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 갈등 최소화 위해 '공론화'

폐기물 정책 포함 1호 의제 선정朴시장 "민주적 합의로 해법모색"추진위 꾸려 내달까지 모델 설계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추진하는 자체 쓰레기 매립지 조성 사업이 인천 공론화 1호 의제로 선정됐다. 폐기물 정책의 대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와 공공 갈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어 박남춘 인천시장이 제안한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과 자체 매립지 조성'을 공론화 의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폐기물 소각·매립 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동시에 비선호시설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시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상존한다"며 "지역 간 상충하는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시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극대화할 방안은 어떤 것인지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해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인천시가 추진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과 이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소각장·재활용 선별장 등) 확충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내 집 앞에 이런 시설이 조성되는 것을 환영할 시민은 없다.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인천에 버리면 안 된다는 여론이 막연하게 형성돼 있을 뿐 공론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는 못했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이번 공론화 절차는 신고리원전이나 제주 영리병원처럼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특정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를 묻는다. 매립지나 소각장 조성으로 발생하는 특정 지역의 희생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운영 방법을 찾겠다는 거다. 자체 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뒤따를 갈등과 혼란에 앞서 '예방접종'을 놓는 셈이다.공론화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꾸려 11월 말까지 공론화 모델을 설계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집단 토론, 주민 배심원제, 주민 투표, 여론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공론화 모델이 정해지면 최장 150일 동안 결과 도출을 위한 숙의 과정에 돌입한다. 결과는 '정책 권고' 형식으로 인천시에 전달되고 인천시는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한다. 결과는 내년 4~5월께 나올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01 김민재

남북공동협력 물줄기 '인천이 중심 역할'

류종성 교수, 한강하구 포럼서 발표서해평화공원 조성·환경조사 강조북소금 활용 '강화·연백새우젓' 제안남북이 한강 하구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서해평화공원'을 공동 조성하는 데에 인천이 중심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류종성 안양대학교(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1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9년 인천 한강하구 포럼'에서 '서해평화수역 조성과 한강하구 관리방향'에 대해 발표했다.류종성 교수는 "서해평화공원은 평화정착, 환경·생태계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요충지로 통일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남북이 서해 연안 자연환경 현황보고서 공동 발간, 남북해양수산공동개발센터 설립 등 한강하구 생태 환경 조사와 해양 공간 계획을 수립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류 교수는 남북 공동 사업의 하나로 인천 강화도 젓새우와 북한 황해도 연백 소금을 이용한 '남새우·북소금'을 예시로 들었다.류종성 교수는 "젓새우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얕은 수심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한강하구 강화도 갯벌은 젓새우 서식의 최적 장소"라며 "1958년 간척된 북한 황해도 소재 연백제염소에서는 대량의 천일염이 생산되고 있어 '강화-연백 새우젓'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인 김형수 인하대학교 교수는 '한강하구와 인천의 미래비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천 강화가 접하고 있는 한강하구는 남북 대치로 비교적 자연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수질·생태 등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남북 공유 하천의 주요 거점인 만큼 인천이 한강하구 인근 개발사업, 건축물 관리 강화 등 환경 보호에 적극 나서면서 향후 남북 공동 환경 모니터링·관리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포럼은 허재영 국가물관리 위원장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발과 한강하구 관리 방향성'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과 남북협력시대 한강하구의 미래 등이 논의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01 윤설아

