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후관 정비 국비 확보 실패… 인천시, 후속전략 '고심'

기재부 반대 추경서 광역시 삭감환경부 사업비 100억에 기대 걸어인천시가 정부 추경에서 국비 지원이 막힌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비(8월 5일 1면 보도)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정부는 광역시 상수도망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돌파 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다.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정치권을 설득해 정부 추경안에 노후 상수도관 정비 예산 321억원을 '국회 제안 사업'으로 반영하는 데는 성공했다. 사업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예결위까지 통과했지만, 최근 기재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삭감됐다.국회는 환경부가 이미 확보하고 있던 '지방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에 인천시 노후관 정비 사업비 321억원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이 사업이 기초단체 시·군이 대상이어서 인천시에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업은 누수가 심해 가뭄 때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인천시 직영 공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 징수로 얻은 자체 수익으로 상수도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이 원칙은 내년도 정부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별 탈 없이 321억원의 예산 확보를 예상했던 인천시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다. 정부가 시·도별로 내려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한도액도 꽉 찼기 때문에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 인천시는 그나마 환경부가 확보한 노후 관로 정밀조사 사업비 100억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환경부가 정밀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인천시 노후 관로 정비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면 이를 근거로 새로운 사업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실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뛰었는데 실패해 난감한 처지다"며 "국비 확보 실패에 따른 후속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05 김민재

[수돗물 정상화, 남은 과제]27만가구 피해, 일괄보상하면 1천억 '훌쩍'… 상수도행정 개혁 혁신위 재구성부터 '난항'

市, 요금 3개월면제 외 부정적 입장주민 보상 보이콧하면 소송 가능성전문가 참여 난색 선진시스템 차질토목사업 용역 창구 전락 우려도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 2달여 만에 정상화를 선언했지만, 피해 보상과 상수도 체질 개선 등 앞으로 남은 일정은 가시밭길이다. 27만 가구에 달하는 피해 주민에 대한 개별 보상 과정에서 보상 범위와 방식을 두고 잡음이 예상된다. 위원장 선출·주민 참여 확대 문제로 파행을 빚은 상수도 혁신위원회의 재개도 남은 숙제다.■개별보상 VS 일괄보상인천시가 내놓은 보상안의 대원칙은 수돗물 사태 이후 각 가정에서 부담한 생수와 필터, 수질검사의뢰, 의료비 등을 실비 보상하는 개별 보상안이다. 보상 기간은 5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다. 이 경우 가정마다 보상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인천시는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라는 조건을 달았다. 영수증을 가져오면 실비 보상을 해주되 과다한 청구는 별도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하겠다는 거다.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은 각 가정 또는 개인에 수십만원씩 일괄 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반발하고 있다. 미처 영수증을 확보하지 못한 가정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동안 주민들이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한 데 따른 물리적·정신적 고통은 모두 똑같다는 취지에서다.인천시는 상수도 요금 3개월 면제 외에는 일괄 보상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위로금 성격의 일괄 보상을 하면 보상비만 1천억원이 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서구 주민들이 보상 절차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상수도 혁신위원회 재가동인천시가 상수도 행정을 개혁하겠다면서 구성한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 이후로 '개점휴업' 상태다.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위원장 선출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피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되게 질타를 받았고, 주민 참여 비율도 너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인천시는 1일 회의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결국 열지 못하고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다시 절차를 밟고 있다.인천시는 혁신위원회를 통해 상수도사업본부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한 물 관리 선진화 시스템인 '스마트워터그리드'를 구축하려 했다. 인천시는 혁신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 섭외에 나섰지만, 워낙 전국적 이목을 끌고 있는 사안이라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부담을 갖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들은 혁신위원회가 상수도 토목 사업 용역의 창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위원회는 시민단체들이 추가적인 주민 참여를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의사소통을 하면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혁신위원회의 재구성은 열린 마음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5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수질회복과 보상협의 계획 발표에 따른 인천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8-05 김민재

