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남춘 인천시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미세먼지 대책' 논의

경기·서울 단체장과 국무회의 참석항만·공항 등 지역 특성·정책 설명계절관리제 시행 협조체계 등 모색박남춘 인천시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논의한다.2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12월~내년 3월) 시행에 따른 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조체계 구축과 추가 대응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박남춘 시장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항만과 공항, 화력발전소 등이 집중돼 있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강조한 뒤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 등을 정부에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미세먼지 감축 사업과 관련한 정부 지원 확대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공조 체계 강화를 강조할 방침이다.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차(노후차)는 서울 4대문 안, 이른바 '녹색교통지역'에서 달릴 수 없게 됐다. 2일부터는 공공부문 자동차 2부제도 시작됐다.국무회의를 마친 후 문 대통령은 낮 12시부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 활동 보고를 받고 오찬을 갖는다.이날 오찬에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포함해 2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오찬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2-02 김명호

2022년 COP28(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전 나선 인천시

8일부터 마드리드 총회 참가국제기구 의장단에 의지 표명인천시가 2일 개막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 참가해 2022년 총회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인천시는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전 세계 197개국 지도자, 국제기구 등 1만2천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5개 대륙의 각 국가(도시)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개최한다.인천시는 총회 기간 아태지역에서 열리는 2022년 제28회 총회 개최지가 인천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GCF(녹색기후기금),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WMO(세계기상기구), WWF(세계자연기금) 등 국제기구 의장단을 만나 유치 의사를 적극 표명할 계획이다.또한 행사에 참여하는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대표단에도 대한민국의 개최 도시로 인천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의지를 알리겠다는 방침이다.시는 행사장에 마련된 한국 홍보관 전시실에서 인천시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도시 인프라 강점 등을 적극 내세울 예정이다.장종옥 인천시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인천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응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천이 COP28 최적 개최지라는 것을 각국에 알리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COP25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은 물론 기후 변화의 직격탄을 맞는 빈곤 국가를 복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CNN은 이날 보도했다.이날 국제빈민구호단체 '옥스팜(Oxfam)'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로 지난 10년 간 매년 2천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는 내전·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이재민 수의 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진국보다 대기오염을 덜 일으키는 빈곤한 나라일수록 더 큰 재난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02 윤설아

[인천대 국립화 재협약 추진 갈등]市, 대학 조성원가 제공부지 33만→9만9천㎡… 교수회 반발

2027년까지 年 150억~200억 지급대학본부와 최종조율 마치고 제안이사회 인사 대부분 '우호적 입장'평의원회 부결 무시 심의 들어가"결과 지켜본 후 단체행동 불사"인천대의 국립화 과정에서 인천시와 대학이 체결한 지원협약이 6년 만에 큰 폭 수정될 전망이다.국립인천대학교는 3일 학내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회의를 열어 인천시가 최종적으로 제안한 '인천대 지원에 관한 재협약(보완협약)'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이사회는 최용규 이사장, 조동성 인천대 총장,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 대부분이 재협약을 주도했던 인사들로 구성돼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재협약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인천시가 대학본부와 최종 조율해 제안한 재협약 내용에는 시가 대학에 조성원가로 제공키로 한 송도 11공구 부지 면적을 기존 33만㎡에서 9만9천㎡로 줄이되, 2027년까지 시가 대학에 매년 150억~2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핵심 사항으로 포함돼 있다.기존 협약에도 시가 대학에 대학발전기금 2천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시기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지금껏 한 차례도 지원되지 못했다.이사회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교수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구성원들은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앞서 대학 내 교수·교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인 평의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어 재협약 안건을 심의해 위원 22명 중 반대 12표, 찬성 10표로 부결한 바 있다. 평의원회는 학교 재산에 관한 중대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심의하는 기구로, 의결 기능은 없지만 이사회가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관행이다.그러나 이사회가 이번 평의원회 심의 결과와는 반대로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되자 교수회는 크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유병국 인천대 교수회장은 "평의회 위원 중에서도 집행부의 눈치가 보여 찬성표를 던진 위원들이 있는데 집행부가 평의회 위원들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해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사회 결과를 지켜본 후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대 측은 "대학 규정상 이사회가 평의원회 의견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사회 결정이 대학 본부의 최종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02 윤설아

