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인지역 3곳 '민관협력형 도시취약지 지원사업' 선정

인천 철길마을·의정부 신흥마을노후주택개선 민간기업 자재후원평택 서정마을 주민돌봄사업지로인천 만석동 철길마을 등 인천·경기지역 노후 주거지 3곳이 국토교통부 '민관 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30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공동 시행하는 노후주택 개선 및 주민 돌봄사업 대상지 9곳을 선정하고,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국 97곳의 '새뜰마을'(노후 주거지 인프라 개선 사업 지역) 가운데 심사를 거쳐 9곳을 선정했다. 인천·경기에서는 총 3곳이 선정됐다.인천 만석동 철길마을과 의정부 신흥마을은 노후주택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민간 기업(KCC·코맥스)이 노후 주택 보수에 필요한 벽지와 창호 등 자재를 후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건비를 지원하면 주거빈곤퇴치 봉사단체인 한국해비타트와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만석동 철길마을은 70가구 161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노후주택 비율에 81%에 달한다.기초생활수급 가정이 13%, 고령자 가정 50%, 장애인 가정이 13%다. 의정부 신흥마을은 전체 96가구 중 도시가스 미설치 가정이 46%이고, 노후주택도 71%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푸드뱅크, 의료봉사단이 15가지의 맞춤형 주민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주민돌봄사업지는 평택 서정마을이 선정됐다.국토부는 이곳에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복지전문인력을 투입해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사업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학금 사업과 주택 임차비 지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낡은 주택 개선과 주민 돌봄이 필요한 곳에 민간·공공·비영리단체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꼭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며 "사업대상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진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30 김민재

내달부터 '인천시정' 정상궤도 오른다

오늘 적수사태 시민설명회 갖고 조만간 수질회복 입장 낼듯보직인사·조직개편 거친뒤 잠정보류 '2030 미래비전' 발표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 수습에 '올인'했던 시정 운영을 8월부터 정상화하고, 두 달 동안 미뤄왔던 각종 현안 챙기기에 나선다.인천시는 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개최하는 수돗물 사고 시민설명회를 계기로 사태를 매듭짓고 이번 주 안으로 수질 회복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인천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2개월 동안 수질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왔고, 앞으로 보상 문제와 관련한 협의가 남아 있는 단계다.박남춘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 복구 작업을 통해 사고 발생 전 수질로 회복됐다"며 "정상화 이후 신속한 보상, 수돗물 혁신까지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지난 5월 30일 사고 발생 이후 두 달 동안 수돗물 사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했던 인천시는 8월 조직 개편과 보직 인사를 단행하고 시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방침이다.인천시는 7월 초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분야별 발전 전략을 담은 2030 미래비전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수돗물 사태가 발생해 잠정 보류했다. 인천시는 개편 조직의 안정화 추이를 지켜본 뒤 미래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박남춘 시장은 그동안 수돗물 사태 피해 지역 방문 외에는 외부 일정을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최근 강화도 해안순환도로 개통식과 수도권매립지 토론회 참석, 폭염 대비 쪽방촌 방문 등으로 현장 활동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인천시는 올 하반기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안전분야에 초점을 둔 시정 운영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1년 농사를 중간점검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을 구상해야 할 6~7월을 수돗물 수습으로 보냈기 때문에 올 하반기 인천시 행정이 다른 때보다 바쁘게 돌아갈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 수돗물 사태 정상화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고, 인천시 행정도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장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부서별 사업 계획 수립 등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9 김민재