'반대 극심' 청라 소각장 현대화 재추진 정면돌파

市, 클린서구환경정책협 최종보고타당성·기본계획 용역 연내 완료증설·폐쇄·이전 모든 가능성 열어인천시가 주민들의 반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던 청라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5일 '청라 자원환경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벌이기로 하고 이날 주민·환경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인천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를 열어 위원들에게 사업 계획을 최종 보고했다.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자문 기구이지만, 이날 회의에서 시가 발표한 용역 사업 추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시는 청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의사를 반영해 이번 용역의 결론을 '증설'뿐만이 아니라 '폐쇄'나 '이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전제로 청라 주민 단체와도 논의했다.시는 또한 주민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갈등 영향 조사를 벌이고 폐기물 감량화 방안, 주변 지역 영향 분석, 주민 지원 방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방안 등도 용역에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청라 광역폐기물소각장은 2001년 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해 소각로 500t 용량으로 설계된 후 가동돼 왔다. 그러나 용량이 넘치게 되고 설비 노후화 문제가 생기자 소각장 증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지난해 6월 소각장 증설을 전제로 한 청라 소각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용역 중간보고회 직후 무산됐다.시는 이번 청라 소각장 현대화사업 용역이 본격화되면 인천시가 2025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와 수도권매립지 이용 종료 후 자체매립지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쓰레기 소각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3의 장소에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시는 올해 안에 용역 계획을 수립해 계약 심사·체결을 마칠 계획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시 관계자는 "주민 반대가 큰 만큼 이를 외면할 수 없어 증설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현대화사업 용역을 벌이되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검토할 것"이라며 "사안이 민감한 데다가 환경부, 기재부에도 올려야 해서 시간은 다소 오래 걸릴 수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서둘러 사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청라 소각장. /인천시 제공

2019-08-05 윤설아

"2000년 미추홀史 집대성 자료발굴·활용"

區, 흩어져 있는 지역역사 수집·정리·분석… 아카이브 용역 추진區史 편찬· 관련 콘텐츠 제작 등 '정체성 확립·문화 자긍심' 구축인천 미추홀구가 흩어져 있는 지역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분석하는 등 지역사(史) 연구 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미추홀구는 '미추홀구 역사콘텐츠 발굴 및 아카이브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에는 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6개월간 진행할 이번 연구용역의 과제는 '미추홀구 관련 역사 콘텐츠 발굴', '기록물(사료) 분석·정리', '목록화와 DB구축' 등이다.구는 조만간 입찰 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역사학자·향토사가·박물관 학예연구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구는 미추홀구 변천사와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 미추홀구가 추진 중인 구사(區史) 편찬사업에 앞서 전국에 흩어져있는 미추홀구 역사 문헌자료와 사진, 고문서, 행정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향후 구사 편찬에 활용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미추홀구는 지난해 7월 1일자로 '남구'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구 명칭을 변경했다. 기존 방위식 지명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변경한 것인데 구는 새로 바뀐 행정구역 명칭에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전통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다. '미추홀구'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알리고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구사 편찬과 지역 역사 콘텐츠 발굴 등은 현 김정식 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하다.미추홀구 관계자는 "미추홀 2천년의 역사를 계승해 새롭게 거듭난 미추홀구의 역사와 그동안의 발전상을 집대성해 지역의 콘텐츠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모든 구민이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장임을 자랑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8-05 김성호

['日 백색국가 제외' 대책]인천시, 14개 기관과 TF 구성·신고센터 운영 '피해 최소화 주력'

반도체 후공정 기업 악영향 우려오늘 첫 회의 구체적 지원책 모색"자체소재 개발 통해 수입 다각화"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기로 하면서 인천시가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테크노파크 등 수출입 관계 기관과 경제 단체 등 1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박준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는 인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접수를 받는 대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TF는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지원책을 모색할 예정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과 관련해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사태가 장기화 하면 반도체를 조달받는 인천의 후공정 기업들이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TF 통합 사무실을 설치하고 기관별 인력을 파견하는 등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체 소재개발 등을 통해 경제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을 다각화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박귀현 한국무역협회 인천지부장도 "아직은 재고가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장기화 하면 대체품 조달이 쉽지 않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까지는 규제 품목 분류가 안 돼 있어 인천의 어떤 기업이 어떤 피해를 받을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데, 전략물자관리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품목 분류 작업이 끝나면 구체적인 조사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긴급 대책회의하는 朴시장-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2일 시청 접견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확대와 관련해 관계 유관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8-04 윤설아