고속·해안도로 신설·확장 '서울·인천 접근성' UP

인천 강화군은 2020년 본예산을 올해 대비 10.8%(542억원) 증액된 5천546억원으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강화군은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실현 ▲농·수·축산 경쟁력 확보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도로망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춰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강화군은 우선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 9개소 확충과 공공 하수처리시설 7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또 갑룡·남산·관청·북산공원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궁장 조성, 공공도서관 건립 등 생활형 인프라를 조성하고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남산리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강화군은 이외에 홀몸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 단군콜 센터 운영, 셋째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남부 치매 안심 통합센터 설치는 물론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과 한강 물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마을 곳곳까지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창후항, 황산도항, 초지항 대상 뉴딜사업 추진과 고려시대 장터 조성, 남북 1·8 평화센터 건립 기독교 근대역사 기념공원 조성 등 사업계획도 반영했다.강화군 관계자는 "서울~강화 고속도로 사업, 청라~초지대교 해안도로 확장 사업 등으로 서울·인천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해안순환도로 조기 완공과 군 내외 버스 노선체계 확보로 군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9-12-02 김종호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 1년… '한계 극복' 대대적 개편

총 924건·공감 10만2238건 기록신도시·특정사업 반대에 '편중'토론장 신설 활발한 소통 기대휴대전화 인증으로 참여 간소화인천시는 온라인 시민청원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온라인 토론장 신설과 참여방식 간소화 등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해 12월 3일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시민청원은 '공감' 3천건 이상을 얻는 민원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과 주요 간부가 직접 답변을 하는 민선 7기 인천시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다. '인천은 소통e가득'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그 처리과정까지 공개되는 쌍방 소통정책이다.온라인 청원 개설 후 한달여 만에 첫 번째 청원이 성립됐고 1년 동안 924건의 청원, 공감 10만2천238건을 기록했다. 청원이 성립된 18건에 대해 시장과 부시장이 답변했고, 3천명 동의를 받지 못한 청원 220건도 부서장이 서면으로 답변했다.특히 동춘1구역 입주예정자 등 3천28명이 개발이익 감소로 취소 위기에 몰렸던 초등학교 설립을 촉구했던 사례는 온라인 청원으로 문제를 해결한 대표사례로 꼽힌다.인천시는 청원 이후 개발조합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고, 결국 조합이 교육청과 협의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학교를 짓기로 했다.제도 시행 이전 월평균 방문자가 225명에 불과했던 인천시 홈페이지 시민제안 사이트는 '인천은 소통e가득'으로 개편한 이후 방문자 수가 월평균 2만3천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신도시 관련 이슈나 특정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에 편중됐다는 한계가 노출됐다. 구도심 민원이나 이해 관계인이 적은 민원의 경우 청원 성립을 위한 공감 3천건을 확보하지 못해 부서장 답변에 그쳤다.인천시는 내년부터 온라인 토론장 '토론 talk talk'을 신설해 특정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기로 했다. 시민 제안과 공무원의 답변만 있던 기존 방식을 뛰어넘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현안을 공론화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시책도 토론장에 올려 다양한 의견도 나눌 수 있다. 인천시는 또 12월부터는 인천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연계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청원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지난 1년 간의 온라인 청원 운영은 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무겁게 듣고 소통하는 계기였다"며 "온라인 시민청원이 숙의민주주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2-01 김민재

인천시-지하도상가 임차인 '못 좁힌 입장차'

朴시장 막판 설득 불구 성과 없어연합회측 '2년 유예는 짧다' 고수시의회 10일 재심의 수정안 '촉각'박남춘 인천시장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위해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를 만나 막판 설득에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청에서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임차인들을 만나 "의회에서 수정안이 오면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설득을 하겠다. 다만 관계부처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할 경우 중앙부처의 의견을 담아 의회에 재의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가는 개정 조례안에서 마련한 지원사항도 물거품이 된다"고 말했다.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이날 시가 법 개정 부칙사항으로 둔 '양도·양수·전대 2년 유예'가 너무 짧다는 의견을 재차 내놓았다. 점포 전대를 주고 있는 임차인 대부분이 노인인 경우가 많아 2년 후 직접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은 의회로부터 조례 개정안 수정안이 올 경우 시가 정부기관에 행정력을 발휘해 해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시의회 건교위가 마련할 수정안에는 시와 계약한 점포계약기간을 전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의회가 수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지하도상가 조례안이 감사원의 지적대로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에 따라 인천시는 300억~400억원 대의 지방교부세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시는 불법 전대를 허용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하라는 올 초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8월 의회에서 '보류' 처리됐다. 시의회는 지난달 시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오는 10일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달 중 행안부와 감사원에 가서 의회 수정안에 대한 해석을 받을 것"이라며 "임차인 손실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01 윤설아