'무더위 걱정' 쪽방촌으로 달려간 박남춘 인천시장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봉사활동방충망 작업·집정리·생필품 전달의료·소방 관계자들도 방문·지원박남춘 인천시장이 장마가 끝나자마자 시민단체들과 함께 중구 북성동 쪽방촌을 방문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29일 오전 10시께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인천협의회, 인천 새마을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무더위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중구 북성동 쪽방촌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였다.박 시장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여름날에도 쥐, 벌레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사는 쪽방촌 주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각 세대에 방충망을 달아줬다. 또한 집안 청소가 여의치 않은 세대를 골라 집 정리와 청소를 돕고 각종 생필품을 나눠줬다.이날 인천의료원에서는 외과 전문의와 간호사들로 의료진을 꾸려 거동이 불편한 쪽방촌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문진을 하기도 했다. 중부소방서 직원들도 봉사에 참여해 각 세대의 소화기 비치 여부와 화재감지기 오작동 여부 등 소방 설비를 확인했다. 민간 전기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전기 안전점검도 벌였다.인천항 제8부두 인근에 자리 잡은 중구 북성동 쪽방촌에는 현재 23세대 40여 명이 살고 있으며 이 중 수급자는 61%인 14가구다.박남춘 인천시장은 "계속 이어지는 무더위로 힘겨워 하는 주민들이 무사히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 여기서 주민들과 함께한 봉사 활동이 너무 뜻깊었고, 이런 나눔 봉사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주민 눈높이 맞추는 朴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이 29일 오전 여름철 대비 찾아가는 시청으로 인천시 중구 혹서기 취약계층 현장을 방문해 한 주민과 환하게 웃으며 소통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7-29 윤설아

송도·청라 '이슈몰이' 바쁜 정치권… 소외 당하는 구도심 현안

'이학재 vs 김교흥' 소각장 증설·7호선 연장·G-시티 개발 등 경쟁 치열여야 없는 압박에 끌려다니는 市… 민원공세 우려 시의회도 큰 차이없어총선을 앞두고 송도·청라국제도시 현안이 인천지역 정치권을 몰아치면서 상대적으로 구도심 현안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5년 동안 인천 서구갑지역구 정치구도를 양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지역위원장은 청라국제도시 현안 해결사를 자처하며 연일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청라 소각장 증설(현대화) 사업과 서울 7호선 연장사업 조기 완료, 'G-시티' 개발사업, 청라시티타워, 루원시티 시청사 유치 등 주요 현안 해결의 주인공으로 나서려는 두 정치인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야당이면서 현역 위치에 있는 이학재 의원은 민주당 박남춘 시장을 겨냥해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직접적인 공격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가 의도적으로 서구를 '패싱'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또 박남춘 시장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여당인 민주당 김교흥 위원장은 이에 질세라 신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만나 청라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인천시 주요 간부들이 나서 루원시티 신청사 계획 설명회를 여는 등 이슈를 빼앗기지 않으려 노력을 하고 있다.민주당 정권의 인천시가 보이지 않는 화력 지원을 하는 덕도 보고 있다. 실제 인천시는 지난 16일 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서구 패싱' 기자회견 30분 전 서구 루원시티 신청사 계획 브리핑을 하면서 논쟁을 차단했다.송도국제도시 현안도 여야 없이 정치권이 똘똘 뭉쳐 인천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송도8공구 주거지 인근에 조성되는 화물차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여야 후보군 모두 한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연수구을)은 더 나아가 화물차 주차장을 구도심인 아암물류단지 갯골수로공원(중구 신흥동)에 조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화물차 불법주차로 피해를 받고 있는 중구·미추홀구 등 구도심 주민을 위한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인천시는 송도·청라지역의 정치권 공세에 끌려다니느라 구도심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송도·청라지역 주민 단체의 결집력이 만만치 않아 자칫 이를 소홀히 대했다가는 엄청난 민원 공세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서구 청라가 지역구인 김종인(민주당)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구도심 정책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같은 당인 시 정부를 너무 견제·비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려는 것"이라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구도심 현안도 챙기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9 김민재

인천 동구 "정주인구 10만명 회복" 본격 활동

자연 감소·전출·10여곳 재개발 탓44년전 17만7천 → 현재 6만4천명전담부서 설치·15명 정책위 구성출산·주거 등 인구 유입방안 모색인천 동구가 인구 10만명 회복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한다. 인구 6만4천명 규모로, 강화군과 옹진군 등 군 지역을 제외한 인천 8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의 인구늘리기 행보가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동구는 정주 인구 10만 회복을 위해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동구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정책 개발 분야와 임신·출산·보육 문제, 교육·일자리 문제, 주거환경 문제, 노인 문제 등의 민간 전문가와 동구의회 의원, 동구청 직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내달 중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9월 중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인 이들은 출산 증대를 비롯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기반 구축방안 등을 연구·모색하게 된다. 동구는 올초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1975년 17만7천여명이나 됐던 동구 인구는 1995년 10만명 규모로 줄었고 현재는 6만4천여명으로 감소한 상태다.동구는 자연감소, 타지역으로의 인구유출 등과 함께 최근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영향도 동구지역 인구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10여개의 재개발사업으로, 주소지를 잠시 동구 외 다른 지역으로 옮긴 주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동구는 이들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돼 잠시 동구를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재개발사업을 통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신규 입주자들이 들어오면 인구수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구는 인구정책위원회가 출산장려와 정주기반구축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동구 관계자는 "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토대마련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댈 계획"이라며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7-29 이현준