인천 노후 상수도관 복구… 국비 321억원 전액 삭감

국회 예결소위 심사서 '발목'市 하반기 예산 운용 어려움정부 추경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인천 지역 노후 상수도관 긴급 복구 사업비로 편성됐던 국비 321억3천만원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인천시에 비상이 걸렸다.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노후 수도관 정비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었다.4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 예결소위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인천 지역 노후 상수도관 긴급 복구 사업비 명목으로 올라온 321억3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조기 수습 명목으로 노후 수도관 정비 예산 321억3천만원을 증액시켰다.인천시는 이번 추경에서 상수도 분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부터 459억원을 투입해 수도관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천159억원을 들여 36.4㎞에 달하는 노후 수도관을 정비 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우선 올해 14.4㎞의 상수도관을 정비한 후 2020년 9.4㎞, 2021년에는 12.6㎞의 수도관을 정비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자체예산으로 수도관 정비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 주민 보상 예산도 클 것으로 추정돼 하반기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정부 추경에서 인천시는 미세먼지 감축 분야 예산 830억원을 포함해 모두 1천145억원을 확보했다. 경유차 배출가스 감축 사업을 비롯해 수소차 보급, 시내버스 미세먼지 차단 필터 설치,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등 미세먼지 관련 분야 19개 사업에 국비 8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8-04 김명호

인천시 '발탁 승진자' 주요 부서 전진배치

275명 승진·1435명 보직 이동상수도본부 사업소장도 '교체'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벗어난 인천시가 조직 안정화와 인적 쇄신을 위한 하반기 보충 인사를 단행했다. 인천시는 승진자 275명을 포함한 1천435명의 보직을 조직 개편안에 맞춰 배치하는 전보 인사를 8월 5일자로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건강체육국장은 박규웅 예산담당관이, 주택녹지국장은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이 각각 맡았다. 교통국장은 조동희 총무과장, 종합건설본부장은 유호상 시설계획과장, 도시균형계획국장은 김기문 건축계획과장, 재정기획관은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이 각각 승진 보임됐다.인천시는 일 중심의 조직문화 활성화와 현안사업 추진 동력을 위해 발탁 승진자를 주요 부서에 전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의 쇄신을 위해 시민안전본부 소속의 재난·안전 관련 과장급 4명을 모두 승진자로 교체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인천시 폐기물 처리 전략을 마련해야 할 자원순환과장과 수돗물 사태 보상 업무를 총괄할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운영TF 단장(4급)에도 승진자를 배치했다.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라 혁신을 예고한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결원을 우선 충원하는 등 조직 안정화에 중점을 뒀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산하 사업소장도 새 얼굴로 전면 교체됐다.인천시 관계자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4급 이상 관리자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발탁했고, 이들을 현안 부서에 배치해 시정의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 하겠다"며 "이번 인사가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04 김민재

박남춘 인천시장, 한국당 첫 독대

내년 국비확보 목표 3조4천억23일 예산정책협 현안 건의인천시는 오는 23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자유한국당과 단독으로 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내년 국비 확보와 인천 지역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한국당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인천시는 2020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4천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인천 지역 여야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노후 수도관 정비 사업을 비롯해 문화·체육시설 건립,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비 등 지역밀착형 생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 국비 예산은 2014년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한 뒤 매년 증가하며 기록을 경신했고 올해에는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2014년 인천시의 국비 지원 예산은 2조213억원, 2015년 2조853억원, 2016년 2조4천520억원, 2017년 2조4천695억원, 2018년 2조6천754억원, 2019년에는 3조815억원을 기록했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 문제를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조기 착공,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상수도 분야 선진화 사업 등 현안 해결에 야당 의원들이 나서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며 "내년 국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8-04 김명호