송도에 사무국 둔 GCF… '녹색경제 외교' 중심으로

역대 최대 23개 신규사업승인 등외교부 백서에 작년 성과로 꼽혀올해도 96억달러 재원 보충 달성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금(GCF)이 우리나라 '녹색경제 외교'의 중심으로 평가받았다. 외교부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외교의 발자취를 담은 '2019 외교백서'를 최근 발간해 녹색경제 외교의 주요 성과로 GCF를 꼽았다. GCF는 파리협정의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재원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후금고'로 2012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범했다.GCF는 2018년 2월 27일~3월 1일 인천에서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23개 신규 사업을 승인했다. 총 사업 규모 34억1천만달러 규모로 GCF의 지원금은 10억9천만달러를 차지한다. 외교부는 백서에서 "제19차 이사회에서 승인된 신규 사업 중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190만달러를 지원하는 베트남 기업 에너지 효율화 증대사업이 포함됐다"며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기관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졌다"고 평가했다.이어 7월 1~4일 열린 20차 이사회도 인천에서 열렸는데 개도국의 GCF 인증기구가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수행하는 직접접근(Direct Access) 방식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개도국의 주인의식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 우리나라는 제3기 GCF 이사진(2019~2021년 임기)으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2018년의 성과만 다룬 이번 백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2019년에도 GCF는 녹색경제 외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GCF는 지난 10월 24~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고위급 공여회의(Hihg-level Pledging Conference)'에서 총 96억 달러의 재원 보충을 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2억 달러 공여를 선언해 재원 보충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2-01 김민재

중진 '험지 출마론' 불거져… 지역 정치인들 '날벼락'

인천 현역 3선이상 與 2·野 4명 등지역구 이동땐 사실상 '전략공천'밑바닥 다진 원외위원장 등 '불안'조직 분열에 무소속 출마 우려도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험지 출마론'이 불거지면서 지역에서 터를 닦아온 총선 예비주자들이 좌불안석이다.인천지역 1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 3선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4명이다. 최다선 의원은 4선의 민주당 송영길(계양구을) 의원으로 2000년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국회에 첫발을 들였다. 18대 임기 중반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해 여의도를 떠났다가 20대 의회에 복귀했다. 이번에도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민주당 열세지역에 출마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지지기반이 확고한 안방을 신인에 물려주고 구도심권에서 한국당 유력 후보들과 정면 대결을 펼쳐야 한다는 거다.3선 국회의원 출신의 한국당 유정복 전 인천시장도 지역구 국회의원은 김포에서 지냈지만, 장관까지 역임한 당내 중진으로 분류된다. 출마 여부를 저울질 중이나 가장 큰 관심은 지역구 선택이다. 지난 7대 지방선거 결과대로라면 어느 곳 하나 쉬운 지역구가 없지만, 민주당과 강대강(强對强)으로 붙을 수 있는 곳에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2번의 인천시장과 3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안상수(중·동·옹진·강화) 한국당 시당위원장도 마찬가지의 시선이 있다. 이밖에 민주당 홍영표(부평구을)·한국당 홍일표(미추홀구갑)·윤상현(미추홀구을)·이학재(서구갑) 의원이 3선으로 안팎에서 쇄신 요구 대상이 되고 있다.중진 의원의 험지 출마는 오랫동안 지역 밑바닥에서 착실히 기반을 닦아온 원외 위원장이나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이다. 각종 행사장과 모임에 얼굴을 들이밀면서 씨앗을 뿌려놨더니 '이름값'있는 중진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열매만 따 먹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경선을 치른다고 해도 중진 의원의 지역구 이동은 사실상 '전략공천'이나 다름없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이 수도권인 인천 지역구 출마를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이라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실제 지역정가에서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언급되며 지역구 원외 위원장의 '낙마설', '양보설'까지 나오고 있다.중진의원의 험지 출마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정치적 모험이기도 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탓에 기존 조직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역당 조직의 분열과 사기저하를 조장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중진의원의 험지 출마에 반발한 기존 정치인들이 무소속 출마를 감행해 표를 나눠 가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공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실제 지난 20대 선거에서 5선의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전 의원이 텃밭인 연수구를 떠나 서구 검단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황 전 의원은 선거만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구를 떠나버린 탓에 당 조직 재건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2-01 김민재

[인천경영포럼]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지소미아 종료 연기·수출규제 완화… 한·일 정부 합의한 내용"

