준공영제에 투입해야 한다. 비용 산정은 현재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32개 운송업체의 156개 노선, 1천861대를 기준으로 했다.준공영제 예산은 2019년 1천272억원, 2021년 1천79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해 2023년에는 1천99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버스 1대당 근로자수가 2.45명에서 2.6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제외한 표준운송원가도 업계와 인천시 협약에 따라 매년 1~2% 상승한다.인천시가 투입하는 준공영제 예산은 달리 말하면 버스 운송업체의 '적자'를 뜻한다. 매년 운송업체의 적자 폭이 늘어난다는 것과 같다.인천시는 운송업체가 수익이 되는 노선에만 버스를 투입해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노선별 최소한의 운영비를 보장해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운송업체가 버스 노선을 운영할 때 필요한 표준운송원가에서 총수입액을 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준공영제 예산은 2010년 430억원이었으나 최근 1천억원을 넘어섰고, 현 추세대로라면 5년 뒤에는 2천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인천시는 이처럼 큰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7월 말까지 대대적인 노선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거리 노선을 줄이고 환승을 고려한 권역별 단거리 노선 위주로 개편하고, 한정 면허를 없애 준공영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노선개편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노선을 확정하기로 했다.인천시의회는 또 운영 관련 조례 없이 인천시와 업체 사이 협약으로만 유지해왔던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에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줬고, 업체가 관련 회계정보와 운송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정 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19 김민재

연수e음 사용액… 49일만에 1000억원 돌파

인천 연수구가 운영 중인 전자식 지역 화폐 '연수e음' 카드가 누적 결제액 1천억원을 넘어섰다.연수구는 지난 16일 기준 연수e음 누적 결제액이 1천16억원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6월 29일 카드를 처음 발행한 지 49일 만이다. 연수e음을 사용한 업종을 보면, 지난달 누적 결제액 700억원 기준 음식점·식품이 185억원으로 가장 많고, 학원이 137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병원·약국 93억원, 유통업 72억원, 취미·레저 43억원, 주방·가구·가전 31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지난달 기준으로 월별 연수e음 사용금액은 30만원 이하가 전체 이용자의 49.71%로 가장 많았다. 사용금액이 100만~200만원인 이용자는 10.41%를 차지했다. 전체 사용액의 16.4%는 연수구 외에 사는 사용자인 것으로 분석됐다.연수구 전체 인구 35만명 가운데 15만명이 사는 송도동의 연수e음 사용률은 51%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교육비 지출이 높은 송도국제도시 서부지역이 70억원(12%)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송도 해양경찰청 주변 58억원(10%), 연수동 맛고을(먹자골목) 상권 43억원(8%), 동춘동 나사렛국제병원 일대 36억원(6%),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27억원(5%) 등이 뒤를 이었다. 옥련전통시장에서도 21억원(4%)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구도심과 신도시 간 연수e음 사용규모가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19 박경호

박남춘 인천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잰걸음'… 정부·국회서 주요현안 지원 건의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최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 국비 지원과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박 시장은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등을 만나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 ▲바이오공정 전문센터 구축 ▲공항철도 영종지역 운임체계 조정 ▲인천 영종경찰서 청사 신축 예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조속 추진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사업 국비 지원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사업비 등 주요 현안 해결과 이에 따른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박남춘 시장은 오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하는 전국 시·도시사 간담회와 23일 열릴 예정인 자유한국당 인천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 등에도 참석해 내년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인천시는 2020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4천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인천 지역 여야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다음 달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다"며 "인천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2020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8-18 김명호

인천시 '947억 증액' 3번째 추경안 시의회 제출

적수피해 보상·e음카드 재원 추가올 총 예산 11조440억으로 0.86%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후속 대응과 전자식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 재원마련 등을 위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3회 추경으로 올해 총 예산 규모는 11조440억원으로 기존 예산 10조9천493억원과 비교해 947억원(0.86%) 증액됐다.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보상금 마련을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예비비를 기존 371억원에서 1천21억원으로 650억원 증액시켰다. 노후 관로의 누수와 오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노후상수도관 정밀점검에 16억원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1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지원 등에 사용된 정부 특별교부세 30억원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인천e음카드 이용이 애초 예상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596억4천만원(국비 140억원·시비 456억4천만원)의 재원을 추경에서 확보해 투입할 예정이다.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어린이집 먹는물 안전관리 비품지원사업(15억4천만원) 등 7개이며,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158억6천만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22억원) 등 4개 기존 사업에 대해선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반영했다.인천시가 편성한 3회 추경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6일 확정될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천시 지방세가 애초 목표했던 것과 비교해 1천246억원 감소했다"며 "부족 재원은 매립지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차질 없이 예정했던 주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8-18 김명호