매립연장 '빌미' 폐기물시설 사업 잠정 중단

인천시·서구 주민들 반대입장에매립지公, 하반기 용역발주 철회"3개 시·도 합의 안해 월권행위"사장 해임촉구 등 비난여론 거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을 슬그머니 재추진(7월 19일자 1면 보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잠정 보류했다. 3개 시·도가 2025년 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와중에 빚어진 일이어서 매립지공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매립지공사는 오는 10월 발주할 예정이었던 '건설·생활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보완용역'의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이 시설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 가운데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내는 전처리시설이다. 매립량을 줄일 수 있어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수명연장을 위한 밑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천시는 매립지 연장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전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매립지공사는 올해 하반기 발주계획에 이 사업을 슬쩍 포함했다.논란이 일자 서구 주민들은 지난달 25일 자체 매립지 조성 토론회가 열린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앞에서 전처리시설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인천시도 매립지공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며 전처리시설 설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3개 시·도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한다.매립지공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올해 하반기 발주계획에 공개한 전처리 시설 사업의 발주 일정을 기존 10월에서 '미정'으로 변경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 합의에 따라 대체 매립지 부지 선정이 합의가 되면 발주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주민들은 매립지공사가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했음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주원 매립지공사 사장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처리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매립지공사가 분위기를 살피다 언제든 재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구발전협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결국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확보에 의지가 없었고, 기존 매립지 연장을 꾀했을 뿐"이라며 전처리 시설 취소를 요구했다. 또 "환경부는 3개 시·도의 합의도 거치지 않고 월권행위를 자행한 서주원 매립지공사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정착시켜야 할 환경부와 매립지공사가 기존 매립지 연장 사용에만 혈안이다"며 "주민들과 연대해 환경부의 '이중 플레이' 중단과 매립지공사 사장 퇴진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01 김민재

적수사태 등 수질기준 위반 '시민알권리' 조례에 담는다

김종인 시의원 개정안 대표발의매체 활용 '즉각 알릴것' 의무화수계전환·급수시설 보수도 포함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급수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즉각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인천시의회 김종인(민·서구3)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수질 기준을 위반한 수돗물이 공급되거나 급수시설을 유지·보수할 때 시민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는 것을 시장의 의무로 담았다.수질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정수지 유출부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경우 ▲독극물 유입이 명확한 경우 ▲탁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정수지 유출부에서 잔류염소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된 경우 ▲수돗물로 수인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이밖에도 수계 전환을 할 때나 급수시설을 유지·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문자와 SNS, 언론 홍보, 방송매체 홍보는 물론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한 전광판·앰프 장착 차량 순회, 가두 홍보, 긴급 전단지 배포 등으로 알릴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안전급수를 위해 수질 기준 위반 내용이 있거나 급수 관리에 있어 시민 불편이 판단되는 때 시민이 알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지난 5월 30일 붉은 수돗물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집에서 붉은 물이 나오는데도 제때 정보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시의 재난 문자를 받아 논란이 됐다. 수계전환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어 혼란을 더 키우기도 했다.김종인 의원은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들은 수계전환은 물론 붉은 수돗물이 왜 나오는 지 등을 초기 알지 못해 큰 혼란을 겪었다"며 "조례를 통해 앞으로는 급수 관리에 따른 변경 사항과 문제가 있을 시 사전 홍보를 하고 그 조치 결과에 대해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01 윤설아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공론화 의제' 선정 절차 착수

공론화위 5일 회의거쳐 의견수렴종료임박 대안 '1호 의제'로 유력市 "채택 조건 맞는지 검토 단계"인천시가 자체 쓰레기 매립지 조성 사업을 '공론화 의제'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론화위원회를 소집해 의제 선정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오는 5일 공론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의 공론화 추진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2025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대안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이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유력하다.인천시는 앞서 지난 2월 갈등이 첨예한 공공사업 추진 여부를 시민 토론과 설문 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나 제주 영리병원 사업처럼 찬반이 갈리는 공공사업을 공론화로 풀어나가자는 취지다.공론화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자체 매립지 사업이 공론화 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부터 따져 볼 계획이다. 자체 매립지 사업의 경우 인천시 내에서 진영이 나뉘어 '민민갈등' 또는 '민관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기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바라는 서울시·환경부와 사용 종료를 못 박은 인천시의 갈등이다. 인천 내부 갈등은 자체 매립지 추진을 본격화한 뒤 진행될 입지 선정 과정에서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인천시 관계자는 "자체 매립지가 공론화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들이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라며 "공론화 의제가 되기 위한 조건에 맞는지 검토하는 단계로 보면 된다"고 했다.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에 어떤 방식으로 안건을 올릴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인천시장 제안, 시의회 본회의 의결, 시민 6천명 청원이라는 3가지 경로가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인천시장이나 시의회가 제안했다가 공론화 위원회 사전 심의 문턱도 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시민 청원 6천명을 인천시에서 의도적으로 유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한편 인천시는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자체 매립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3개 시·도 합의에 따른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사업도 별도의 유치 공모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31 김민재

