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 못 지키면 ASF 충청까지 확산"

朴시장, 강화서 잇단 확진 판정관련 "안타까움… 감염 원인 몰라 문제소래포구·부평축제 고심 끝 취소"박남춘 인천시장은 강화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난 것에 대해 "인천을 못 지키면 경기 남부, 충청권까지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남춘 시장은 26일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조찬간담회를 찾아 강화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심경을 밝혔다. 박 시장이 인천경영포럼에서 자신이 강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잡은 것은 이례적이다.박남춘 시장은 "인천은 전국 돼지 농가의 0.4%밖에 안 되지만 인천을 못 지키면 경기 남부, 충청권까지 확산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열심히 막으려고 방역을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멧돼지가 돌아다니면서 발병이 난 건지, 사료 차량들이 다니면서 이 농가 저 농가 옮긴 것인지 친한 농장주들끼리 만나서 그런 건지 감염 원인조차 알 수가 없는 게 문제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이번 일로 인천의 대형 축제 중 하나인 소래포구축제와 부평풍물대축제가 전면 취소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인천시와 부평구, 남동구는 지난 25일 ASF가 강화군까지 확산하자 27~29일 개최할 예정이던 두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다.박남춘 시장은 "소래포구, 부평풍물 축제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경기 남부, 충남까지 바이러스가 옮겨갈 경우에는 양돈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준다"며 "이들 축제가 얼마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하는지 알면서도 고심 끝에 행사를 취소하게 돼 시장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공직자, 군인,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인천을 잘 지켜내도록 노력하고, 그간 겪은 어려움을 모두 보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9-26 윤설아

탈루세원 찾아 '부동산 쇼크 탈출' 지방세 5조대로 늘린다

규제정책 지속에 취득세 하락예상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신규사업 발굴로 보통교부세등 ↑리스기업 유치도… 시민 부담 덜어인천시가 부동산 거래 하락으로 인한 '지방세 쇼크'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로 2030년에는 지방세를 5조 원대까지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시는 26일 오후 송도 트라이볼에서 '인천 2030 미래 이음 재정분야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시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해 지방세 규모를 지난해 3조6천175억원 수준에서 2030년 5조137억원까지 늘려나가기로 했다.우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kwh 당 0.3원에서 원자력발전 시설세와 동일하게 1원까지 늘려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나 지하자원 채취, 원자력·화력발전을 하는 사업자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인천시는 지난해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남동발전 측으로부터 지난해 118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었는데, 1원으로 인상되면 39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리스·렌트 기업 유치·관리로 현재 2천억원 수준의 세입 규모도 매년 3천억원 이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한 매년 400억원 이상 규모의 탈루 세원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할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하락에 대비한 것이기도 하다. 시가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방세 규모를 계산한 결과 지방세 최종 수입 규모가 목표 세입액이 3조8천321억원에서 2천743억원이 부족한 3조5천578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시는 이밖에 재정분야 목표로 ▲채무비율 10%대 유지 ▲도시공사 부채 1조원 감축 ▲세외수입 1조원대 확대 ▲보통교부세 1조원대 확대 ▲주민참여예산 지속 확대 등을 제시했다.시는 민선 7기 정부 들어 국비를 사상 최대인 3조815억원까지 확보했으며, 보통교부세는 지난해보다 599억원이 증액된 5천96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2030년까지 각종 신규 사업 발굴로 국비는 5조 원대까지, 보통교부세는 1조원대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시 관계자는 "지난 연말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그간의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아 재정운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그동안 인천시가 겪었던 재정난과 리스크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9-26 윤설아

서로e음 시즌2 '합리적 운용 설문' 이달말 마무리

서구, 사용자·소상공인 1만1397명 참여 응답… 목표 2배 훌쩍100만원 한도 현재 캐시백 7% 하락에도 21.7% 세수증대 '효과'인천 서구가 전자식 지역화폐 '서로e음' 카드 2단계 사업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찾기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오는 30일 마무리한다. '서로e음' 카드 운용정책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구는 지난 11일부터 '서로e음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로e음 카드 사용자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는 서구 홈페이지(www.seo.incheon.kr)와 인천e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데, 카드 사용자의 설문조사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인원이 26일 낮 12시 30분 기준 1만1천397명을 기록했다. 이는 서구의 목표 설문인원 5천명의 2배를 넘는 규모다.서구는 설문에서 서로e음 카드 도입 후 소비패턴과 매출에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합리적인 캐시백 적용 한도액 범위, 캐시백 최소 지원 수준 등을 조사하고 있다.또 함께 하는 기부캠페인 기능 추가 시 참여의향, 지역 우수 기업 제품 추가 혜택 제공 시 선호 상품군, 서로e음 지속 여부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묻고 있다.서구는 이번 설문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분석해 추후 추진할 '서로e음' 카드 2단계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서구는 현재 '서로e음' 카드 사용자들에게 결제액의 7%(100만원 한도)를 캐시백으로 제공하고 있다.지난 5월 '서로e음' 도입 당시 10%였던 캐시백 비율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6%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관련 추경예산이 확보되면서 다시 현재 수준으로 조정됐다.서구는 잦은 캐시백 비율 조정에도 서로e음 도입으로 21.7%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서구 관계자는 "30일 설문조사가 끝나면 10월 초순 정도까지는 결과분석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설문결과가 추후 서로e음 카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9-26 이현준