국감 상임위 일제 포문 예고속 인천시 '현안 우회적 건의' 전략

박영길 본부장 환노위 증인 출석 적수사태 원인·책임 집중추궁'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서울·경기 의원 환경부에 힘실어줄듯'함박도' 남북 관할권 여야 신경전… 부평 캠프마켓 정화 논의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시작하면서 인천 지역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 국민을 수돗물 공포에 몰아 넣었던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박영길 본부장은 2일 열리는 환경부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태의 원인과 사후 조치 등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는다. 지난 5월 30일 인천 서구·강화·영종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의 안일한 수도 행정이 빚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인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노후 관로 정비에 대한 숙제를 안겨준 사건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노후 관로의 단계적 교체와 주민 보상 등의 해결책으로 사태를 매듭지었지만, 경찰 수사와 주민 집단 소송 등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다.환노위 의원들은 환경부와 인천시에 사태의 정확한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이밖에 수도권매립지 연장·종료와 관련한 문제가 환노위 국감에서 다뤄진다. 서울·경기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이 사용 연장에 무게를 두고 환경부와 매립지공사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남북 관할권 문제로 시끄러웠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무인도 '함박도'와 관련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도와 말도 사이에 위치한 이 섬은 1970년대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 번지'라는 주소까지 부여돼 우리 영토로 인식돼 왔으나 최근 북한이 설치한 군 시설물이 확인되면서 점령설이 나돌았다. 국방부는 좌표상 NLL 이북이 분명하고, 주소 등록은 행정상 착오라고 재차 확인했으나 '안보 이슈'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권의 안보 무능을 지적하고, 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면서 행정 주소 말소를 주문할 전망이다. 부평 미군부대의 오염 정화와 조기 반환 문제도 국방부 국감에서 거론될 예정이다. 최근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 의사를 밝혔지만, 환경오염 정화 비용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인천 부평 '캠프마켓'의 경우 정화 비용으로 6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국감을 지역 현안 건의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에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를 통해 인천시 현안이 우회적으로 건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국토위 국감에서 민주당 윤관석, 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GTX-B 노선을 비롯한 각종 인천 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해당 의원실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제3연륙교 건설과 도심 군부대 재배치, 백령 공항 건설, 스마트상수도 인프라 구축, 바이오공정전문센터 구축 등이 언급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 의원실과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01 김민재

'ASF 집중대처' 국감 연기 공식 요청

허종식 부시장, 행안위에 공문시민의 날·인천애뜰 행사 취소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최대 피해 지역인 인천시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연기해 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이 같은 인천시의 입장이 포함된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 공문에서 "최근 ASF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고 인천 강화군에서는 태풍 '링링'으로 78억원(정부 추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며 "태풍 피해복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화 지역 5개 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강조했다.이어 "돼지열병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일 것으로 보이고 강화군과 인접한 계양구, 서구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군 지역 39개 농가에서 3만8천30마리의 돼지가 모두 살처분 된다"며 "인천 지역 모든 공무원이 이 같은 상황에 집중 대처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인천시 국정감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인천시는 ASF 차단과 사태 수습 등을 위해 오는 15일을 전후로 예정돼 있던 시민의 날 행사는 물론 시청 앞 광장 조성 사업인 '인천애뜰' 개장식 행사 등을 모두 취소하며 ASF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 감사가 취소됐으며 행안위에도 국정감사 연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인천시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여야 행안위 위원들이 논의해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01 김명호

경기·인천, 나란히 '국감 없는 해' 될까

道·市, 행안위에 연기·취소 요청 형평성 문제로 '같은 결정' 고심"ASF 주춤… 아직 유보적인 상황"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올해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될 지 주목된다.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감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국감 개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행안위가 국감 취소를 결정하게 되면 경기도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국감 없는 해'를 보내게 된다.이 가운데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일 국회를 찾아 박남춘 시장 명의의 '국정감사 연기 요청' 공문을 행안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인천시는 공문에서 "ASF의 잠복기간을 고려할 때 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일 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24시간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기 종식을 위한 사태 수습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살처분과 방역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인천지역 전 공무원이 집중해 대처할 수 있도록 15일 예정된 국감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경기도에 이어 인천시까지 국감 연기 또는 취소 요청을 하고 나서면서 행안위의 고심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형평성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국감을 연기·취소하거나 기존 방침대로 개최하려면 두 기관 모두에 같은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게 행안위 측의 판단이다.확산일로를 걷던 ASF가 잠잠해진 것도 국감 취소 결정을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한 행안위 관계자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고충과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형평성에 따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확산 기세가 주춤해진 만큼 급히 결정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최·취소 여부 모두 아직은 유보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행안위는 오는 15일 인천시, 18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계획하고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10-01 김연태