인천시의회 직원 채용, 시의원 개인비서로 전락하나

국회의원 인턴·시장 비서 출신에선거운동원 등 정치권서 대거 합격일부 의원 벌써 본인과 상임위 논의친분·성향에 변질 우려 '지침' 필요사실상의 시의원 보좌관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인천시의회 입법정책 분석지원 임기제 직원' 채용 결과, 현역 국회의원실의 인턴에서부터 전직 인천시장 비서실 직원까지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 관계자들이 대거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의회에서 근무를 시작하는데 애초 우려와 같이 시의원들의 개인비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인천시의회는 최근 입법정책 분석지원분야 임기제(8급 상당·라급) 공무원에 대한 채용 절차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최종 합격한 15명 중에는 현재 인천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A 국회의원실의 인턴 출신을 비롯해 B 전 인천시장(현역 국회의원)의 비서실 직원, C 전 국회의원 보좌관, D 전 국회의원실 인턴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현 인천시의회 F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각종 보도자료 업무를 담당했던 선거운동원도 이번 임기제 시험에 합격했다. 이외에도 합격자의 절반 정도가 정당인이었거나 정당·정치인과 관계된 일을 했던 사람으로 채워진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서 온 이들이 많다 보니 벌써부터 일부 시의원들은 합격한 이들의 상임위 배정을 두고 당사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정치권과 얽혀 있는 입법정책 임기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친분이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시의원들의 개인 보좌진 형태로 업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애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인천지역의 한 정당 관계자는 "공고가 떴을 때부터 정당에서 적극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알 만한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사실 정확한 업무 가이드라인이나 예시가 없어서 머뭇거렸다"며 "결국 정치권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 자칫하면 시의원 개인 보좌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부적으로도 제도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인천시의회 한 의원은 "제도 자체는 충분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일하기 전에 의원들 간 합의를 통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28 윤설아

"지역화폐 '성장세' 맞춰 국비지원 늘려야"

인천 소상공인聯등 9개 자영업단체"행안부 수요조사 3조4천억 달해 정부 2조→3조 발행량 확대" 촉구인천의 9개 자영업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 국비 지원 규모를 올해 2조3천억원에서 3조원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인천시도소매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등 9개 자영업단체는 지난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수요에 따라 정부가 발행량을 3조 원까지 확대 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정부가 2022년까지 4년간 8조 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발행량을 2조원으로 계획하고 하반기 2조3천억원으로 확대했지만, 행안부가 최근 상황을 반영해 전국 수요를 다시 조사해보니 3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의 자영업자와 인천지역상인들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량을 수요에 맞춰 3조원까지 확대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의 경우 전자식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 발행이 '6% 캐시백' 혜택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지난 21일 기준 가입자 수 67만3천명, 발행액 3천940억원을 기록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영업단체들은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면서 정책의 지속성 등을 위해 국비 추가 지원으로 발행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자영업단체들은 "이용자인 시민들에겐 소비 복지를 제공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던 골목상권에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제 겨우 살아난 희망의 불씨를 제발 살려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28 윤설아