인천시·경기도 "발생지 원칙 폐기물 각자 처리"

매립지대안 마련 지지부진 공감"정부가 주도해야" 재차 촉구도인천시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폐기물을 각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지부진한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을 환경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청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박 시장과 이 지사는 2025년 종료를 앞둔 수도권매립지 대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는 데 공감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에 중앙정부(환경부)가 사업 추진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만약 서울시와 환경부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2025년 이전까지 공동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질 경우 발생 폐기물은 각자 처리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수도권 3개 시·도 공동 매립지와 함께 자체 매립지를 따로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폐기물 감량 극대화를 위한 노력과 신규 매립지의 친환경 운영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4개 기관 중 인천시와 경기도가 손을 잡으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바라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궁지에 몰렸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추진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경기도는 비교적 여유 공간이 많고 면적이 넓은 시·군 단위 기초단체별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공동 매립지가 무산되더라도 수도권매립지는 무조건 2025년 사용 종료한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희생은 일방적으로 강요당한 희생이기에 공정하지도 않고, 현재 직매립 방식은 시대에도 뒤떨어진 반환경적 시스템"이라며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시민의 입장을 깊이 공감하고 함께 힘을 보태줘 든든하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25 김민재

대체매립지 문제 '정부 참여' 재차 촉구

경기도와 인천시가 답보 상태에 빠진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문제(6월 13일자 1면 보도)를 해결하기 위해 재차 '정부 참여'를 요청하고 나섰다.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경기도청에서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발표문에는 폐기물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혁신하고, 친환경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데 힘쓰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지사는 "쓰레기 발생량을 처음부터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과대 포장 등을 자제할 수 있도록 생산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매립을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가 큰 틀에서 환경정책을 바꾸고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지자체장은 정부에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합의와 공동매립지 조성방향을 논의하는데 정부가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5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9-25 신지영

"교내 커뮤니티 공간 조성 '학교 자치 시대' 열어가겠다"

민주시민 육성·참여 공동체 강조학생회장 공약 지원 200만원으로동아시아 학습 과정도 시범 운영"40만 아이들 중 한명도 포기안해"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020년 교육 슬로건을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로 정하고 "학교 자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도성훈 교육감은 붉은 수돗물 사태로 늦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25일 갖고 "그동안 교과서에만 갇혀 있던 민주시민교육을 학교와 마을이라는 실천의 장으로 끌어내 우리 아이들이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돕겠다"며 "학교를 참여와 협력의 가치가 살아있는 교육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인천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 자치 시대'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교내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공약 이행비를 올해 80만원에서 내년 200만원으로 올리고, 학교 구성원을 위한 교내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민주시민을 기르는 인천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중·고등학교 1천 개 학급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의 가장 큰 업무 부담으로 여겨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토록 하는 정부 정책도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학생회의 공약 이행비를 늘린다는 것이 단순히 금액만 올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학교 구성원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것도 같은 취지"라며 "다양한 활동이 이뤄졌을 때 학교와 학생의 역량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의 학생들을 한·중·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평화·공존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길러내는 '동아시아 교육과정'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또 '책 읽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선물하고 중장년층과 노년층 대상 독서분야 평생교육 사업 '북 리스타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천지역 종교지도자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학교 폭력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IN生' 공동체를 창단해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펼쳐가는 사업도 내년도 추진할 중점 사업 중 하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 중·고교 1학년생의 '또래 지킴이' 교육을 의무화하고, 모든 시민이 자살 징후 감시자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도성훈 교육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40만 인천 아이들의 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취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다"며 "인천의 아이들이 따뜻하고 정의로우며, 다양한 능력을 겸비한 동아시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내년 정책 추진 방향 설명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본격적인 '학교 자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사진은 25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인천시교육청 제공