인천e음카드 캐시백 제한 왜?… 지역화폐 혜택 쏠림 막고 공적기능 강화

두달간 100만원 초과 4.89% 불구결제액 31.55%… '빈익빈 부익부'취약계층 지원 '착한소비' 촉진을인천시가 '무제한 캐시백' 혜택으로 논란을 빚었던 전자식 지역 화폐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 혜택을 1인당 사용 한도액 100만 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특정 지역에 소비가 쏠리며 형평성 논란을 빚은 구별 추가 캐시백 혜택도 차이를 좁혀 나가기로 했다.인천시는 8월 1일부터 이음카드 1인당 월 결제액 기준으로 100만 원까지만 결제액의 6%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인천e음 카드는 전월 실적이나 구매 한도와 상관없이 6%(구별 최대 11%)의 캐시백을 지급해 왔다. 앞으로는 캐시백 지급 한도를 100만 원 이하로 제한하면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월 6만 원이 된 셈이다.시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빈익빈, 부익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지난 5~6월 2개월간 운영 결과 100만 원 이하 사용자가 96.11%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총 결제액은 68.44%에 불과했다. 반면 100만 원 초과 사용자는 4.89%였지만 결제액 비중으로 보면 31.55%를 차지했으며, 이 중 절반 수준이 200만 원 이상 초과한 사용자로 나타났다. 사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적 7천 만원에 달하기도 했다.시는 '생필품'이 아니면서 결제 금액이 큰 유흥·사행성, 대형 전자제품, 중고차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도 캐시백 혜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천e음 카드로 자동차를 구매한 건수는 25건(총 거래 금액 2억 7천만 원)으로, 단일 최고 결제액은 2천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소 단일 최고 결제 금액은 80만 원이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또한 추가 혜택을 주는 서구, 연수구, 미추홀구에 소비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차이를 좁혀 나가기로 했다.지역 내 경제 시스템을 선순환하고 공유경제, 청년 창업 투자, 기부 서비스 등 '착한 소비' 활동을 돕는 지역 화폐 본연의 기능도 살려 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이 소비 후 캐시백 혜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상품도 사고, 청년 창업 펀드에 투자도 하고 특정 단체에 기부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다.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금까지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캐시백 제한을 두게 됐다"며 "각종 복지수당을 이음카드로 지급해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해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공공의 서비스도 강화하는 카드로 확대·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e음 카드 가입자 수는 이날 기준 70만 명을 돌파했으며, 결제액은 4천300억 원을 넘어섰다. 사용자 중 95%가 인천시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31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인천e음 개선방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7-31 윤설아

인천시 'e음카드' 캐시백 혜택, 사용액 100만원 제한

인천시가 '무제한 캐시백' 혜택으로 논란을 빚었던 전자식 지역 화폐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 혜택을 1인당 사용액 한도 100만원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정 지역에 소비가 쏠리며 형평성 논란을 빚은 구별 추가 캐시백 혜택도 차이를 좁혀 나가기로 했다.인천시는 8월 1일부터 e음카드 1인 월 결제액 기준으로 100만원까지만 결제액의 6%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한도 제한 없이 10% 캐시백(7월 한 달간 11%) 혜택을 지급해온 연수e음 카드도 1인 5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51만~100만원은 6%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인천e음 카드는 전월 실적이나 구매 한도와 상관없이 6%(구별 최대 11%)의 캐시백을 지급해 왔다. 이번에 캐시백 지급 한도를 100만원 이하 사용으로 제한하면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월 6만원 이하가 되게 되었다.시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빈익빈, 부익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유흥·사행성 업종, 대형 전자제품, 중고차 판매점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도 캐시백 혜택을 제한하고, 각 기초자치단체가 추가로 지급하는 혜택 차이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 e음카드 캐시백. /경인일보 DB