수봉산 ~ 주안 ~ 석바위공원… 미추홀의 '골목 특색' 담는다

區 '걷고싶은 마을 골목'사업 추진주민 직접 맛집 등 조성 참여 계획계획단 구성 내년 1월부터 본격화인천 미추홀구가 '걷고 싶은 마을 골목'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마을 골목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마을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미추홀구의 구상이다. 미추홀구는 수봉산 마을둘레길 일대에서 주안 2동·4동, 석바위공원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골목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미추홀구는 지역 특성과 주요 시설, 자원, 인구분포 등을 고려해 이 지역을 사업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미추홀구는 이번 사업에 관심 있는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골목계획단'을 구성해 주변 골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방침이다.또 이를 바탕으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타운홀미팅 방식의 토론을 진행해 공론화 과정을 밟는다.어두운 골목이 있는 곳은 더욱 밝게 만들어 '안심 골목'으로 만들고, 별다른 특징이 없는 곳은 꽃과 화분이 많은 '아름다운 골목'으로,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는 곳은 '맛집 골목'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들이 직접 지역적 특색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미추홀구는 이들 과정을 토대로 비전과 목표, 세부전략, 실행방안 등을 담은 골목 디자인을 완성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골목 디자인 완성을 위한 절차는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된다. 골목 디자인이 완성되면 마을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골목에 계획한 디자인을 입히는 작업을 10월까지 진행하게 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주민들 스스로 집 주변 골목의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골목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마을 브랜드 가치 확산은 물론, 마을 공동체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10-01 이현준

인천 동구·강화군,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률 전국 최하위

각각 -5.2%·-7.5%… 동구는 일자리 감소 등 악순환 '동력 상실' 우려신·구도심 양극화 현상도 뚜렷… 연수구 성장세 급격 둔화 대책 시급인천 강화군과 동구의 최근 5년간 지역내총생산(GRDP) 연평균 성장률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것으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인천 지역 10개 군·구 중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해 있는 신도심과 그 밖의 구도심 간 GRDP 연평균 성장률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돼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2011~2016년) GRDP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인천 강화군의 성장률은 -7.5%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꼴찌인 228위, 동구의 경우 꼴찌에서 두 번째인 -5.2%(227위)로 집계됐다. 1위는 전남 영광군(41.0%), 2위는 충북 청주시(28.5%) 등이 이름을 올렸다.GRDP는 생산액과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해당 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종합경제지표로 국내총생산(GDP)의 지역 버전이라 할 수 있다.특히 인천의 대표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동구의 경우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 이에 따른 도시 공동화 현상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이미 성장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인천 지역 신도심과 구도심 간 성장률 격차도 큰 것으로 분석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10개 군·구 중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제일 큰 곳은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해 있는 서구(18.0%)와 연수구(12.2%)로, 서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9위를 기록하며 인천에서 유일하게 10위권 내에 들었다. 반면 구도심권인 미추홀구는 5.6%, 중구 5.9%, 부평구는 4.8%에 머물러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역대 인천시장들이 신·구도심 간 균형 발전 정책을 시정의 1순위로 꼽아 여러 사업을 진행했지만 결국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이와 별개로 우리나라 1호 경제자유구역(송도)이 있는 인천 연수구는 지난 2010~2015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4.1%로 전국 2위를 기록했지만 2011~2016년에는 12.2%에 그쳐 11.9%p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최태림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GRDP 통계가 그 지역의 모든 경제 여건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인천 지역 내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 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만한 거점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그래프 참조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9-30 김명호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 '첫발 뗐다'