2019-09-25 김성호

"북한 자원 개발 주도권 확보해야"… 인하대서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인하대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와 인천시,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25일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북한 광물·에너지 자원 개발 및 물류 국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날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박충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자원협력팀 팀장은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 중 아연, 인상흑연, 중석, 마그네사이트 등은 매장규모가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북제재 가시화 이전에 남북 공동 현지조사와 사업성 평가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북한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지하자원개발 사업권을 두고 국제 자본이 경쟁하는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광물 자원 매장량 평가 등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김일성 집권 시기부터 지하자원 개발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졌다"고 말한 뒤 "하지만 북한 지하자원 개발 과정에 부패와 비효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김진 인하대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장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이 북한 자원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경제협력 문제의 폭넓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9-25 김명호

"대한민국 위기, 문재인 정권 위험천만 국정운영 탓"

유정복 前시장, 강연회서 맹비난내년 '총선 출마' 관련 강한 의사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패배 이후 미국 유학을 떠났다가 귀국한 뒤 가진 첫 공개 강연에서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내년 총선 행보를 본격화 했다.유정복 전 시장은 25일 남동구 간석동 로얄호텔에서 시민단체 '행복한 인천을 위한 사람들'이 주최한 강연회 '인천,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 기조 연사로 나서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 행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만 몰두한 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위험천만한 국정운영에서 비롯됐다"며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유 전 시장은 현 정부의 예산 퍼주기식 사업과 정책 남발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유 전 시장은 "국가 재원은 국민의 돈이므로 함부로 퍼주기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우리가 못 갚으면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17만 명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많아지면 세금 부담은 물론, 각종 규제만 많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말대로 안 되는 국가적 재앙"이라고 꼬집기도 했다.이날 유 전 시장은 내년도 총선 출마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유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를 끝장내는 데에는 탄핵과 하야도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선거로 시민들이 문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라며 "정치인으로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탈피시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주저하거나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전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남동구갑 국회의원 출마가 유력하다. 유 전 시장은 다만 이날 남동구갑 지역구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 번도 내 입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말한 적은 없다"고 확답을 피했다.유 전 시장은 다음 달 3일 보수 성향 정치인과 사회 인사들이 모여 만든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가 주최하는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9-25 윤설아

인천시 北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 30세이상 65명 1인당 30만원 한도

인천시가 북한이탈주민의 종합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시는 25일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인천의료원, 인천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와 '북한이탈주민 건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는 다음 달부터 3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65명을 시범적으로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200명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인천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2천89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협약 당사자인 세 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종합건강검진비를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올 초 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2018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 비율을 조사한 결과 61.6%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의 건강검진 비율 80.4%에 비해 낮은 수치다.시는 이 사업이 결실을 맺어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하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시는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 관리와 무료 이동 검진,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이용 시 사용료도 감면해주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9-25 윤설아

인천시 "청라 소각장 증설 안한다" 명문화

민주당 시당과 '폐기물 정책' 합의군·구별 소각장 설치 등 5개 조항김교흥 위원장 주도 당정협의 성과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청라 소각장을 증설하지 않고, 각 군·구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청라 소각장에 대해 "주민 동의 없이 증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이번 합의로 조건 없이 "증설하지 않겠다"고 명문화 했다.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과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와 민주당은 ▲군·구별 소각장 설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선별장 설치 ▲청라 소각시설 증설 없이 현대화·이전·폐쇄·신규 입후보지 검토 ▲2025년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종합 대책 강구 ▲자원환경시설 인근 친환경 타운 조성 등 5가지 조항에 합의했다.인천시는 내구 연한(15년)이 초과한 서구 청라소각장의 현대화를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왔으나 청라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증설로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용역"이라고 반발하며 사업을 반대해왔다. 청라소각장은 지난 2001년 하루 500t 처리 용량으로 지어졌으나 노후화돼 지금은 하루 350t만 처리하고 있다.매립지가 종료되면 소각장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 인천시가 '현대화' 사업을 빌미로 청라 소각장 증설을 감행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박남춘 인천시장이 "주민 동의 없는 증설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주민 동의'라는 조건의 효력과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서구 지역 여야 정치권이 모두 이전·폐쇄를 주장하며 정치적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최근 2차례 주민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은 이전·폐쇄를 주장하며 장외 집회로 응수했다.이에 민주당은 김교흥 서구갑 지역위원장 주도로 인천시와 2차례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고,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증설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김교흥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주민 동의'라는 군더더기 없이 무조건 증설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며 "더 나아가 각 군·구별 발생지 처리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폐기물 감량을 위한 과학적인 선별장을 설치하는 선진적 폐기물 정책을 펼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24 김민재