[인터뷰]인천 최초 지역화폐 '서로e음' 발행… 이재현 서구청장

구민·소상공인 전폭적인 지지로70일만에 1천억·가입 20만 돌파역내 소비·역외 유입 효과 확인사치성 물품구입 사용 사실아냐지역경제 희망정책… 5천억 목표인천에서 가장 먼저 지역 전자 화폐를 도입한 서구 '서로e음'이 발행 70일 만에 발행액 1천억원을 돌파했다. 가입자 수는 7월 기준으로 당초 목표한 4만6천명의 450%에 해당하는 20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전국 최초, 최단기간의 신기록이다. 일각에서는 정책의 지속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을 넘어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서로e음'에 대해 이재현 서구청장을 만나 지역 화폐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서로e음'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서로e음' 발행 목적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역내의 소비촉진, 역외 유입 효과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통계를 보면 '서로e음' 사용처는 음식점(23%), 유통업(21%), 병원(13%), 학원(12%) 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구 전 지역에서 고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구 소재 인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의 경우 매출이 14% 증가했습니다. 전통시장의 한 상점은 20%, 검암동 상점은 30% 매출증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전체 발행액의 9%(5월 5%)에 달하는 외부 유입 효과도 있었습니다. 당초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귀금속· 중고차 구매나 유흥업소 등에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중고차구매나 유흥업소 등 고액 사치성 물품에 지역 화폐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체 발행액의 0.4%에 불과합니다. 유흥업소의 사용은 발행 1개월만인 6월 12일에, 중고차구매는 7월 1일부터 구매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금괴를 구매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선 오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금 1돈(구매가 21만5천원)을 구매해 되팔면 18만6천원입니다. 10% 캐시백을 받아도 1만원 가량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는 금 판매자의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4%)와 부가가치세(10%)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지자체 재정 적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서로e음'이 폭발적으로 사용되면서 예상보다 준비한 예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에겐 행복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좋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당초 약속했던 1천억 원의 발행이 조기에 달성돼 추경을 통해 500억원의 예산을 추가 발행했습니다. 또 민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기금 내 예산을 변경해 현재 1천675억원을 발행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올해 5천억원 발행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지역화폐 발행 초기부터 일부 돈 있는 사람에게 캐시백이 몰릴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캐시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구민의 소비수준을 감안해 지난 19일부터 1개월(7월19일~8월18일) 동안 캐시백 혜택 범위를 가입자 1인당 30만원까지는 10%, 50만원 이하는 7%로 탄력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여건이 좋아지면 캐시백 혜택을 늘려나가겠지만, 큰 소비(자동차 구매, 귀금속, 유흥업소)는 지양하고 착한 소비는 권장하겠습니다. 캐시백 일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역 화폐 발행이 표를 노린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선."단시간 만에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모두 구민들과 소상공인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를 창출하고 재투자된 소비는 역내 수입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명한 소비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도 있었습니다. 서구 내 전통시장, 상점가, 수퍼마켓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15~30%에 이르는 매출 증대 효과를 소상공인을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7월 25일 현재 서구 내에서는 '서로e음'이 1천443억원이 발행되었고, 인천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2천19억원에 이릅니다. 인천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사용자에게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 정책은 벼랑 끝에 서 있던 골목상권에 희망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서로e음 인기 원인은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캐시백(10%)이고 그다음으로는 카드 사용의 편리함입니다. 기존 지류식 화폐는 가맹점을 모집해야 했지만, '서로e음'은 가맹점을 따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관 중심의 지역 화폐는 한계가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역 화폐가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민관운영위원회가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구만의 특색을 입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구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이재현 서구청장은 "서로e음이 당초 발행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구 제공

2019-07-28 이진호

인천시, 2025년 매립 종료… 자체 매립지 조성 '공식화'