용역 착수보고회… 내년 8월까지적정 규모 산정·후보지 3곳 선정발생지 처리 폐기물 정책도 수립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 사용할 자체 폐기물 매립지의 후보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뒷받침돼야 할 폐기물 정책도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30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조사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자체 매립지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최적의 입지 후보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인천시는 1992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종료를 추진하고,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 발생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로 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수도권 폐기물 행정을 먼저 바로잡아 보겠다는 취지다. 이번 용역은 인천연구원이 맡아 내년 8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신규 매립지는 생활폐기물 소각 잔재물과 불연성 폐기물만 처리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대전제 아래 필요한 면적과 처리 폐기물 종류, 반입량을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년 사용을 가정했을 때 생활폐기물(190t/일)만 처리하면 13만8천㎡의 부지가 필요하고, 생활·건설·사업장폐기물(826t/일)을 모두 처리했을 때는 50만9천㎡ 부지가 필요하다.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면적은 103만㎡다.최대 관심사인 자체 매립지의 입지 선정은 서구를 포함해 10개 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개별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배제 지역을 우선 정하고, 후보지 평가 기준을 정해 환경적·사회적·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최적의 후보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지역별 갈등 해소 방안도 용역에 담기로 했다.윤하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대비해 발생 폐기물의 친환경 자체 처리를 위한 방안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대책, 폐기물 감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또 "신규 매립지로 인한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방안도 함께 찾고, 주민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30 김민재

['첫발 뗀' 자체 매립지 조성]1개 부지 광역화·2~3개 부지 권역화 '갈림길'

광역화, 경제적 운영 환경피해 줄여권역화, 부지 최소화·여러곳서 반발市, 주민협의체 구성 공감대 주력인천시가 발생 폐기물을 지역 안에서 처리하기 위한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에 첫발을 떼면서 과연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역 갈등과 소각장 등 필수 시설의 확충 문제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어떻게 발을 맞춰갈지가 당면 과제다.인천연구원은 30일 자체 매립지 선정을 위한 착수 보고회에서 1개 부지를 조성하는 '광역화' 방안과 2~3개 부지를 조성하는 '권역화' 방안을 제시했다.우선 광역화는 10개 군·구의 쓰레기를 한 곳에 처리해 경제적·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동시다발적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수송 거리와 접근성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도심 속에 넓은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권역화는 인접 3~4개 군·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소규모 매립지를 여러 개 조성하는 방법으로 접근성이 좋고 부지 최소화의 장점이 있으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이 여러 곳에서 예상되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이라는 단점이 있다. 현재로선 1곳에 집중하는 광역화 방안이 유력하다.후보지는 1단계로 군사보호구역과 관광휴양지, 생태계 보전 지역, 주거밀집지역 등이 우선 배제된다. 2단계로 공사 여건과 부지 취득 가능성, 폐기물 이송 거리, 2차 환경 피해, 상·하수 기반시설, 유지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남은 것은 가장 큰 난관인 주민들의 동의다.매립시설의 밀폐와 악취시설 확충, 수송도로의 지하화, 매립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 등 환경피해 저감 대책도 마련되고 있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거부감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인천시는 이를 위해 10개 군·구와 협의체를 구성했고, 공론화위원회 안건 상정, 500인 시민 대토론회 개최 등으로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의 공감대를 얻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조만간 10명의 군수·구청장이 모여 자체 매립지 사업과 폐기물 정책 전환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의 공동 선언을 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이와 별도로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환경부의 주도적인 참여를 재차 요구하는 등 '투 트랙 전략'도 유지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폐기물 처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도시는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없다"며 "험난한 일이고, 고통스럽겠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시민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30 김민재