'혁신육아카페' 위탁시범사업 공동주택 3곳 선정

인천시가 공동돌봄 형식의 혁신육아카페(가칭) 위탁 시범 사업 지역으로 남동구, 서구, 미추홀구의 공동주택 시설 3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인천형 혁신육아카페는 민선7기 보육 정책의 핵심으로, 부모가 함께 자녀와 놀 수 있고 다른 부모들끼리 육아 품앗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각종 체험학습도 함께 이뤄지며 육아 전문가도 배치돼 육아 코칭도 받을 수 있다.남동구는 서창동 꿈에그린아파트 공동시설, 서구는 루원시티 센트럴아파트 공동시설에 혁신육아카페를 꾸미기로 시·구·입주자협의회가 협의했다. 미추홀구는 아파트 입주자협의회와 최종 협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시설 리모델링이 끝나는 대로 12월 초께 카페를 개소할 예정이다. 카페는 특정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키로 했다. 시는 주민센터, 공공기관, 아파트 공동주택 유휴공간,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해 혁신육아카페를 2020년 30개소, 2021년 80개소, 2022년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까지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유아 숲 체험원'도 85개소까지 조성,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육아 정책을 펴기 위해 지난 4월 '혁신육아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혁신육아카페 설립을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00개까지 늘리려면 폐원 어린이집을 활용해 혁신육아카페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행 건축법 상 아파트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면 들어설 수 없게 돼 있어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9-24 윤설아

인천시·민주당 시당 '청라 소각장 증설 불가' 전격 합의

'발생지 처리' 원칙 내부에도 적용봉투째 아닌 소각잔재물 매립 '선회'처리장 신설 필요성… 용역 추진발생량 산정·권역별 설치등 검토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청라 소각장을 증설하지 않기로 전격 합의하고, '발생지 처리'라는 원칙을 인천 내부에서부터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소각장 증설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인천 전체에 필요한 소각 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지역별로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과제가 남았다.인천시는 2025년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후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면 생활 폐기물을 봉투째 묻는 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소각 잔재물을 묻는 친환경 매립으로 선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각장의 추가 설치가 필수다.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인천에 필요한 용량은 하루 1천400t인데 현재 송도·청라에 있는 인천의 소각장 2곳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700t에 불과하다.추가로 필요한 용량은 700t이지만, 과부하 해소를 위해 여유분으로 600t 규모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에는 하루 총 2천t을 처리하는 소각장이 설치돼야 한다.부족한 용량은 기존에 있는 청라소각장의 증설로 해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입지 선정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라소각장은 서구 외에도 부평, 계양, 강화의 쓰레기까지 처리해 왔고, 인천시 내부의 발생지 처리 문제로 확산했다. 서울, 경기의 쓰레기를 인천에 묻을 수 없다는 논리가 인천 내부에 그대로 적용된 셈이다.인천시는 이번 당정합의에 따라 기존 추진하는 용역 명칭에서 '청라 소각장'이라는 단어를 빼고 '인천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 사업'이라는 새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확한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고, 소각장을 군·구별로 1개씩 설치할지 2~3개 지역별로 묶어서 설치할지를 따져보기로 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청라 소각장도 여러 소각장 후보 중 하나다.청라 소각장은 애초 최대 750t까지 증설 용량 허가를 받았지만, 이번 당정 협의로 기존 설치 용량인 500t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오히려 용량이 축소될 수도 있고, 폐쇄 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열려있다.인천시는 또 소각장 연비를 높이기 위해 가연성·불연성 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설도 군·구에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운영 효율화를 위해 광역화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러 시설을 군·구별로 나눠 갖는 식이다. 이밖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 사업과 지원 사업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24 김민재