20년 이상 사용 가능 15만㎡ 규모대체 부지 논의 지지부진 탓 추진군·구별 폐기물시설 1곳이상 설치발생지 처리 '환경정의' 실현키로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고 20년 이상 사용 가능한 15만㎡ 규모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10개 군·구별로 1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환경정의'를 실현하기로 했다.백현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25일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체 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와 27개 시민단체가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인천시는 자체 폐기물 매립장 추진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했다.백현 국장은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맺은 4자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면 추가로 수도권매립지 106만㎡(3-2매립장)를 개방해야 하고 이는 사용 연장을 의미한다"며 "더 이상 서울과 경기도 쓰레기가 인천에 와서는 안 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인천시가 추산한 자체 매립장의 규모는 15만㎡(매립 높이 15m·부대시설 면적 30%), 1개소 이상이다. 매립대상 폐기물은 소각재와 최소한의 불연성 폐기물이다. 인천시가 추산한 2025년 폐기물 매립량은 하루 211.1t(생활 40t, 사업장 52t, 건설 119.1t)으로 1년에 총 7만7천여t이다.자체 매립지는 ▲지역사회 공론화 의견수렴 ▲지역 갈등 해결(최소화)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수도권매립지 종료(2025년)의 4단계로 추진된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초단체,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또 폐기물 처리의 1차 책임은 군·구 기초단체에 있다는 원칙을 두고 매립·소각·재활용선별·음식물처리 등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을 1개 군·구에 최소 하나씩 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군·구 협의에 따른 권역별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군·구와 기본 협약을 맺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1천636만㎡)는 1992년 폐기물 반입을 시작해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해 왔다.2016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매립 가능 부지가 남았고,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자 2015년 환경부, 3개 시·도가 2025년까지 사용을 연장하고 대체 부지를 찾기로 합의했다. 3개 시·도는 환경부가 주도하는 유치 공모제 방식의 대체 부지 조성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2025년 매립지 종료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은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7-25 김민재

인천시·시민단체 공동개최 '자체매립지 해법찾기 토론회'… "정책 수립때부터 '주민 참여' 고민해야"

공론화 방식·인원 공개적 논의를입지선정 만큼 운영 방식도 중요시설 현대화·밀폐식 조성등 강조'추가매립' 4자 합의 파기 주장도인천시가 추진하는 자체 매립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입지선정 갈등 조정,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인천시의 일관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는 25일 열린 자체 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김미경 한국갈등조정자협회 공공갈등분과 회장은 발표자로 나와 "매립지는 두말할 나위 없이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이 정책을 내놓아도 주민들이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렵더라도 연구의 과정과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이해당사자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현재 진행되는 여러 공공갈등 사례를 살펴보면 주민들은 공공기관의 결정과 권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정책 발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며 "공론화의 방식과 참여 인원, 결정 방식 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합의 내용도 공동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인천연구원 윤하연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매립지 조성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입지 선정만큼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윤 연구위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더럽고 냄새나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되는 매립지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로 지어야 한다"며 "소각시설 현대화와 재활용품 선별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달성, 매립시설 밀폐화와 수송 도로의 반지하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담긴 4자 합의문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민 대표로 토론자에 나선 백진기 서구 오류지구연합회장은 "추가 매립이라는 암 덩어리 같은 조항이 담긴 4자 합의를 원천 무효하고 2025년 종료를 천명해야 한다"며 "억만금을 줘도 매립지 연장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토론회장 방청석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모든 발표와 토론 과정을 경청했다. 토론회 말미 인사말을 통해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남춘 시장은 "시장과 참모들이 매주 빠지지 않고 하는 회의가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이다. 매립지 종료를 위한 우리의 뜻을 모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 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며 "주민들의 간절한 말씀을 폐부에 새기고 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자체매립지 해법찾기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7-25 김민재

혈세쏟는 시내버스준공영제 '투명성 강화조례' 재시동

작년 업계 반대 '무산' 시의회 재추진市, 수익금 정산 법인에 공무원 파견사업자 자료 요구·지도 점검 '권한'2년마다 외부감사·서비스조사 담겨매년 1천억원 이상의 인천시 예산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이 1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인천시가 올해 초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 버스 준공영제의 행정적 지원 기틀을 마련하고,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인천시의회는 신은호 의원(민·부평구1)이 대표 발의하는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초안이 작성돼 법리 검토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오는 8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조례는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2년마다 외부기관을 통한 감사와 경영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인천시가 운송사업자에 자료요구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인천시 홈페이지에 준공영제 결산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버스업체의 수익금 정산과 준공영제 예산 관리를 맡은 별도의 법인인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 인천시 5~6급 직원 2명을 파견해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도 마련했다.인천시는 2009년부터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시작했으나 관련 조례 없이 민간과 인천시의 계약인 이행협약서에만 의존해 운영해 왔다. 준공영제 예산은 2010년 431억원이었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1천30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앞서 지난해 3월 제7대 시의회에서도 당시 이한구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준공영제 조례를 발의했으나 조례를 반대하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돼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고, 7대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하지만 박남춘 인천시장 부임 이후 버스 준공영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고, 지난 3월 인천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인천시는 이밖에 표준화된 준공영제 회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각 노선별 수익과 지출 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준공영제 재정절감을 위한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내년 7월 단행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행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수익금 정산과 관리·감독에 인천시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운수업체도 지난 3월 제도 개선 합의 때 동의한 부분이라서 조례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5 김민재