2019-07-31 윤설아

[환경부, 공공부문 배출량 집계]온실가스 49% 감축 인천시 '광역단체 최고'

10년전과 비교 지난해 감소율 '1위'市·산하기관 청사 태양광발전 '효과'경기도는 19%… 17개 시도중 13위인천시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가 31일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한 결과 인천시는 10년 전에 비해 49.4%를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감축률이다.환경부는 지난 2007~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을 기준값으로 설정하고 2018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했는지를 평가했다. 인천시는 기준값 3만1천697t 대비 49.4%(1만5천661t)의 감축 실적을 달성했다.인천시는 구월동 시청사와 산하 기관 청사, 소방서 등 43개 공공 시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 발전기 설치,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보급, 친환경 연료 차량 교체 등을 진행해 왔다. 또 직원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소등, 냉·난방 온도 준수 등을 독려했다.경기도는 19.1%의 감축률을 보여 17개 시·도 중 13위에 그쳤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 평균 감축률 23.3%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다.기초단체 가운데는 충남 서천군(49.9%)이 가장 높았다. 인천에서는 서구(27.9%)가 가장 높았고, 옹진군(10.9%)이 가장 낮았다. 경기도 내에서는 남양주시(48.3%)가 가장 높은 감축률을 보였고, 여주시는 0.2%로 사실상 감축 실적이 없었다.환경부는 2011년부터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전국 774개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2018년 전국 공공부문 배출량은 421만t으로 제도를 도입한 2011년 473만t에 비해 11% 줄었다.환경부 관계자는 "감축성과가 미흡한 기관을 상대로 맞춤형 교육과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계획"이라며 "모범사례 공유와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31 김민재

적수사태 2개월만에 사실상 '수질 정상화' 선언

수도세 3개월 면제·실비보상 안내스마트 워터그리드 등 개선안 발표주민들 "영수증 증빙 현실성 없어"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2개월 만에 주민 설명회를 열고 사실상의 수질 정상화를 선언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수도요금 면제를 포함한 피해 보상안을 설명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주민 보상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인천시는 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공촌 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를 열고 보상 방안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3개월여간 상하수도 요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생수 구매나 필터를 교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영수증 등을 확인한 후 실비 지원하기로 했다.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과 위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주민들은 의사 소견서를 증빙할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다한 신청 금액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칭) 심의를 별도로 거쳐 보상 금액을 재산정하기로 했다.수질 개선 계획으로는 활성탄으로 냄새와 이물질을 흡착하는 방식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조기 가동, 서구·강화지역 노후관과 불량관 조기 정비, 스마트 워터그리드사업 연구용역 추진 등을 제시했다. 스마트 워터그리드사업은 수돗물의 수질, 탁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망 운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구 2만3천세대, 강화 5만8천세대에 달하는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주민 설명회에는 서구·강화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대강당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보상 과정에서 영수증으로 직접 구매한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는 점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아직도 붉은 물이 나오는 등 수질 상태도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 급식 정상화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한태일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시청 공문을 통해 접수받는 것으로 하고 서구 21개 동사무소에서도 현장접수를 받게 하겠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 접수도 받고 우편접수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일정한 기간 내 대단위 보상을 한 예시가 국내에 사례가 없어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심사숙고해서 혼란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이번 인천 공촌정수장 관할 급수구역에 있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피해를 봤고 1천여명이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추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30 윤설아