호사카 유지 교수, 정보 종합해 주장"아베가 국민 의식 공개 안 하는 것한국 국익에 부합하도록 개정 필요"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와 관련해 일본이 우리나라와 수출규제 완화에 명백히 합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일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28일 오전 인천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14회 조찬강연회' 연사로 나와 "일본 내부의 여러 정보를 종합한 결과,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와 이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중지 등은 모두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라며 "일본 아베 정부가 자국 국민들을 의식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내 아주 객관적인 언론들은 한일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며 "문제는 일본 내 주요 언론들이 정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는 대필 수준의 기사를 내보내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소미아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협정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호사카 유지 교수는 "지소미아 협정은 단순히 한일 사이의 군사 정보 교류 차원을 넘는 여러 조항이 있는데 이런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한다"며 "협정 중에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첨단 군사 기술을 한국에서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일본과 미국이 2007년 체결한 지소미아 협정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1980년대부터 논의돼 오던 일본과 미국 간 지소미아 협정 논의가 2007년에 가서야 체결된 것도 일본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여러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극우파들은 남과 북에 따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고 말한 뒤 "일본 극우세력들은 자국의 국익에 맞는 한반도 정세를 만들고 싶어 한다. 남북의 지속적인 대립과 갈등이 그들이 원하는 한반도 정세"라고 설명했다.그는 "앞으로 한미일의 동맹 관계는 지소미아와 같은 군사적 시각이 아닌 큰 틀에서 평화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28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 경영포럼 조찬 강연회에 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일본의 대한 정책'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11-28 김명호

총선 앞두고 김진용 前 경제청장 '명퇴' 신청

5월 사퇴후 인천시 복귀 상태… 연수구 출마·교수임용 등 '뒷말'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갑작스럽게 인천시에 명예퇴직을 신청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김진용 전 청장은 지난 25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인천시 안팎에서는 김 전 청장의 내년 총선 출마설, 외국계 기업의 '러브콜', 대학 교수 임용설 등 퇴직 배경에 대한 무성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진용 전 청장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 재임 시기인 2017년 9월 개방형 임기제인 1급 상당의 인천경제청장으로 임명됐다.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청라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인 'G-시티' 사업의 무산으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과 불협화음 등이 계속되면서 지난 5월 초 사퇴하고 다시 인천시(2급 이사관)로 복귀했다.김 전 청장은 공무원을 퇴직한 뒤 인천경제청장에 부임했지만, 인천시는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에 따라 그를 퇴직 당시 직급으로 재임용했다.현재는 인천시와 자매도시인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에서 국외직무훈련 중이다.다음 달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시기에 김진용 전 청장이 명퇴 신청한 것을 두고 인천시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가 경제청장을 역임한 만큼 연수구 지역으로 출마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인천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청장의 명퇴신청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한 달 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경인일보 DB

2019-11-27 김명호

한강하구 통합관리로 '수질보호 활로'… 인천시, 2022년까지 로드맵 발표

정부·경기도와 협의체 구성 주력미세 플라스틱 모니터링도 집중오류동에 기관 설립 '체계적 업무'인천시가 인천·경기·서울 일대에 걸쳐 있는 한강하구 지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생태 연구는 물론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에도 집중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인천시는 27일 시청 장미홀에서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최종보고회를 열고 한강하구 통합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법제도·체계 수립 ▲한강하구 인식제고 ▲수질·생태 연구조사 ▲남·북 평화특별지대 조성 분야 등에 대한 한강하구 통합관리 단기사업계획(안)을 마련했다.시는 우선 내년부터 해수부·환경부·통일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경기도와 함께 한강하구 통합 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주력할 방침이다.협의체는 한강하구 수질 보전과 쓰레기 관리, 생태계 연구·관리, 남북 협력 사업 공동 추진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지금까지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한강하구 생태 연구는 물론 최근 세계적 이슈인 미세 플라스틱 조사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시는 협의체가 완성되면 서구 오류동에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기관'을 설립해 생태계 조사·복원 관리, 수질 오염 조사, 대외 협력 업무, 주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유훈수 인천시 수질환경 과장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중앙부처, 경기도와 한강하구 통합관리 협의체와 센터 마련에 사전 협조를 구했고, 구체적인 방향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유해 나갈 것"이라며 "흩어져 있는 한강하구 관리가 통합되면 수질 보호와 생태계 관리 문제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하구는 인천시,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와 서울 일부 지역에 67㎞ 길이로 걸쳐 있으며 국가하천 6개소, 지방하천 44개소가 있다.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리 주체와 관련 법령이 제각각이라 수질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27 윤설아

인천시, 행안부 인사혁신 경진 '대통령상'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서 인천시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함께한 전 직원 워크숍, 인사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 민선 7기 인사혁신안 등을 사례로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역량있는 관리자 선발을 위한 다각도 승진심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사 결정을 하는 공감 인사 협의회 운영, 기피·현안 업무 부서의 공모제, 공직자 아카데미 등을 실시했다.인천시 정명자 인사과장은 "열심히 일하고 성과 낸 사람이 우대 받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인천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지난 2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인천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 우수사례의 발굴·공유·확산을 위해 실시된 이번 경진대회에서 인천시는 '사람잇고 미래잇다, 3801 인사혁신'사례를 발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 제공