[인천시 2030 가족·건강·교육계획]시민 혜택 '더 가까이'… '인천복지이음센터' 세운다

전문 인력도 300 → 533명 늘려혁신육아카페·산후조리원 확충11개 분야 발표 완료 지속성 숙제인천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는 '인천복지이음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 2030 미래 이음 복지·가족·건강·교육 분야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인천복지재단을 주축으로 인천복지이음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이 복지 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보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펼치기로 했다.시는 내년부터 이러한 내용의 시행 계획을 담은 '인천복지드림' 정책을 마련한 후 2021년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시는 2030년까지 사회복지 인력은 현재 300명에서 533명까지 늘리고, 빈곤층 자활근로자의 자활사업 참여 성공률은 39.5%에서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모와 함께 하는 돌봄 활동 지원 시설 '인천형 혁신육아 카페'는 올해 3개소에서 2030년 180개소까지, 하나도 없는 공공산후조리원은 3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날 복지분야를 마지막으로 한 달간 구도심, 환경, 문화 등 11개 분야에 걸쳐 진행한 인천 2030 미래이음 중장기 계획 설명회를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미래이음' 정책은 4년마다 바뀌는 민선 정부의 한계를 넘어 시민들과 함께 중장기 목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0년짜리 중장기 계획을 외부 업체 용역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 만들었다. 11차례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에는 1천700여 명의 시민이 모였으며, 50여 건의 크고 작은 정책 질문, 건의, 의견 등이 접수됐다.그러나 '인천 2030 미래 이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최대 과제는 지속성에 있다. 2002년 민선 3기가 내놓은 '인천미래발전계획'에서도 11개 분야별 전략 과제와 과제별 세부 시책 58개를 개발해 발표했다. 전임 민선 6기 정부도 '인천 가치 재창조'라는 이름으로 미래 발전 전략을 세운 바 있다.시는 미래 비전이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뀌며 실현 가능성과 사업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추진 사항을 매년 업데이트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계획이 단기적 '이벤트', '쇼'에 그치지 않으려면 각 부서가 시민들이 제시한 건의 사항이나 정책 의견을 꾸준히 공유해 나가야 한다.시 관계자는 "지금처럼 대시민 발표회 형식을 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계획에 반영시키고 사업을 추진해 추진 사항을 매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2030년 계획에서 제시한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수치가 전국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9-30 윤설아

ASF로 강화 초토화… 인천시 내달 국감 연기요청 검토

태풍복구도 아직… 행정력 큰 부담시민의날 행사·광장 개장식 등 취소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강화군 돼지 농가가 초토화된 가운데 인천시가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연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ASF까지 덮치면서 현재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태 수습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29일 인천시 관계자는 "태풍과 ASF까지 겹치면서 사태 수습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국정감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7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가 나서 국회 환노위·행안위원장에 국감 취소를 요청했다.인천 강화군의 경우 최근 태풍 링링으로 77억5천만원(정부 추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설상가상으로 피해 복구가 채 마무리도 되기 전인 지난 24일 송해면을 시작으로 5개 농가(29일 현재)가 연이어 ASF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지역 전체가 망연자실해 있다.인천시는 ASF 차단과 사태 수습 등을 위해 다음 달 15일 전후로 예정돼 있던 시민의 날 행사는 물론 시청 앞 광장 조성 사업인 '인천애뜰' 개장식 등을 모두 취소했다.인천 지역 각 군·구도 소래포구축제, 부평풍물대축제, 인천 낙섬 축제 등 가을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ASF 사태 수습이 우선이고, 행정력도 집중되고 있다"며 "비상상황인 만큼 국감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9-29 김명호