"자유무역 질서 파괴 '日 수출규제' 단호히 규탄"

시의회 "그릇된 역사인식서 출발"일본제품불매운동 적극 동참키로인천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제품 불매 운동 등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인천시의회는 25일 시의회 청사 앞에서 일본 경제 보복 조치 규탄 대회를 열었다.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일본이 보복적 수출 규제를 실시해 한·일 양국의 경제 교류와 민간 우호 증진에 역행하고 있으며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릇된 역사인식에서 출발한 일본 정부의 위선적인 수출 규제는 한·일 양국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경제 구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시의회는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일본정부의 어리석고 오만한 수출 규제를 단호히 규탄한다"며 "일본은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인천시의회는 이날 규탄대회에 이어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규탄 결의안도 채택하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25일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규탄대회'가 열린 인천시의회 앞에서 이용범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수출규제 철회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7-25 김명호

상수도시스템 선진화 '민·관협의기구' 출범

市, 교수·주민등 22명 구성 '혁신위'적수 재발방지·관리 개선책등 논의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와 상수도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민·관 협의 기구인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인천시는 25일 상수도 혁신위원회 출범식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업계 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주민 대표 등 22명으로 구성됐다.혁신위는 수돗물 적수 재발 방지, 선진화 기술 도입을 통한 미래발전 전략 구축, 상수도 수질관리행정 개선책 마련 등 선진 상수도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이날 출범식을 겸한 1차 회의에서 혁신위는 민간분야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다음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인천 서구에서 촉발돼 이후 영종·강화까지 확산했다. 현재는 대다수 가정의 수돗물 수질이 사태 이전으로 정상화됐지만 환경부와 인천시는 아직 완전 정상화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 보상과 관련한 협의도 진통을 겪으며 아직 보상 기준과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남은 과제가 많지만 재발 방지·선진화 방안 등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우선 혁신위를 먼저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이날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무엇보다 철저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대안이 도출돼야 하는 만큼 혁신위에서 허심탄회하고 치열한 대화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상수도관망 지도부터 시작해서 가정 내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상수도 체계 전체의 밑그림을 완전히 새롭게 그릴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상수도사업본부는 혁신위원회 회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인천대 최계운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25 김명호

일본 여행 가지말자는 판국에… 인천서 '韓中日 관광회의' 열린다

내달 29~31일 송도에 장관들 모여市는 칭다오·기타큐슈와 결연식여행 카페도 "동참" 보이콧 확산文 "국내 관광 활성화" 강조 불구문체부 "규제 전 계획" 강행 입장일본의 무역보복에 맞선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전개되면서 8월 말 인천에서 열리는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동아시아 3국이 관광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인데 정작 국내에서는 일본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29~3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9차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3국의 정부 관계자 외에도 관광업계 대표, 언론인, 학생 등 4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국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열고, 자매도시 교류 행사도 열기로 했다. 특히 개최도시 인천은 이 기간 자매도시인 중국 칭다오, 일본 기타큐슈와 '지역관광 이음도시 결연식'을 맺고, 일본과 중국 방문객의 인천 투어를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또 인천 홍보관을 운영해 개항장과 강화도 등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각국 관광업계에 홍보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3국이 인천에서 관광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본 여행에 대한 국내 분위기는 싸늘하다.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했고, 이는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인터넷 카페인 '네일동'조차 불매운동을 지지하며 지난 17일부터 운영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관광을 즐기는 국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국내에도 좋은 관광상품이 많다"고 말했다.한중일 장관회의를 주관하는 문체부는 대통령 발언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2018년 국민여행실태 조사'를 24일 발표하고 "앞으로도 누구나 더욱 쉽고 편리하게 국내여행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일본 여행 불매운동 분위기를 의식하면서도 계획대로 관광장관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불매운동이 8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국내 여론과는 다르게 우리 문체부 장관이 일본 관광청 장관과 양국 관광 활성화를 논의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문체부 국제관광과 관계자는 "회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전부터 계획됐던 상황이지만 국내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 하나 준비하고 있다"며 "3국 장관이 논의할 의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4 김민재