2019-11-27 김명호

'매립지 영향권' 사월마을 등 10곳 피해 전수조사후 '처방'

미세먼지·중금속농도 '타지역의 5배'2568가구 환경실태 점검… 요인 분석소규모 제조업체 환경 개선사업 나서장기적 주거지까지 이전 방안도 검토인천시가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인근 주거지 환경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사월마을을 포함한 주변 마을 10곳의 환경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과 연계한 주거지·공장 이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피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장·단기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는 또 환경국장 중심의 실무팀과 서구 중심의 현장팀을 꾸리기로 했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50여 가구 규모의 사월마을이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대응 기구를 구성했다. 환경부 조사에서 사월마을은 미세먼지와 중금속 평균 농도가 다른 주거지에 비해 최대 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월마을은 52가구 122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지만, 주변에 제조업체와 폐기물업체 등 155곳이 자리 잡고 있다.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 피해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인천시는 사월마을과 같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 9곳도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보고 전체 2천568가구를 대상으로 환경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별 환경 피해 요인을 분석해 단기 처방이 가능한 것부터 해결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우선 주거지 일대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이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배출시설이 없는 면적 500㎡ 이내의 소규모 제조·수리·가공업체는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이들 업체가 용접 등 작업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나 집 보다 업체들 숫자가 많다 보니 환경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와 서구는 이들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의 사각지대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 보고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전체 도시계획을 뜯어고쳐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공장과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를 이전하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체 부지를 공원 등으로 지정해 수용 후 이주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나 비슷한 상황의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와 공장주의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인천시는 현재 진행 중인 북부권발전종합계획 용역에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을 잡고, 주민들 대상으로 이주 희망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뿐 아니라 도시계획 분야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단기적·장기적 로드맵을 각각 수립해 개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관련 법과 조례로 해당 지역의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최근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주변 50여 가구 규모의 사월마을이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조사 결과 발표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피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장·단기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사월마을 전경. /경인일보DB

2019-11-27 김민재

유정복 前 시장 "내 목표는 문재인 정권 연장 막는 것"

총선 출마 질문엔 신중한 입장"黨, 황대표 단식후 대안 없어"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총선 출마 지역구와 관련해선 아직 고민해 보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유정복 전 시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 목표는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 연장을 막는 것"이라며 "이런 목표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진영 논리에 빠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실험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자신이 속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유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지만 이후 대안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당내 강력한 쇄신책은 물론 보수 대통합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당 내 중진 물갈이론 등 당내 쇄신 방안과 관련해선 "문제는 본인들은 빼고 현역 공천 배제 등 쇄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나부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제대로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유정복 전 시장은 "지금까지 사심 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왔다"며 "인천과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고민이 깊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유정복 전 인천시장 /경인일보 DB

2019-11-26 김명호

"폐기물시설 연장땐 서구의회 동의를" vs "상위법 근거없는 규제"

주거지 경계 2㎞이내 설치도 적용청라소각장 현대화사업 저지 의도市 "허가권자 광역시장, 의무없어"폐기되지 않을 땐 감사 요구 계획발의한 강남규 의원 "과도한 해석"인천 서구의회가 청라 소각장 사용 연장을 저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폐기물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인천시가 상위법 근거가 없는 조례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라 소각장 문제를 둘러싼 서구지역 정치권과 인천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은 내구 연한이 지난 폐기물 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구청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이 조례 개정안에는 청라 소각장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인천시가 추진하는 청라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막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인 청라소각장은 2001년 가동을 시작해 6개 군·구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하루 소각량은 500t이지만, 내구연한(2015년)이 지나 하루 350t가량 처리하는 수준이다. 인천시는 노후 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청라 주민들이 폐쇄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고 서구 지역 정치권이 가세했다.인천시는 강남규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라며 시의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청라 소각장은 광역 시설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시설이다. 이 때문에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서구의회 동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구청장이 주거지 인근에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 때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도 허가권자가 인천시장이기 때문에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구 담당 부서도 검토 결과 인천시와 같은 부정적 의견을 의회에 전달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규제'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입법예고 기간에 전달했다"며 "조례가 폐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 감사관실에 감사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강남규 위원장은 "해당 부서에서 과도하게 해석을 한 것 같다"며 "앞으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구가 각자 처리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26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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