'상수도혁신위원장' 최계운 인천대 교수 선출

'토목사업창구' 환경단체 비판 속위원회 구성 보완 거쳐 회의 재개위원회 구성 문제로 파행을 빚었던 인천시 상수도혁신위원회가 운영을 재개하고 최계운(사진) 인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6일 미추홀구 도화동 본부 회의실에서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지낸 최계운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앞으로 매주 1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지난 5월 30일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구성된 상수도 혁신위원회는 출범 초기 위원장 선출과 위원회 구성을 두고 잡음이 일었다.지난달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최계운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는 보도자료가 사전 배포돼 짜인 각본대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단체들은 인천시의 상수도 혁신위원회가 새로운 토목사업의 창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또 주민들의 참여 폭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와 첫 회의는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인천시는 영종도의 주민 대표 1명을 혁신위에 추가하는 등 보완을 거쳐 지난 16일 회의를 재개했다.혁신위원회는 연말까지 수질고도화, 혁신기술, 위기관리, 전문인력, 시민만족경영 등 분야별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민 참여를 더 확대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혁신위원회는 대학교수 6명, 업계·연구기관 전문가 6명, 시민단체 3명, 주민단체 4명, 시의회 2명, 인천시 3명으로 구성됐다.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상수도 개혁에 필요한 분야별 개선 사항 발굴과 개혁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로 전문가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18 김민재

"강화고려역사재단 없앤 인천시가 결자해지해야"

민선5기 → 6기 기관 정리때 흡수업무중복 수행 행정적 모순 발생역사 전문가 없는 혁신위도 지적독립이냐 존치냐 갈림길에 선 인천문화재단 소속 인천역사문화센터(옛 강화고려역사재단)의 거취문제를 두고 인천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인천시는 역사분야 기구의 운명을 비전문가인 문화·예술계에 맡기고 한발 물러서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도 역사 전문가 부재로 결국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강화고려역사재단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박종기 국민대 명예교수는 강화고려역사재단의 독립·부활 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지난 16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외부인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인천시가 없애버렸으니까 인천시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고려사 전문가인 박 교수는 2013년 출범한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표이사를 지냈다.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의 박 교수는 고려사 연구 권위자로서 고려 건국 1천100년이었던 지난해에는 한국중세사학회 '고려 건국 1천100주년 기념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박 교수는 "(강화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지 않느냐.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없어진 이후 인천에서는 그(강화 고려 역사 연구) 기능이 없어져 버렸다"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내가 바깥사람이라서 더 이상 다른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재단 창립을 주도한 민선5기 송영길 시장이 물러난 이후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이 산하 기관 '다이어트'를 추진하면서 강화고려역사재단은 인천문화재단으로 흡수되는 운명을 맞았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를 망라하는 강화 역사의 중요성을 도외시하고, 철저히 '행정'적인 관점에서만 결정한 판단이었다. 최근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고려시대 역사를 매개로 한 남북 교류의 거점 도시로 강화도가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인천시는 그사이 뒷걸음질만 쳤다.임학성 인하대 사학과 교수는 "인천시는 산하 기관별 업무 유사성, 중복을 피하자며 강화고려역사재단을 폐지했는데 결과적으로 인천시역사자료관, 시사편찬위원회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어이없는 행정적 모순이 발생했다"며 "인천시 행정부는 통폐합 과정의 행정 실태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형적인 모습을 지닌 인천역사문화센터는 강화고려 역사 연구와 남북한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센터나 재단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18 김민재

인천시 '日규제 피해 중기지원' 500억 투입

인천시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직·간접 피해를 본 관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7억원까지 융자 받을 경우 이자를 일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지원 조건은 1~2년 만기 또는 3년 만기(최초 6개월 거치·5회 분할 상환)로 상환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대출 이자의 2% 선에서 인천시가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다른 정책 자금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관계없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3년 만기로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에 4회차 원금·이자 상환을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자금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신청서,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시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인천 중소기업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이 같은 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이남주 시 산업진흥과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춰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유관기관의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상황별 대응방안을 파악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8 윤설아

'e음카드' 혜택 축소중… 계양구 "내년 도입"

市와 연계 캐시백 1.5% 추가 검토예산 10억~15억원 확보 필요할 듯'일관성 없는 정책' 비판 남동구 보류구의회 내달 조례안 통과 여부 관심 인천 계양구가 내년도 전자식 지역 화폐 'e음 카드' 도입을 추진한다.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e음 카드'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천e음 카드가 제공하는 6%의 캐시백 혜택에 1~1.5%의 추가적인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역 e음 카드를 도입한 지자체의 경우 예산 문제로 약속했던 혜택을 줄이기로 하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양구의 이번 e음 카드 도입 계획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계양구는 최근 '인천시 계양구 계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계양구는 주민 참여에 의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역내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우리 구는 왜 서구나 미추홀구, 연수구처럼 전자식 지역 화폐가 없느냐"는 민원도 지역 e음 카드 도입 추진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계양구는 e음카드 도입을 위해 10억~1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계양구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계양구의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 예산확보, 관계기관 협약체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엔 계양구 e음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지역 e음 카드를 도입한 서구 등 지자체는 카드 이용이 예상보다 활성화하면서 지원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캐시백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남동구의회는 e음 카드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적고 막대한 세금이 지속해서 들어간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남동구의 예산신청을 부결하기도 했다. 남동구의 e음 카드 도입 계획은 보류된 상태다.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은 "아직 집행부(계양구)로부터 해당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8-18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