日여행 불매운동 시국에… 인천서 '한중일 관광회의'

일본의 무역보복에 맞선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전개되면서 8월 말 인천에서 열리는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가 서로 얼굴만 붉히다 끝날 처지에 놓였다. 동아시아 3국이 관광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인데 국내에서는 일본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29~3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9차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3국의 정부 관계자 외에도 관광업계 대표, 언론인, 학생 등 4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국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열고 자매도시 교류행사도 열기로 했다.3국이 인천에서 관광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본 여행에 대한 국내 분위기는 싸늘하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인터넷 카페인 '네일동'조차 불매운동을 지지하며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관광을 즐기는 국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국내에도 좋은 관광상품이 많다"고 말했다.문체부는 일본 여행 불매운동 분위기를 의식하면서도 계획대로 관광장관 회의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문체부 국제관광과 관계자는 "회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전부터 계획됐던 상황이지만 국내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4 김민재

인천시 상수도 혁신위 내일 출범… 적수 재발 방지·선진화방안 논의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방지와 중·장기적인 인천 상수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기구인 '인천시 상수도 혁신위원회'가 25일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혁신위원회는 대학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주민단체, 인천시 공무원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단기과제로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노후관로 교체·정비사업, 정수장 고도화 시설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는 상수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 도입,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전반적인 쇄신안 등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여러 사안을 종합해 상수도 선진화 사업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도 배정할 계획이다.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인천시 상수도 체계를 개혁하는 구심점 역할을 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인천 수돗물, 상수도 관련 정책을 혁신하고자 한다"며 "상하수도 관망 지도부서 시작해 상하수도 정책 전체를 훑어 보고 밑그림부터 새롭게 그려가겠다"고 밝혔다.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당장 시급한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서는 10월 안에는 위원회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해줘야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며 "위원회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23 김명호

[인기폭발 이음카드, 빛과 그림자·(3·끝)]꼼꼼한 제도 보완 필요

군·구별 경쟁적 혜택은 비난 소지…"돈·정보 있는 계층 득보는 게 문제사치품보다 생필품 위주로 개선을"인천이음카드가 지역 화폐의 성공 사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은 높이고 부정적 효과는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음카드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지역 화폐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지역화폐 전문가인 김병조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지역 화폐는 사용이 번거로워 인센티브가 필요한 만큼 캐시백을 3~4%대로 낮추더라도 정책을 유지해 지역 화폐를 정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각 군·구가 인기 영합적으로 경쟁해 혜택을 주는 것은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청년·아동 수당이나 산후조리비 등을 지역 화폐로 발행하는 등의 다른 정책으로 카드 사용을 홍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이음카드 캐시백 혜택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야 할 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은 "시 재정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끝났을 때 소비가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어 재정 투입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장에서는 혜택이 끝날 것을 예상해 선결제를 하는 식의 소비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인 정책이라도 시장에서 부정적 효과가 나온다면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구당 지출 규모와 1회 결제 한도 등을 제한해 캐시백 혜택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실제로 인천e음카드를 통해 금을 미리 사두거나 사치재인 골프채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이음카드의 지난 5~6월 금액대별 결제액을 보면 한 달 결제금액으로 500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8.67%였으며, 1천만원을 초과한 비율도 3.23%나 됐다. 가구당 소득 수준이 높거나 정보력이 빠른 소비자, 도매상과 거래를 하는 소상공인에 캐시백 혜택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김하운 인천시 경제특보는 "재원은 한정적인데 돈이 많고, 정보에 빠른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는 것이 문제"라며 "1회 결제액이 큰 사치품보다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생필품을 사는 경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회 결제 한도를 정하고 200만원 이상을 쓸 경우 혜택에 차등을 둬 소상공인과 서민층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플랫폼을 이용한 시정 홍보, 광고, 기부, 공동체 모임, 사회적기업제품몰 등의 코너를 운영해 지역 화폐의 의미를 살리고 유흥업소, 중고차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23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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