[인천시, 적수사태 종료 공식화]정밀 수질검사서 '마실 물로 적합'… "인정 못해" 주민 반발

국가공인기관 결론·보상절차 돌입"수도필터 변색·이물질도 여전…보상안 민관協서 동의 안해" 반박피해지역 집단소송 제기 가능성도인천시가 30일 붉은 수돗물 사태 종료 공식화를 의미하는 피해 보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수질 회복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인천시는 이날 주민 설명회에서 국가 공인기관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 등에 의뢰해 60개 항목에 대한 기본 수질 검사를 벌이고 추가로 185개 항목에 대한 정밀 수질검사까지 진행한 결과 마실 물로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그러나 수도꼭지 필터가 갈색으로 변하고 여전히 이물질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서구 검암동의 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밝힌 주민은 "관리사무소에는 적수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아직도 불편을 호소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있다"며 "실무자 입장에서 인천시가 공동주택을 방문해 표본 조사나 전수조사라도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검암 등 특정 지역의 경우 불량관이 있고 수압과 유속이 불안정해 관로에서 이물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 소화전 방류를 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는 지역 중 하나"라며 "다만 필터는 정수장, 배수지에 가도 일정 부분 변색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인천시가 제시한 '영수증 청구 후 실비 지원' 방식의 보상에 대해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주민대표는 민관 협의회에서 이를 동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시 보상안을 거부하고 피해 지역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휴가철, 평일, 낮 시간대에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참석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자 서구 수돗물 정상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영수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 이상인데 영수증이 있는 사람만 피해 본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서구 검단·검암지역의 인터넷 맘 카페를 운영하는 이수진 매니저도 "보상 방식에 대해서 주민대책위와는 정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는데 지금 시민들 모인 곳에서 주민 대책위와 함께 논의한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했다.시는 보상안에 대해 주민대책위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사태 정상화를 위해 보상 계획안을 발표해야 했다고 양해를 구했다.피해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유지훈 시 재정기획관은 "피해 대상이 26만 세대, 65만 명이나 되는 상황이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접수를 받아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수돗물 혁신' 주민 질의에 답변-30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에서 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7-30 윤설아

인천시 '편중·중복 지적' 시민청원 개편한다

작년 12월 온라인 소통 창구 개설전체 51% 연수구·서구 현안 집중성과·미비점 분석 연말까지 개선인천시가 신도시 민원 편중과 중복 청원 지적을 받고 있는 온라인 시민청원 운영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시민청원 사이트를 개설해 3천명 이상 공감을 얻은 청원에 대해 시장 또는 주요 간부들이 직접 영상으로 답변하는 소통 창구를 운영 중이다.인천시가 지난달 30일 기준 청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689건의 청원이 제기됐고 이 가운에 18건(2.6%)의 청원이 3천명 이상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요건이 충족된 청원 대부분은 송도와 청라 등 신도시 관련 현안이다. 지역 주민단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직적으로 공감을 독려한 결과다. 이 때문에 전체 청원 중 51%가 연수구와 서구지역 현안에 편중됐다. 구도심 관련 청원과 인천시의 일반 정책과 관련한 청원은 신도시와 같은 조직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공감수를 얻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다.이러다 보니 초기에 비해 온라인 청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시 첫 달인 지난해 12월에는 누적 공감수가 2만5천건이었는데 지난 6월에는 3천340건으로 크게 줄었다. 10건 미만의 공감을 얻은 청원이 231건(33.5%)이나 된다. 6월 이후로는 답변 요건이 성립된 청원이 없다. 같은 내용의 동일·유사 청원의 비율도 467건(67.7%)에 달한다.인천시는 3천명의 공감을 얻지 못한 청원이라도 부서별 검토를 거쳐 서면 형식의 답변을 게시글에 달아주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에 답변이 달렸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94건의 서면 답변이 있었다. 인천시는 지난 7개월 동안의 운영 성과와 미비점을 분석해 연말까지 운영 방식을 개편할 계획이다. 중복 청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게시물 정렬 방식 변경, 청원 진행 상황 시각화 등 청원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한다. 또 3천명의 공감을 얻지 못했지만 서면 답변이 완료된 청원은 따로 분류해 목록화하고, 민원인이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청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원 성립 조건은 변동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 온라인 청원 답변율은 청와대(공감 20만명· 답변율 0.4%)와 서울(1천명·0.01%), 부산(300명·0.01%), 경기도(5만·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의 경우 인천시와 달리 미성립 청원은 아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시정 주요 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용 편의와 운영 효율을 위해 청원 사이트 기능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30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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