인천시설공단 '시민참여 예산제' 추진

인천시설공단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는 '시민참여 예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공단은 최근 구성한 '공단 300인 시민자문단'과 함께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시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시민 참여 예산제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인천시 역시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18년 14억원에서 민선 7기 취임 이후 2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공단은 체육관 시설 활용, 커뮤니티 센터 조성, 공원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2020년 공단 정책 사업과 시설물 이용 개선사항에 반영해 장기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예산 규모는 공단 300인 시민자문단과 의견을 조율해 결정할 전망이다.앞서 공단은 공단 경영에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민 생각(Idea)', '시민 개선(Improve)', '시민 예산(Invest)'을 중점으로 한 '트리플 아이(Triple-I)' 시민참여경영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공단은 계양경기장, 계산국민센터 등에 커뮤니티센터를 개설해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영종 씨사이드파크에서 지역민의 문화 여가 커뮤니티를 위한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전원일기)를 시작하기도 했다. 10월 말에는 계양경기장에서 지역민의 생활문화예술 참여를 늘리기 위한 커뮤니티센터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김영분 공단 이사장은 "시민 참여형 혁신 플랫폼을 적극 운영해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단순한 시설 관리 방식에서 벗어난 시민참여 개방형 업무추진으로 시민 행복을 위한 혁신 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9-29 윤설아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 여부 내일 결정

공공갈등 해결 목적 위원회 첫 안건공감대 형성 민주적 숙의절차 진행朴시장이 직접 제안 내용 설명키로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대비해 추진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의 공론화 추진 여부를 다음 달 1일 결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1일 제4회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해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에 관한 공론화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선 7기 인천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상설 운영을 제도화한 공론화위원회 첫 번째 안건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공공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찬반 대립 등 공공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위해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직매립 대신 소각 잔재물을 묻는 친환경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등의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민주적인 숙의 절차로 해소·예방하기 위해 이 안건을 공론화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공론화위원회 안건 제안은 시장 직접 제안, 시의회 본회의 의결, 시민 6천 명 이상 청원 등 3가지 경로가 있다. 인천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제안하기로 했다.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은 인천 시민 대다수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인천시장이 직접 위원회에 제안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만큼 정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민과 함께 고민하며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29 김민재

출국금지·공매… 인천시, 1700억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강수'

인천시가 1천700억 원대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시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10개 군·구와 함께 하반기 체납액 특별 정리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 체납액은 7월 기준 1천726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988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시는 이를 집중적으로 징수하고자 체납 차량 견인, 번호판 영치, 급여와 각종 채권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는 상습 체납 차량과 무적 차량(대포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지역이나 골목길에 방치돼 도시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로 견인해 공매 조치하기로 했다.고액 체납자로 분류된 직장인이나 사업자 체납자의 경우 자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급여 압류와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가택 수색 등 행정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최경주 시 납세협력담당관은 "비양심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9-29 윤설아

인천서구의회 "붉은 수돗물 사태 다시는 없게…" 90년간 녹물발생 '0' 나이아가라 폭포 견학

인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는 최근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물 관리 시설(Niagara Falls Water Treatment Plant)을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3일부터 캐나다 해외 연수를 진행 중인 서구의회는 물 관리 강화를 통해 '붉은 수돗물 사태'의 재발 방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나이아가라 폭포 관리 시설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1930년 지어진 이 시설은 연간 1천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수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시설 관계자로부터 물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는 등의 활동을 했다.의원들은 약 90년 동안 단수 등의 특별한 문제 없이 운영된 물 관리 시스템에 놀랐다고 설명했다. 강남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은 "약 90년 동안 단 한 번도 녹물이 발생한 적 없는 관리 체계에 의원 모두가 놀랐다"며 "서구 공촌정수장과 비교해 시설과 장비 등에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지만, 완벽하게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에 충실한 관리로 완벽하게 시민들로부터 물 관리에 대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서구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됐다"고 했다.한편 서구의회는 30일까지 캐나다 해외 연수를 진행한다. 나이아가라 폭포 외에도 몬트리올의 노인센터, 퀘백의 시민문화회관 등을 방문해 노인 계층의 간호서비스 운영 실태, 시민문화회관 운영 방식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지난 23일부터 캐나다 해외 연수를 진행 중인 인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는 최근 나이아가라 폭포 물 관리 시설(Niagara Falls Water Treatment Plant)을 방문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시설 관계자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서구의회 제공

2019-09-29 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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