'구도심 교통망 확충'… 한국당시당 총선공약

인하대역~운연역 도시철도 3호선인천역 잇는 제2공항철도 추진 당론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제2공항철도와 인천도시철도 3호선 건설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내년 총선에서 구도심 지역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한국당은 본격적으로 정책 이슈를 던지며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자유한국당 안상수 시당위원장(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과 윤상현(미추홀구을) 의원은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균형발전을 위한 구도심 교통망 확충 사업을 인천시당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안 위원장과 윤 의원은 인천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제2공항철도(14.1㎞)와 인하대역~학익법조타운~종합터미널역~운연역(13.1㎞)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민들과 정관계 및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만간 발대식을 열고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두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윤상현 의원은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과 교통정책으로 인천은 구도심과 신도시 불균형이 초래하고 있다"며 "인천시당은 인천의 구도심 기능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이같이 당론을 정했고, 인천시와 여당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인천의 도시철도 1·2호선의 총 길이는 58.5㎞로 현재 3호선까지 개통된 대구(83.87㎞)보다 짧다. 또 도시철도망이 남북축으로만 놓여있어 구도심을 관통하는 동서축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영종도와 인천역은 같은 중구이지만 연결 철도망이 없고, 영종도 주민의 경우 인천대교(영종~연수구)나 영종대교(영종~서구)를 통해 우회해서 인천 내륙으로 진입하고 있다.안상수 위원장은 "인천시가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제2공항철도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적극 지지한다"며 "이들 사업은 인천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합쳐 반드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24 김민재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2022년까지 20곳이상 확대

인천시가 저층 주택이 밀집한 마을의 관리사무소 기능을 하고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 '마을주택관리소'를 2022년까지 20개소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마을주택관리소 사업 지원 근거가 되는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저층 주거지에서 운영되는 마을주택관리소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각 가구가 집수리 시 필요한 공구를 대여해주기도 하며, 택배를 맡아주기도 한다. 저층 주거지에 사는 취약계층에는 도배나 장판·싱크대·단열재·창호 교체부터 지붕 수리까지 집수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인천에는 중구, 동구, 서구, 연수구 등 6개 구에서 11개소의 마을주택관리소가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러한 마을주택관리소 제도를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지만, 그간 상위법이나 관련 조례가 없어 예산 지원과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5년 만에 마련된 이번 조례에 따라 시는 저층주거지 관리와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운영에 대해 기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시는 조례 공포·시행을 계기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업을 보다 확대해 2022년까지 20개소 이상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도수 시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게 되어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9-24 윤설아

부평 캠프마켓, 市 활용 구상 '속도'

한·미 합동위, C구역 반환 합의뉴딜사업 선정 '혁신센터' 계획국방부와 부지 감정평가등 진행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의 조기 반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캠프마켓 일부 구역이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시는 최근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캠프마켓 내 오수정화조로 쓰였던 부지(캠프마켓 C구역)의 국방부 반환이 합의됐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이에 따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함께 부지 감정 평가, 매매 계약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와 부평구는 부지 반환이 이뤄지게 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시와 부평구는 지난 2017년 12월 '캠프마켓 오수정화조 부지(C구역)'를 올해 안에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해 선정됐다. 이 사업에서 오수정화조 부지는 사업의 핵심 시설인 23층짜리 혁신 센터 예정지다. 혁신 센터에는 35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과 60여 개의 공공 임대상가,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상가는 '푸드 플랫폼' 등 먹거리 상점을 특성화해 인근 상권까지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캠프마켓 내 오수정화조 부지 면적은 5천785㎡로, 오수정화시설 2개는 2001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최근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대상 부지와 관련해 정부와 협력하겠단 의사를 밝히면서 캠프마켓 활용 계획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시는 오는 26일 캠프마켓 내 토양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인 DRMO(군수품 재활용사무소·10만9천957㎡) 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캠프마켓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시는 부평 미군기지 토지 매입비 4천915억원 가운데 67%에 해당하는 3천273억원을 이미 납부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조기 반환에 합의할 경우 시가 토지 매입비 납부를 마치는 2022년 6월까지 44만5천여㎡ 면적의 미군기지 반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9-23 윤설아

'총선대비' 인천의원들 만난 이해찬 대표

오찬회동에서 지역 현안·민심 청취李 "매우 중요도시… 해결 협조 당부"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인천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과 민심 등을 청취했다.이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권역별로 의원들을 모아 릴레이 오찬 간담회를 진행, 지역 민심과 현안 등을 챙기며 총선 전략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송영길(인천 계양을), 홍영표(인천 부평을), 윤관석(인천 남동을), 신동근(인천 서구을), 박찬대(인천 연수갑), 유동수(인천 계양갑),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 등 인천지역 7명의 의원들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1시간여 동안 오찬 회동을 갖고 인천지역 주요 현안 사안을 청취했다.인천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찬 회동에서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제2경인선(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포함) 사업 등에 당이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내년 인천지역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인천은 매우 중요한 도시"라며 "인천지역 주요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참석 의원들은 전했다.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최근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중진 물갈이론이나 조국 사태 등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고 인천 지역 의원들은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9-23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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